최우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점검받는다는 의미에서 군정의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적 고대사상 의식의 주된 흐름을 보면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닌 것, 즉 불일론도 진실이지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도 즉, 불이론도 또한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만큼 비 인간화되고 물질문화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일수록 불일론적 가치관 보다는 불이론적 가치관을 더 존중하는 아량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진실된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도덕적 혁명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청도소싸움축제, 질문을 내었는 근본 요지가 소싸움축제로 인한 경비에 관한 총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귀과에서 집행된 내용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타과에서도 소싸움축제로 인해서 지출된 내역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여기에 보면 새마을과에도 소싸움축제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들어있고, 또 총무과에도 소싸움축제 방문자 기념, 소싸움홍보그림 사례금, 소싸움 축제 국악의 밤 연출자 사례금, 한.일투우기념대회 초청 방문 기념품, 또 소싸움축제 내빈 경호경찰 격려비등해서 313만5천원으로, 본 위원이 두 개과에만 산출을 해 본 겨로가 313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군수님의 판, 정보비 형식에 총무과에는 나간 것으로,

어떻든, 지금 질문의 요지가 청도소싸움 축제에 따른 경비내역을 총괄해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판.정보비든 어떤 형태의 예산이든간에 경비지출이나 수입은 다 보고가 되고, 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이 상당히 원론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21페이지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변이나 조치사항이 너무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99년도 예산상 계상된 각종 사업 및 행사등이 미시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종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계상시 해당실과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에 계상을 할때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99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은 되어 있는데, 미집행 했는 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2000년 들어갔을때는 그것을 각 실과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미시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에 감사를 해보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었는 예산인데 하나도 손을 안 댄 것이 있었다든지, 또 일부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많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2000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은 실과소, 지금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은 삭감을 했다. 어느 사업은 했다를 뽑아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는 미시행사업이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저희들 실효성 없는 것을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나하면 작년도에 우리 청도군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한해였습니다. 작년 연말결산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 예산이 37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수도 있었는데, 무리한 어떤 예산요구, 즉 말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적정치 못한 사업예산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쓰지 못하고, 어떤 효율성이 없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7억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지 못하고 넘어갔는 것은 사실은 작년 99년도에 우리 청도군 예산이 상당히 힘든 한해였는데도 불구하고, 37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무리한 예산요구, 계획성 없는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37억원이라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그대로 썩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 책정된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할 때 면장님 이름으로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후 각 해당실과에 지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이 요구했는 이외에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A라는 지역에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했는데, 주민도 모르게 읍면에 있는 실무자들도 모르게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산부기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에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시는 당연히 처음에 행정이 시발되었던, 즉 말해서 읍면장 또는 그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장들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검토를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누락되고, 읍면장이나 지역민들이 모르는 사업장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 지역민들은 그곳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면만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한 곳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매전면 내1리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원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매전면장 직인을 찍어서 신청했는 것이 중마을들 농로포장입니다. 예산액이 3천만원, 그런데 지금 선정되었는 것은 다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꼭 해야될 곳에 해야지, 주민이 모르는 곳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1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1리는 중마을 농로포장이 읍면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동네에 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읍면장 것은 이것이 읍면별로 읍면장 것 해주고 오지개발 들어가는 것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한동네에 2개, 3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저희들 실과에서 봤을 때 오지개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읍면장것은 뺀 것입니다. 한 동네에 10개고 20개고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지개발사업 자체도 그 동네에 주민, 오늘 조금 있으면 그 동네주민들이 올 것입니다. 동리장이하 오는데, 오지개발사업 자체도 그 동네에서는 그곳을 원치 않습니다.

예, 오지개발문제는 새마을과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지개발선정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일단 사업선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세부적인 관계는 해당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청도 찬가 가사가 지금 응모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응모를 해 봤는데,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작곡을 심사하기도 그렇고, 지금 2개 가지고 하기가 곤란해서 다시 재모집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2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래서 재공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공모가 99년 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했을 때 2개밖에 안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우리 청도가 뜨고 있고 한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적게 가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노력을 좀 덜 한 탓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예가 깊은분들이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소식지도 있고, 청도신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히 한번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청도군민이 모두 맑고 명랑하게 잘 할수 있는 그런 청도찬가가 빨리 나와서 노래속에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요새 운문댐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문댐 용수공급에 대해서 관로를 2㎞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 말이죠?

예, 운문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물새는 것 하고 관로하고는,

그것은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청도 운문댐물은 대구보다도 더 낮은 부분에서 4∼5m 차이나는 부분에서 청도물을 빼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이 물을 못 먹어도 청도군민은 물을 먹을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얼마쯤 물이 새고 있는지,

그 분야는 죄송스럽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가 나오시면 좀 여쭈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분야가 아니라서 어차피 앞으로 그 과에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해 주시면,

매스컴을 통해서 야단인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이것을 따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데, 신문이나 이런곳은 야단입니다. 매일와서 취재를 하고 하는데, 청도군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어떤 대처방안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진척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청도군에서는 아무 할 일도 없구요.

박위원님 저가 지금 상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갑갑합니다.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시원하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시과에서 새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간사님,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페이지에 문화재 수리공사 계약등 관계인데. 대운암 목조관을 여래좌상 이 관계에 실장님 문화재 수리나 신설관계는 설계보다 종합건설이나 문화재관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운암 주지가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으면 세금 빼고해서 자부담을 해야될 경우에 이것이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1억수천만원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계약했는 것을 보면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는 주지한테 주지만, 주지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관계는 국고보조나 군비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의 관할내에 감독을 해야될 그런 위치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정산서도 다 받습니다.

시공업체란에 대운암주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중간중간에 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입찰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금액이 346백만원인데, 거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을 자본보조를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민간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조가 224백만원, 자부담이 122백만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소식지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배포된 청도소식지가 2번 있었는데, 내용들이 내용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도 마땅히 소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만 거의 다 나와 있는 그런 청도소식지 내용이 되다보니까 자칫하면 너무 홍보용으로 흐르는 그런 청도소식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소 우려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청도소식지 발간자체가 군정홍보용입니다. 홍보용 신문입니다. 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한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회가,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나 다른곳에서 신문자료를 받아서 신문을 편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잘못 되었으니까 군민들한테 사과한다는 뜻의 자료가 한건도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물론입니다. 이런 사업을.

