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서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3억7,61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인기직종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장학금을 지급해서 안 하더라도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소됐으면 한시적으로 지금 2007년까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한을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때 정했다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받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 타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본다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 74쪽에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원배분 내역을 보게 되면 본청에 4명,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괴산교육청 뿐인데 기타 지역에 여기 지금 열거한 지역외에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하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차이는 뭐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그 지역외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한데다 지금 열거한 데는 그 신청을 한데는 뭐고 안 한데는 뭐예요? 공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교육청들이 같이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배치된 공익근무 특수보조원의 자격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 또 앞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설명바랍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 97, 98쪽에 도서실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농촌학교 도서관 설치 16개 학교의 설치지역은 어디입니까? 16개 학교를 지금 말씀하시기가 시간이 그럴 것 같은데 자료로 학교명과 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교당 계상된 것이 5,000만원씩인데 도서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설치하는 거죠? 도서실 설치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기이 설치한 도서실도 있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많이 나아진 겁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2, 108, 109쪽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학교폭력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돼 있고 아주 심각하게 돼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사업비도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11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예산을 확대해야 함에도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감액은 했지만은 내실은 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항설명서 314쪽입니다. 교직원 사택 확충과 관련해서입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2억692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택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511동이라고 그러셨나요? 2005년도에 23억1,39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은 2억원대로 아주 급감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직원 사택에 대해서 임대료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관리비도 안 받고요? 관리비는요?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생활하시는 분.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앞으로도 더 확충해나갈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사택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지금 확보된 교직원 사택이 모자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공동사택 1동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공동사택 1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