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박권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 해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우수한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만큼 추진된 시책이나 집행된 업무처리 절차등을 잘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불합리한 시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탁말씀이나 건의사항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좀 더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시간 종료3분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남은 시간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업과소관입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화양읍의 최우석 위원입니다. 답변서 4쪽에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의문나는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농지가 타 군보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지전용 허가는 도내 전체적인 시,군을 비교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대구시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타시군보다 농지비율이 안 적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농지비율은 많이 적습니다.
최우석위원
지금 농지허가 조건이 읍면의 농지위원들이 안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다수가 허가 다 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맞기 때문에 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으니까 되도록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설득을 잘해서 지금 우리 임야도 많이, 농지로 대체하는 농지가 많죠? 임야를 가지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여기는 과원이 많기 때문에 임야가 농지로 전환되는 것이 많습니다.
최우석위원
되도록 허가가 들어오면 설득을 시켜서 그 임야를 토지로 사용했는 그쪽으로 유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 관내에는 현재 임야가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 외에 전답이라든지 농경지에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답은 전용을 유도해서 안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만 타도시에서 일반주택이나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법의 규정이 위반 안 되는 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전용허가가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농지는 안 할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어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 농지위원들을 한번씩 교육을 시켜서 전용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되도록 농지사용 가능한 임야, 이런 곳으로 유도를 해서 농지잠식하는 것이 피해가 적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19쪽에 작년도 감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원쯤 남았는데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남았는 것은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다른 읍면 한두군데는 금액이 모자라서, 오히려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또 어떤 읍면에는 보조금 공급을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없어서 못 주었고, 그런데 이것 많이 쓰는 읍면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은 연말에 거의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타용도로 그전 같으면 전용이 되지만 연말이 가까워서 할 수 없이 다른데로 전용이 어려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올해 감 보조금 공급 계획이 되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럼 작년도를 비례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것이 규격포장재는 각 작목반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작목반에서 신청왔는 양에 대해서 비율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작년에는 신청을 해 놓고, 다 소화를 못시킨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런 읍면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우석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자기들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에는 작년의 목표량을 100%이상 달성했는 곳은 조금 더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 작년도의 물량도 참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작목반에 꼭 하겠느냐 하는 농협계통을 통해서도, 또 읍면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짐을 받고, 금년도에는 꼭 시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과장님 앞으로요 군 집행부와 조합의 협조가 잘 될 때는 좀 우리가 지원을 좋게 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협조를 잘 해주면 지원도 많이 주어야 되고, 비협조적이면 지원도 좀 적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자료 1쪽과 2쪽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99년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과목이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에 작년도 10월30일까지 예산액이 2,151만5천원에 집행액이 1,577만8천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6일부터 내역인데, 그 내역별로 말씀을 다 드릴까요?
곽명순위원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농업 법인 경영교육 참석자, 농업발전위원회 연수관계, 농어촌발전 위원회, 농업법인 경영교육,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이라든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은 그전에 말하던 농민후계자, 이 사람들 교육이 칠곡 농어민회관에 분기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 교육은 보통 수원에서 하는데, 수원농업인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참석자들한테 교육여비를 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농업법인 경영 교육참석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 관내는 농업경영 법인이라고 하면,
곽명순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정보화하는 이 관계는 농업인 정보화, 또 정보화 현장지도 요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과 참석대상자, 1쪽과 2쪽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서류상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도 몇가지 물가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를 정보화해서 가격을 옳게 받기 위해서 매년 농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매년, 작년도에도 30명을 농촌에 있는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북컴퓨터학원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원의 교육비로 지급했는 돈이고, 또 그 다음에 식대를 지급했는 내역입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일반 농민들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일반 농민입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참석자의 개인별 명단과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0페이지, 9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묻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산물 대도시 어린이 입맛들이기에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다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를 의뢰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시일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시식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아직까지 방문은 안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아직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좀 빨라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무래도 두달만 있으면 감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금년에도 본군자체에서 가축제가 복숭아 축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당초에는 복숭아 축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복숭아가 처음에는 한발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작황이 좋고 해서 오히려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각 방송사나 언론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군 복숭아를 홍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난 6월 21일날 군수님과 같이 대구시와 도내에 있는 언론기관과 방송사를 방문해서 우리 청도군 복숭아를 직접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감은 금년도에 풍작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복숭아축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복숭아는 그런 방법, 축제를 안하고 실질적으로 좀 팔릴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고, 감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한 3천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만 허용되면 가을에 감 축제는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여러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이나 복숭아 자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판매를 촉진하는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고 즉 별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비처인 서울이나 대도시권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도시 어린이 감 입맛들이기 이런 것을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청도에서 하는 얼굴내기식 행사, 전시행정의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 규격포장 국,도비 반납 현황에 있어서 99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했는 것 하고 금년도에 제출했는 서류하고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성의가 감사장에 서류를 제출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것부터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99년 11월20일 제출되었는 서류하고 금년도 군정질문때 제출되었는 이 서류하고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근 9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액수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서류가 본군에서 우리 위원에게 보고되는 서류니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서류라서 타기관에 가는 그러한 서류 같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조분 박스 공급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금년도 규격출하 사업은 원래 규격출하 사업은 물류비용 절감과 농산물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에는 포장자재비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30%, 지방비 10%로 해서 40%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농협 청도군지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품목별 규격 포장재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7개 품목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품목, 복숭아, 감, 딸기, 사과, 풋고추, 양파, 포도, 토마토등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포장재 신청량은 총 168만2천매가 됩니다. 보조금은 3억2,123만4천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수 품목별 공급량 및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63만,
이용운위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포장재를 공급했다가 박스 재질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회수하고 한적이 있죠? 금년에는 그런일이 발생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작년도에는 박스가 회사에 공급이 늦어져서 막 나오는 것을 농가에 보급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따뜻할 때 농가에 하다 보니까 다소 물렁물렁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전에 농협장 회의 소집을 해서 농가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농협에서 입찰시에 제출한 그런 사양서에 의해서 또 박스규격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사해서 조금도 불량한 그런 양이 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스가 사전공급이 되고, 사전 계약이 되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 조치를,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산업과 포장재공급에 있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업무 전반에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부분만큼은 끝까지 감시감독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도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느 기관에 어느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공동 브랜드는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보조지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구에 소재해 있는 컴앤컴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 받았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회사가 본군의 제품하고 타 지역에도 의뢰를 받았는데 그 지역제품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즉 말해서 한 사람 한 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청도것이나, 저가 타 지역은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것도 조금의 변형을 주어서 거의 같은 형식의 개발품을 두군데 동시에 내었다. 청도가 조금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조금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브랜드는 저희 청도 우수농산물이라는 산에다 태양이 있는 또 새싹이 있는 그것이 공동브랜드입니다. 공동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우리군 단독입니다. 포장디자인은 다소 복숭아에는 복숭아가 가리기 힘이 들어서 다소 조금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저희들도 그런 점을 논란했습니다만 우리군은 그래도 타군에 똑같은 디자인 개발은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디자인 자체가 똑같고, 이름만 틀린다. 청도고 또 A지역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별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차별화를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지를 못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브랜드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의뢰를 했는 그분이 똑같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름만 바꾸어 놓았다 말입니다. 청도하고 그 지역하고, 그러면 특색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천면 사전에 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이용허가나 개발허가를 받고 시효기간이 몇 년 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2년이내 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금천 온천지구는 그 기간이 훨씬 초과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것이 사업착공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착공 안된 부분이 많죠? 숙박 37동, 호텔 3동, 여관등해서 휴양지 상가 48동, 휴양지 1개, 공동시설 20개, 이 정도로 거창한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온천 목욕탕, 그 뒤에 가면 조립식으로 집 2동,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허가를 내어놓고, 사후관리나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법은 있으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금천 온천지 개발은 제가 당초부터 없어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금천 온천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당초에 농지전용을 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온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지전용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법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이용운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용운위원
