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계온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중계온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온청소년아지트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맞춤형 휴식과 배움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사단법인 푸른나무재단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중계온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나 한다면 위탁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1월 1일쯤 해서 12월 말일로 그렇게 끊어서 항상 올렸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6월, 5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로 끝나게끔 날짜를 여유롭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건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계온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나는청소년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시설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구립 청소년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해 청소년아지트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개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노원구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54억 7,763만 원으로 2024년도 209억 3,220만 원 대비 45억 4,5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4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1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 청소년 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및 청소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동아리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을 위한 센터 운영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공간과 창작공간 등을 운영하고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노해 청소년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노해체육공원 내 청소년체육시설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경계선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학교 운영지원비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 교육과 학교·청소년기관 대상으로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2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계3·4동 융합형 아이휴센터와 산마루 아이휴센터 이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6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 학대피해아동쉼터(OU)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 및 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874쪽,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사업 1건으로 시설기능보강 및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2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으로. 은둔고립청소년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오진 않았죠?

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서에서 답변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나중에 간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간주로 들어오죠?

예.

위원을 당연한 걸 여쭤본 건데 간주로 들어오는데 25년도 계획 보니까 부모연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시고 은든고립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국비, 시비가 간주처리가 돼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이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혹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미리 현장에 말씀을 하시거나 공지를 하시거나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3월경인가? 간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올해 기준으로 2025년도에도 사업을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연령은 24세까지인가요?

9세에서 19세 은둔고립청소년이 대상입니다.

19세까지가,

9세에서 19세.

아, 그래요? 그러면 고립청년이나 이런 연령층은 조금 제외가 된 거네요, 어쨌든 청소년이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2025년도에 예산이 잘 내려와서 은둔고립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서의 계획이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준비하는 건으로 용역비가 4,453만 6,000원이 지금 예산을 25년도에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인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상위단계 재인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단계의 그 위의 단계로 가기 위한 인증 준비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4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요. 일단 상위단계로 인증은 받았고 2018년에 받고 22년에 받고 이제 내년에 상위단계에서 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 요건인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8월에 원안가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일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24년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사실 가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노원구라는 도시가 상당히 아동 친화적인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평가되는 부분은 우리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긴 하지만 혹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어디다 줄 건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계획이 잡혀져는 있나요? 물론 예산 심사 단계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용역이 실시된다 하면 이게 지금 뭐, 한 두어 달 남겨놓고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업체 정해서 업체가 알아서 선정하게끔 하지 마시고 지금 유니세프 친화도시로 22년도에 받고 작년에도 충분히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용역을 주고 주제나 방향 설정은 되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주요 내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역량 조사를 할 건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죠. 업체 정해서 업체가 알아서 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 어느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인 거를 그럼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차후에라도 구체적인 부서의 계획을 좀 공유해 주셔야, 비록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심의했다고는 해도 그 계획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는 제가 관심 가지는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됐을 때 이게 부서에서 추진할 때 훨씬 더 가속도가 있을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어떤 관점을, 어떤 용역 대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온종일 돌봄사업단에서 보면 직원이 지금 일곱 분이시잖아요, 단장님 포함하셔서?

예.

일곱 분의 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연에 3,000, 거의 600만 원이 되는데 7명의 4대 보험료가 3,600만 원씩 나갈 수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죠, 이런 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

예.

아니면 별도……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예.

과장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인건비 나갈 때마다 4대 보험료는 붙게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개인당 4대 보험료를 다 합쳐가지고 3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직장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7명이라고 해봐도 210만 원, 12개월을 곱해도 뭐, 한 2,000, 한 4, 500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4대 보험료가 뭐, 한 50만 원씩 되는 건지. 4, 50만 원씩 되는 건지. 어떻게, 4대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아마 이 4대 보험료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으로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등’인지 ‘4대 보험료’인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등’이면 보험료에 뭐가 또 있나요? 예, 아무튼.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모두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하신 우리 정영기 위원님은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만. 아니, 여기 예산 책정하는 근거에,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걸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야박한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가 왜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요.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거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주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글쎄…… 조금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제대로 들어오셔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책정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7명, 매달 보험료에다가 곱하기 7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3,000만 원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매달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90만 원 정도 들고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30만 원 말씀하시고,

자, 과장님.

