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소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소라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김소라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소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편성이 3억 7,000 정도로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지금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해서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액된 건 아니잖아요, 감액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편성하는 거는 내년도에…… 올해 원래 저희가 2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체에 발행하는 것도 있고 시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발행한 것이 있었고요. 이거를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0억 원 규모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가 지금 2% 정도 할인율 태워야 되는데 시가 이번에 지금 아직 시의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저희가 지금 3억 7,000원을 저희 구비를 태웠었는데 이걸로는 자체 발행을 했을 경우에 60억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돼서 일단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추경 상황을 좀 보겠다, 라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4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축소하는 걸로 해서 자체 발행 기준으로 해서 올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만큼 매칭비율이 낮아지면은 그 관련해서 지금 그만큼 지금 감액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게 5% 저희가 할인을 하게 되는데 시가 2%, 저희가 이제 3% 하고 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억 7,000은 원래 반영한 금액이 저희 구에 해당되는 3% 부금 플러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0.665%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했던 것인데 시가 반영을 하지 않게 되면은 2%를 결국 일단 2억 정도를 태워야 되는데, 100억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체 발행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3억 7,000으로는 6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40억 규모로 지금 맞추는 걸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칭비율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자체 발행만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 40억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타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노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 자치구가 지금 다 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자체 발행은 100억 이상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반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억 정도는 상반기에 발행을 하고 내년 추경 상황을 좀 보자, 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 지금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감액이 돼서 이게 지금 더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정도 저희가 자체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5,63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그 명시이월에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있잖아요. 그게 한 1억 원 정도가 예산에서 좀 남은 게 있네요, 그렇죠?

예, 한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남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생계를 이렇게 공제 제도를 해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해주는 소…… 우리 노원구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남았어요?

이게 저희가 올해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었던, 새로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만, 노란우산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이자도 복리식으로 붙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동기 유인책의 일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월 1만 원씩 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까지,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올해 했을 때 하고 작년에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도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거 1,300만 원 더 해가지고 6,3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은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걸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제 신규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체나 협의회는 나가는 게 아니죠,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소상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 조례도 잘 이렇게 발의가 돼서 우리 노원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2025년도…… 아닌가?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감액 부분은 부서의 그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감액했다, 라고 지금 부위원장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인가요?

예, 나중에 이제 전해들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좀 치밀하지 못하게 일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번의 실수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한 40억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한 거 같은데 타구 상황을 놓고 보니까 사실은 50억만 해도 사실 너무 지금 상황이 지금 여유치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다 대부분 한정된 예산이고 특히나 더 예산이 어려운 지금 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이제 이 일부분의 분들이 혜택을 받기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의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그쪽으로 분배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에어컨 청소해주는 것 또한 이게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냐, 라는 부분. 이게 정말 효율적이냐, 매니저사업들이. 왜냐하면 그 매니저사업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니즈, 소상공인들이 청소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이분들이 매출이 더 많이 일으켜져서 그 소득이 더 증대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소득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향들을 모색해주는 것이 좋냐.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릉커피축제에서 하루 매출 500만 원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달빛야행 거기에 신청자가 엄청 몰렸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면 솔직히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도 솔직히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내년에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더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 소비를 일으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추계를 잘못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국장님,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더 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2억 1,880만 원 대비 35% 감소한 1억 4,143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3,797만 1,000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1,411만 3,000원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우리 청렴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우리 노원구 청렴도는 많이 올라갔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 예정 일자가 12월 보통 말 정도 돼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예상은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지난번에 3등급, 올라왔었고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지난번에 몇 등이었죠? 2023년도에.

2022년도 결과가 5등급이었고요.

5등급이었죠?