지금은 보니까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해서 96년 10월11일날 했는데, 온천개발 변경은 97년 12월 24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만일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의 유효기간이라면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변경되고 난 뒤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구에서 동곡으로 또는 산동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곳에 보면 절토를 해서 밑부분에 옹벽을 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해놓고 몇 년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개발이 빨리 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런 흉물스러운 것이라도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면 조립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좀 감출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처리를 해 놓고 개발은 개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외관상 어떤 보기에 그렇게 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산업과장 수고많습니다. 산물보리를 위해 농협 RPC 공장에 산물보리 가공공장 시설이 준공되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물보리 가공은 준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산물보리 건조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물보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명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지난번에 99년도 5월달에 각종 공장설립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우리 산업과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었으면 더 많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수매가 가능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공장도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농협계통을 통해서 산물보리 가공도 역시, 건조만 되면 안 되니까 가공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서지역에도 농민들이 보리수매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한재 미나리를 인근에서 농약살포를 잘못해서 미나리 농약이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조명수위원
군수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농민들 합심해서 홍보와 청도하면 특산물이 미나리인데, 인근 농약 살포를 잘못해서 미나리에 피해가 있었다해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이런일이 없도록 인근주민과 관계부서를 통해서 교육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10시43분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박권현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박권현위원장
그럼 이용운 위원님 부군수님 들어오실 때까지 순서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이용운위원
예.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 야단법석입니다. 운문댐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에 관한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운문댐에 지금 근래에 누수문제로 인해서 각종 매스컴, 특히 TBC에서 집중 보도된 바도 있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 또 우리군에서 조치해야될 일들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문댐이 시설을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부산권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고,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시설물들이 그 관리청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하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물을 의외로 동절기에도 물을 방류하는 것을 보고, 저와 도시과장이 방문을 하고 의원님들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운문댐 관리단에서는 하자기간 만료전에 안전점검을 한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 그런식의 답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진실을 왜곡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서류를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말을 일부 믿었습니다. 근래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누수가 하루에 1.300톤, 또 어떤때는 2천여톤까지 누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군에서는 운문댐 관리단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상호교환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운문댐이 만수이후에 계속 작은비에도 여수터로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운문댐에 수량조절기능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건설부와 한국 수자원공사에다 수위조절용 수문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수문은 경제적, 안정적 따졌을 때 설치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수해복구 사업때 억지로라도 운문댐 하류보에 수문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 올 4월달에 운문댐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 성능개선을 위해서 수문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통보왔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실터그라우팅과 시멘트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오늘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오늘은 못 가 봤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그곳을 가 보니까 완전히 흙물입니다. 밑에 둔치까지 내려오는 물이 그곳에 만일 지금 누수가 안 되고 있다면 황토물이 안내려와야 되는데, 황토물이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지금 누수되고 있다는 증명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토물이 나오는 출구가 어느쪽인가 하며는 운문댐 수자원 관리단사무소 그쪽편에 뚫어논 도랑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황토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언제 제가 확인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 비가올 때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황토물이 그쪽으로 나오고 댐쪽에서는 황토물이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댐쪽을 어느 쪽을 댐쪽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댐 제방있는 비탈면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쪽에서 도랑으로 해서 황토물이 나오는 것이 운문교 하류쪽으로 전부 다 번져서 누런 황토물이 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하류보 전체가 누런 황토물이거던, 오늘 아침에 보면,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그런 것은 즉각 대처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이번에 D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어저께 교수가 와서,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안전진단결과 D급댐으로 판정이 났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D급 판정을 받으면 새로 해체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D급은 즉시 사용중지하고 해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E급이고, D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E급은 그렇습니다. 즉시 사용중지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지금 D급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과장님, 그 운문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그 뒤에 여론같은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좋은 이야기 못들어 봤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난번 군수님이 TBC금요기획, 운문댐의 진단에 대해서 토론이 한시간 가량 있었을 때 제가 가서 수자원공사 관리단장하고, 또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나온 사람하고 시공회사에 부사장, 감리단의 중역하고 우리는 별도의 방에서 TV를 보면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전부 다 걱정하는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이 댐의 안전을 지킬까, 하류주민들의 불안을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나 수자원 공사쪽에서는 지금의 방법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 0.1%라도 착오가 있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제2의 방법도 강구를 해 놓고 있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제3의 방법까지 강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류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먼저 주일에 저가 아는 서울에 해공하는 이엔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화도 오고, 책자도 보내 왔었습니다. 운문댐은 절대로 그라우팅으로는 안된다. 이것은 완전히 해체를 하고, 새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안된다는 책자를 4권이나 보내 왔더라구요. 내용은 잘 모르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이것을 저는 전화로 보고를 받고 들어보니까 무조건 해체안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왔더라고, 그 회사에서는 서울에 있는 해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주간동아에서도 조금 났습니다. 운문댐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쉬쉬하고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 해체해서 새로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여하튼 우리 하류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들이 수해피해지역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돌아보고 그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 것은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이후에 귀과에서 그리고 또 귀과가 아니고 타 해당과에서도 조치완료, 보완완료라고 우리 의회에 결과보고가 왔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위원
사실 그 부분 보완조치가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공 다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던 사전에 설계가 되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작년 수해복구사업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은 변경해서 변경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변경설계 몇 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변경설계는 대다수가 변경이 따릅니다.
이용운위원
석축부분은 100%다 설계변경이 되었어야죠? 100% 다 설계대로 되었는 것이 한군데도 없으니까 석축부분만은, 다른 옹벽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귀가 건설과뿐 아니고, 다른 새마을과에도 연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석축부분에 있어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다.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얘기를 들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돌 뒷면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두께로 시멘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군데면 100군데 한곳에도 시멘 옹벽을 했는 곳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운위원 자리에서 설명 - 녹취 불가)
이용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상 보면 돌의 길이가 35㎝, 돌 뒷부분에 시멘이 10㎝해서 설계에는 45㎝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돌이 30㎝, 시멘이 10㎝해서 40㎝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돌 전면에서부터 뒤의 시멘두께까지는 설계대로 하자면 40㎝에서 45㎝의 두께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맞죠? 설계상 그렇게 맞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해 놓았는 부분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치결과에는 전부 보완조치 완료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 당시에 부군수님 안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운위원
그러면 새마을과까지 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은 우리군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이나 조치시행이 불가능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던지, 반납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러한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더운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100% 거짓이었습니다. 조치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자 우리 부군수님 5월달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분명히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현장에 대한 모든 보완조치가 완료되었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부군수님은 당당하게 다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수 있으신지 심정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상태로도 그 제방이 제방으로서의 구실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설계가 계상이 되면,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가 이루어졌더라면 물론 설계를 했는 책임 그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문제점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운문댐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자원에서 본군을 기만내지는 상당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 저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동감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본군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까 박순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뭔가 잘못을,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또 건설부에서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의 입장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직접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또 관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좀 현재 우리나라 정부 구조상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내지는 부군수님 지금은 문경에 가 계십니다만 남성대 부군수님하고 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서 운문댐에 누수현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고, 2년여 동안 걸쳐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을 믿고 또 건설부를 믿고는 저희 하류주민들은 살수가 없다는 것이 하류쥬민들의 뜻입니다. 지금 물이 얼마만큼 새는지 저희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군의 담당할수 있는 기술, 도시과나 건설과가 그곳에 가서 1일 누수량을 체크를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술전문 분야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토목직으로서 건설과장을 명받고 있습니다만 토목분야에도 말하자면 크게 대변하면 단순 도로, 교량, 터널, 또 상하수도 분야, 또 댐분야, 농업수리분야, 토목안에서도 각종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댐 분야는 댐을 전공한 사람조차도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댐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미약하고, 또 더군다나 제가 운문댐에 와서 누수량을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본군에서 전문, 어떤 전문가를 용역내지는 사서라도 밝혀 내어야지, 아니면 그네들 믿고 있다가, 저 운문댐이 어느날 붕괴가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본군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누수현상이,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해야지, 이제까지 그네들은 속여왔는데, 그네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수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건의는 할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뜻을 수자원공사에 건의는 저희들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박순봉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오늘 아침 운문댐을 방문을 했습니다. 운문댐 하류에 바로 밑에 보면 완전 황토물로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호텔인가 옆에 산을 깍아 놓았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막혀서 그 물이 전부 넘어서 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사실은 모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가족호텔 부분에서 나온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황토물이.
