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는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오염물질은 총 대기오염 물질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운전자 스스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하나 자율적 방법만으로 청정한 충북의 대기질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10일 제17차 행정규제심사위원회와 11월 11일 제184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로 긴급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및 냉·난방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환경·교통행정분야 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과 단속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를 하는 내용을, 제9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단속업무의 집행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광역시장·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및 제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제3조의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정하였는데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종합체육관 등 차량 주·정차 밀집지역의 제한지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종류,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회전 제한 홍보 및 계도를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 도민의 참여유도와 시민의식 전환이 필수적인 바 도 및 시·군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회전 제한시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서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연료를 가지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차량 엔진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다름이 있었는데 현재는 차량의 성능들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것을 단속하고 할 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포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5분 이상으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분 이상이 적정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5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분 정도를 볼 때 현재는 차량들이 거의 예열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3분 정도만 예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3분 정도 예열되고 5분까지 여유를 두는 것은 그 정도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10분까지 두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분으로 일단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이런 판단이 선겁니다.

그렇게 판단된다고요? 아니요, 사실 5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앞에 규정된 대로 예를 들면 긴급 자동차라든지 이런…

아니 글쎄 그런 차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일반 자동차 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천 같은 데 영하 12℃인데 아침에 시동을 켜니까 사실 5분 가지고 가열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를 하니까 아주 냉방에서 운행을 하면서 오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가열시킨 셈이 됐는데 이게 정말 연구를 제대로 해서 5분으로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일부만 연구를 해서 5분으로 결정한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적용을 5조에 4호를 보시면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그 온도를 적용해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단속에 앞서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물론 권한을 일선 시·군에다 위임하신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칙에다가 이걸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건 6개월 동안 충분하게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단속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4조와 관련되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회전 시에 배출된 가스하고 운행 중에 배출되는 가스하고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봐서 공회전할 때하고 운행 중에 할 때하고는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어떤 지역에서 세워놓고 공회전을 시킬 때는 그것이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고 운행 중에는 같은 가스가 배출되더라도 풍속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는 배출가스에…

그건 같습니다.

같죠. 시간이 3분이든 5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이 영상인데 우리 제천, 단양지역은 영하다 하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양지가, 좀 햇볕이 드는 지역은 온도가 올라갈 테고 응달진 그런 곳은 반대로 또 무척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운행이나 운행 중에 배출된 가스나 세워 놓고 공회전할 때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량이 같다고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너무 짧아요. 사실은 이걸 한 10분 정도는 해 주셔야 그래도,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린 것마냥 5조에 4호를 적용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도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회전 따로 하고 자기 집안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데 이런 밀집지역만 한다고 하는 건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내 전역으로 해 놓고 5분 이상 공회전 시키면 적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제한지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단속의 효율성 또 그것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여기 거명되어 있는 몇 개소 등 예를 들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등이라고 표시해 놨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골목길 아주 오래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이런 방법을 취해 가야지 전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묶기에는 법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용하도록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내 전지역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5분 이상 공회전한다는 것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대기오염 정도로 보나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반발할 사항도 아니고 반발하는 도민들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만을 제한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공회전 시키면 걸리고 또 일단 자기 집 앞이라든지 자기 차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골목에서 공회전을 1시간, 2시간씩 해도 안 걸리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리고 우리 도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은 도내 전지역으로 하고 특별히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적발을 해서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일부 지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06년도 신설학교 개교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71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15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58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02명으로 하며 한시정원의 수를 9명에서 16명이 증원된 25명으로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2,971명을 3,015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제2항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58명을 3,002명으로 44명을 증원하며 안 제3조의 한시정원은 9명을 2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부칙2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근거한 충청북도교육청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의 설치 운영계획과 학교신설, 교육학사시스템 관리, 충청북도협력관 파견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일반직 5명, 기능직 9명이며 지역교육청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 교육학사시스템 관리 전산직 6명 증원, 충청북도협력관 파견에 따른 2명 증원입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교육청의 현 혁신업무담당의 배치현황과 업무량,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한시정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기존 NEIS시스템인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른 추가인력의 필요성, 교육협력관의 파견의 필요성 및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혁신담당팀 설치에 따른 22명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이 혁신담당팀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처음 생겨서 작년에 우리가 이 혁신담당팀을 도교육청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혁신담당에 과장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과장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예.