그러면 좀 더 개선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모습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아무리 홍보용을 위한 그런 소식지라도 군민들한테도 보고 느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도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해서 3,273만원, 350백만원, 169백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26페이지에 있는 68백만원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돈은 청도군 투우협회에 돈을 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운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투우협회에 주어서 투우협회에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6페이지에 나오는 지출내역안에 예산을 투우협회로 돈을 주어서 투우협회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26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10페이지에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26페이지하고 다 연결시킬수 있겠습니까? 아무리봐도 연결을 못 시키겠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본 위원은 해 낼수가 없더라고,

해 낼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자료를 내어 달라고 하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세부자료도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서를 들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까지 들고 우리 민속투우대회를 했는 총 금액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상해도, 전년도에 올해 2000년도 소싸움축제를 위해 전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천년도 당초 예산서에 올라와 그런 금액도 있고,

예.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도 약 30만원, 또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관리과에서도 약 37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속투우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곳곳에 너무 파묻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우리 청도군 민속투우대회가 세계적인 민속축제로 발돋움하는데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도 도대체 그 행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하면 대충 주민들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금액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자료요구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본 위원도 같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알기 힘든 그런 답변서 내용입니다. 대충 그래도 나름대로 뽑아 봤습니다만 농업관리센터에서 2000년도 소싸움축제를 위해서 3마리를 1년간 먹였는 금액도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 금액까지 대충 포함했을때는 약 9억원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 그정도 되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위원장님이 했으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새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9년도에 1회추경때부터 해서 나왔는 금액,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은 그곳에서 다소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약 840백만원정도 나왔는데, 그곳에서 물론 정확하게 정산을 하면 얼마 줄어들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서 종합적으로 민속투우대회를 위한 종합적인 모든 경비를 산출할때는 대충 어림잡아도 9억원은 안 들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는 아주 쉽습니다. 돈으로 떼우는 그런 행사는 아주 쉽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정도 금액이면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런 행사에는 이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법칙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우리 민속투우대회가 우리 군민들한테 큰 용기를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절약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박위원님께서 총 금액을 물으신 이유를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아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소싸움대회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재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부터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필요없는 것을 삭제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대로 줄여서 지금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할려고 하면 이 보다도 몇배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군재정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안하면 안될 도저히 행사가 어렵겠다하는 부분에만 지금 최대한의 경비절약을 해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이것은 뭐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사실 답답할 정도로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청도의 이미지라든지 간접적으로 떨어지는 군민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점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한쪽에 돈 많이 드는 시각만 가지고 자꾸 뭐라하시니까 저희들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도 힘이 안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이 들여도 못할 사람이 있죠? 아무리 돈 들인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돈만 들이면 다 됩니까? 직원들이,

돈 많이 들여서 못할 사람은 하다못해 최소한도로 이런 자리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뙤약볕에 서있고 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들여 전부 청원경찰이나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청소도 전부 그런 사람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최대로 아껴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아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상품 제작 1,600만원치 해서 259만4천원 팔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곳에 오신 손님이라든지, 초청했는 분들이라든지 그곳에 선물용으로도 쓰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좀 남았습니다.

창고에 넣어 놓았습니까?

예, 많이 팔리지 않아서 좀 남았습니다.

그런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도군내에 있는 관광지에 기념품 파는 상점에 가서 우선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런곳에라도 진열해 놓을수 있는 창고에 넣어놓기 보다는 그런곳에라도 진열해 놓을수 있는 그런 성의가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연구 해 보겠습니다.

한.일투우 경기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소하고 경기를 하는 한국소는 제일 처음에 다 정해져 있었죠?

예.

한 마리당 얼마에, 몇 마리 처음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정해져 있는 소 한 마리당 500만원입니다.

일단 그 소가 한번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투우대회 끝날때까지 경기를 2번, 3번도 붙을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5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500만원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몇 마리가 일본소를 상대한다고 정해져 있었을텐데요.

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마리였습니까?

6마리입니다.

6마리인데 지금 여기에 보상금 나간돈은 4,100만원인데, 대충 잡아도 8마리분량인데, 8마리 이상 일본소하고 붙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애당초 물론 청도군 투우협회에서 했는 일입니다만 그 했는 일도 우리 군비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소하고 상대하는 한국싸움소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잘못 선발이 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정해진 소가 일본소하고 싸움이 안 되어서 급거 부랴 다른 소를 출전을 시켜서 그 소도 또 보상금을 지급했는 이런 내용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졌으니까 자꾸 지니까 다른 소를,

그래서 처음 선정할때도 소를 보고 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소 주인, 우주를 보고 소를 선정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국제 경기라고 안내가 된 상태에서 일본소하고 한국소하고 붙였을때 느끼는 박진감이라든지, 어떤 우리 군민들의 희열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도로 져도 재미있게 버금나게 질수 있는 소를 선발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길수 있는 소를 선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당초 선발된 일본소하고 대항하기 위한 한국소들은 형편없는 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싸움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도 투우협회에다 일본소와 싸울소 6마리를 선정해라 했더니 아마 청도군관내에 있는 소를 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박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중에 소가 자꾸 지니까 차라리 타지역에 있는 소라도 선정을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라도 엄정하게 전국에 걸쳐서 소를 했으면 아마 그런일이 안 없었겠나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소를 보고 선택했는 것이 아니고, 소 주인을 보고 선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그래서 6마리 최소한도로 6마리 가지고 일본소 6마리와 리그전처럼 그렇게 붙혀 나가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3천만원만 하면 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4,100만원 이것보다 더 이상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했는 소들은 다들 못주고, 최소한도의 금액만 보상을 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그당시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큰 옥의 티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일본소하고 붙일려면 전국에서 선발하는 그런 우리 청도군민의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500만원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못할 소도 억지로 갔다 붙이고, 우리 청도소라고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본 위원이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안쓰럽고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는 투우협회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 내용, 2000년도 청도소싸움 축제를 위한 경비, 총 경비내역서를 다시한번 수고스럽지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님,

