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과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던 사항인데 시·군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06년도 예산에 시·군별로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각 국별로 이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명하고 예산액하고,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27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충청북도취업박람회, 2005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고 명년예산에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취업박람회에 2005년도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옥천이다, 영동이다, 보은이다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군청 직원이 인솔해서 와서 점심 사주고 그런데 그 시·군에 따라서 지금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시·군에 취업을 안내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는 사람 한 사람, 또 어디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은 24명인가 이렇게 됐고 어떤 데는 48명, 시·군마다, 그 시·군에서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버스 대절해서 경비 내버리고 그 사람들 일 못하고 점심 사주고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하려면 도에서 하시지 말고 시·군으로 차라리 보조를 해 줘서 시·군별로 이런 걸 분기별로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면 보은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로면에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인력을 구한다 해 가지고 여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다 신청을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사람 구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많은 지역 같으면 상당히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공장도 없이 조그맣게 시간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이런 거 구하는 데는 도에서 몰아놓고 하는 경비 자체가 너무 아깝다. 그럴 바에는 시·군으로 도비를 지원해 줘서 시·군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명년에 변화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천이나 음성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남부3개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일당 며칠 쓰는 사람들, 임금의 격차도 어떤 데는 3만원 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5만원, 6만원, 그러니까 진천·음성은 상당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남부3군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항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많고 임금도 3만원 내외로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사람이 보은에 취업한다고 해서 차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만약에 이런 걸 그런 식으로 2005년도와 똑같이 위임해서 거기서 인원 몇 명 모였다, 어떻게 상담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취업 몇 명 됐는가 그 실적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데 실적은 제가 안 들어도 알아요. 형편없습니다.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왔어요. 등록 많이 했습니다. 상담 많이 했어요.

취업된 사람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충청북도가 취업박람회 했다는 명색은 유지할는지 모르지만 돈 2,000만원 내실이 없다.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저 자신도 왜 7개 시·군이었는가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에서 8개도 될 수 있고 9개도, 10개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혁신도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도에서 혁신도시에 탈락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떨어졌으니까 위로금 아니면 떡 값을 나누어주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예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놀아나는, 지시하는데 어떤 혁신 도시가 지금 전국의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더 여기서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의식하는 이런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신활력 지역을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70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럴 때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인구의 감소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를 놓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3년씩 3단계로 해서 졸업시키는 거로 해서 이미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정부가 이미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국가는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신활력 지역을 지정하고 20억 내지 25억의 예산을 연간 지원하는데 도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산업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이 투입돼야지 하여튼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탈락하는 거 위로금 조로 떡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제국장께서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 20억 지원하는 거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입니까, 출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업의 투자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또는 전환사채를 구입하겠다, 약정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 주식매입이나 전환사채는 지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남는 수도 있지만 거의 적자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것보다는 본래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정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지 그걸로 기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주식 사서 돈을 벌겠다, 전환사채 구입해서 이익 챙기겠다 하는 것은 의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 스터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연이라고 그러면 출연금이 계속 이익을 내 가지고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의 지분이 증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출연하는 게 조례나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충청북도가, 이렇게 지역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산업도 발전되고 고용도 창출되니까 도 지역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건 인식이 되는데 그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투자방법에 대해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목적에 타당하게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약정투자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장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2쪽에 보면 인력센터 이용 거기에 구직자 급식비를 지원하네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왜 도비로다 이 급식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런, 그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 지역 내의 실업자는 최소한 급식비 정도는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죠. 이것까지 도비로 준다는 것은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쪽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보면 예산이 한 100억대네요. 그랬는데 1㏊당 1,000만원 그러니까 300평당 100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가 60억이 오는데 그러면 전업농을 육성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 아닙니까, 이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광역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 같으면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럼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로 작업이 다 가능한 데예요. 못자리뱅크를 통해서, 다 영농위탁 회사를 통해서 수확까지, 이앙에서부터 병충해 방제 다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한국의 농업 실정을 정확히 짚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세 산간 지대에 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다 분산돼 있는 그런 농지를 경영하는, 그런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이런 광역화하겠다, 전업농만 육성하겠다, 너희들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를 해 주든지, 농지를 자유롭게 다른 거로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역 실정의 시장·군수한테 맡겨주든지, 그러면 이게 무책임한 이런 시책으로 몰고 갈 때 정부가 그런 것을 시도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영세농가에 대해서 산간지 영세 농가가 더욱 살길이 막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편에서 보면 특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안이 이런 정책을 하는 반면에 그런 곤란한,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닌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금년에 오창이라고 하는 데에 1,000㏊를 조성하면 내년에 2개소, 3개소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한번 정책을 도입하면 계속 확대해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제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했을 때는 생산비포스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3만원, 14만원, 많이 받는데는 18만원까지 받는데 다른 소지역에서 영세농으로 짓는 사람이 한 가마니에 18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1만원, 12만원에 내놓는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 쌀은 그냥 헐값에 팔아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농업을 하는 지역간의 불균형, 농가간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이런 결과가 될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구상해서 이러면 되겠다하는 거를 보조를 주니까 안 받을 수 없다는 차원이냐, 아니면 그 지역 농민들은 시·군에 내려가면 다 원하죠. 오창뿐이 아니라 강외 뜰도 원할 거고.

