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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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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야 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사업내용이 지역교육청 2개청입니다. 자료관 설치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 이 2개청이 어느 청이며 자료관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그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2억2,000씩 배정된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라든가 충주·제천교육청에도 이 자료전시관이 있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향후에 청주같은 경우는 그럼 A형이 되나요? 전체가 다 도시인구와 격차 없이 학교 수와 관련 없이 청주시나 음성군이나 똑같이 C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좀 발언대까지 모시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5쪽입니다. 진천교육청 옥상 방수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진천교육청에 방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누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방수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평수가 몇 평이고 산출 근거가 어떻게 산출한 건지 단가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라면 현재 방수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좋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시에 요구한 금액이 4,210만원이죠?

삭감이 2,150만원 그래서 2,059만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단가 가지고 방수처리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삭감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방수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제천교육청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천 학생회관에 옥상 방수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05만7,000원 삭감해서 1,431만3,000원 가지고 시공을 하라라고 했을 때 가능한지.

그럼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단가 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