위원장님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저, 실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고금액이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광고내용은 여기 2가지 나왔습니다만 지방지에 과연 이 광고로 해서 효과가 얼마 있었느냐는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이 소싸움 축제라든지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2개 신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 저 생각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차라리 하실려면 중앙지에다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 예산을 짤 때 제가 1,200만원 얹을 때 뭣 때문에 지금 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홍보는 핑계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짤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23페이지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6일날 청도 로타리클럽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큰 행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보조가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타리 클럽에서 팔조령중간부분에 있는 푸른산 맑은물 석물을 설치할 때 그때 사용했는 것으로 ㅇ라고 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청도군내 봉사단체가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청년회의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글자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도 이 풀보조를 요구할 때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봉사단체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행사를 하는데 어쩔수 없이 조금 부족할때가 제가 알기로도 JC도 대회인가를 청도군에서 할 때도 조금 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렇게 했는 것인데,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행사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예, 봉사단체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도 라이온스나 청년회의소나 이런곳에도 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6월19일날 재향군인회에서 6.25 자유수호 전쟁 50주년 행사보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00만원 한 가운데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하면 약 130만원정도밖에 안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더 상향조정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에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올해 50주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군에는 1,500만원, 시에는 2천만원을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협조해 주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 1,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해서, 여러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1,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1,500만원 다 주는곳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싸우고 싸워서 사실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준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향군인회에서, 중앙에서 그런 문서가 왔다고 할지라도 실지로 경비가 그렇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물론 예산에 형편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시군에는 많이 주고, 어느 시군에는 적게 주고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불러서 최소한의 경비만 해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재향군인회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는 1,5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군에는 500만원밖에 안 주느냐, 사실 주고도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형편이 줄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깊은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50주년 행사했는 내역을 보충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와 11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것인데, 9페이지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 지원내역이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기획실에서도 이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되었고, 지금 기획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보고된 사항만 보면 민간단체가 46개입니다. 기획실이 43개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어떤 다른사람 제3자가 봤을때는 형평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는 과마다 지원되었는 액수가 나오고, 어떤 단체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물론 활동범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동향관리 협조자하면서 예산나갔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민간자본 보조지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했고,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나갔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기준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평통사무실 전산기 이것은 작년 연말추경때 되어서 평통사무실에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평통운영보조금, 민통, 행정동우회 이렇게 3개 기관에 나갔는데, 평통은 여기에서 보시는대로 분기별로 150만원, 연 600만원 나가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해 볼 때 우리 군에 어떤 예산편성 지침상 얼마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부에 좀 많이 나가고, 우리 군부에는 적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600만원 나가는데 주로 지금 나가는 것이 1,200만원에서 1천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그 기준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이 타시군보다 원할치 못하기 때문에 좀 작게 나가는데, 기준하는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연 600만원 나갑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 24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분기에 60만원밖에 안 나갔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보다도 조금 상향했다고 보는데도 타시군하고 대비해볼때는 월등히 적은데 이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시군간에 이렇게 배정된다든지, 지원하는 것을 봐서 우리군에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 6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 올해 들어와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아주 하위에 속한다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민통운영 보조금 하는 것이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액수대로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통이 1년에 한번씩 군대회나 자체 대회를 합니다. 그때 드는 경비를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는 300만원인가 그렇고, 올해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600만원인가 500만원이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4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4월28일 운문 고수부지에서 440명, 민통회원을 불러 놓고 군대회를 하는데 드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부분에 올해 수준에 맞게 했는 것이 4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운영 보조금 200만원은, 행정동우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 일반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이분들도 모임이 원활치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선배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활동을 좀더 원활히 하라,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줄곧 해마다 200만원씩 해 왔습니다. 200만원이라든지, 400만원, 600만원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우리군의 수준이 우리나름대로 이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0만원중에 작년 12월15일날 동향관리 협조자 오찬제공 이것은, 동향관리 협조자라는 것은 지금은 동향이라는 말을 잘 안쓰고, 주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쭉 받고, 물론 받는 것은 리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군정홍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인지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에 12월15일날 한꺼번에 집행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집행했는 이런 것을 12월15일자에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군에 특히 총무과에 각종 상황을 유지하는데 협조해준 그런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정 홍보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중에 리장분도 들어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들어있고, 그런분들입니다.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그리고 군정홍보위원들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오찬제공은 별도로 점심을 사주었다든지, 밥을 사 주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어떤 돈이 나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군정홍보위원 이런분들 별도의 어떤 명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식으로 또 어떤 다른 어떤 협의체형식으로 모아서 재 어떤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즉 말해서 어떤 동향보고나 이런 것, 동리장이나 이런분들한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간인들을 선정해서 또 동향보고를 받고, 또 그런분들을 또 한가지에 모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액수가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줄때는 어떤 구성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 50명인데,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액수 나누기 얼마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안 그러면 그 단체에 활동하는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느냐, 안 그러면 주는 사람이 마음내키는대로 A라는 단체에는 100만원, B단체는 10만원, 이런식으로 주어서는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를 주는 지급기준에 보면 사람을 위주해서 줄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시간을 많이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기준은 주로 예를 들면 민통의 경우 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기준에 보면 자기들이 군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내역을 받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사업비는 한 800만원쯤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해서 집행한후에 800만원 옳게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은 못하고, 다만 400만원 사용했는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안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모였기 때문에 얼마준다. 그것도 어느정도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것 한가지만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없고, 또 평통같은데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600만원이 나갔는데 평통 여기에 나가는 600만원 성질은 영 다릅니다. 이것은 대번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 사람이 상주하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통하고 민통 이것 두개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예산집행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위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활동위주가 되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것을 딱 정해서 사람위주로 한다,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없고, 안 그러면 사업을 하니까 사업위주로 한다 그런 기준도 없고, 그것을 전체 다 합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서면상, 안 그러면 어떤 지침상 이렇게 나와있는 기준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지급되는 내역이 올해 처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해 왔기 때문에 이정도의 돈이 나가면 어느 정도의 사람은 행사를 할수 있다.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된다. 그 다음에 그쪽에 자부담을 얼마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불러서 이것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기준이다.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정도 참고는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민족통일 협의회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도 아까 보니까 지원이 되었던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풀보조를 전체 관리하는, 우리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풀보조 전체에 대해서 내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옆에 보면 어느실, 어느실 이런식으로 우리과에서 낼 때 실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자기들이 풀보조를 가지고 간 내역을 내어 놓았는 것이고, 풀보조가 이중으로 나갔는 것이 아니고,

