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오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12일 오전 산업경제위원회, 오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일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금일 11시 30분에 세계직지문화 개소식에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 일정이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 심사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당해 위원님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가급적 위원님들 균형을 맞춰서 질의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세정과장님, 그 두 가지 사안,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1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그 세수 취득세, 등록세 규모가 얼마고 또 중원관광호텔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 얼마 그 답변이 되면 세입 관련 예산 증가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사안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 도세 증가요인이 그거니까 얼마다라는 것을…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총계 계수는 맞는데 증감 신장률은 상이하게 중기지방계획에 돼 있다는 거 향후에는 그런 데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할 사안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세입관련… 님들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다 하셨나요?

그럼 세입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집행부에 주문하고서 세출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현황에 가장 특기 사항이, 우리 도 본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수년간 200억 내외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적게는 180억, 지난해에는 220억. 그런데 내년 2006년도에는 110%가 늘어난 4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2006년도 420억 수준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이 적정금액이라고, 추계를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연도말 결산 결과를 보면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82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간, 지난 5년간 평균하면 200억 내외인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배 이상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2007년· 2008년도에도 결산결과와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지난 5년간 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본 위원은 420억 내외의 집행부 예산이 적정 추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주문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됐는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세출예산 관련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세입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그건 교사위원회고, 기획하고 의회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선문선답을 다 해 주셨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 먼저 이렇게 계상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표현만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선후가 맞게끔 작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1억2,500만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하셔서, 꼭 다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는데 행정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구 경찰청사 철거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약 10억 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비용산출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불출석하겠다라는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께서 충북과학대학 이진영 학장님이 2006년도 예산심사에 사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전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송은섭 위원께서 이진영 학장님이 출석한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 관계관 나오셨지요?

이진영 학장님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전혀 통보 없이 해외에 지금 연수기간인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귀국하시지요? 님들 충북과학대학의 예산안 심사는 12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을 제외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강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재충 행정부지사 빠른 시간 내에 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두 분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정위원님, 지금 본 질의하시려고 하죠? 잠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 뒤늦게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말씀 언급하고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여러 가지 외부행사 또 내부 격무 이렇게 바쁘셔 가지고 출석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을 굳이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데 출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은 내년도 2조원이 넘는 우리 충청북도 살림살이가 과연 규모있게 잘 짜여져 있나를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또 그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과정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실·과장들이 과연 업무는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실·국의 인사 이렇게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간부공무원들 평가의 자리도 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마땅히 출석해서 있는 것이 상당한 예산심사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지사님께 꼭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실·과장님들한테 심도있는 질의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전문요양기관이 저희 지역구인 꽃동네입니다.

아마 우리 도내 전체 요양시설을 다 통틀어도 꽃동네의 규모가 제일 큰데 당해 군인 음성군에 그런 고충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한창동 위원님하고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보수공사 견해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고 옥상방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물론 방수공사에도 우레탄방수도 있고 몰탈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수공법이 다르지만 그런 게 좀 세부적으로 사업부서간에 같은 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한다라면 물론, 철거의 문제 부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게 감안돼서 적정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돼야 된다라는 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부분 하실 사항도 많지만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송은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파악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질의가 종료되고 강구성 위원님만 계시는데 강구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길게라도 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이 본 위원이 우리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간부 내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려면 왜 선풍기를 예산 계상했나 그 점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구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과정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강구성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 재원의 시·군간 배분현황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시·군에 전체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강구성 위원님 질의내용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시범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특정 시·군에만 편중돼서 예산이 되었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후에 파악해서 2007년도부터는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하지 않고 편중됐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 심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건식 원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이 이번 2005년도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평소 유연한 리더십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다가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려하셔서 그런지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충북과학대학도 다음 월요일 12월 12일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