예, 2023년도에 3등급으로 상승했고 이번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청렴도로써 뿌듯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뉴미디어홍보활성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대폭 감액됐어요. 2024년도 올해 예산이 8,800만 원이었는데 7,200만 원 감액돼서 지금 1,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보조금에서 거기도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리고 홍보영상비 구정뉴스 제작도 지금 보니까 5,400여만 원에서 3,500여만 원 감액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것이 약간 물음표가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 하나로 올해에 처음으로 했던 구정영상 공모전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운영비 3,000, 시상금 2,500 그래서 5,5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 예산 사정으로 내년에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서 5,500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홍보 동영상은 사실 외주를 주면 양질의 홍보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내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외주 주는 걸 좀 감액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지원센터 쪽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 과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나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됐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대폭 감액돼서 그 부분이 좀 물음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정도 감액됐어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겠냐,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적은 예산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홍보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신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소식지죠? 그러니까 우리 관보. 그거인가요?

노원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나가고요. 서울신문,

서울신문이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신문이에요?

서울신문이 가장 많은 부스가 들어가고요. 몇 가지 다른 신문을 원하시는,

그게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고 있어요?

예.

그게 제공되게끔 돼 있나요, 조례나 이런 걸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례가 돼 있나요?

일단 신문 구독에 대한 거는 다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나요?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못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매달 나가는 소식지가 나간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편요금이 구독료로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4억 4,000만 원, 토탈 5억 3,7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우편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문 그게 아니고 이게 신문까지 해서 5억 3,000이 나간다치면 이 신문이 서울신문, 그다음 또 무슨 신문이 나가는 거예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그 근거는 뭐예요? 문화일보, 한겨레, 그다음에 또 무슨 근거로 이런 신문이 나가는지 조례가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는 아마 확인을 해보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언론팀장 정윤경 답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주세요.

언론팀장 정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통·반장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 근거는,

그러니까 통·반장 조례에 신문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조항이?

예, 가능하고 그리고 지급 근거는 저희가 매해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게 우편료인지 신문이 나간다면 어떤 신문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런 게 몇 부가 나가는지.

신문은 우편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각각 배달을 하는데요. 그 신문값입니다. 신문 구독료죠, 그러니까 신문값을,

그러면 우리 통·반장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은 9가지 종류로 2,209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통반장에 근거해서 몇 종류가 나가는지 그거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운영은 됩니다, 그렇죠? 운영은 돼요.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내고 운영하시죠? 저도 여기 회원이거든요. 본인들이 프로그램 외부에서 따서 와서 하시죠? 이 기계만 빌려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 공간도 대여하고 또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뭐……

그러니까 공간을 대여해서 하시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니,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금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개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수를 많이 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야 뭐 더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디어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가 안 되죠, 제가 알기로도.

예.

그런데 이렇게 귀한 스튜디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계속 구민들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투여를 하지 않으니까 방송 기구는 낙후되고 그래서 지금 도봉이랑 비교가 돼서 저번에 청년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미디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기기가 대단히 조금 창동 아우르네보다 되게 낙후되더라, 그리고 그런 건 좀 아쉽다.”라고 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쉬웠다는 거예요, 이제 노원구에 좀 앞서가는데.

예, 그 장비.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까지 줄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만들어 냈던 생성된 프로그램을 저희 구가 쓰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민은 주민 방송을 따로 만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홍보를 하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주민의 눈으로 보는 홍보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구가 쓰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외주를 자꾸 주니까 물론 프로그램의 그 질은 대단히 향상되지만, 문제는 그거는 가공된 부분이고 우리 노원구민이 자랑스럽게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순히 공모 사업으로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자연스러운 홍보를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좀 이야기가 저는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다가 하면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저기로 데뷔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예결위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센터 많이 만들고 자꾸 여기에 프로그램비를 깎으면요, 주민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럼 구정 홍보 어디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일단 심사가 끝났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더 조금 증액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정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공간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하지 않으면 와서 그런 데서 머물러야지만 주민들이 노원구를 아는 거고요. 거기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뭘 보는 거지, 문자 백날 뿌려봤자 스팸으로 처리하면 끝이에요.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천문우주과학관도 보니까 뭐 행사비 다 깎아놓고 0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관 만들어놨던데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구정 홍보를 따로 홍보비를 들여서 합니까? 센터 만들어 놓고 예산 다 깎아놓고.