박순봉의원
지금 오늘 제가 아침 5시에 올라갔을 때 도로가 다 막혀서 산에서 도로를 산으로 들어간다고 길을 깍아 놓아서 하수구가 있는데 그것이 막혀 도로로 다 넘어가서 물이 전부 산 물이 유입되어서 내려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지금 확인하셔서 이 우수기에 그런 안이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은 알아보시고 어떻게 되어서 경위가 그렇게 되었는지 보고 해 주식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다음에 감사답변서 38쪽입니다. 지금 이가영달 소유가 농림수산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것은 과장님 서류를 보고, 보고를 받아서 아시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정확한 경위는 모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서류상 남아있는 근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서류상 남아있는 것밖에 없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순봉의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 관청이 개인자산을 아무렇게나 빼앗아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국가가 필요하고 우리 농림수산부가 필요해서 개인하고 땅을 바꾸자 해놓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는데 어느날 바꾸었는 땅은 유지에 들어가 버리고, 본인땅은 유지에 들어가 버리고 남아있는 땅은 농림부산부로 이전을 해 가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앞으로 돌려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총도군 금천면 신지리 1388 이가영달 소유의 토지가 국유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92년도에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계획에 의해서 대상재산을 전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가영달 소유가 일본인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재무과에서 무주부동산 일괄공고를 6개월간 공고를 했을 때 공고기간 6개월이내에 이것은 일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고, 창씨개명으로 해서 일본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 실제로는 우리 한국사람이다라는 중빙자료만 제출했으면 국유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고결과 이가영달이 한국사람이다. 창씨개명을 해서 이가영달이 되었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이것이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국유재산으로 되어서 지금 국유로 등기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가영달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인데 창씨개명을 해서 이가영달이 되었다는 증빙서류만 제출 하면 이가영달 앞으로 등기환원이 가능합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이가영달이라는 사람은 일본사람이 맞습니다. 이가영달은 당연하게 일본사람이 맞는데, 그 신지 유지가 확장을 했습니다. 할때에 이가영달씨땅하고 주민의 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교환을 했는 그 근거가 우리 군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교환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박순봉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지역의 주민들이 경리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너 이것하고 바꾸자 해서 바꾸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공고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죠. 이럴때는, 공고개시는 면사무소 조그맣게 해서 우리 시골에 지금 60대이상 70대 된 어른들이 면사무소가서 공고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또 누가 계획적으로 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도 어떤 행정의 미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그 곳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93년도 8월7일날 무주부동산 일괄공고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의 무주부동산 관리지침이나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과정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이러한 사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일을 적정하게 한다고 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과장님이 적정하게 했다고 하면 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까요? 본 위원은 당연하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를 하기 전에 그 개인한테 가서 어떤 사유를 알아봐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등기부도 다시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이 이가영달씨의 주소가 대구부 대회정 20-4로 되어 있어서 93년도에 이 주소로 찾을 길은 없습니다. 등기를 보낼수도 없었는 주소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리장을 통하든지, 오래 사신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안 되겠나 하지만, 많은 업무로 인해서 그곳까지는 생각을 못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가영달의 이 땅 356평 말고, 지금 이 사람이 유지에 들어갔는 땅이 410평이 있는데, 그 유지의 410평을 내것이라고 찾아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개인땅인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유지로 된 것은 개인땅이 아니겠죠?
박순봉위원
개인땅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재무과 질문시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유가 있으면 본인 앞으로 돌려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당농경지 정리후 등기 및 경계가 불확실한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계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근본적으로 경지정리는 경지정리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경지정리를 한 경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을 확정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거쳐서 경지정리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지리 49번지하고 52번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필지가 다 편입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에 들어갈수도 없고 신번지를 부여할수도 없고, 나머지 부분은 경지정리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번이 있는 사람들끼리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나누든지, 혼자하던지 돈을 계산하던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신지리 52번지에 대해서는 원래 임당리에 사는 염주식씨 토지 772평이었는데 이것이 구역에 편입된 것이 747평이 편입되고, 지구밖에 25평이 있었습니다. 지구밖에 있는 토지 83㎡ 25평을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봉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49번지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왜 경계가 없느냐 하면 경지정리 하기전에는 한 땅이었습니다. 한 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49번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계가 A라는 땅은 옛날 그대로 안 들어갔는 그대로 남아있고, 경지정리했는 땅은 150m 떨어져 저쪽 다른곳에 가 있습니다. 한 지번에서 경계가 없이 어느땅이 내땅이라고 할지 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적도에 보면 당초에 49-1 답이 있고, 49-2 답이 있는데, 그 사이에 52-1답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52-1은 이야기 할 것도 없구요. 49-1이 49-1이 아니고 49입니다. 49-1도 임의적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1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49-1로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지를 할 때에 당연히 지번이 되어 있으면 지번벌로 환지를 해 주면 되는데, 들어가는 땅은 일괄적으로 밀어서, 현황측량도 해 놓지도 않고 하다가 어느날 환지를 해서 땅이 모자라니까 너희는 저기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49번지니까 저곳에 가서 받아라 해서, 저가 제인데, 제앞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내 주고 보니까 이것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것을 내어 주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담당했던 담당자하고 환지했는 내역해서 감사끝나는 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레미콘회사의 품질관리서를 입회시켜서 현장에서 공시채 채취해서 그안에 캐핑용지를 넣어서 종합건설 사업소 시험소에다 26일경과후 보내서 28일째 깨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강도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공시채 채취를 할 때 누가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공시채는 현장에서 레미콘회사 품질관리사, 공사감독, 시공회사 현장소장 다 입회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맞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런데 공시채채취를 하는데 시공회사에서나 콘크리트 납품하는 레미콘회사에서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특히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건의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시험 공시채 채취를 하는데 공사금액 얼마 이상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금액 기준보다도 콘크리트 150루베당 1조씩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150루베당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기술 관리법, 품질관리 시행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부분은 종전에 공사금액 얼마이상에 대해서 공시채취를 해서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본군에서 공시채취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면밀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들어서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적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단점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단점용을 놓아두지는 않겠죠?