그럼 실장님이 관장하는 기획실에서는 그곳에 지금 돈이 지급된 날짜가 있었습니다. 어떨때는 보면 타과에서 지급했는 날짜하고 날짜가 이상하게 영 안 맞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품의내었는 날짜이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때는 같은 날짜에 지급이 되었으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어떤 이관되었는 것으로 알수 있는데, 날짜가 틀리니까 별도의 어떤 지급으로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는 아닙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대로 전체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과에 소관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품의가 돌아갈 때 또 가서 받아오지 못하니까 품의돌리는 날짜로 해서 내용을 써 놓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은 해당 실과에서 지출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을 여기에서 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찰산하의 모든 민간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 방범대만 존속을 하고, 그 이외에 민간협조단체는 전부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아까 기획실에 43개, 이 많은 단체, 좀 정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감합니다.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장말 우리군정에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을 하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 많은 단체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400만원 주고 아무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앞으로 어떤 형태든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민간단체도 우리 군에서 조금 연구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는 표나게 줘도 됩니다. 뚜렷하게 이 단체는 우리군에 이런 협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막무가내로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봐도 여기에는 어느 기준에서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뚜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꼭 우리 청도군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틀속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를 정비하는 문제, 그 문제부터 우리군의 입장을 제 의견을 붙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통하는 것은 일반단체와는 영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단체로 볼 수 없고, 그리고 가계 단체도 그 나름대로는 개별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은데, 얼마전에 지금은 이위원님 아시겠지만 야당총재하는 분이 국무총리로 계실 때 그것을 전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손을 볼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군 단위에서 어떤 단체를, 지금 현재 존속하는 단체를 하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만 있는 단체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 시군에 걸쳐서 골고루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안하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꼭히 마음을 먹으면 하겠지만, 그 단체를 존속시킬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단체를 없앨 것인지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께서는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딱 부러지게 책에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풀보조 같은 것이 본래 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풀보조를 해 놓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그 단체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딱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군민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곽명순 간사님,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서인데, 여기에 작년도 12월24일 이후 자매결연 체결한 뒤에 지금 약 6개월이 흘렀는데, 현재까지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된 운영관계나 체결관계를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 12월24일날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과의 자매결연을 이 자리에서 조인했고, 그 전에 본군에서 먼저 조인을 맺기 위한 약정을 그곳에 가서 했는 바도 있고 한데 누차에 걸쳐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매결연을 맺고할 때 보면 앞으로 양 도시나, 양 국간에 자매결연 후에 할 일들이 많이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실적이 없는 것은 저 자신도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당장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2월24일 눈강현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농산물부터해서 체육진흥 각종 행정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교류를 하도록 그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고, 우리도 해야될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수입하고 수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게 관심을 가졌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대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수입수출하는 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예로 콩이라든지, 밀을 수입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공사라든지, 딱 지정했는 업체이외에는 다른곳에서는 손을 못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단위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 나머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체육, 문화, 이런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온누리 국악단 공연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난 뒤에 아주 정말로 감명깊게 봤다고 해서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중국 눈강현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 전 인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한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사정이 전공연단을 이끌고 악기하고 가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이고 해서 아주 그쪽의 뜻은 좋지만 우리 형편이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을 우선 양해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가서 성숙되면 한번 더 고려해 보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바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는 교류를 합니다만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예산도 뒷받침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지금도 제가 계속 그쪽하고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왔다가고 올해도 우리가 갈 차례이기 때문에 또 와도 되는데 언제쯤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조선족도 늘 그것이 걱정되어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저께 통화한 내용은 제가 물었는 것은 지금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삼강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강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말로하면 전행정부의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그쪽에는 내가 들었는바를 이야기하면 49%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 날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51%만 남겨놓는데 그시한이 올 6월말이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난 번 자매결연 맺었을 때 그때의 책임자, 당서기라든지 인민정부의 현자잉 이번에 바뀔 것 같으면 바뀌고 난뒤에 가야된다. 이미 바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필요는, 앞으로 맡을 사람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되어서 실지 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그곳에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나 하니까 눈강현의 입장이 아무래도 8월말까지는 가야 어느정도 정리가 되겠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지침을 받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이라든지, 당서기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구조조정 삼강운동을 펼치는데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주로 나이를 위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곳에 있는 현장의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서기 그분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현장은 바뀔 확률이 안 맞나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이 건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연락을 해서 8월말쯤 되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올 때 꼭 초청할 사람중에 한 사람이 최진민회장을 꼭 모시고 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귀뚜라미 보일러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7울부터 8월사이에 일단은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아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24일날 와서 좌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귀뚜라미 보일러를 눈강현에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회장이 직접 이야기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요구도 하고, 또 각종 교류도 하겠다 하기 때문에 회장을 초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쪽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입장은 춘천에 있는 C,C 컨터리 클럽 그것이 이달인가 다음달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상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없고, 눈에 띄는 그런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활발히 교류를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조치결과 내용이 사실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관계는 그곳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곳의 책임자가 바뀌면 어떻게될지 미지수이고, 사실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낭비하는가 이런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사실 여태껏 유명무실한 사람만 그저 왔다갔다 하는 교류 그 정도 밖에 지나지 못하니까 내실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만 마땅히 효과가 안 있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국가간에 자매결연을 한 후에 가시적인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기대하기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 1년뒤에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안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교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교류를 해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단위에서, 본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99년도 군정질문때 한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혹시 상부기관에라도 이런 어떤 현실을 한번 보고한적이 있는지 재차 묻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소방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소방업무 체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읍면마다 소방차가 있습니다. 소방차고도 있고,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없어요. 소방차 운전수가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소방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불이나는 것이 격일제로 날 일도 없고, 주간에 보다는 야간에 불이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방업무 현실은 어떤 형태든간에 이상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본면에 소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차에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가 없어서 동곡이나 청도에서 소방차가 올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군에 주요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질문했는 것이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을 본 군에서 중앙이나 또는 직접 연관되는 기관에 이 문제점을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본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특히 산동지역의 소방서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응급구호라든지 안 그러면 화재가 발생시에 적절히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경산소방서가 관할을 합니다만 그곳을 거쳐서 도에 우리 애로사항을 그곳에 표시를 해서 했는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2002년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는 마당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반공무원, 저희들 같이 일반공무원들은 2002년까지 20%, 우리군에는 20.2%입니다만 75명하고 48명을 줄이기 때문에 123명이 나가는데, 전체 601명해서 21%가 됩니다만 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히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호응하고 도저히 119구급대가 꼭 필요한 부서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5%만 조정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5%, 우리는 21%를 했는데, 그곳에는 거의 조정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알고도 저희들 정식으로 건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증원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산동만 보더라도 금천에 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차만 있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간에서는 불이나면 금천의 대기하는 사람이 출동을 타면에 출동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풍각도 마찬가지, 이렇게 3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만있고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적절히 할수 있는 길이 없나 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국가형편상 도저히 더 증원할수 없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바로 군청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야간근무자가 하는데, 그사람들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근무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파출소 여기 직원을 줄이더라도 옵면에 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도저희 그렇게 읍면에 배치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우리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상북도가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계속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지만 당장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명분하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국민의 재산하고 바로 연결되었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장비는 있는데, 그 장비를 운전할수 있는 기사가 없어서 그 장비가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정부 국가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되었는 것은 위에서 모르면 밑에 있는 하부조직에서라도 계속적인 어떤 부당성을 알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앰브런스, 소방차 기사는 한곳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완전 숙지가 된 사람이라야 된다. 즉 말해서 소방차가 불이 났을때는 그 지역에 오래 있었는 소방차는 어느동네. 어느 골목하면 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모든 시책이 뒷받침이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어떤 기사마저 없으니까 불이 났다고 하면 매전면 어느동네 하면 외지에서 오는 차가 그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모든 재산피해사 다 나고 난 뒤에 소방차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당한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54쪽에 도민체전 임원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데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군민체전과 도민체전 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민체전은 군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4,708만9천원으로 170명이 참가를 해서 군부 9위를 했고, 역시 2000년도에도 선수단 규모는 많이 갔습니다만 228명, 역시 좋은 성적을 거양치 못했습니다. 성적을 분석해보면 도민체전은 원래 전종목을 참가해야 상위입상이 가능한 우리 군의 규모는 군부중에서 선수단 규모나 예산면에서 10위정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우리가 불참한 종목은 정구청년부, 여고농구부, 일반, 여고 배구, 탁구, 레슬링, 남고 씨름등 성적을 보면 전 종목에 출전해야 성적을 많이 얻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육이 지금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향세이고, 우리가 과거에 씨름종목이 강했습니다만 하향세에 있고, 그리고 우수선수 관리는 저희들 체육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모계고등학교 축구와 육상, 이서고등의 농구, 청도 전자고등학교의 배구, 청도여고 육상, 테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00만원 가지고 우수선수를 육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일반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알리는 것은 체육행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참가를 하면 틀림없이 각 기관 단체라든지, 주위의 인사가 찬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찬조내역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밝히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찬조가 약 2천만원 들어왔고, 지난해 군민체전때는 2,200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 찬조를 합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마다 찬조를 하는 사람이 매번 하는데, 어떤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체육회에서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주민부담가는 찬조는 지양을 하고,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예산을 얼마 더 지원해서 찬조를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여론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고생도 하시고 청도를 알리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좋은 현상인데, 찬조내역이 없다고 항간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 저희들은 찬조가 들어오면 일단 전부 인사장을 낼 때 영수증을 붙혀서 전부 개별로 통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문에 운문둔치에 군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번지점프라든지, 수상스키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상스키하고 번지점프는 우리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 허가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물었는데 새마을과에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해당과로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주차장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일자가 2000년 1월5일로 170대 주차하는 것으로, 이 설치 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인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의 설치한후 7일이내 군수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간소화된 부분이고, 현재는 보면 99년도 7월16일 환지예정지 사용승락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지는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합니까?

