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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0-11-16

최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6일 최우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0년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 및 읍면 방문, 각종 조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공설운동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외 2건이 지난 11월 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1월11일 청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화합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격려를 하였으며, 11월13일에는 도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기 민주평통 지역대표 자문위원 연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양읍 최우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을위한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발의하신 각북면 출신 도치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각북면 출신 도치순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운영을 모색함과 동시에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자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25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군정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군민의 대변자로써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도치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일괄질문)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 정회후에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별로 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순서는 행정구역 순서에 의한 출신 읍면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도읍 조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청도읍 출신 조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화양읍 미곡처리장 입구의 교통안전 시설이 취약하고 미곡처리장내의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수매기간에는 주변지역의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고수 6리 소재한 군 노인회관 건물이 좁고 노후되었을뿐 아니라 2층 계단을 이용하기가 위험한 실정이므로 다른 장소로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 소관으로서 청도둔치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각종 행사 및 집회장소로 활용되는 다목적 공간인데 해마다 홍수시에는 토사등이 유실되고 시설물도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의 조성현황과 현재 가동상황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조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최우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최우석의원

화양읍 출신 최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순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우리지역내 단군성전 관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새마을사업 추진시 농로 안길등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공공용지로 등기된 현황과 미등기된 부지에 대한 금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11월15일 현재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현황과 미수금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역시 재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국,공유재산 일제 점검시 국,공유지 불법 점유자 적발현황과 조치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유입 구역내의 정화조 설치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실적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부지중에서 개인명의로 된 토지현황과 금후 조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화양 도주관 주위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최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 곽명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곽명순의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군수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군관내 소하천 및 세천등에 여름철 홍수로 인한 비닐등 각종 오물이 제거되지 않아 보기에 흉할뿐 아니라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제 청소기간을 설정 특정지역에 전시적인 지표를 떠나 내실있고 효과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업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산물벼 수매현황과 등급별 분포상황은 어떠하며, 산물벼 수매과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풀베기등 산림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장별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감 왜성 묘목 시험결과와 신 경북형 사과 묘포장 조성에 따른 육묘관리 현황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도치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며, 관심을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써 2000년 10월말현재 지방채현황과 상환연도별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군민의 현안사항이며, 현재 군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청도환경 관리센터 건립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과 소관으로써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 소관으로써 청도군민의 최대관심 사항이며, 청도 소싸움이 한층 더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의 휴식공간 확보 및 정서함양 차원에서 주구산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도치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박권현의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600여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과와 건설과 소관으로서 새마을사업 또는 기계화 경작로등 각종 농로포장사업 추진시 노폭의 협소로 경운기들의 교행이 불가할뿐 아니라, 병충해방제등 영농작업에 애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어떤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산업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제값받기 사업 추진 현황과 각종 경비 집행내역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서 각종 경비라함은 홍보용 특산물을 구입했다든지, 특산물 홍보를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토사적치 현상으로 홍수시 수해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하상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과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역시 도시과 소관으로서 운문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야영장 활용 상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서 의약분업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및 군자체 보완대책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사는 청도군을 위한다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순필