도치순위원
없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저희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두필지가 있습니다. 두필지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원상복구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도치순위원
청도군내 두필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8건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무단점용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청도군내 수십건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읍면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도록 만들고, 또 그래서 무단점용이 아닌 유상점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그 파악을 할려면 또 지적측량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서 무단점용을 알고 무단점용을 놓아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치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하천부지 무단 점용이 되어 있는 건이 청도군내 수십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무단점용이 되지 않도록 유상점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과장님, 7월22일날 환경과에 환경관계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발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소관이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 물 관계로 폐공이 지하수를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데 사실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폐공이 지하수를 상당부분 오염을 시켰다고는 저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명수위원
99년도에 82개를 개발했고, 2000년도에는 65개 개발시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공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폐공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월, 6월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폐공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폐공조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허가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후에 관리문제, 폐공처리문제는 또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등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폐공을 재개발 한 적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조명수위원
지하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적, 환경차원에서 폐공을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은 재개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공을 둘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지하수 환경관계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공을 꼭 확인하셔서 개발이 중요하지만 폐공을 꼭 확인하셔서 개발이 중요하지만 폐공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공을 다시 일부 정비를 해서 다시 활용 가능한 지하수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어제부터 오늘 식전까지 본군에도 비가 많이 왔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수해피해 한계 금액이 군으로서 예산이 초과되는 금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7억원 이상이고 7억원이하는 우리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7억원이상은 국고에서 수해복구비로 될 수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조그마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국비로 재해대책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자력복구로 하라고 그러고, 다만 기본적으로 7억원이상 피해가 있어서 우심지구로 해서 국고보조 대상지구로 재해대책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된다고 해서 10억원 전액이 국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지방비부담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늘까지 강수량이 얼마이며, 피해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집계된 과정에서,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강우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피해액은 아침에 각 읍면에 팩스를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피해액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성곡지내에 성곡지구 댐 조성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가 작년도에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작년 99년도 수해때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원래 책정이 98년 12월3일 이후에 그때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주민들의 보상이 나가고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에, 그렇습니다.
명수
곽명수위원
그 지구내에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수해복구가 필히 꼭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투자하는 범위가 조금, 수몰지구내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보상이 몇%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지금 보상금 내려온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20%도 채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보상관계로 사실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현재 몇%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무는 알아야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보상금 125억원중에,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0%정도 보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여하튼 본 관내에 실무자로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군민들의 민원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30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관계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건설과에서도 책임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보다 저희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총 감독은 건설과소관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공사부분은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사진까지 제출을 환경보호과에 했습니다. 보시고, 침하성토 다짐하고 포장균열부분, 이러한 사업은 지금 우수기에 못하겠다고 보강건설에서 왔습니다. 감독청에서 의논해서 하라고 했고, 잡초제거는 사실 7월말까지 건설과장님이 독려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가보면 잡초가 너무 무성합니다. 제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화양읍의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에요. 소하천 하상정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 주위에 보니까 각남같은 곳에 사동천, 칠성리 소하천, 또 청도같은 곳은 원정천, 화양 같은 곳은 동천동 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천에 하상정리가 안 되어서 위급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정천이라든지, 칠성리천, 함박천, 각남면등 소하천에 대해서는 퇴적된 부분이 많고, 유로가 중앙으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상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소하천들이 많고 해서 또 그런 하천에 퇴적된 골재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골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하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조치결과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하는데, 100원 주고 피해 안 볼 것, 그것이 터지면 10배 더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석위원
지금 칠성리 소하천 같은곳은 노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곳은 정리해야 될 것이 시급합니다. 어제 비에 화양 같은 곳은 동천천이 계곡이 파여서, 계곡도 아닙니다. 그것은 파여서 높이가 한 2m가까이 되는 곳이 있어서 복판에 푹 파인곳이, 그러면 비가오면 자갈같은 것이 한군데 몰립니다. 그런것도 있고, 소하천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소하천 정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석위원
기획실장님, 내년에 소하천 정비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무단 점용을 어떠한 행위를 무단점용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단점용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소하천 부분에 유실수를 심어서, 즉 말해서 어떤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본면에 수해피해 지역이 좀 많아서 둘러봤는데, 계곡에 건너가는 다리마다 유실수나 이런 것이 떠내려와서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평소에 주무부서에서 하천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 물론 일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나무를 심어서는 안되는 곳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를 제거함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칙이라도 해서 평소에 과감한 정리가 이루어 졌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하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심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유실수 나무가 떠내려 가면서 다리나 또는 어떤 유속의 지장을 주어서 제방이 터진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운위원
예,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선심이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청도천이나 사람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행위가 잘 없습니다만 면 지역으로 나가면 제방둑에 유실수를 심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방에, 과장님 제방에 다른 나무, 즉 말해서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씩 정비하는 것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위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이 유실수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제초제를 또 칩니다. 제방에다가, 제초제를 쳐서 풀은 전혀 살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읍면에 나가보면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 눈에만 보이는지 몰라도 집행부서에서도 봐왔을 것 아닙니까? 이웃의 한사람이 나무를 한 주 심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 또 심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가 심어졌을 때 뿌리를 뽑는 것이 행정의 묘미고,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과감히 초기에 차단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단점용, 즉 말해서 무단점용으로 유실수가 성목이 되었을 때 군이나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지상권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무단점용해서 잘 심어 먹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했을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사용료 일원짜리 하나 안내고 하는 것이 무단점용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정이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의 의무를 한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되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과감한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무한서비스만 가지고는 힘든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하천관리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그런 부분 과감한 행정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우리 박순봉 위원님, 박순필 위원님하고 운문댐에 관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운문댐의 문제는 청도군민으로 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의 말은 절대,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운문댐 보수공사가 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간 휴식하고 오전에 도시과 한과를 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하고 도시과 하자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은 두 개과에서 해당이 되어서 답변서가 두 개과에서 다 나왔습니다. 새마을과도 나왔고, 귀과에서도 나왔고, 화양읍 시가지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저께 새마을과에도 본 위원이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또는 왜 했느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좋겠고, 귀 예산을 승인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귀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했는 안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었겠죠.
이용운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변동이 일어날때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통상적인 행정의 절차상 군수님의,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큰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죠.
이용운위원
군수님의 재가가 나고 난뒤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변동이 귀과에서는 한번인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46억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46억원이 89억2,200만원으로 되었다가, 또 70몇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또 67억2,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이 모두가 군수님에게 보고가 된 자료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과에서는 맨처음에 46억원으로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귀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46억원으로 계획을 했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도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운위원
업무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업무인수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전에 벌써 새마을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46억원을, 1㎞에 46억원을 계획해서 그중에 보상비가 25억원이고 공사비가 20억원 계획이 되었는데, 나중에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고 해 보니까 보상비에서 한 17억원인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공사비는 거의 21억원 그대로이고, 어차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추정을 해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모든 사업을 추정으로 시작합니까? 다섯 번이나 추정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이 다섯 번, 우리 의회에 보고되었는 서류만 다섯 번입니다. 그러면 추정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모든 사업의 추정을 그렇게 1년반이나, 다섯 번 예산이 변동될 수 있도록 추정을 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다섯 번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는데.
이용운위원
예, 귀 과는 아닌데, 당초의 계획이 귀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당초에 보상비 추정이 착오가 되어서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대충했죠? 인정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혹시 사업예산이 많으면 의회나 다른데 어떤 조금 부정적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이 예산자체를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그 당시에 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것도 조금.