예.

그럼 돈을 받아서는 안 되죠?

개인 주차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하 보균사를 보면, 천하 보균사에는 주차비를 받았는데, 자체에서 이번에 폐지를 했더라고, 안 받고 무료로, 운문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일요일 되면 싸움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운문사절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런 것은 그 위에서 받던지 해야지, 그곳에 일가친척 찾아가는 것도 받고, 농사지으러 가는 것도 받고, 그리고 저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야영장,

본래 야영장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운문사 들어가다가 건너편에 있는 것은 도시과소관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내가 새로 질문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새마을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을 군비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만해 놓고 차를 안들여다 보냅니다.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주차란이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서 말이 많습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차를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놓으니까 그 이웃의 주민들은 더 여론이 나쁩니다. 참고를 하시고.

예, 이것도 관련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45페이지입니다. 여기 조치계획에 우리 과장님 답변 같습니다. 개인사유재산 이용의 민법상 분쟁소유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위의 발생경위를 보시면 원래 경찰 공제회,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유토지를 매입한 최현달씨가 개인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차단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에도 쭉 말씀드렸고, 지금 개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니까 개인이 일부분 작은 몫이라도 하라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최현달씨가 매입할 날짜는 98년 10월14일자고, 도로로 인정된 부분은 아마 1935년부터 약 65년동안 우리 지역 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96년도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유지에 왜 포장을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은 당치않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볼려고 부단한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어떤 빌미 때문에 우리 청도군이 행정소송 할 개인하고 소송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소송할 문제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적으로 우리 박위원님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길은 나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길은 나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청도에 새마을 발상지고, 새마을 본부라고도 감히 말할수 있는 이곳에서, 감히 이런식으로 땅을 다 막는다면 우리 국도이외에 마을안길, 가히 다 돈을 개인 분쟁이 된다면 청도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96년도 포장을 하지 않고 놓아두었더라면 이런 발생은 없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그것은 우리 행정이 물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애를 쓰신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끝까지 되도록 길을 틔워주어야지 길을 막아놓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서 세금가지고 포장했는 것 다 부수죠?

이 부분은 저하고 박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작년에 과장님이 연구한다고 해서 지금 1년이 흘러,

사실 제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한번 더 믿어도 됩니까?

같이 노력하죠. 예.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지역구라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이 안했는 곳이 있습니다.

다방 뒷부분,

예, 보상금이 98년도 이루어졌으면 주어야지, 아직까지 안 주고 이월시켜서,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98년이후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97년 9월27일날 된 것입니다. 기준년도하고 이것이 안 맞아서 자료가 안 나온 모양입니다.