박순필의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그동안 청도군 균형개발과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민선지방 자치제도시행 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나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재정 확충 방안은 없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측면에서 소싸움장 건설활용, 운문산 관광개발, 동창천 개발, 운문댐 둔치 및 금천면 둔치개발을 활용하고 운문산 관광개발과 삼계리 개발등 경주 관광개발권과 연계하여, 도시근교 농업육성등 세외 수입면에서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작업 추진현황 및 실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군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계획 실시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총무과장님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새마을과 소관으로 오지마을 공용버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내역과 오지마을 노선버스 운행시간이 일방적으로 회사측의 편리한 시간대에 맞춰 운행하고 있는데, 9개읍면에 운행시간이 불합리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주민편에 서서 서비스 개선과 여론을 잘 청취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 네 번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국회회관 앞에만 가도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플랑카드가 붙혀있습니다. 우리 청도도 1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감히 척결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16개 단체의 활동내역과 단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과 소관으로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동절기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인원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이런 인원을 동절기에는 지장물 제거와 부식물 제거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박순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박순봉의원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새천년 1월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15일이 지났습니다. 2000년 군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준 유천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도발전을 위해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상순 군수님, 김동진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각 과마다 질문을 드렸으니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2000년도 도비, 군비포함, 각 지역 도의원 숙원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군민의 불편은 물론 공직자의 불편은 없었는지 ? 그리고 2000년도 독감 예방접종시 각 리동 앰프방송을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는 해 놓고, 약이 없어 차기로 미룬 사실이 있어 군민의 불만이 있었는데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질문서의 답변내용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개인별 내역이 없으므로 개인별 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각지역 경로당 유류대를 충분하게 지원할수 없는 실정에서 노인들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각지역 유지들에게 부담이 가는 실정인바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 그 대책으로 나무겸용 보일러를 지원해 줄 경우 노인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버려지는 나무등 골치아픈 쓰레기들을 땔감으로 활용하여 많은 경비부담 및 군비절약의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답변서에는 130만원으로 산출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경비가 될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입니다. 2000년 감의 지역별 출하량과 평균 싯가를 말씀 해 주시고, 작목반별 평균 싯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박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이용운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이용운의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각종 행사 개최상황과 소요경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95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추진중인 공사가운데 중단된 사업장현황과 지금까지 그 사업에 투입된 예산내역 및 처리 방향을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서작년 11월부터 금년10월말까지 1년간 군청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보완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과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출장자 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며,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꽃길조성 사업 및 연도변 가꾸기 추진현황과 관련 예산 및 인력 투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내역과 산불예방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청도 위생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접수된 민원사항중에서 처리과정상 불허, 반려된 민원 현황과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 추진실적과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 및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우리지역 특산물인 복숭아, 감, 대추등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 및 방제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건강관리센터내 수영장 운영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금년도 사업내역과 성과 및 주식회사 우방 부도에 따른 공사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이용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박순봉 의원과 이용운 부의장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종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실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에는 6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9쪽에 화양도주관 주위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실장님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교섭중이라고 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양에 도주관뿐 아니고 문화재 위치에서 500m까지 건축허가가, 전에는 청도군에서 내어주던 것을 지금 도 문화재 관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 9월1일부터 문화재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반경 500m이내에 들었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짓던지, 못 짓게 하던지,

최우석의원

본 의원도 그 이야기를 근간에 들었는데, 우리 화양같은곳은 어떤 실정인가 하면 도주관에서 500m하고, 또 동천동 석빙고에서 500m하면 화양 소재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도주관뿐 아니고, 석빙고뿐 아니고 화양읍성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양에 돌아가면서 하면,

최우석의원

화양에는 전부 다 건축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을 좀 조정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에서 도 조례로서 규정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 할려면 우리나라 전체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최우석의원

그러면 실장님 각 읍면에, 비록 우리 화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러면 읍면장하고 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서 앞으로 건축을 지을 사람들은 향후 한 2~3개월전에 신청을 해야 자기가 생각하는 날짜에 건축할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안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화양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방채 20억원을 수령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이번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10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에 380억600만원이라고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매일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지방채현황 상환 재원별 경상북도 시군별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7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얼마 생기느냐 하면 7억3천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작년 12월말입니다. 더 줄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갚은것도 있고해서 이것이, 신문에 났는 것은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도치순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6월30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들은 10월말자로 잡았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6월30일이후에 10월말까지 해서 갚았는 것이 7억3천만원 갚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내가 확실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돈에서자료 내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12월말로 알고, 그렇게 국감 자료 내었는 것을 가지고 내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지난번 6월30일부로해서 매일신문에 지난번 10월달에 보도된 후에하고 이번 답변서하고 7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본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다가 우리 국가전체로 볼 것 같으면 수조원이 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라경제도 이렇게 힘들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또 우리 청도군은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금액이 약 181억4,200만원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나라도 걱정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이렇게 빚을 내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물론 불요불급해서 사용한 돈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가정의 살림살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살림살이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쓰이게 되면 뭔가 자꾸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생기고, 중앙정부가 지금 상당히 힘드는 이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물론 꼭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채 관계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들이 나가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집행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묻는것마다 다 답변해주기가 땀이 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물론 가정살림의 빚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빚을 내어서 어떤 소비성 행사에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수용비적인 성격을 사용한다면 제가 그점은 절약을 하고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이 사업을 5년, 10년 앞당긴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계산할수 없지만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 이것은 내무부에서 면밀히,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232개 시군에서 지금 지방채을 못 얻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올려도 행정자치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구시같이 아주 악성 외채를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와서 필요없는 공사를 한다든가, 또 안 그러면 사치성에 예산을 소비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것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들한테 우리 빚이 많다고 "아휴 이것 그에 급급할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1년이라도 앞당기고 2년이라도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필요없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내년도 군정 업무를 군민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매일 신문에 나고 난 뒤에, 매일신문에 가서 좀 잘못되었다는 내용과 청도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채에 대해서 해명을 한바가 있고, 아마 우리 군 신문에도 그것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보고때는 그것을 구태여 그런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치순의원