이용운위원
사업을 시작해놓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산도 조금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 것은 좀 가미되었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운위원
왜냐하면 46억원짜리 공사가 89억2,2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64억원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을 하는 어떤 기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비하고 보조를 얻기 위해서 조금 그런 것이,
이용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간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비는 그러면 돈 가치가 더 있습니까? 국비는 돈 가치가 더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똑같이 나와야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물론 똑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설계가 똑같으면 예산이 똑같이 나와야지, 중앙의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예산이 축소되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끝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지금까지 많은 변동이 있었는 그 자체는 행정의 과오였다. 인정하시죠? 즉, 말해서 실정이었다. 잘못 계산되었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 착오는 좀 있었다고,
이용운위원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변경될때마다 군수님에게 필히 보고되어서 재가를 받았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나중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용운위원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은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이용운위원
예, 그것은 행정의 통념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했다, 안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이용운위원
예, 그 부분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모든 어떤 변경이 일어날때마다 군수님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른 문제는 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문사 사기점 환경리쪽에 야영장 설치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 설치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차 못들어가도록,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직 완전한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쪽 집단시설 지구하고 준공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말고 그안에 시설지구에 그러니까 야영장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밀고 해거든요. 띠까지 다 그려놓았는데, 차를 통제하고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 보니까 학생들은 일부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제끔 성수기인데 이때 안 열고 언제 개방합니까? 작년에도 내가 누누이 그것을 열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자꾸 변명만 하고, 지금 왜 안 넣습니까? 아직 시설이 덜 되었다 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시설이 이쪽에 집단시설지구하고 같이 개방할려고,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 말고 야영장 시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요사이가 제철인데, 애들이 자리가 없어서 야단법석인데, 그것을 개방해서 애들 한 사람이라도 빨리가서 편안하게 야영을 해야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야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곳에 막아놓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은 걸어서는 몇이 들어가겠지,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작년봄부터 내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때 공사하는 사람이 나와 있던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하고, 어떤 특정인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특정인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 합니까? 군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 것으로 땅은 누구땅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땅은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군 소유이고, 투자도 군비로 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전부 군비는 아니죠. 택지개발 토지소유자하고 운문사 절에 하고 교부세 얻고, 돈은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완전히 옛날에 하천부지거던요. 그곳에 좋은 돌 이런것도 밀어내고 다 닦아놓고 나서 개방을 안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안좋습니다.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운문면하고 검토를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면사무소는 왜, 군에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면에도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면장님하고, 그래서 개방을 해도 쓰레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어차피 쓰레기차는 수거를 안 합니까?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사람들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서울서 와서 야영장에 텐트를 쳐놓고 생활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제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죠.
순필
박순필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글쎄, 저는 완전히 공사 자체가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분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것은 한번더 파악을 해서.
순필
박순필위원
작년에도 주민들이 그것을 개방하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공사하는 업자한테까지 하니까 자기는 하겠다고 하는데 모씨가 못하도록 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필
박순필위원
과장님도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시고, 과연 이것을 왜 막았느냐 개인적으로 막았느냐, 안 그러면 정말 군의 지시에 의해서 막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빨리 개방을 하셔야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막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오늘 당장 오늘 나가셔서 개방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외지에서 왔는 사람들 편의제공을 해야지, 시설은 잘 갖추어 놓고 큰돌까지 깨어서 내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개방을 안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군에서 잠구고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통제를, 오늘이라도 당장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아우성입니다. 그 근방에 가면,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개방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오늘 당장,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식수시설까지 다 갖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산악제 같은 것 할때는 잘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다듬어 놓고 군비많이 투자해서 개방을 안 합니까? 그것은 오늘 당장, 빨리 지시를 해서 개방하도록 하시고,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순진씨나 이순길이, 권선영, 권만곤씨, 권상락이, 이문희, 윤병권씨 이런 사람 땅이 지금 분배원칙에 의하면 자기땅에 자기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땅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까? 없는 것을 좋은자리 주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대개가 이주단지에 우선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상가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저희들 군에서 군수님 공문으로 한번 내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환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윤병권씩 여밑에 개발 끝이 안 있습니까? 몇평인데 이 사람 여위에 몇평 받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몇 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객관성은 누가 봐도 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현재도 추진위원장이고, 그 곳도 받았는 것은 운문사, 그 추진위원장으로서 운문사 절에서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받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사람 객관성은 많이 결여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그곳에 운문사 시설지구내에 그럼 100평 같으면 약 50평 받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죠. 48평정도.
순필
박순필위원
그쯤되는데, 윤병권씨 이사람 땅은 경계끝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여밑에 이미 집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알고 계시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주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예, 이주단지 16세대중 한필지를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씨는, 맞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권만근씨라고 있죠? 신원사람, 총무 이사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이 사람도 옛날에 받았습니다. 팔아 버리고,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좋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권만근씨라고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람은 모르지만 서류를 봐서 이름은 몇 번 봤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다음에 권상락이라고 이 양반도 여기 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위에 최고 좋은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사람, 아까 윤병권씨는 38평입니다. 저도 몇평은 안되지만 저도 자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래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38평 가지고 100평을 받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대화씨라고 있죠? 들었는 기억이 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윤병근씨 집위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점 집단시설지구 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개인별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 친구들 진정서 내었는 개인별로 나온 것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용을 내가 아는데 분명히 편파적으로 안 주어야 될 사람을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다 사유는 다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박정연씨라고 아줌마 보성식당이라고 접수된 것은 알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압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지금도 법원에 소송을 하나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들였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소송은 모르고 지금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낸다고 야단스럽게 하는데, 그러니 이런 것을 보니까 이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편파적입니다. 전부다, 자기땅에 자기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쪽 끝이, 형편없는 30몇평 짜리가 100평 최고좋은 자리를 받는데, 이땅 자체는 절땅입니다. 절땅은 어디까지나 조계종 땅입니다. 조계종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운문사 한다고 덜렁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위원장 하는 것이 저사람 본인 스스로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내용을.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기전부터 위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도시과 직원들하고 현지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가진 일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기점 주민들 면장실에서 두 번이나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저 본인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 도시과 그때 나왔습니다. 딱 그때 한번이랍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는 사기점 주민들 이야기했고, 밑의 집단시설지구 안에는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사기점 사람들이 말이 있지, 지주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사기점 주민들을 만나고 보니까 한번도 공청회를 했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던요.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도시과장 나오라고 해서 그때 한번 만난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정식공청회는 한번도 한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오셔서도 그때 나는 참석을 안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두 번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글ㄴ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정식으로 거론해서 공청회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그냥 3시에 만나자고 해서 와서는 한참 이야기 하다가, 면장이 이것은 자료도 없으니까 뒤에 하자 하고 끝났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공청회는 사기점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초청해서 설명을 한번 가진 것인지, 그 사람들은 지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밑의 지주들하고는 공청회를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밑의 지주들은 환지에 다 동의해서 환지인가까지 다 득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주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권만근씨나 이런 사람들이 밑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체비지 관계 이야기인데, 체비지는 정당한 가격을 정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몇년전인가 그전에 밑의 18가구 들어갈 때 그때 땅이 평당 3천원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하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 달라 하는 것은 약 평균적으로 15만원 달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18사람 이 사람들 체비지 다 사야 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체비지 이주단지 가격도 그때 그 당시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체비지 하는 것도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편의를 봐 주었으니까 체비지 가격결정도 안되고, 환지도 안된 상태에서 이주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조건을 내어 놓았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려오면 개발이 되면 도로변에 좋은 자리 주겠다해서 내려왔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하면 금방 나가셨는 서마안씨인가 그 사람이 연필가지고 써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안된다, 내가 약속하꾸마하고 약속을 다 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바로 도로변에서 빨리 이 사람들은 군청 편의를 봐서 빨리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를 먹인 사람은 오히려 좋고, 아까도 했지만 이런 사람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들 여기 자기땅 없습니다. 