보상금은 98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군관내에 저희 금천지역처럼 이렇게 도로나 하수구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금천 이 한곳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세금을 가지고 포장했는 곳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자꾸 예산탓만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것은 예비비라도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이런 분쟁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원을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경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질문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행정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대 행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 그리고 항상 행정은 신뢰와 공정성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되죠?

..

과장님, 화양읍에 시가지 확.포장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또 우리 군민 모두가 거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군민 모두가 거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약 1년반정도가 되었는데,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중에 예산변경이 몇 번 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류상 보고된 사항,

예, 몇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몇 번 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금년도 3월달까지 5번입니다.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드는 점이 한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섯 번이나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이 아니고 1년반동안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즉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당초의 계획이 너무나 부실했고, 무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이것이 아마 98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없는 돈으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자체를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 변경이 크게 안 되어도 될 부분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여러번 변경이 되고, 우리가 당초에 기채를 50억원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50억주는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20억원, 이런식으로,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또 예산이 투여되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기히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본위원의 질문은 이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년반동안에 예산변동사항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충분한 사전 계획이 없었다. 아무리 우리군 예산이 없다손치고 기채를 내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은 그 이후에 투자를 한다손 쳐도 계획은 확실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달에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46억원을 했고, 2차로 2000년도 지방채발행할 때 이때 요구했는 것이 89억2,200만원입니다. 서류상 보고 된 것입니다. 3차 또 요구했을 때 얼마냐하면 69억2,200만원입니다. 또 4차 2000년 4월달에 할 때 67억2,400만원, 이번에 5차 의회에 최종계획을 보낼 때 64억8,400만원입니다. 한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성없이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불어났다가 또 약간 어떤 외부의 변동이 생기면 보통 한 개의 사업에서 10억, 20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청도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실과 책임자로서 지금의 심정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사업량이 당초에 1/2하다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채 관계때문이라도 변동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나 이런것하고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왜 어차피 사업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1,080m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예산이 되던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만 수립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봤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지 않았겠느냐, 필요치 않은 행정력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군산하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계획하에서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어떠한 식의 의혹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위원이나 군민으로서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해놓고 보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우리 의회와 군민을 속였다. 처음에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고 그 이후에 46억원 예산승인을 했는데 89억2,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요구를 해 왔을때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였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를 막상 시작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단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이라는 주민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보상이라는 문제가, 당초 계획에 보상이 25억원입니까? 그렇게 잡혀 있다가 42억6,300만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의혹이 생길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것도 시행을 하는 시행부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다른 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충분히 의혹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5억원 가지고 보상을 다 한다는 그런 공사가 42억6천만원이라 보상금으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보상금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초에 귀과에서 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측적인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 행정이 많은 주민으로부터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상금 25억원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사업량이 반으로 했을 때,

안 그렇습니다. 여기 그당시에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류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에.

당초 도시과에서 물론 그렇고, 당초 판단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판단이, 즉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금이나 이런데는 한점 의혹도 없겠죠?

없습니다.

저가 여기 보상금 집행내역을 다 받았습니다만 어제 늦게 받아서 아직까지 저가 일일이 개인별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당연히 없으리라 믿고,

보상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는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사는 이 이상의 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되겠고, 또 앞으로도 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주차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께서는 주차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있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닙니까?

예.

과태료 부과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 구역에 하는데는 얼마, 또는 인도에 하는 것은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인도 위에 주차하거나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그런데 그렇다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전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위치에 주차를 했는데 한 사람은 5만원짜리의 과태료를 받았고, 한 사람은 4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또 인도위에 주차를 했는 사람도 4만원 과태료를 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만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주차금지구역에 했는데 불구하고 4만원짜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주차금지구역이 아닌데 했는데도 5만원짜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4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보면 아주 형평성이 결여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단속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프라이버시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은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 금지구역에는 5만원, 아니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곳에는 얼마, 본 위원이 금액은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유발됨으로 해서 행정의 편파성, 또는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

예, 사실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월달 한달동안에 주차단속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215대, 1월달에 25대, 2월달에 17대, 3월달에 7대, 4월달에 15대, 5월달에 21대 해놓고, 6월달에 215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가지 인도개체 공사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차가 올라면 인도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이전에는 주차단속요원들이 거의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00대중에 우리 청도의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111분, 그러니까 외지에서 청도에 와서 주차단속을 당했는 분이 111분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청 민원실에 내려가면 민원실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군청산하 600여 전 공직자들이 청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주고,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런 평가도 받고 하는데, 청도에 어떤 일을 보러 왔을 때 주차단속 한건 걸려서 과태료 4만원 물면, 이 사람은 몇 년을 두고 청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원이 넘는 돈으로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소싸움을 하고 또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청도를 홍보하고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개인과 부딪칠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연 단속이 아닌 지도로서 해 나갈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역전앞 구 능금조합에 우리 청도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약 6억3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 저쪽에 우리가 들어가는 끝부분은 쇠사슬로서 다른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 쇠사슬만 없으면 청도여고 뒤편의 공터에도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군부지가 앞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주차비 몇푼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부분 공터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 철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군 세수가 얼마쯤 올라오느냐, 한달에 18,700원입니다. 6억3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18,700원정도의 수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주차장을 완전개방해서 무료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의 어떤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본 위원은 주차는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몽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도를 알리는데 다른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기와서 주차단속 한건이 걸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청도하고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원, 몇억원 들여서 홍보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 계도 계몽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론 개인하고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이 만료되면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 또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같은데,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한 사람앞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20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답변서입니다. 각종 공사잔액이 답변서에 보면 4억3,220만9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업장에 잔여물량 시공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3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몬담교 개체공사에 어떻게 해서 2,719만8천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장의 돈을 이렇게 끌어서 사용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만 매전면내 오지개발사업장이 11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잔액부분을 몬담교하는 것이 다리공사이기 때문에 일부를 가지고 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 잔액부분을 이곳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2,700여만원이 부족되는 그러한 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장에 대한 잔액을 전부 이쪽에 투입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성격상은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잔여물량은 그사업장에 전부 사업을 시행하고, 오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성격이 같으니까 전체 묶어서 2,700여만원을 몬담교 개체에 다 넣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5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 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명을 바꿀 때 추경에 다시 사업명을 바꾸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추경때 전부 예산에 계상해서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답변서를 요구하는 까닭은 종전에 보면 이 새마을과의 예산이 남았는 부분에 잔여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했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게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잔액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 부분이 주민의 요구나 사업장이 변경되었는 그런 부분이거던요.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추경예산서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전에 앞에 계상된 추경에서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예.