곱하기 7하고,

과장님.

곱하기 12 하면 3,000만 원대가 나오기는……

과장님.

제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발언으로 지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이거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지금 바로 산출내역을 가져오시기를.

예,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도 지금 비슷한 게 나오는데 4대 보험료가 총 2,954만 2,000원, 13%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4명이에요, 운영 인력이?

전일제는 1명이고요, 나머지는 시간제입니다.

예, 4대 보험료, 보험료를 할증료를 13%씩 합니까? 거의 보통은, 직장 내에서는 보통 들어오는 게 9%에서 10% 사이 들어와요. 좀 적으면 7%. 7%에서 10% 사이인데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올려주세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0만 원씩 7명 하면 210만 원이고, 그렇죠? 3, 7에 21 아닙니까?

예.

2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하면요, 2,500 정도 나와요. 2,9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건 진짜 어정화 위원님 말씀이 맞죠. 산출내역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전혀 어떤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사항까지 비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정영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청년정책과 심사 후에 아동청소년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단 퇴실하시고요.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오늘 청년정책과 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으로 팀장 한 분이, 이재훈 팀장이 참석 못 하고요. 대신하여 김영주 실무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총 28억 66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2억 6,015만 원 대비 14억 5,3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2,200만 원, 노원청년평생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에 5,95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원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 6,460만 원, 노원청년문화살롱 6,280만 원,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7,200만 원, 노원청년일삶센터 운영 1억 4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 서울청년센터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 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코자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2,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노원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노원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 4,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청년 일 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4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7쪽, 노원청년평생교육공간 조성·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발전 가능성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미취업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5,000, 4,310만 원으로 예산안 874쪽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설계 공모 및 용역 등의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198만 원, 시설비 3억 9,210만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잔액에 대한 이월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7,3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7,51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전년도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와 25년도 사업예산 비교표까지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필요불급, 아주 필요하고 아주 다급한 게 아니면 조금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우리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임위 부서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더 고민을 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바라고요. 청년자율예산제라고 해서 새로운 접근의 사업을 5개를 올리셨습니다. 직접 우리 팀장님하고, 이교범 팀장님하고 또 우리 청년 분들과 대화도 나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중복사업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노원 청년생활금융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혹여 휘둘리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이런 클래스를 좀 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미 복지정책과에서도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이라 해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가정 재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든든한 첫 계약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고 해서 특히 계약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동행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제가 참 잘하는 사업이고 아주 응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 창업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인데요.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창업 준비나 또 상권 분석, 세무, 마케팅, 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하게 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노동법이나 금융,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밀착 상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미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노원구의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뭔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모은 그 쌈짓돈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이거 그렇게 전담하는 사업이 이미 있는 만큼 그 쌓여진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정보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같이 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마음멘토링 같은 경우는 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10억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0,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2만 4,000원의 비용만 있으면 굉장히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둠과 무거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의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뭐 2배 정도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 청년들, 취업이나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거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혜택 받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모아서 집단으로 뭔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거는 26년도에 우리 청년마음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하셔서, 지금 우리가 넉넉한 예산과 넉넉한 행정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서,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강화해서 있는 인프라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밴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문화재단에서 또 찾아가는 버스킹 해서 뭐 25년 일몰사업입니다만 거기서도 좀 같이 조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끔 노원문화재단과도 같이 협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쉬움 다 집약해서 좀 더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제가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한 증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끝으로 과장님.