예, 청도군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면 기획실에서 했는 행사가 군정보고회, 그리고 보름 달맞이 행사,소싸움축제, 장기대회, 읍면 민속농악 경연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가지만 본 의원이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름 달집태우기는 우리 민속놀이를 전승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몇 년간 청도읍 한곳에서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또 이 행사가 야간에 치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면단위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인원이 참석을 할려고 하면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인원이 동원됩니다.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를 이제 어느 한곳에서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행사로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무부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구요. 그리고 소싸움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싸움 축제, 정말 우리 소싸움축제를 해서 우리 청도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그 행사에 관한,행사를 위해서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고,또 예산뿐 아니고 우리 행정력이 너무 소싸움에만 어떤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 개선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그 테두리안에 들어가는것입니다만 한일 시범 경기를 합니다. 한일 투우 시범경기를 할 때, 거기에 출전하는 소라든가, 이런 어떤 선발 기준이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의혹이 생기고 또 어떤 출전을 해서도 뭔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행사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달맞이행사는 하여간 읍면에 인원이 동원되어서 여기에 오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만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

이용운의원

불편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민들끼리 어떤 어울릴수 그런 시간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 갈길로 가는데 사실은 상당히 여기에 오다 보면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지역에는 전혀 그런, 지역민들끼리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고,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한 몇 년전에 처음 시작할때는 면단위로 했습니다. 그럴때는 면에 여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지역민들끼리 화합잔치가 이루어 졌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적인 분위기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뭐 지역적인 행사입니다만 아무래도 제 생각같아서는 군이라는 큰 지역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읍면별로 행사를 하다보면 이것보다 예산이 한 열배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 예산이 이것보다는 한 9배정도 들어야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산만해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다가 하나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청도달집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게 안해도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끼리 어떤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소싸움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볼때는 그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사실 큰 돈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최소한도로 간략하게 내년 예산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또 돈도 받는 것을 내년에 강하게 시행을 해서 하면 수입이 저희들 지금 계산으로는 최소한도로 한 4억원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3월24일 토요일날 2시에 개막식을 하고 토, 일요일은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돈을 받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3일간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내년도 할 때는 최대한 수입을잡고,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줄여 이렇게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시범경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끝나고 난뒤에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매끄럽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여하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군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군민의 소리를 집행부측에서는 받아들여서 검토해볼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야기라도 받아들여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를 해보는 그리고 검토를 해볼수 있는 그러한 공직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000년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미발주는 지금 건설과 현황에 저희 지역구인 금천 동곡, 오봉 2건밖에 미발주되었는 것이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2건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한건은 도비 6천만원주고 군비 6천만원 부담해라, 또한건은 도비 5천만원주고 군비 5천만원 부담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천만원씩만 부담하고, 군비 6천만원 부담해야 되는곳은 1천만원 부담하고, 5천만원 하라고 하는데도 1천만원 하고 해서, 그래서 부담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건이 안 되었는 상황입니다. 다른곳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5천만원 해야되는데 1천만원밖에 안한곳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사업이 발주가 되었는데 유독 금천만 두건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금천만 안 되었는것에 대해서 제가 청도군의회 의원입니다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안 하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어느, 다른 읍면에는 다 해주고, 금천면만 부담을 안 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른 읍면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다른 읍면에는 말썽없이 하고 있습니다. 금천에 안 하니까 금천면민들 욕심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

