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 복무관리시스템 관련입니다. 이 시스템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또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및 목적 등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출근부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출근부도 없지요, 지금?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출근부도 없앴는데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출근부를 왜 물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출근부도 없앴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도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못 믿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다시 재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산집행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과 관련해서인데 차량구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앞으로 대책, 타 센터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량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64쪽의 전광판 교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청서문 전광판 교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광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다시 설치하려는 전광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하기에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233쪽의 여성취업 지원 또 234쪽의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237쪽의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이런 사업들의 성격이 여성취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사업을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한 질의인데 예방접종관리의 주업무를 시·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도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군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주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군별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산정근거를 보면 임금단가가 1일 6만9,640만원입니다.

타 부서 일용인부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이렇게 높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접종은 안 하잖아요.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일이 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사항별설명서 341쪽 임차료가 1대당 33만원입니다. 그런데 350쪽의 임차료는 1대당 3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산출한 임차료가 1대상 5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33만원이고 도민교육대상이라서 또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38만원이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임차료 계상할 때 시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