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라서 아무래도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청년자율예산제가 청년들이 스스로 한 십여 차례 이상 회의하고 알아봐서 내놓은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 사업 중에 지구생활가이드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청년정책과에서 하느냐.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아까 마음멘토링이나 부동산정보과에서 나온 얘기나 이런 거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구생활가이드를 저희가 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게 아니고요. 올해 성과공유회를 할 적에 탄소중립추진단의 과장님과 환경재단과 서울여대의 지속가능센터나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이제는 이 사업이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부동산정보과나 마음건강사업하는 보건소나 또 문화재단이나 다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청년들한테까지 다가가기에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든 문화재단이나 또 보건소나 부동산정보과하고 얘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과장님도 우리 부서도 저도 결론은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의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다른 부서 그다음에 또 자체부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역량강화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 아니,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우선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하실 때 그때 이걸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획을 하는 여지가 있는 우리 동그라미활동단 품사업은 어쩌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지를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두 가지 사업 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찍은 두 가지 사업은, 또는 약간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그 한 개의 사업 정도는 아직도 그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이런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동그라미활동단 품사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26년도에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응집된,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는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는 중복되지 않은 느낌의, 중복되더라도 정말 청년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제안을 계속 하시도록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열어놓고 싶다는 게 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위원님께서도 중복사업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내내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참조하셔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통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날까지 얘기를 보완해서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완설명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팀장님?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품’이라는 사업을 보완설명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생레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기획팀장 이교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활동단 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이것들을 저희가 청년 조직이나 동아리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약자인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예산교육도 하고 사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과공유도 거치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이 제안한 거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사업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청년이나 취약청년이나 타겟팅 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청년들이 스스로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 아웃라인을 잡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활동단 품, 추진배경. 장애인, 주거열악구민 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취약조건 청년, 그래서 그때 얘기 들었던 게 거의 대부분 장애인에 맞춰져 있었던, 장애인 청년에 맞춰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애청년만 아니라 취약청년이라 하면 자립준비청년이나 또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청년이나 이렇게도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라, 라고 해서 이 지정과제를 예시할 때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간의 같이 하는 문화활동이나 후기청소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자체가 24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또 청년인데 아주 영유아부모인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으로 진행했을 적에도 청년들 중에서 세대 간에 다 공감해서 하는 활동들도 있었고 취약청년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예전에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취약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돼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오늘도 제가 좀, 아리송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오늘까지도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깃이 그냥 취약계층의 청년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사실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다 얘기했던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임산부청년이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임산부청년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저랑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시설적인 면에서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받고 그리고 장애인청년과 이런 임산부청년, 이동거리가, 이동수단이 어려웠던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이동권의 열악, 권리증진을 위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다 인증을 받고 다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 제안을 한 청년들 중에서 실제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BF인증이나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이런 걸 제안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사실 그 청년들 그룹 중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었고 또 저희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이걸 주되게 제안한 청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활동을 주되게 하던 친구들이 이거를 더 좀 확장해서 제안했었던 걸로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보세요. 우리 기관에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구축인데도 리모델링을 할 때는 BF 인증을 다 받고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디자인하고 건축을 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안하는 쪽이 어디 쪽이겠습니까? 민간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민간건축물이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대상이 민간건축물이 될 텐데 민간건축물이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건축주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말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거나 이러면, 이게 청년들이 또 제안을 할 때 예전에도 많게는 5대1 이상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걸러지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게 아웃라인을 지금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생각해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러면 좋다, 장애인, 약자, 청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제가 “청년장애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제가 그때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 지금 현재로서의 임산부청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아니요, 저희 청년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청년이요?

예, 2만 6,000명.

그렇게 많아요?

예, 18%.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배리어프리나 이런 걸 제안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공서라든지 우리 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위원님. 이 공모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배리어프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장애청년하고 비장애청년들이 같이 통합해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해서 저희가 이거를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아,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우리한테 고민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는 그때도 팀장님 오셨을 때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 분명히.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부실해요.