박순봉의원

실장님, 금천면민이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맞추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00년도를 마감할것이 한 45일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공사는 전부 시멘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얼고,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소재가 있는데, 빨리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염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천을 밉다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어디라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어 집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8쪽에 상세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군성전,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군성전을 각곳에서 서로 군마다 지었는곳도 있고, 안 지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민회라는 것이 여기에 회원이 한 270명 되는분들이 모여서 우리 국조이신 단군을 청도에 모시자 이래서 보현사옆에 단군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국조전하고 내사문하고 관리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한 사람 그곳에 살면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그곳에 담도 안 되어 있고, 안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영정도 봉안을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자기들 모금할때는 자기들 돈을 얼마씩 내겠다해서 전부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IMF오고 하니까 회사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돈을 낼려는 사람이 전부 뒤로 물러 앉아버리고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다가 그냥 두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는 것이 도에 도지사한테 돈을 얻어러 가자해서 몇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억원정도 우리군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것이 될는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쪽이 굳이 우리 군예산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의하면 서로가 견해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나의 교단체 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떳떳한 단군의 봉안을 하면, 성전을 만들면 문화재로 국한이 되면 또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또 관리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굳이 군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다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사단체라고 보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곽명순의원

이 사단체, 개인이 내가 알기로는 94~5년도에 7천만원까지 내었는 일이 있습니다. 향교에 7천만원, 단군에 7천만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에 국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어봐야 돈 간곳 흔적이 없답니다. 사실, 이래서는 모임 단체가 우리가 볼때는 성금을 내었는분쪽에서는 이 회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굳이 우리 없는 빈약한 군 재정으로서 관여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이 지금 무엇을 짓자, 어떻게 하자, 그곳에 가서 이것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자기들이 도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군을 거쳐서, 도비라는 것이 군을 거쳐서 올라가야 도비를 줄수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바로 도비를 얻지 못하거던요. 그래서 군을 경우해서 올라간다는 자체까지도 그것은 우리가 못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군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 각 종교단체 반발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런 일로해서 국,도비 이런 것이 좀 안 어렵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기획조정실 소관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행사다 그런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항간에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내용들은 예년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함에 있어서 또 완전하게 민간인 주도로 행사를 그렇게 맡길만한 분야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행사를 주최, 주관함에 따라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 자체가 또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항간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포괄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다음 10페이지에 지방채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로 우리 지방채를 갚아준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 보면 총 들어간 것이 20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45억6천만원을 정부가, 원래는 돈을 다 들여서 한꺼번에 다 지어주어야 되는데, 정부가 한꺼번에 돈을 줄수가 없으니까 이것, 우리가 정부에 돈 드는 것은 연차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빌려쓰는 것이 145억6천만원이고, 도에서도 역시 그럼 국비가 내여오면 도비 부담해야 될것이 31억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도 역시 그러면 너희가 빌려라,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주겠다 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에 따라 우리 군비부담했는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솔직히 말해서 군에도 31억2천만원 이것이 우리 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0억원 하지만 여기에 208억 빼고 나면 이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따라 예산철이 되면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갚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이것은 옛날에 수해주택이라든지, 주택개량하는데 집짓는 것 안 있습니까 ? 이것은 군이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주었거던요. 그사람들이 받으면 그돈을 불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렇게 불입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혜자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는 그 당시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군이 일괄적으로 1억이면 1억원을 빌려서 그것을 주고 개인한테 나누어주고 그것을 해가 지나면 받아서 군이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권현의원

국비라든지, 도비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자까지 다 내려옵니다.

