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것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산정 근거에 보면 아마도 데이티베이스화를 하기 위한 인력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결국은 사이버상에 도내 유망한 기업에 대한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유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438페이지. 이 홈페이지는 어떠한 목적의 홈페이지인가요?

아니 그러면 홍보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투자만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뭐 내용이 여기 써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쪽은 홍보 위주로 하고 한쪽은 투자유치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베스트코리아라는 데하고 유지 보수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이거 왜 이 업체하고 체결이 된 거예요?

아, 국가기관!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성을 띤 그런 기관과의 무역시스템도 좀 아껴서 하면 비용절감이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서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 얘기는, 여기 다 써 있어요. 유지비로도 EC21이라는 곳에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거 홈페이지 관련된 것도 전자정보법이 다 돼 있어서 우리 전문부서인 통신분야하고 전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하게 돼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보면 독립적으로 국에 있는 과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만들어서 하고,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내용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비단 제가 이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합해서 예산 투입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내용은 다르죠. 홍보하는 것하고 투자유치하는 것하고.

그러나 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더 유용하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유지 관리해 주는 업체에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투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다르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향 없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정보 부서에서 제가 서버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비로 수십억씩, 수백억씩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내봐라 해서 봤더니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만 있으면 서버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계약된 업체가 전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의 내용만 비슷하다면 한 서버에 다 올려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모든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전부 어떠한 국이나 과가 편리한대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하고 싶어서인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다 손대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과나 국의 특성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렇게 돼서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경제통상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다른 국에도 있어요.

비슷한 게. 우리 도를 홍보하는 내용이.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냥 의문사항만 간략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74쪽에 보면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변전실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것을 구축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시스템 설치공사라고 하고 실제는 그래픽보드하고 하드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는 얘기죠. 하드웨어가 뭐냐는 얘기예요. 담당 직원이 답변 좀 하시죠?

하드웨어의 종류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891쪽에 보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국·도비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도비가 올해 처음 계상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도비가 올해 처음 5억 지원되는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향후 지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 이러한 종합관제시설이 구축되면 이게 분명히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사용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총괄과에 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내역을 제가 다 뽑아보니까 충분히 하이테크박람회와 관련된 부분도 다른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서버나 시스템장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이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담당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자정보법에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문서상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게 자료로, 문서로 남기게 돼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399쪽에 학생행정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서버 3종을 도입, 구축을 하시는데.

그렇죠? 7,100. 서버가 정수 승인 받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