밑에 찌끄러기 좀 가지고 있다가 좋은 자리 다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백번군에서 하는 일을 찬성하겠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민원사항이니까 좀 조용히 말썽이 없을려면 그위의 사람들 상가일을 3-40년 했는 사람들 자리를 좀 괜찮은데 주고 이렇게 해야 체비지를 좀 준다고 이야기 되면 그대로 다 풀릴 것인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도외시해 버리고 너희들 오고 싶으면 오너라, 오기 싫으면 치워버리라, 이것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지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줄수 있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지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밑의 사람, 엉뚱한 사람들에게 위에 다 줍니까? 이것을 분명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단지에 기존하면 사업착수단계부터 자기땅은 자기 원지는 이주단지에 다 포함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위의 상가에 받았지, 이주단지에 안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여 밑에 있는 사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도 맨 이주단지 아닙니까? 단지, 그곳은 집을 지어서 안 들어갔다 뿐이지, 맨 이주단지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38평짜리를 왜 100평이나 줍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말만 하지말고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군에서 편파적으로 주지말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주었으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그리고 전부 다 주었는 것이 좋은 자리만 주었습니다. 앞에, 도로변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재화씨는 40년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비키겠다고 하는데, 어제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윤병근씨 경계 옆집입니다. 40년 살았는 사람도 지금 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주었으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40년을 살아도 자기 토지가 없겠죠? 집만 있지 토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그렇다면 전부가 그곳의 사람은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환지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사기점에 토지 있는 사람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기점에 있지, 집단시설 지구안에 토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밑에는 없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집단시설 지구 안에 있어야지,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밑에 조금 들어 간다고 좋은 자리를 다 줍니까? 이것이 편파적이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주단지안에 우선 환지가 지정되기 전에 먼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군입장으로서 불가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의 환지를 주는 조건으로 밑의 땅을 먼저 이용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잘 압니다. 그런데 보면 윤병근씨 형제분, 아들, 동생, 또 둘째아들 전부 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고 좋은 요지에 7천만원 받고 매달 100만원 받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지도 않고, 자기는 옛날에 밑에 안 받았습니까? 최달숙씨 같은 사람은 여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포기를 해 버리고, 여기 집있다고 한필지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말썽없도록 군에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루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몇집 안됩니다. 저 혼자 자꾸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게끔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박권현위원장
예,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박순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그만하고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재차 확인겸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청도역앞에 하수구문제로 주민불편이나 지나는 차량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만 사실 청도역이라고 하면 청도관문입니다. 참 보기 흉합니다. 비가 올때마다 쓰레기고 흙이고, 자갈이고 떠 내려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수 6리, 7리, 8리 전면 하수구를 재정비하시고 현재있는 하수도도 굴곡이 심해서 하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면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을 파악을 하셔서 하수구 재개발 하시고, 물량을 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구는 좁고 한곳에 집중해서 비가올때마다 물 바다입니다. 그 물량들을 전부 다 분산을 하여, 하수도를 재개발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밤에 집중호우가 오고나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한 두어번 둘러봤는데, 워낙 시간당 50mm정도가 와 버리니까 고수7리 감나무밭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침에 포크레인, 덤프하고 또 준설차하고 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사실 정비가 문제 아니고, 재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물량을, 수량을 분산해야만 아마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좁은 하나 가지고, 공굴입니까? 그 밑으로 물이 다 내려오거던요. 그것을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 운문의 박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본 위원도 사실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잠깐 한 이틀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기점 이주는 80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7년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주민들의 제일 핵심이 특혜의혹이 있다.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두 번인가 요 근래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이주단지 분양의 원칙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농경지도 마찬가지고, 원지환지의 원칙으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내가 있었던 그곳에 정비를 해서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모든 사업, 경지정리나 택지개발을 하면 원지환지는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민원이 제일 적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원지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칙으로 하는데, 단 이주단지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이 끝나기전에 21세대를 먼저 이주를 하고, 한 부분을 이주단지로 정해서 그곳에 모두 이주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곳에 땅을 가진 사람이 상업지로 올기고,
이용운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주단지 추진위원장 윤병근씨라는 분이 당초에 그분이 이주단지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는 땅이 36평이 있었죠? 맞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주단지에 환지원칙에 의해서 50%정도의 환지를 해 주는 것으로, 즉 말해서 그곳에 100평이 있었으면 약 50평정도를 분양해 주는 원칙으로 둔다로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36평을 소유하고 있던 윤병근씨가 현재 분양받은 땅에서 약 2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 36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36평의 50% 같으면 18평인데, 18평은 분양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윤병근씨는 두 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한필지는 현재 살고 있는 가정집이고, 지금도 한 필지는 운문사 주차장 옆에 2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그 자체가 특혜의혹이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결여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특혜라고 봐도 이상 없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특혜라고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이용운위원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일해온 공로하고, 운문사 절에서 그만한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용운위원
운문사 절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원지환지를 원칙으로 하면 운문사절땅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윤병근씨가 받았는 땅이 전부 운문사,
이용운위원
지금 그러면 윤병근씨 집 지었는 땅이 운문사 당초부지였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집 지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환지받았는 상업지역이,
이용운위원
아니면 아닌것만 안정하세요. 원지환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병근씨가 가정집을 지었는 것 그 부지는 운문사 땅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한필지만해도 특혜를 주었다. 18평밖에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주었느냐, 그것은 특혜가 맞죠? 인정하십니까? 원칙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에 안 맞다는 자체가 특혜가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특혜라고는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지금 집 지었는 위치하고, 나중에 상가지구 환지 받았는 것이.
이용운위원
아니 지금 이주단지에 관련되었는 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문사 땅이 윤병근씨가 관여하고 있고, 부지를 불하받은 그 땅이 운문사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주단지에는 운문사 땅이 아니죠? 상업지역이 운문사 땅입니다.
이용운위원
또 그리고 당초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그곳에 살지 않았던 분이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도 그 서류를 찾으니까 근거서류가 지금 없어요. 세월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신원리인가 밑의 사람이 한 사람 올라와서,
이용운위원
그것은 간단합니다. 1988년이니까 1988년도 그 일대에 토지대장만 떼면, 지적도만 떼면 정확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아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알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용운위원
어떻게 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어떤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분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문사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은 1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죠? 운문사에 공식적으로 주차장 허가가 났는 구역,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대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환지도면하면 다 있으니까?
이용운위원
170대, 그것은 일단 군에서 그에 대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170대, 그러면 주차장 인가를 받지 않은 곳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주차요금 못 받죠.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귀 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문사 주차장으로 인가받은 부분은 지금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운문사 경외, 즉 말해서 시외버스 정류소 밑의 그곳이 허가났는 지역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운문사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2천원 받으면 그 차는 운문사 안으로, 즉 운문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운문사 출입요금을 또 줍니다. 그래서 주차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사리암 들어가는 주차장, 또 운문사 본절있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 맞죠? 왜, 그곳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당연히 자기가 필요로 하는 땅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문사에는 들어가는 길을 차단해서 그곳에 다 주차요금을 무조건 받습니다. 운문사만 들어가면 무조건 받습니다. 주차를 하던, 안하던,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운문사에 들어가는 차는 무조건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귀과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묵인했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곳에 돈을 안 받으면,
이용운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운문사에 그곳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가 몇 대인지, 운문사 경내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는 1/1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운문사 경내에서 주차했는 차에 주차요금을 받을려면 그 경내에 별도의 주차장 허가를 득해야지, 그래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밖에서 주차요금을 무조건 받고, 그곳은 들어가면 받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면 2천원 받고 차가 어떻게 되었던 간데, 그러면 운문사는 사리암입구, 또는 본절 옆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다 차량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주차요금 받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다른 것을 한 개 묻겠습니다. 운문사 경내에, 그리고 사리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었는 그 부분, 농지전용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절안에 하고 사리암입구 주차장관계는,
이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과에서 과장님은 운문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은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또 지정된 주차장이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셨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아까 운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영장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자꾸 오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은 그만하고, 야영장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착공할때부터 준공이 이루어질때까지의 모든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6억8,100만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축소는 안 되고 확대되죠.