그러면 돈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이첩 안 할 수 없고 시·군에서 ‘우리 해 주시오.’ 하고 올라오니까 선정신청을 농림부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개, 3개가 늘어난다고 할 적에 청원에 집단적으로 이런 것이 내년에 2개, 3개 연차적으로 증설됐을 때에 청원쌀은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런 시책을 강구할 적에, 도입할 때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도 차원에서 이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핵심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농가에까지 확대시키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농정당국에서 어떤 대안을 수립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질의하는 과정을 일반 농민들이 들으면 도청에 쳐들어 와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의 특화농업을 육성해서 골고루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그러면 누가 복지차원에서, 방금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농사지으면 생산포스트가 낮으니까 시장에 싸게 출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 적자 보잖아요. 여기서 한 가마니에 11만원에 내면 다른 사람들이 11만원 냈을 때는 적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지역 특화농업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했는데 이게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정당국에서 볼 때는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RPC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33쪽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불이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짊어지고 다니는 마치 농약분무기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다 물을 담을 곳이 없어요. 계곡에 사방댐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곡지공이라고 합니까? 계곡에 조그맣게 웅덩이를 내려오면서 몇 개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니까 산화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큰 지역에 조그만 웅덩이를 계단식으로 몇 개만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이 다 뿌리고 내려와서 쉽게 또 물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 발화요인이 큰 지점에다가 계곡에 웅덩이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비도 얼마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충북에는 역사책이 없어요. 1875년부터 1894년까지 20년 동안에 동학의 주무대가 충청북도였어요.

충청북도 도민들이 동학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거기 가입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동학농민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월 17일에 제가, 구 경복궁 내에 있는 현대박물관 자리에서 용역을 한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중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뜬 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가 보니까 공주대학 교수하고 성균관대학 교수하고 두 사람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5,000만원인가 뭐 이렇게 지금 기억하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두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동학에 대한 기념, 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데 제1안은 독립기념관처럼 서울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기념관을 하나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안은 전국에 2개소에다 해야 된다, 세 번째 안은 정읍 플러스 2 , 또 마지막 네 번째 안은 현재 정읍에 전라북도에서 세워놓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사업소를 확충해 가지고 거기다 하자, 그렇게 안이 나왔어요. 그래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한 300명이 모였었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독립기념관 같이 아무 데나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적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안에 대해서 백지화하는 걸로 강력하게 우리가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600 내지 7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도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다 발간해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책자로 나오고 선양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까지 책자로 발간이 돼 있어요. 일부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청북도 내에 체계화된 동학농민혁명사 자체 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후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얼마나 뒤떨어진 충청북도냐 그런 면에서 이건 시급히, 그리고 내년까지 이 기념사업의 핵심적인 과제가 다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정부예산에서 기념사업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충청북도는 완전히 소외되고 맙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빨리 나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 5,000만원을 지금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자료수집 및 발간했는데 수집은 별도고 발간은 별도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 밑에 1억이 있는데 이건 유적조사하고 기념사업하는데 유적 조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은 못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게 대두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 내로 이걸 강구성 위원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동안 사료를 총동원하고 국내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권위자들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이를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하고 또 많은 충북의 책자를 되도록 많이 발간해서 전국에 도서관이라든지 뿌려주고 또 기념사업을 정부가 하는데 차질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우 1억5,000 예산에 올렸는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제가 집행부에 하나 주문을 한다 그러면 동학이라고 하면 도민들 중에 일부는 보은에서, 그 다음에 옥천 청산에서 두개 군에 국한된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단양에 있었어요.