박권현의원

국비나 도비로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요율에 의해서 주고, 특별교부세는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양여금 따로 나오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일부분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양여금이라든지 일반 교부세 한 묶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에서 그것이 들어가버리니까 우리가 그만큼 손해다 싶지만 그것하고는 따로 계산이 됩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희 사업시행부서에서도 행사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꼭 해야될 경우에는 간략하게 할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지금보면 행사를 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사실 줄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동창천 개발, 운문산 삼계리 개발, 운문둔치, 금천 둔치등 운문산을 개발하여 세외수입면에 활용할 구체적으로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만약 군이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임대료 받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 지금 현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군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각종 행사개최현황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에 의해서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규로 행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자꾸 군비도 지출이 되고 이런데, 금액은 놓아두고, 본 의원의 이해는 군민 민속장기대회를 하나 예로 들면, 작년도에 이것이 창립된줄 알고 있는데 하나의 기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민속도 될 수도 있지만, 이 기박에 속하는 일종의 기박하면 바둑도 넣어야 되고, 화투도 기박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할 재정으로서는 너무 불가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군민들의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협회가 생겨서 군전체 바둑대회가 열린다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대회를 결성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작년에 우리가 도 대회에 출전했는데 상당히 선수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을뿐 아니라 상당히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갔다오셔서 청도가 지사가 계시는 곳인데 장기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새로 창립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뽑아서 한번 나가보자 이래서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군민들의 취미를 다양하게 살려, 에어로빅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취미생활이 있다면 전체 다는 못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박이라고 보시기는 좀 곤란합니다.

곽명순의원

금액은 대,소간이 조금씩 지원을 하면 좋은일입니다만 예산만 수반되면 지원을 해야죠 ? 그래서 없는 것을 자꾸 제목을 만들어서 신선한 민속은 좋지만, 장기보다는 바둑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개인에 속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도군민의 다소나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군민들의 수양이 되는 그런 장기자랑같으면 모르지만 이해가 가는데, 조금 너무 극소수의 인구로서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이 편의상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소싸움축제에 찬조금도 8억3,200만원의 집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협찬이 3,440만원, 찬조 927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리고 10페이지에 지방채 현황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시설비가 288억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우리가 군비로 지불할것이 21억9,400만원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럼 결과적으로 %수가 시설비로 해보면 약 9%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갚은 것이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도치순의원이 질문중에 7억3천만원인가 차이점이 있는것 안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7억3천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7월중에 상환했는 금액입니다.