앞부분에 대해서 예산 잔액에 대해서 사용은 반드시 예산항목은 같으나 사업명이 틀릴 경우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서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러한 방향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1회 한하여 20분까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1회에 한하여 동일 내용에 대해서 부득이 20분의 시간이 넘었을시에는 그 시점에서 다시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여 계속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관리문제에 지금 운문고수부지에도 주차료를 받고 있죠?

저희들 과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차료가 아니고 아마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

아닙니다. 주차관리로 인해서 들어가면 물론 쓰레기수거 그것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주차료로 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받는데, 그것은 주차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받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분명히 못하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후에 일정기간동안 그 공사했는 부분은 안전도라든지 그 상태가 잘 유지, 보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예, 있습니다.

전 사업장을 다,

예, 새마을시설물 확인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 숙원사업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점검되었는 내용들이 다 보고를 받고 보고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확인할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설물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물이라면 새마을공원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소교량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운문사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에 대한 담당부서에 대한 그런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운문사 근처에 있는, 운문댐 고수부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새마을과가 소관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련된 주차장은 운문사 주차장.

그러면 설치자가 송정희로 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까? 운문사 주지 스님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까?

예.

그러면 설치자가 송정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돈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까? 운문사에서 직접 주차장 관리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

이 부분은 개인이 아마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터는 누구것입니까?

터는 운문사 소유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운문사에서 주차장 허가를 낸 면적이 차량을 약 몇 대될수 있는 분량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70대 분량입니까?

에, 170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70대가 아닌 그 이상의 많은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운문사에 정식으로 허가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운문사에서 주지스님이 아닌, 운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예.

윤 무슨 씨라든가 그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운문사로부터 얼마를 주고 하청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운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6,100㎡ 이외의 지역에도 차를 주차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허가난 지역에 그 지역에만 주차를 할 시에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운문사내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물어본 결과 그곳에 대한 상당한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도 우리 새마을과장님 아직도 모르신다면 좀 안 그렇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일 직전까지 직접 확인하셔서 그 내용들을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체크 정확하게 하십시오. 1년전에는 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8페이지에 작년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실시공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답변에 우수시공업체 평가기준도 국가법 및 건설사업 기본법과 청도군과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실시공등으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 업체는 가산점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99년도부터 올해까지 본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실시공등으로 부정당 업자,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통지온 이런 것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부정당 업자로서 되었는 것은 우리가 통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도업자는 부정당업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일에 재무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그런 부정당업자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여기에서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후에 책임지실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정업자로 제재받는 업체는 별도로 통보를 하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정당 업자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본 위원은 시공을 할 수 있는자로서 시공을 했는자로서 설계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전부 부정당업자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정당업자는 예를 들어서 관의 사유가 아닌, 저쪽의 사유로 못한다든지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하는 사항, 이런,

그것은 그 회사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시공상 우리 군민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공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어떤 경영이나 이런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사경영이 어렵고 시공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사업을 안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한 금전적으로나 그런 외형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그 공사를 완벽하게 즉 말해서 양심을 속이고 부실공사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제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보다도 부적격업자 제재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못 외우겠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져와 볼까요. 그 부분에,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내에 못해서 발주업체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예를 들어 부적격업자는 저희들,

설계를 위반했을 경우에 6개월동안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가 건설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왜 이런말을 하느냐하면 작년 99년도 본군 의회에서 수해피해지역을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조치를 받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재시공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양심껏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적받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재시공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 그 더운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조치결과 완료라고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런 부실시공업자를 두둔하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현행적으로 행정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명도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조치결과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우리 5월8일날부터 군정질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사하는데 석축을 쌓는다고 보면 돌길이가 35㎝, 돌뒤에 옹벽 10㎝ 다 하게끔 설계가 나 있죠? 뒤에 옹벽을 10㎝했는 공사장이 있으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입니다. 앞에 돌은 35㎝가 안 되어서 25㎝돌을 했더라고 해도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돌 뒤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두께의 시멘으로 옹벽을 치게끔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석축해 놓았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10개중에 몇 개는 그래도 시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래 놓고 서류상은 모든 것이 100% 완료되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설계가 잘못되었든, 시공이 잘못되었든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설계를 볼 밖에 없습니다. 왜, 설계가 그 공사의 기준이니까, 아무리 그 공사를 해서 업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설계를 보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석축 뒷면에 10㎝두께의 옹벽이 전부 있어야 된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계산을 해 보세요. 그 많은 공사중에 10㎝ 두께의 시멘옹벽이 설계상 있는데 한 개도 없더라고, 설계상 돈 계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농로포장하는데 10㎝에서 20㎝두께로 합니다. 20㎝두께로 하면 m당 얼마 들어갑니까? 7만원에서 근 10만원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수해복구 옹벽으로 다 연결해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이 한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서류상 조치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하자부분 이런 것은 각 실과로 해서 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위원은 이 부분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조치결과는 차후에 조치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세관계입니다. 작년도 99년도에 본군에서 세금을 보면 개인이 체납된 액수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4천만원 넘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 체납자가 4천만원이 넘는 분이 있는데 98년도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4,080여만원인데 그런분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원쯤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채권확보는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채권확보 해 놓았습니까?

예, 전부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참고로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30명인데 이것이 한 5억쯤 됩니다.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전부다 그런 것인데 유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채권확보는 100% 다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분의 체납액이 4,080여만원인데 그래서 과연 이런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모든 체납자한테 채권확보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매전에 비치랜드 송태익씨한테도 채납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그분도 한 천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이 지금 금융기관에 전체적인 필지가 다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1차, 2차로.