박순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56억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는 동성종합건설 강호성사장이 내는 것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군비부담은 그곳에서 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내어 놓았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작년도분은 현금입금되어 있고,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입금은 안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연차별로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99년, 2000년도에 다입니까? 2001년도까지 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001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순봉위원
계약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에 따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공사계약서 말씀하십니까?
박순봉위원
아니 군비부담분, 체결했는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여기 수의계약건인데, 총 7건중에 4건을 진양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약 60%를 한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했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도 일을 좀 잘 하길래 주다 보니까 나중에 모아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차는 다 있습니다. 동시에 준 것은 아닙니다. 시차가 많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시차가 날 수록 윤번제이거나 이런 의혹이 안 가게끔 회사선정을 해서 윤번재라 하면 어패가 있지만 고루주어야만 행정 집행부로서 의혹이 안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관계는 우리 관내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도내해도 경산, 대구에 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하고는 무관합니다.
곽명순위원
관내업체가 없을수록 타처에 이미지 관계도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청도군 위상관계나, 이래서 특정인에 의해서 공사집행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수 제1 어린이 공원에 99년도에 사업했는 것이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99년도에 사업했는 것이 없습니다.
박권현위원장
천만원 예산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용역비로 공사비가 아닙니다. 사업했는 것이 아닙니다.
박권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지금 답변서대로 다 조성이 되었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었습니다. 총계가 55개인데, 금년에 계획된 6개는 지금 5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는 청도읍에 있는 운산의 것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금년 5개면 어디어디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6개로, 청도읍 운산에 하나 있고, 풍각, 각북, 이서, 금천, 매전 그렇게 6군데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휴식공원 쉼터를 조성할때에 군비가 전부 다 아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0%입니다.
박순봉위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위원
이 공사를 시공할때는 어느쪽으로 해서 이것은 특수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공업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자는 휴식공간은 특별히 시설을 하는 그런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경만 하는 것은 안되고, 시설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업체를 여러업체를 소개해주면 그중에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순봉위원
이것도 역시 마을에 위임해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돈만 지불하는 것이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본보조로,
박순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수해로 인해서 우리 금천 오봉에 가서 지어놓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미안한점도 있고 한데, 물론 저희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만 이런 설치를 할 때는 지역구 위원한테 한번쯤은 보고라할까, 뭐 이래 그곳에 좋은 것 하나 갑니다하고 이야기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천 오봉1리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설치를 선정하는 것은 동네에서 신청을 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웬만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간담회때나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봉것은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박순봉위원
소장님,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저알 찬사를 보낼 것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내가 너무 늦었다는 감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을 통해서 하던지 하더라도 알려주면 저희들도 나가서 우리 행정의 PR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99년도 신품 과수묘목을 공급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조명수위원
사과가 약 3천그루, 배가 1,500, 복숭아 1,200, 포도 3,200, 신품종에 대한 성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보급했는 결과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아직 성과기가 도달한 것이 아니라서 품종특성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포도같은 경우에는 내년쯤, 배 같은 경우는 내 후년쯤 품종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시기가 이릅니다.
조명수위원
예, 좋은 품종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나 매스컴을 보면 전라도까지도 복숭아재배가 되어 나가서 상당한 품종들이 개량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아직까지 개량된 품종이 별로 자랑할 수 없는 품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관계 감사때마다 누차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영농회사 우선 관리가 잘 되는 것은 회사에서 법인체로 등록이 되고, 연말에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4개 위탁영농회사가 5년의 관리기관을 넘어서 저희들 손을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할 시기는 이미 지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라든가 또는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주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은 연말에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4개회사에 등록된 농가가 있죠? 개인별 농가를 명시해서 서류상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출 해 주실수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작을 했는 농가,
곽명순위원
완전히 위탁했는 농가, 회사에 완전 위탁을 했는 농가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예를들어 2천년도 같으면 각남 위탁영농회사에 완전 위탁했는 농가가 28농가인데, 28농가 명단을 내어달라는 말씀입니까?
곽명순위원
예, 4개회사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유등리 위탁영농회사에는 육묘가 되어 있습니다. 타 3개 회사는 육묘도 없이 모를 어디 사서 심는가 몰라도, 육묘없는 위탁기계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육묘는 개인 농가에서 하고, 이앙만 해주고, 논 다루어 주고 이앙만 해 주는 이런 부분위탁을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곽명순위원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농가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서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 공동휴식공원 쉼터, 금년도에 총 55개가 지금 시설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까지.
곽명순위원
사후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해야될 의무가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막대한 방금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흉물스러운 물건 밖에 안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불가 약 1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여기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잡풀도 무성하기로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갈때마다 공공근로요원 같은데 두사람이 예취기를 준비해서 시작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 일이 있지만, 관리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되는데, 아주 동떨어진 구역이고, 완전 유명무실하고 투자만 해서 완전히 황폐화하듯이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관계를 특별한 조치를 해서 투자했는 가치만큼 효율성이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장소인지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곽명순위원
그것은 개인으로 본 위원에게 물으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현재까지도 농가에서 원하는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원해서 시설을 해 주었고, 시설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빨리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사실 이용가치가 있는 곳은 가 보면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절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점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농산물 통계자료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통계가 안 나왔겠습니까마는 감이나 복숭아같은 경우 수입만 나왔습니다. 두가지 품목만 작년에 수량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출하했는 수량, 조사해본 결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생산량 말입니까?
이용운위원
예, 감하고 복숭아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과실 실수확량을 조사해보면 떫은 감 같은 경우에 15,074톤입니다.