유천재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회의계속

중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 주시지 않으신 유천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5페이지 구내식당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이 당초에 작년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보면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819명정도가 감소가 되었네,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곳에서 계속 식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그 지루한 점도 있을것이고, 그런것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구내식당을 당초에 운영하고자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다소의 예산부담이 있더라도 운영을 하자 이런식으로 그 취지가 이루어 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예산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자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래도 이곳 한곳이라도 청도군이 타곳보다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관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만일의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 위탁을 하고나면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것보다는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구내식당 자체는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곳에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사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시작된 이 구내식당에 이용은 저희 나름대로의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시군을 많은 현황을 뽑아서 과연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때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면 숫자가 줄어진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당장 경상북도 도청 구내식당이라든지,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국가행정 전문 연수원 그런데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고, 그리고 당장 주변에 있는 고령, 성주, 이런곳도 다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줄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식단을 계속 바꾸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경과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특단의 조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용하는 직원들도 그러한 수준이 지나가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영 식비가 적게 들고,또 부담도 밖에 나가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한사람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는데 그런 부담도 줄어지는 장점 때문에 하는 것이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밖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주 권장도 하고 또 혹시 회의가 있다든지, 전 직원이 안 그러면 많은 과의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할 그런 경우는 사전에 그것을 받아서 처음에 밥을 할 때부터 양을 줄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부의장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최고의 해야할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입에 맞는 그러한 식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파악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또 설사 물가가 좀 인상되어서 주 부식대가 올라가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받는 것 이상으로 식대를 올리지 않고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영양사를 통해서 시장조사는 한달에 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계속 합니다. 또 식단 그것은 일일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에 의해서 그것에 가미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결산도 하고 늘 열어서 그 운영위원들이 실과소 주무담당들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고, 또 최근에 와서 10월달, 11월달부터 해서는 행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어차피 밖에서 중식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300일로 되어 있고, 소위 직원의 숫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혹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우리 직원들한테 저비용으로 더 식단을 잘 운영하고 좋은 식사를 제공할수 있는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간위탁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뜻으로 그렇게 민간위탁문제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줄여져야 된다고 그러면, 꼭히 우리가 못한다하면 민간위탁문제도 언제든지 검토되어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도 주변에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을수도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는 그런 것은 된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용운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구내식당 운영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언제까지라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구요. 지금 보면 작년 5월달 한달에 이용객이 4,163명인데 올 10월말 현재 2,979명으로 줄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상당히, %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본 의원은 걱정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다가 보면 또 구내식당 자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행사를 한두개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라도 여기 구내식당에 투입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구내식당만이라도 원만한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킬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직원들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해 줄 것은 해주고, 또 일을 하라 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숫자가 줄어진것중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처음했기 때문에 한 3달은 많아졌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것은 연 인원인데, 소위 말해서 직원대상 213명에 대해서 전체 이용했는 숫자를 연 인원을 표시해 놓았는데, 이숫자중에 직원이 그래도 본청도 많은 숫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 줄어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직원들에게 어느쪽이 좀 더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고, 편리하게 우리 식당을 운영할수 있느냐,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해외출장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보고가 되었는 출장관계에 보면 소싸움 문제로 인해서 갔는 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이 너무 소싸움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작년 1월달입니까 ? 설명회를 갔을 때 여기에 보면 민간인을 과연 이렇게 많이 동행을 해야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 실무진보다 민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하는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인원, 이것 어떤 선심성이 곁들여진 그런 행정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떻든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민간인을 이렇게 많이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만일에 이런 경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민간인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갔는 이유중에 하나가 1월달에 갔는 것은 현지 설명회를 후쿠오카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민간인이 갔는 사람은 주로 기자가 3분이고 민간인은 한사람밖에 안 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직자가 거의 갔는데 그렇고, 5월달에 갔는 것은 그쪽에서 일본소싸움을 자기나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초청되어서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싸움에 관련되는 투우협회 임원들이 거의 5월3일부터 5월7일까지는 투우협회 회원 세사람이 갔고, 기자한분, 이렇게 네분이 민간인 입장에서 갔는데, 그때그때 방문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투우협회도 그쪽 일본소의 싸움이라든지,규모라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련된 협회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투우협회 세사람, 기자 한사람 갔고, 그 앞에 설명회때는 주로 기자들이 세분 갔고, 민간인이 한사람 이렇게 갔는데,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 숫자가 많다고 볼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집행부에서 방문의 목적에 맞추어서 볼때는 그때그때마다 적정한 수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일단 업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갔는데, 그 실무는 우리군의 실무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런데 실무를 보시는 분들보다 민간인으로 따라갔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한 경비지출이 안 되었겠느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조금 지양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선진행정을 연수하기 위한 또는 배우기 위해서 나갔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그렇고, 진정으로 우리 군행정이 발전할려면 이런쪽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한 그런쪽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다시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청도군을 세계에 나타낼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지 안했다가 그 부분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싸움대회에 너무 치우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치화시대에 맞추어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할수 있듯이 우리 조그마한 군에서, 56천명 되는 군에서 세계적으로 이정도 알렸는 기회가 된것도 결국 소싸움인데, 그런 소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정도 기반이 잡힐때까지는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에 5일동안 40만이 모였는 그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끼리 그렇게 붙혔을 경우에 과연 그만한 관람객이 생길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 그렇다고 보면 일본소하고의 싸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일본소하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소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여러차례 가게 안 되었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는 우리 청도군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청도군이 소싸움의 효시라고 할까 그런 것을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기조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싸움 자체, 하는 자체로 인해서 우리 청도가 홍보되고 참 좋은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행정을 이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경험을 쌓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소싸움 행정을 배울려면 기자들이나 민간인을 많이 데리고 갈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무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출장을 가서 배워오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운문댐상수원 관리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감시단,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여기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원 승인 신청도 하고 상수원감시원 관리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7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동절기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다 투입하느냐 ? 그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7명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순필