위원님, 정말 맞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청년들하고 사이에 청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낸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당시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지침이나 이런 걸 내릴 때는 다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다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서 드린 거라서 저희가 큰 아웃라인을 크게 바꾸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왔었어야죠.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취약청년계층’,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가 사업을 낼 적에도 기본 간단하게 냅니다만 이걸 구체화시킬 적에는 실행 가능한 걸 잘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와서 설명하는데도 사실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보완을 요청을 했던 거고. 우리가 청년, 청년 한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하는 사업은 다 예산 줘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꼭 만약에 혹여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생레슨 프로젝트 좀 보완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상생레슨 프로젝트는 저희가 작년 사업 중에서 청년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었냐면 청년들 중에서 활동의지가 있고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청년을 한 십여 명 뽑아서 그 청년이 그룹을 조성해서 활동을 해가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내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것과 완전히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또 올해에 서울청년센터노원에서 청년강사사관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강사라 하면 교육이나 이런 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지역에도 청년들이 만든 동아리들은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만든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청년들을 모아서 기후위기 관련한 단체도 만들 수 있고 비영리단체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뭔가 활동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강사교육을 하고 그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총학생회라든지 요즘에 주민자치회도 청년분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활동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지역 안에서 청년가게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릴 것인가,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워낙 살림이 많으니까 숲해설사로 자연가꾸기를 할 수도 있고 이들이 예를 든 사업의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나중에 성과공유회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이게 동아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체로 갈 것인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으로 나아가는 기반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생레슨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중점은 청년리더를 육성해서 각 단계별로 육성된 청년리더들이 앞으로 뻗어나갈 방향을 잡아주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된 청년리더들이 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면 그 안에서 쭉쭉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그 초석으로써 청년상생레슨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를 들면 청년 중에서 한 예입니다만 우리은행을 한 8년인가 다니다가 거기를 정리하고 나와서 금융교육을 주되게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은 정말 전문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은 금융클래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청년이라. 그런데 그 청년은 또 청년들하고 뭘 해보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이런 식으로 심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셔서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년창업센터는 이미 굉장히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개요는 제가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창업센터의 어떤 스타트업의 기업을, 청년들의 기업을, 창업가의 기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일단 저희가 입주공간을, 위원님. 1-2인실에서부터 3-4인실 또는 창동의 아우르네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 한 10명에서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그렇고 한 5인실 정도 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업체는 가능하면 청년창업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나 고민은 벤처창업을 4-50대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청년을 주되게 하지만 같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벤처창업가가 있다면 조금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7대3, 이런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창업가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센터의 물리적인 조성은 진행이 착착 진행될 거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노원구의 청년, 지금 말씀하셨듯이 퍼센트를 조금 우리 중년까지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를 확보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계속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부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되도록이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구체성을 지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PT에 가까운 그런 페이퍼워크를 하셔서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그러면 위원님,

예.

저기 위원님, 저희가 오늘 공공건축심의회 가서 발표하는 PPT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에 “예산을 주시면 참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회의감을 들게 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를 승인하는 쪽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정말 단단하고 구체적이면서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해 주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백 번 얘기해도 누구나 다 동의할 거는 굉장히 귀한 우리의 혈세이고 또 기회가 제공됐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이런 식의 사업을 승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시하셨을 때 아주 잘해서 이거는 뭐, 정말 꼭 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셔야지. 예산 내려주시면 잘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이 심의의 본말을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게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제안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차후라도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의 여부를 떠나서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충분한 고충을 좀 잘 공감하셔서 설명과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행히 하신다고 하니까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그런 그림도 함께 공유해 가면 이 예산 심의도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추추마켓.

예, 추추마켓이요.

행사물품대여 및 운반 용달. 용달비 운영, 운반비 같아요? 1,0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드린 예산에는…… 그냥 행사운영비로 2,950만 원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내역, 잠깐만요. 2,950만 원하고 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2,950이고 업무추진비가 50이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보시면 부스대여비 설치가 1,700만 원 잡혀있고요.

예.

행사물품대여비,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추추마켓 자체가 그린캠퍼스 사업단이 여러 해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하고 같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는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던 건데 그린캠퍼스 사업단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근 7,000만 원 되는 거였거든요, 1년에 네 번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산출내역은 그것을 좀 줄여서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부스가 제일,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부스 대여하고 설치가 가장 많이 금액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행사물품을 대여하거나, 이게 행사물품 대여 자체가 여러 가지 되어있는 걸로……

운반 용달도, 용달 비용도 몇 대,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1,030만 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운반은 몇 대가 움직이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행사물품 대여는 물품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혹시, 위원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내용까지를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예산 뽑을 때요.

예.