제천·단양이 10년 동안 주무대였어요. 그 다음에 후반기 10년 동안이 청주를 비롯해서 청원·음성·보은·옥천·영동까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또 도민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기념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광지 조성하는 것이 한 18건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천이 6건에 7억이고 충주가 3건에 5억8,000, 단양이 3건에 3억6,000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3개 시·군에 3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개소에 수천만원, 많으면 3억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수로 보나 액수로 보나 왜 이렇게 북부 3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예를 들면 체험관광지, 또 앙성 온천광장, 호암지 분수 이렇게 돼 있고 제천은 제천 만남의 광장, 제천 다리안개발, 뭐 박달재 명소화, 제천 활공장, 의림지 명소화, 청풍랜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오고 제천은 소백산 활공장 관광지 야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댐 주변 지역에 관해서 지금 충주호 체험관광지 개발에는 26억2,300만원을 투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청댐에는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있다는 것은 댐 규제지역에 친환경 농업 육성해서 62억5,000만원, 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에 120억인데 그 사업비의 2분의 1도 안 되는 친환경농업에만 이건 돼 있고 충주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5개년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대청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없어요. 예를 들면 청남대 연계한 어떤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대청댐 주변에 일주도를 건설한다든지, 이게 이미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나왔고 대청댐에 여객화물선을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거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되고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광객이 8월부터 입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총 수입이 얼마냐 하면 67억3,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은 1일 1,000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28%가 입장객이 감소됐고 수입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3년에 44억7,000만원, 2004년에 23억1,000만원, 2005년에 33억3,000만원, 3년간에 우리가 청남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101억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단순 정산해 본다고 할 적에는 3년 동안에 약 32억8,748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애당초 이것을 인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1회성 관광으로 왔다가 한번 가면 다시 안 올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이냐, 그 전에 우리가 청남대를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2004년에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년과 같이 38억1,7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데 현상 유지 측면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 감소되는 관광객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2006년부터도 확실하게 청남대가 정말로 수입적인 면에서도 적자 아닌 흑자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남대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명년에 5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문의 지역에만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남대에 관광객이 주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셔틀버스 운행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거로 바꾸어서 문의주민들에게 다른 어떤 이권을 넘겨주는 건 모르더라도 차를 끌고 와서 거기 내려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갈아타고 갔다 내려서 구경하고 또 타고 와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청남대 근교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차 타고 버스가 와서 내려서 보고 다시 속리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 문의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두려워서 계속 처음부터 수년 3년 동안에 문제가 야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 문제도 다시 고려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바로 그 넘어가 대청댐이에요.

다시 아주 좋은 경치가 돼 있어요. 거기 산성도 있고 명소로 가꿀 때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안 하고 진입로, 문의장터, 문의만 매달려 가지고 하니까 이런 단견적인 데서,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보고 와서 내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충북 내의 어딘가는 돌아서 하룻밤 자고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금년도에 21억 정도가 관광수입이 될 거로, 10월말까지 19억이었으니까 11, 12 다 합쳐도 많이 보면 21억 봅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2006년도는 이대로 두면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3억은 줄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훤히 예상되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건지 예산부서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확실하게 청남대를 살려야지 이대로 계속 적자보는 걸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 학생이 참여하는 건 아니죠?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대학 홍보도 하고 충북과학대학에 입학을 하면 누구나 중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견문도 넓혀주고.

그러니까 학생을 성적우수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희망자는 전부 해 줘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래서 충북과학대학에 들어가면 8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갈 수 있다.

내가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게 해 가지고, 30%가 됐든 20%가 됐든 자담을 하게 해 가지고 전 학생이 희망자가 다 갈 수 있게. 2학년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때 가든지 2학년 때 가든지 자기가 희망할 때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학기금 출연이 있는데, 404쪽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를 출연입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출연이에요?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건가 출연은 그 기금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출연이라는 건 돈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는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8% 줄 수 있고, 금리가 자꾸 변동적이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때는 10%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12%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10%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게 높낮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여기는 도에서 등록금을 몇% 부담해 준다, 그런 메리트를 자꾸, 작은 거지만 입학생 모집할 때 몇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대학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여기서 새로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걸 개발해 내놓지 않으면 다 뺏겨요. 학생들 안 와요.

그 문제를 보직 교수님들하고 서무과나 여기서도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