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있죠?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면 어떠한 학생들을 교육대상자라고 칭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는가 그거죠. 여러 가지 장애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다 알아서 신청을 하겠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78명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등록된 인원이죠? 근거가 78명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견 생각해 봐도 그 이상은 훨씬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78명이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요즈음에는 이런 부분에 일반 자치단체나 행정기관과의 어떤 연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협의됩니까?

교통비 지원금액이 추경예산에 50%가 또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2005년도에 50%는 지방비에서 계상을 했는데 50%는 추경으로 했거든요.

대략 이런 특수장애아라든가 교육대상자는 연초에 다 파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학교 초·중·고 다 가입돼 있죠?

도내의 단 학교도 빠진 학교 없이 이것은 다 된 거죠?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다소 방향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일반 사립까지도 다 똑같이 들어주는 겁니까?

국·공립, 사립 다? 원치 않는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 관련시설도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돼 있으면 더 보상을 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을 텐데 그런데도 안 합니까?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50%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이 안전공제회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안정된 교육분위기 조성에도 상당히 일조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돼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이외에 어떤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다 대행하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개인적인 배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된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이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다거나 많이 발생한 일이.

다행입니다. 사항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0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책·걸상 및 사물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모성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과 관련된 지원 받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에 해당 돼요? 건물신축 이런 것만 되고 그 외에 기자재나 이런 것은 일절 안 된다. 그건가요?

위원장님은 조용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신장 성장속도가 아주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6년간, 5개년계획인가요? 했을 때 이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순환적으로 어느 한계까지는. 구조적으로 늘리게끔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다시 적게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7쪽에 보면 관서운영비 항목에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 성능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과학원 소관입니다.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심쩍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겁니까?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뜻인지요?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운영이라고는 하셨는데 현재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3억47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금액인가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충학습 웹 관련 컨텐츠 개발비도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8명 해서 도우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이해를 하고요. 제가 사이버 가정학습 관련 서버에 접속을 안 해 봐서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교육형태가 이 분야로 상당히 급속도로 증대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정학습에 접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랄까 학교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도내 초·중·고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접속인원이 대략 같은 시간대에 내가 보기에는 접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버 운영상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과 관련한 주서버와 모든 체계를 유지보수해 주는 어느 업체가 있을 텐데.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화해서 계속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로 자율보충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도 똑같겠습니다마는 무슨 정보화조합 같은 게 따로 구성돼서 거기를 통해서 개발합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거기에 도우미로 있는 전문가들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시도가 안 된 건가요?

우리 도가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보화조합 같은 데에다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분담을 해서 공히 같이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 분담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역비로 돼 있어서 분담금이 새로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