박순필의원

지금 도시과에 나와 있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17명을 보면, 정규직도 있고, 일용도 있고 그런데, 운문댐 물의 식수로서의 보존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오히려 더 좋은점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능을 잘 판단해서 쇠퇴의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좀 줄어졌는 그런 곳에서는 과감히 줄여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려고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도 실과소의 직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17명 숫자가 많을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볼때는 그정도 숫자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어 지고, 지금 운문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정원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에 숫자도 보면 그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숫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온다고 보면 운문댐도 잘 되겠지만 저희들큰것중에 하나가 내년 구조조정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 16명이라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정원을 받음으로 해서 큰힘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점도 있고 또 그것이 됨으로 해서 운문댐 물의 보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숫자가 운문댐 그곳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운문댐 관리하고 있는 이쪽에도 직원의 수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보면 오히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낚시하는 놈이 있는데도 단속도 하지않고, 저녁에는 전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무과에서 교육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한바 있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관리사무소를 중앙에 건의했다는데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위치선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력을, 정원을 지금까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얼마전에 보고드린대로 저밑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정원을 6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게되면 1개 담당제가 되어서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도시과 1개 담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곳에는 관리사무소를 해서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그 필요한 정원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정원을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지금보다 좀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름대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도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곽명순 의원입니다.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일전에 간담회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지난 14일날 일본국 소싸움 교류로 인해 15분이 왔다 갔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도쿠노시마정에서 15명이 다녀갔습니다.

곽명순의원

당일 방문으로 끝났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당일로 여기 도착이 11시55분인가 도착이 되어서 우리군의 현황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오찬을 군수님께서 대접을 하고, 두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상설소싸움장하고 풍각에 토마토 양액재배지를 방문하고 그분들이 경주로 돌아갔습니다.

곽명순의원

본군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우리 군내에서는 없고, 우리 간부 몇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민간인은 없구요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3시46분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질문에 대한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쪽에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29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건수에 대해서 고액체납액이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성조아파트 이것이 부도가 나 있습니다. 이런데 그곳에 세대가 293세대정도 되는데, 건수가 912건입니다. 912건에 4,1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주로 부도라든지 지금 성업공사에 경매중인것도 있고, 거의 저희 부도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29명중에도 성업공사 공매의뢰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수7리 아파트인데 이것이 4,500만원 성업공사 경매중에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본군 사업과 연관되어서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우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어서, 사회과라든지 이런 우리가 관계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리고 다른곳에서라도 있으면 그쪽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4건을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500만원이상 29명에 명단을 서면 제출 해 주시고, 공매의뢰했는 것 하고요.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리고 읍면에 직원들이 자기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경매넘어가는 것을 돈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이번에 화양에 얼마 받아 들였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번에 8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원탕인가,

최우석의원

우리가 하나도 안 깍이고 전액 다 받았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압류를 우리가 해 놓았기 때문에,

최우석의원

그 압류를 본군에서 했습니까 ? 화양읍에서 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압류는 군에서 합니다.

최우석의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로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양읍에서 잘 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무엇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사람이 압류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면 단 한건도 건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총 550만평인데, 그렇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최우석의원

무단점유했는 것이 4,700같으면 1/1000인데 색출했는 실적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비율을 따지면 좀 저조한데,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는 또 사실 광범위하고 해서 읍면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실태조사 기간만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데 군의 재무과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운문,매전,각북,각남,이서 5개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을 이유가 없거던요. 이것도 면에 재무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좀 색출해서, 청도군 그렇게 부자도 아니다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석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과장님 이번 군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통으로 발의한 건수가 있어서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본 의원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29명이라고 했는데, 그 29명중에 본군에서 재산압류를 했는데, 순위가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몇건쯤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29건 전부 압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2순위도 있고, 1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위가 늦어서 사실 경매하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빼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검토중이다 했는데 결손처분을 검토중인 건수, 그리고 우리가 1순위로 지금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 건수,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좀 아셔야지,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런 부분이 압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항상 한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이 생기고 결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구상하고 계시는바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역시 조금전과 중언부언이 되는데, 역시 지적했는 사실은 맞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한발 늦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라든지 유기적으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연락받던지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꺼번에 체납이 4천만원이나, 3천만원 밀린 것이 아니거던요. 1년,2년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년에 어느정도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