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 건설폐기물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체를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업무추진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어떠한 우리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도 기술적으로나 모든 거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시·군에서 많은 양을 추단을 하겠느냐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건설폐기물 뭐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모든 것이 시·군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건 굉장한 무리가 올 것 같은데… 됐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군에 이런 업무를 넘겨주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 예산관계도 굉장히 부담이 갈텐데 국비나 우리 도비나 지원해 주는 거 없이 시·군비로 전부다 이걸 조치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인력 관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이런 예산을 줄 수는 없지요.

주는 예산도 없고 생각도 안해 봤고… 그런 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시·군에서 이 차량 관계고 운반차량관계고 건설폐기물 같은 거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열악한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보면…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경우는 이게 한시정원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미완료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그럼 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한시정원을 늘려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만들어 놓을 적에 왜 그럼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금년말로다 끝나고 말아요. 애당초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내년도말도 이게 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또 연장연장 하려고 하는 겁니까? 1년간 계획밖에 못 세워요? 당초부터 한시정원을 쓸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쓰면 나중에 한시기구가 해산될 적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배치를 하고 다시 직원들을 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한시기구 인원은 점점 늘어서 또 늘어날 한시기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앞으로 내년도라도 또 늘려야 될 그런 지금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연장 하다보면 나중에 한시기구 인원이 원 T/O, 정식인원보다도 늘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서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때 가면 만약에 이게 한시기구 노근리사건 지금 금년말에 없애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계에서 사람 하나, 둘 더 이용해서 맡은 업무분야 분담부서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 나머지 우리가 덜 된 그런 일은 처리해도 되는데 이 인원을 점점 늘려나간다면 이게 아주 나중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한시기구 이렇게 안 만들고 현재 있는 전담부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냥 계속해도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시기구를 그냥 그대로 연장하고 연장하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더 쓰더라도 그 담당부서, 담당계 더 놓고 그 업무를 전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요경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 늘어나는 인원이 이번에 21명이나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두고서 자리 비는 대로 맡기면 되는 식으로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선 T/O, 직원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한부로 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21명씩이나 갖다 놓고 나중에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2007년 12월 내년, 내후년 말까지 이게 가는 건데. 그럼 사업별 예산시스템이라면 이렇게 한시기구, 한시정원으로 쓰지 말고 정원을 늘리지 아주.

한시 늘리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지금 T/O를 늘리면 되잖아요? 승인을 받을 때. 자동적이면 지금 하지 내년도 계획이 있는 건데 왜 지금 한시정원으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한시정원으로 했다 물론 그 자리 이렇게 채우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이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서부터 조례에 아주 승인을 받을 때 두 사람을 한시정원으로 하지말고 정식으로 거기 T/O를 늘리는 걸로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정착될 때까지라고 그러는데 뒤에 우리 인력담당 지금 시스템을 그때 가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힘들여서 바꾸고 여기 와서 또 답변하느니 지금서부터 T/O를 늘려놓으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또 1명이 증원이 되는데 6급이 이건 무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사시키듯 노근리사건도 거기 갖다 인원 하나나 둘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시기구 인원으로 쓰지 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태까지도 전에도 그렇게 한시정원 쓰기 전에도 그렇게 해 오다가 한시정원으로 해서 늘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노근리사건이 그렇잖아요? 글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증원 한사람이나 두 사람 노근리사건도 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한 두 사람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므로써 소요경비가 많이 나간다 소모성경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글쎄 사람만 하나 갖다 놓는데 노근리사건도 사람만 하나 자치행정과 그 부서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것도.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절약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산관계고 모든 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그냥 했는데 꼭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없애고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냥 배치하면 행자부나 어디서 이거 규정에 위법되는 건 아니죠? 기구는 우리가 행자부에 올릴 적에 이거 없앤다고 올려버리면 되지 뭘 그거 행자부에서 그러면 승인 안해 주는가? 4급 직급이 높아서 안되면 직급은 없애고 높은 직급은 없애고 밑에 직급만 있어도 노근리사건 해결하잖아요?

기념사업 하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없애고 다시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증원을 한다면 높은 직급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보다 높은 직급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