과장님 저가 아까도 모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은 질문을 하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시켜서 서로가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우선 모면식의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들어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일반주민들 주민세 3천원 안내면 한달늦어지면 10% 가산금 붙혀서 다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시는데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체납자한테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세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전체 얼마죠? 과장님,

8억2,7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꼭 못 받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30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게 일단은 일순위도 한둘이 있고, 거의 2순위,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몇 개월 안 지나면 전부 다 채권확보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받는 것이 중요하거던, 이래서 만약 법원에 문제가 생기면 꼭 법원에 우리가 통지를 해서 같이 해서 법원에도 받으러 가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저희들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만 여기에 성의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산이 탕진되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지금 우리 국세는 이렇습니다. 국세는 지금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물론 국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세금완납 증명을 안 떼면 안 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금을 안 내고는 증명을 발급 못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줍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하니까 그런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어렵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에. 지금 저희들도 심지어 전화기까지 압류하는 그런 일도 있고, 특히 전국 재산조회해서 사실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성업공사에도 공매도 사실 의뢰해놓았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무공무원들이 뛰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IMF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의 다 30개 업체가 거의 다 그러한 문제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인 강동수라는 대국사 스님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청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사람이 돈을 만지는데 받아야죠?

예, 그곳에도 900만원정도 되는데,

받으십시오. 내년 감사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세액을 줄여주시기를 촉구드리고, 14페이지에 소유권 변동이이가 영달에서 농림수산부로 되었죠?

예.

답변에 보니까 일괄공고를 6개월간 해서 국유로 넘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간 면사무소 공고 개시를 하기 이전에 본인한테 먼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문서상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면에서도 현장확인도 하고, 직접 실태조사서도 뒤에 있습니다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도록.

반증할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감사대상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땅이 356평하면 한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탁상행정만 하도 보니까 이런 형식이 이루어 졌는 것 아니냐, 이것 분명히 제가 현지를 가 보았고 그 분들 나이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고 했을 때 당연하게 이것은 맞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다시 재산을 돌려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증빙서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의 소유는 유지로 되어서 못에 들어갔고, 이가영달씨 이땅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못을 키울 때 땅을 바꾸었는 땅입니다. 당연하게 이 땅은 돌려주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그럴것이고, 과장님이 어떤 증명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현지에 오면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한테 도로 돌려주도록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8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부실시공등으로 부적당 업체로 제재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실시공등으로 부적당 업체로 제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제재하는 주체는 발주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청도군이 되겠죠?

예.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주무 발주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새마을과소관 공사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건설과소관 공사같으면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재무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건도 없었죠?

에,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없었고, 보완을 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었는데 제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보완조치하는 것도 우선은 공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조치를 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항간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가 항간에서 떠돌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업체중에 이제는 그 업체가 앞으로 지난 몇 년간 공사했는 실적을 과정을 봐서 이 업체는 아주 우량업체다. 다음에 준우량 업체다 이런식으로라도 어느정도는 평가가 되어야만 열심히 좀 더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열심히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계셨던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의 공사계약 자료를 보면 무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무성개발의 대표가 2사람 있습니까?

예, 공동으로 2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시에는 그회사를 봤을 때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은 공동대표에 누가 들어오던 무성개발이라는 상호를 보고 한건으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 대표자를 보고 한건으로 인정합니까?

그것은 회사보고 합니다.

공동대표로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사하는 업자들 금액을 대충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물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얼른 빼본 결과 수의계약에 새마을과 공사만 했을 때 최고 많이 했는 사람은 285백만원까지 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일 적게 했는 사람은 1,700만원짜리 한 개도 했는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우리가 객관성있게 볼 때 과연 285백만원치했는 사람은 과연 지금까지 남들이 보더라도 과연 공사도 성실시공을 했고,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잘 하는 업체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감리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 일반 공사하고 똑같습니까? 한도금액이,

수의계약은 5천만원 까지입니다.

5천만원까지 감리용역도 5천만원까지 입니까?

수의계약이 5천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은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설계사무실이 없습니다만 아주 여러곳에서 우리 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는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업체를 우리가 찾아갑니까?

주로 각 실과별로 업무의 성질적으로 좀 틀리기 때문에 주로 주무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임의대로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주로 용역하는 업체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각 실과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용역하도록 계약을 해 줍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임의대로 합니다.

이런것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인근이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의 출신이 관외로 나가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특별관리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좀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격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고향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오늘 계속 시간제약을 받다 보니까 아까 중단을 했습니다. 부적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 관계법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부실시공, 공사를 부실하게 한자는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원인행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 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자는 당연히 올해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본군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법령은 청도군조례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령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적당 업체를 할려면,

여기에 부실시공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조건에 부실시공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는 귀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아까 동료 도치순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입찰잔액 처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애매하게 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읍면장 또는 각 실과장이 그 부서에 속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입찰잔액을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액이라도,

다른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명시된 즉, 목이 확실하게 사업으로 인한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입찰잔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산해서 딱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85%의 낙찰이 되었다면 15%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과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 말해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잔액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곳에 교량이 있었다. 교량을 했는데 돈이 좀 남았다 하는 것은 교량에 붙어서 같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오늘 재사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군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흘러왔다. 그래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에서 면장재량으로 시행한 어떤 사업중에서도 아무리 해도 입찰잔액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면장이 또는 해당 실과장이 임의로 쓸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법령에는 없다손쳐도 우리 통념상, 그리고 관례상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더라면 당연히 그 예산은 절차를 거쳐서 재사용되는 안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작년도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우수업체는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청도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그 과에서 평가한 평가기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잔액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1차적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입찰잔액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잔액은 지금 말씀하신 입찰잔액을 남겨서 다른 예산서에 승인 안 된 어떤 사업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 모자란 부분에 쓰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입찰잔액이 남아서 만약에 청도국등학교 도로 들어가는데, 입찰예산이 천마원인데 800만원에 해서 2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도로들어가는 그곳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의회승인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 사업장에 안 쓰고 다른 사업을, 끌어 모아서 다른 사업에 쓴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사용했다 이것은 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그렇게 혹시나 할까 싶어서 여러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아마 새마을과에도 받으셨는 모양인데, 오지개발사업에 한건이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현재 다른 곳의 것을 당겨서 사용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다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까지는 안 드러났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현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에 응분한 각 실과에서 알면서, 원래 못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참고가 되었을 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치순 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6.25 자유수호 행사 경비로 지원된 풀보조금 500만원의 집행된 구체적인 내역과 본 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소싸움축제 행사에 소요된 각 실과소에서 집행된 총괄적인 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운문사 주차장 설치 면적이외의 주차실태 및 주차장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7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위원님것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에 참여한 시공업체중 우수업체의 평가기준을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월22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