그러면 나머지 22명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해 봐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 증원되는 내용은 우선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전담팀 설치로써 담당 6급 1명과 7급 1명 그렇게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혁신담당은 총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관리과에 속합니다.

관리과에?

예.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거 또 만들면 이런 거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정부에서 작년까지는 시·도교육청의 혁신담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금년 2005년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혁신의 해로 정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중앙정부의 평가가 내려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 혁신전담팀을 설치함으로써 중앙과 또 시·도와 또 지역교육청간에 유기적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혁신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이 안 되면 이 정원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자연히 정원을 줄여나가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구태여 혁신담당 전담팀이, 뭐든지 행정기관에도 맨 혁신, 혁신도시 교육청에도 맨 혁신인데 그럼 이제껏 혁신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세하게 뭐뭐인지를 교육청 내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딱 부러지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선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관리과에 2명이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고 또 도교육청에서 이 인원이 14명이나 있으면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도 본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명이 있고요 이번에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배치되면 각 지역교육청에 혁신전담팀장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계장이 새로 생긴다?

그렇지요. 6급 하나, 7급 하나 해서 담당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의 지금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하는 업무가 현재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임을 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혁신전담팀이 생기면 그 임무와 기능은 이렇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과 조정업무를 맡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을 담당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혁신평가 준비 및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또 혁신발전 연구모임, 혁신연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 업무의 혁신 공유방 등 기타 혁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감사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작은 정부를 한다면서 전부 혁신이다, 위원회다 이래서 자꾸 늘리니 더군다나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거를 자꾸 늘려서 참 이제껏 그럼 혁신 안 하고 그런 거 제대로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관리과에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이 되면 그냥 내보내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이 2007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합니까?

총정원 범위 내에 두고서 정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상계를 하고 거기에 인원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후임 보충이, 새로 신규임용이 되지를 않죠. 그렇게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인가 올초인가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143명인가 우리가 한번 이거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걸 2,971명 해서 또 이렇게 44명 늘리면 또 표준정원제가 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이 2,971명인데 교육부에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표준정원의 3%까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면 89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44명만 증원을 하게 됩니다. 44명만. 그리고 이것도 50% 이상이 넘으면 또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부와 승인 하에서 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각 시·군교육청에 2명씩 혁신팀을 설치해서 6급, 7급 해서 1명씩을 새로 정원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혁신팀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고 성적표나 혹은 결과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혁신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아직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혁신담당관실이 생긴지가 한 2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94년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이…

2004년이요.

작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좀 넘었나요?

1년 좀 넘었습니다.

2007년까지 연장을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혁신전담팀에 대한 정원은 우선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생긴지가 1년이 좀 넘어서 1년 몇 개월 됐는데 아직 결과물도 없고 아무런 성적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 지금 만들어 줘 갖고 새로 만들어서 2007년도까지 무슨 결과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정원만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혁신담당…

도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열 분이나 모여도 하나도 결과물 나온 것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2명씩 줘서 한 2년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질의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혁신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까지의 추진했던 실적들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협력관 파견에 일반직 2명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추진 업무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협력관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그 다음에 교육의 지방자치단체인 도교육청간에 지금 그 동안의 유기적인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개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도청과 교육청간에 협의가 되어서 서로간에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금번에 정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인원배치를 하면 안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도 최소인원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저희들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혁신팀 설치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목령초등학교하고 금능초등학교 위생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목령초등학교 위생원 1명 포함해서 3명, 위생원은 뭐를 위생원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급식소에 기능직 T/O인데요. 위생원은 영양사 밑에 있으면서 조리를 직접 담당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은 뭐고?

그게 기능직 3명 중에서 위생원 1명 포함됐다는 것은 거기 기능직에는 조무원이 있습니다. 조무원 2명과 위생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생원 1명에 조무원 3명?

2명이요.

아니 위에 거 금능초등학교 4명인 건 3명이고 2명이면 1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1명 포함해서 일반직 1명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행정직 중에는 일반 행정직렬이 있고 식품위생직 영양사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직 2명에다가 영양사 1명이 포함돼서 3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래, 위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양사 1명 포함해서 2명은 일반직이 가면 일반직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러면 별도로 해 놔야지.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 속에는 영양사 1명이 포함된 것이고 이 정원이 기능직 속에는 1명이 포함된 인원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뿐입니다.

