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유천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 및 필요한 인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정원을 요청했는데, 6명이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도 하수종말처리장 정원 6명 증원에 따른 증원조정인데, 현재 청도군 공무원 총수가 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을 증하게 되면 488명이 되고, 그 내역에 가서 집행기관의 증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72명에서 6명이 불어나서 478명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치고, 집행기관의 472명을 478명으로 고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별표 1,2는 현재의 정원을 그 곳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2에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표해서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은 494명. 의회사무과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별표 1,2는 최종년도에 가기 1년 전까지 하고, 앞의 것 별표1은 2년 전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에는 최종년도에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6월 1일부터 통합 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청도군 통합 방위협의회 및 청도군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대통령 훈령 28호였는데, 97년도 6월 1일자 통합방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를 여기에 두고 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상위법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것을 다시 제정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등의 심의를 하며, 청도군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은 통합방위작전 또는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단체대표등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통합 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청도군 통합 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등 통합 본부장이 정한 취약지역에 대비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는 그 네가지를 말씀드린중에 위의 세가지는 같은 내용인데, 끝에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등 통합방위 본부장이 정한 취약지역에 대비책을 수립, 시행하는 이런 부분은 안 들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는 이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을 몇가지 더 말씀드리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협의회구성은 20인이상 4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지역 책임 군부대장, 교육장,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군 협의회장등 이런 분을 포함한 당연직을 포함해서 20인이상 40인 이내로 한다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기1회 소집은 원칙으로 하고, 정기회와 의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 소집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대통령 훈령 28호 규정에 의해서 군 조례로 되어 있는 청도군 방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을 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본법이 97년도 6월 1일자 통합방위법 본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법을 근거로 하는 본 조례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그 준칙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하는 과정상 좀 늦었고, 설사 이것이 늦다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 방위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1조부터 전문은 저희들이 11조까지 되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대비표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군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17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 이용운대표검사위원님과 두분의 검사위원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한해동안 우리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 총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082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77억원으로 미수액이 8억5천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3,800만원, 재산세가 2,600만원, 자동차세 1억3,500만원, 종토세 2,100만원, 도시계획세 1,500만원, 사업소세 6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5,200만원이 미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4억5,200만원인데 일반부담금 9,400만원, 과태료 1억 5,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8,100만원등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각 특별회계별로 수입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111억원으로 세입은 99%인 110억원이 수납되고, 1억2천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액이 1,9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이 12억600만원이 미수되었고, 과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이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821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60억원을 합하면 1,082억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875억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에 미지출된 164억원은 다음 연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87억원, 사고이월이 46억원, 계속비이월이 30억원이 됩니다.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의 교부지원으로 인하여 최종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11억원에서 총 지출은 80억원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이고, 불용액이 16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 사고이월이 6억5천만운, 운문댐상수원 관리사고이월이 4억4천만원입니다. 운문사 군립공원 사업 사고이월이 2억1천만원, 치수사업 명시이월이 2억8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지난 17일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붙임 결산서 총평 및 지적사항 유인물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청도.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는 가동을 하고 있으며, 진입로 교량시설 공사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 9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풍각 산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98년 4월에 착공하여 99년 9월에 준공을 하여 풍각시장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청도 강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흡한 점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용운 부의장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대표검사위원 이용운입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안철문, 최한현씨등 3명의 검사위원이 1999년도 청도군 세입ㆍ세출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87억 9,421만 9,933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955억 6,297만 4,080원으로써 232억 3,124만 5,853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일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ㆍ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과 좀더 연구ㆍ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과 예산 계상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도 폐쇄기 당시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억 5천여만원에 달하여 체납세 관리가 소홀하였고 또한 채권확보시에도 선순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이중수납과 부과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도 예산을 전액 사장하거나 50%이상 불용처리한 금액이 9억9천8백만원에 달하여 예산평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사업포기와 기피로인한 사업비 반납사례가 있었으며, 명시ㆍ사고이월등 사업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가 보상 미협의 및 이주대책 지연등으로 수년째 이월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는 방안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정의 수범사례로는, 농업인의 영농기술 습득과 농정시책 홍보, 생활문화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오지부락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구 순회수리 활동 및 마을 공동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치매센터 노인들의 식사 및 목욕보조, 산책, 말벗해주기 운동,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한 관공서 방문, 민원인 안내제도, 군민에게 안부전화하기, 생활현장 기동순찰반 운영,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꽃길조성사업, 청도 환경관리센터 건립, 상설 소싸움장 건립등이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결산검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이의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이용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니 의원님들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