산출하실 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달이 운반 차량이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산출내역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린캠퍼스 사업단에서 사업했던 여러 가지를 보고 그것에 준해서 아마 사업을, 내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린캠퍼스 사업에서 7,000이든 5,000이든 이렇게 나갔으니까 거기에 몇 %면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때리신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정한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예, 죄송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준비된 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입니다. 먼저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 요율이 확정이 지금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9%에서 50% 기관 부담이 있어서 4.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합치면 8% 정도여서 50%인 기관에서는 4%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8%인데 기관 부담이 1.35%로 내려와 있고요, 산재보험은 100% 기관 부담이어서 0.76%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해서 이 일곱 분이 평균 호봉이 계산을 해 보면 한 13호봉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2개월하고 일곱 명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해서 월 42만 8,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595만 8,000원이 산정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픈아이돌봄 13% 요율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 13% 요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9%가 맞고, 국민연금 9%,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그때 아마 예산과에서는 확정이 되기 전이라서 조금 어떻게 인상이 될지 몰라서 13% 요율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장님이 호봉이 엄청 높으시네요?

예, 25호봉, 2급에 25호봉입니다.

예. 이분 혹시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성함을 말씀,

예.

문소정 단장님이십니다.

윤?

문.

문.

문소정.

문소정 단장님.

예,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온종일 돌봄사업단 운영이 저기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예, 맞습니다.

예. 문소정 단장님은 오래 계셨어요?

예, 처음부터 계속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예.

언제예요, 처음?

20년 7월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이 되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온종일 돌봄사업단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운영 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호봉이 높으시고 이런 분이 여기에 계셔도 되는 거예요?

노원구에 애정이 많으시고 원래 노원구에서 모든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라서 계속 적극적으로 업무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노원구가 고향이고 여기에 열정적이고. 그러면 제가 그런 조건이면 여기에,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전문적인 능력도 뛰어나시면,

그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능력을,

예, 위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농담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열정적이고 이런 걸로 얘기하면 여기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봉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봉이 높으면 연봉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연봉이 높다 보니까 요율을 적용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산출이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산출됐다.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지금 사실. 결론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단장님, 부장님 이렇게 보면 호봉 수가 상당히 다 높으시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현재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부장님은 바뀌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에.

바뀌신 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연봉이 높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 뭐,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거 급여가 보통 센 게 아니네요? 우리 세금 갖다가 이거 다 지금 급여로, 위탁뿐만 아니고 사업에서 급여로 지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물론 뭐, 의료법인뿐만 아니고 재단법인 이런 데 물론 호봉제로 한다 치더라도 이거, 처음부터 이거 뭐, 급여로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막 낭비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거 급여가 이거 뭐, 보통 센 게 아닌데.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를 다시 받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급여가 높다라는 지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는 말씀보다는 여하튼 부서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정말 이렇게 평소에도 잘 말씀을 주시고 하면 그런 소통이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금액이나 수치에 대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는 분이고 이런 분이 1인, 100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런 소통의 보고를 좀 많이 주세요. 저희도 많이 여쭤봐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한다면 또 이분들 이 이상의 또 대우를 받으셔야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문제는, 키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자주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저희도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확한 내부 자료를 조금 더 저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4,6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2에서 173쪽까지이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 수입, 시설 이용료 수입,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2에서 666쪽까지, 설명서 463쪽부터 4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8,3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0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민원행정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465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쪽, 설명서 466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민원실 운영경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3,335만 5,000원 감액되어서 1억 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468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879만 원 감액된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9쪽, 설명서 470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개식용 종식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30만 원 증액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1쪽, 설명서 472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음식점, 시장 등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 및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384만 원 감액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4쪽, 설명서 47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방사능검사 재료비와 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통신비로 전년 대비 2,270만 원 감액된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설명서 477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설명서 481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처리비로 전년 대비 35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0쪽, 설명서 482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반려견 놀이터 및 배변봉투함 시설물 관리 등에 전년 대비 157만 3,000원이 감액된 5,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1쪽, 설명서 484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입양 관리 및 반려문화 교육 시행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24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2쪽, 설명서 486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지원비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 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6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3,7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6,567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71쪽 지출계획으로 총 5억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전년 대비 925만 원이 증액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제조·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07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를 위해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재무활동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9,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20페이지고요, 상세설명서는 482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일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개최되는 탓에 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의 작성 기준이 10월 21일이라 아마 채 반영이 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10월 21일 기준으로 예산변경을 200만 원 해서 집행률이 18.1로 낮긴 했습니다만 11월 2일에 문화축제 개최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으며 문화축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보고를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출 내역은 이 기준 시점 때문에 현재 여기 자료에는 지난번에 없었고요.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올해 7회째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7회 맞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마들스타디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에도 거기에서 시행을 해본 결과 일단 참여인원이, 저희가 참여인원은 KT에서 일일이는 받지 못하고 지역에 그런 게, 데이터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00분 정도 참여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가 마들스타디움으로 넘어가면서 한 3,300분.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데이터 받아봤는데 한 3,700분 정도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 시기에 널리 퍼지고 홍보가 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원이 늘어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인기가 많은 부스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날 당일에 현장에서. 그래서 참여부스를 좀 늘려서 이런 수치로 가면 내년에는 4,000분 정도가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참여부스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안전적이고 좋은 축제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 부서에서의 진행 상황은 굉장히 지금 수치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자료가 보충이 돼야할 것 같고요. 반응이 좋았다, 그것은 결국에는 참여인수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2024년 11월 2일에 진행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추가로 부탁드리며 지금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우리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또 1년 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한 노력을 주민 분들 중에서도 직능단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힐링을 해드리고 재충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축제도 축소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워크숍, 축제 줄여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여지를 위해서 부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동물복지활성화사업 여쭤보려고 해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죠?