이런 거는 크게 염려가 안 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혁신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혁신담당과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기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람만 자꾸 달라고 그러니 또 일선 시·군에 2명씩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혁신복지가 한시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방분권 이양 및 자치단체 통폐합 또 업무의 혁신관계로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12명 인원의 혁신기획팀이 있고 그 안에 혁신지방분권팀이 또 한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원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담당으로 돼 있고 업무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2월 5일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혁신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6월에 혁신박람회 이것을 추진해서 각 시·도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서 어떻게 교육현장을 개혁하고 있는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혁신팀이 또 지역교육청이 2명이 담당한다면 학교현장의 변화와 지역교육청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본 도에서는 우리 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하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이 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있어서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은 11평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기타는 11평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타 시·도 복지기관의 가격은 강원도 교직원의 경우에 거기는 9평짜리가 있는데 1만원이고요. 14평이 2만원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이 12평이 2만원, 24평이 3만원입니다. 인천에 교직원수련원이 가까운 10평이 1만원이고요. 20평이 2만원입니다. 경기도에는 가평, 연천, 안성이 있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충남임해수련원. 우리가 지금 1만원, 2만원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대전의 학생해양수련원이 거기는 13평이 3만원, 8평이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요.

예.

8평이 2만원이에요?

8평이 교직원 2만원, 13평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1만원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다 무료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것이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게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2만원을 받아도 운영상의 적자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공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도 콘도 회원권을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도청에. 그래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휴가 때 가서 대명콘도나 이런 데 하나 얻어도 4만5,000원 내지 5만원 성수기에 거기 가면 그렇게 내고 하는데 임해수련원 가서 1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가봐도 두 가족이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만원 낸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한 3만원씩 받아도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느 공무원은 봉사하고 다 안 하나요, 다 하지요? 일반공무원들도 하고 다 하는데 꼭 교직원만 복지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을 거는 다 받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전창동입니다. 우선 복지회관 건립 목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양 및 수련시설로 설립된 거고 또한 우리 도내 임해수련원의 객실 사용료가, 대여료가 교직원은 1만원이고 공공단체 및 기타는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의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 글쎄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나요. 그런 거는 다 아는데 현실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겁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선생님들 돈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돈을 받아서 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갈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현실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거예요, 3만원 해도 싸요. 다른 데 가봐요. 성수기 때 가 보세요. 얼마나 비싸다고 10만원, 15만원씩 내도 들어가지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주 같은 데는 크게 사람이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충주 같은 데는. 그 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여론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서해수련원은 서너 번 이상 가봤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가보고 연찬회도 가보고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너무 싸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참작을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전창동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면에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입니다. 1만원 싸다는 거는 공감인데 단지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저쪽 임해수련원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도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차원으로 해서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임해수련원하고 그거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1만원이고 저쪽은 2만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약간 징수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이기동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임해수련원의 사용료가 너무 싸다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임해수련원을 좀 올리고 거기도 올리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는 교육청 재정이 하도 열악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해수련원이 됐든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이 됐든간에 3만원 정도 받아도 올 사람 다 옵니다. 비싸다고 안 올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도 좀 확충하면 좋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어떠세요? 물론 그러면서 공공단체나 기타도 같이 준해서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저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저쪽이 어디입니까?

임해수련원이요.

임해수련원도 같이 올리면 되지 뭘 그러세요.

갑자기 거기도 그렇게 올리면 좀 복지취지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올려도 한 2만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2만원 정도로 하시고 공공단체 및 기타는 한…

많이 올리고요?

아니 거기도 한 3만원 정도 대안으로 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22평은 2만원을 4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및 기타는 5만원 정도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39조 별표 제4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11평형의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고 22평형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수를 9～15인 이내에서 13～17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교육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동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정하였고 학부모가 위원총수의 2분의1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위원회가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허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고 또한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둘 수 있던 기존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 소속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의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실질적으로 학교환경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학교정화위원회가 그전에도 교육청 내에 다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의의가?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더 공정하게 기하기 위해서 위원구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시·도 교육청마다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한 번 한 것 같은데. 위원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단양교육청에. 그런데 학교 교문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오락실이나 이런 걸 못 두게끔 이런 것 규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두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리므로써 지금 현재 늘렸잖아요. 많이 늘렸는데.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9인 내지 15인을 13인 내지 17인으로 증원시킴과 동시에 의결정족수를 갖다가 상향시켰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갖다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로 심의를 더욱 강화시킨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