이용운위원
15천톤 같으면 100만짝 정도 되네요. 15㎏이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위원
이 통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별로 면적에 대한 반당 조사하는 저희들 과수 수량 관찰표가 있습니다. 관찰표 수치를 적용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하량 보다는 면적에 비례해서 하니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통계수치가 안 맞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렇죠? 농,축산물이 상당히 통계수치가 안 맞습니다. 보면 과거에 축산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숫자가 불어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줄어나고 이렇습니다. 이 과일부분은 통계나 이런 것이 좀 정확해야 이제 앞으로는 행정으로나 어떤 출하량을 조절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연구를 하지 않겠느냐, 농산물이 한꺼번에 홍보출하를 한다든가, 또는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또는 식부면적이라도 이러한 사전 기초조사가 미흡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채소를 심는다든가 이런것도,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이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사자체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청도군에서 감박스 15㎏짜리가 일단 농가에 판매가 되었는 것이 한 210만짝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약 130만짝이 조금 넘고, 민간인들이 판매했는 것이 2사람 있는데. 본위원이 판매했는 양입니다. 이것은, 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이 약 80만짝에서 90만짝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최하수준을 잡아도 감이 210만짝 정도 된다. 그래서 한 10만짝 정도는 집에 조금 남아있다고 하고, 200만짝 정도는 출하가 되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식부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 작년에 98년 연말에 한번 해 봤는데, 본 군 관내 수송업자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물량 싣고 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산으로 몇짝, 서울로 몇짝, 인천으로 얼마, 그것은 거의 정확하게 나옵디다. 그래서 박스 판매되었는 것 하고 하니까 거의 근사치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저가 어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던간에 이 통계숫자는 정확할수록 좋다. 특히 농산물은,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복숭아 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 약 280만짝 정도 나갔다. 그런데 그중에는 10㎏짜리가 상당히 많고, 15㎏짜리도 상당히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이 아닌 비공식으로, 왜 비공식으로 했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10㎏을 가지고 포장개선을 한다고 전부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15㎏을 원하니까 사실은 보기에 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 농협에서 그 15㎏짜리는 저녁에 박스를 싣고와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농협에서 행정에서 이제는 그렇게 숨기고 하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현실에 안 맞으면, 또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터놓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겉으로는 10㎏만 공급합니다. 해놓고 저녁에 어두울때는 15㎏박스를 싣고와서 동네에 공급해 주는 그런 형태의 행정,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 센터소장님이 그 부분을 순순히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통계숫자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근사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5월달에 본 위원이 감 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관하에 이규덕씨, 지금 바르게 살기 우리 협의회장입니다만, 그 분도 저희한테 어떤 문의가 들어왔고, 사실 상당히 피해면적이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기술과장님입니까? 어느분이 매전에 나오셨습니까? 저번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담당지도사가 나갔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나오셔서 어떤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저한테는 우리군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는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는지,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지도사가 현지에 다녀와서 복명이, 우선 뿌리혹성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습해에 따른, 배수가 좀 잘 안되는 이러 지역이라서 습해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월달에 상당히 가뭄이 계속되었는데도 뿌리있는 부분에 흙이 상당히 젖어 있어서 가뭄에 뿌리가 젖을 장소이면,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여있지 않겠느냐, 이 감나무는 습해에 약한데 이래서 원인을 한번 밝혀 봤고, 뿌리혹 성충에 대해서는 뿌리하고 흙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 도를 통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촉구해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습해부분은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사실 병이 들어있는 감나무들이 다 25년생이상 30년이 되었습니다. 습해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잘 자라든, 그리고 아주 성목때까지 잘 크던 나무인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어느밭없이 그 병이 들면 증세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첫해 병이 들면 감잎이 아주 적습니다. 작게 크면서 노란색으로, 다른 나무하고는 어떤 뚜렷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감 가지가 많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도 끝부분에만 쭉 나가서 잎이 피는, 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3년째 정도가 되면 고사를 하는 어떻게 했던 오래가면 3년에서 4년정도 가고, 그런 현상인데, 계속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전에도 보면 관하쪽에도 몇집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니까 한번 어느 지역에 발생하니까 해마다 많은 량으로 번졌습니다. 빨리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뿌리혹 성충이라는 이야기는 경북농약회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농입니다.
이용운위원
경농 그곳에서 본면에는 몇 년전부터 그런 증세가 있어서 여러군데 물어도 봤고한데, 그곳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뿌리혹 성충같다. 확실하게 자기들도 뿌리혹 성충같다. 그런데 뿌리혹 성충같으면 어떠어떠한 약을 하면 좋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쪽이던,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더 이상 피해면적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규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그 원인규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2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수치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군관내 농산물 통계자료 및 작목별 소득 순위는 물었습니다. 지금 채소류하면 비닐하우스 농가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에 보리나 포도, 마늘, 양파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식량작물에 들어갔고, 양파하고 이것은 면적이 지금 크게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양파는 채소류에 들어갔습니다. 채소류는 여기 과채류하고 염채류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양념채소류 마늘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포도도 채소류에 들어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과수입니다.
박순봉위원
과수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럼 밑의 수치하고 위의 내어놓았는 수치하고 틀립니까? 주요 작목별 소득현황에서 수치나왔는 것 하고 위의 면적 및 생산량하고는 소득금액이 다 틀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의 표에 있는 식량작물은 보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밑에 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는 258억 같은 것입니다. 과수에 51억8천만원은 감, 복숭아, 대추, 포도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작목별 소득순위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도소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수치를 내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합니까? 통계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는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 특작, 축산해서 내고, 여기에 또 쌀, 보리, 과수에서는 복숭아, 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채소류가 1위고, 쌀이 2위, 감이 3위고 소득순위별로 밑에 느타리버섯까지 해 놓았는데, 그 뒤에는 너무 많아서 작목이 다 못 넣었습니다.
박순봉위원
뭐 많다고 해도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는 보리, 포도, 마늘, 양파, 고추 정도는 어느정도 우리 청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알려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내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10위까지만 지금 순위를 매겨놓았고, 나머지 포도나 이런 작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는 가급적 좀 삼가 주시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채소류에 258억원이면 우리 군 전체에서 농가소득면에서 이것이 제일 많은 1위 순위에 올라갔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금년도 우리 보리는 생산이 얼마되어서 매상하고 가격은 우리군에 얼마들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489㏊에 재배가 되었는데, 정확한 소득은,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알고자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상세히 해서, 저도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다음은 청도지역 개발공사 소관으로 사장을 겸임하시는 부군수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청도지역 개발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구 능금조합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으로부터 청도지역개발공사가 주차장을 위탁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99년도 11월1일부터 입니까?
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10월31일까지죠?
계약기간은 1년이고, 청도군으로부터 개발공사가 위탁계약한 계약금액이 230,230원 맞습니까?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230,230원에 공영주차장을 청도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개인, 개인 성명은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탁금액이 2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차액금이 19,770원입니다. 위탁계약한 날짜가 개발공사가 새마을과로부터 위탁한 날짜하고, 개발공사에서 또 민간인에게 위탁한 날짜가 한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영 주차장을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차라리 영세민 구호차원 같으면 어느 특정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좋고, 또는 주차장으로서의 원활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곳에 물론 땅은 영원히 남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땅을 구입하고,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약 6억3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23만원 1년에 받고 또 군수가 개발공사로 계약을 하고, 그곳에서 19천원 돈 더 받고 민간인에게 또 위탁하고, 이것은 하나의 눈속임이고 시간의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용운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으로 계약을 하면 그 기간동안에 모든 사용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넘어가죠?
그렇다면 수입예상치라든가, 경비지출 예상치는 본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공영 주차장을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19,770원 돈 더받고 위탁할 것이 아니고, 그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바로 청도 지역개발공사에서 관리는 해서 그 수입으로 개발공사 운영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서류상 외형적으로 드러났는 것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그 부분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군수님에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히 계약되었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계약되었는 것이 완료되면, 이 주차장을 진실로 청도를 찾는 외지인과 또 우리 청도군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하실수 있는 그런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월 19,180원 그 수입이 안들어와도 우리 청도군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552만3,200원이 청도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이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하고, 지출하고 남는 것이 23만원 남았다면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 이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정도 수입이 나올 것이다. 당신한번 해 보시오하고 제시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만일에 우리군에서 무료로 개방을 했을 때 그 주차장 관리비가 이정도 들것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금년도에도 주차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6천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들 한두명정도 나가서 청소하고 무료개방해 놓으면 꼭 주차요금을 받는데 사람이 그렇게 상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소 한 번씩 하고 그런 정도지, 주차장 밑에 시멘바닥이 파손될 우려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청도군에서는 주차단속이나 단속요원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관리를 잘해도 특별하게 어떤 큰 돈이 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청도군민과 우리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겠느냐,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 지역 개발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로서 내일부터는 읍면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반별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2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회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각종 사업장 위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구가 5개소뿐임으로 반 편성을 생략하고 전 위원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을 위해 7월 26일 9시50분까지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