한 12개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행사도 수준이 어때요? 아니면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기사에 나는 거 보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부스나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기사로 저도 봤거든요. 안양 쪽인가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노원구도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한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공간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지금 동물복지활성화사업의 목적이 ‘동물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체계구축 및 동물복지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이. 이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맞는 게 이 행사라고 보시는가요, 혹시? 어떻습니까?

행사가 주는 될 수 없지만요. 어떤 사업을 하는 완성체가 그 축제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해서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기보다는 다른 많은 하는 거의 과정에서 마지막 1년에 한 번 정도 축제를 열어서 그런 걸 다 알릴 수 있는 계기, 이런 게 축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동물보호 정책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체계가 구축된다든지 이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오시고 하셨냐는 거지. 제 말씀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가 너무 전문적인 거라.

제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나 싶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못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제라는 거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한 집합체로써 알리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개선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보고. 질의하신 게 너무 깊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산이 사실은 5,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에 쓰여지는 돈이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단 하루에 쓰여지는 금액이 4,500인데.

아니요, 축제 4,000에 명절에 돌봐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500이 있습니다.

4,000. 그러니까 축제가 4,000이 쓰이는데 그러면 70% 이상이 단 하루에 쓰여지는 거예요, 총 예산의. 전에 있던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농업 무슨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70% 이상인가, 그런 게 단 하루에 축제날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에 있었던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그러면 동물복지활성화사업이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그런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화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책적 효과,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는지.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내년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그런 쪽에 치중을 두겠다, 이것은 사실 사업목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데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그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들을 좀 데이터화시켜서 쭉쭉 그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연말 마무리 지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정책개발을 했구나. 정책제안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1,0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7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43쪽에서 176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기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5쪽에서 69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89쪽부터 5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2,853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규 시행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491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전년 대비 589만 원 감액된 2억 4,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496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상담영양사 인건비, 보충식품 구입 등에 전년 대비 710만 4,000원 감액된 2억 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5쪽, 설명서 507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금 및 인건비 등에 8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설명서 509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인지정책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협력 실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전년 대비 2,864만 원 1,000원이 감액된 2,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0쪽, 설명서 513쪽,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4,092만 원 5,000원이 감액된 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2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전년보다 1,149만 5,000원 증액된 7,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7쪽, 설명서 52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허약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81만 2,000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9쪽, 설명서 52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조사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7,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30쪽, 세부사업설명서 524쪽,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