일단 저희가 주민들 기획예산과에서 정책 용역 준 게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홍보, 그러니까 구정 홍보를 접하는 수단이 소식지하고 문자로 나오거든요. 뭐 미디어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만들어 낸 양질의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를 좀 많이 보냅니까, 저희 노원구가? 엄청 많이 보내요. 정말 문자라고 답을 하겠죠, 저희만큼 많이 보내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인근 도봉, 중랑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발송되니까.

당연히 문자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주민들은. 스팸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 예산 대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센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고 갖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정 부분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59쪽 및 207쪽부터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304억 8,555만 5,000원 대비 5.9%, 136억 676만 3,000원이 감소한 2,168억 7,879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521억 745만 4,000원 대비 3.5%인 53억 2,424만 1,000원이 증가한 1,574억 3,1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12억 4,62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9억 2,2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3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60억 6,381만 4,000원 대비 22.93%, 36억 8,292만 7,000원이 감소한 123억 8,0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2억 1,966만 5,000원 감소하였고,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4억 5,530만 5,000원,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6억 605만 1,000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4억 4,081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사업 5억 8,065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7쪽,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45억 9,284만 7,000원 대비 28.33%, 41억 3,455만 7,000원이 감소한 104억 5,829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노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25억 3,819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9쪽, 체육도시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16억 109만 2,000원 대비 25.6%, 55억 3,069만 2,000원이 감소한 160억 7,0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7억 5,820만 9,000원, 체육사업 운영 분야 2억 5,749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지원 분야 45억 1,27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71쪽, 교육도시과입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12억 2,484만 9,000원 대비 19.78%, 41억 9,734만 2,000원이 감소한 170억 2,7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7,53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4억 7,849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7억 6,4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80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5억 4,385만 7,000원 대비 43.13%, 15억 2,832만 원이 감소한 20억 1,553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 8억 3,932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388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8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3억 5,164만 2,000원 대비 10.57%, 1억 4,283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9,44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 2억 3,62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총 4건이며, 예산안 책자 87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1건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락행복발전소의 안전 공백 및 시설 노후화 보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2건으로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심의절차 일정 지연으로, 설계비 등으로 편성한 2억 4,7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보조금 분담율 조정, 국가유산 현상변경 절차 선행 등의 사유로 학도암 경내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의 설계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1건으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2회차 토지교환차액 납부 후 잔액을 내년도에 3회차 교환차액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9,23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1건으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금은 2024년 모금액에 준한 기타수입 7,000만 원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6,922만 5,000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답례품 구입비 2,250만 원과 기금 예치금 1억 1,832만 5,000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치회관의 활성화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아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다 감액되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증액이 돼서 자치회관 운영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거는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좀 사용료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하면서 강사비 아니, 수업료 비슷하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강사, 아니,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뭐야, 프로그램 그 뭐야, 뭐라고 하나요? 그거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는 일정 금액?

예, 수업료가 있습니다.

예, 수업료. 그렇죠, 수업료죠. 그게 일정 금액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특별하게 내년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좀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각 동에 이제 수업료가 이제 매년 좀 적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적립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좀 사용하는 게 맞겠다, 어떤 그런 좀 결론이 나서 자치 각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제한 나머지 일반 경비 일단 거기서 수업료 중에서 일단 강사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그 일부 정액기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적립금을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나요?

아니죠, 그 적립금 가지고요. 각종 이제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셨고요. 일부 강사료도 거기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 그 돈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썼습니다.

각 동마다 형편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일괄 그러니까 처음 저희도 이제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고요. 일단 각 동 주민자치 담당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다 상의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능할 거 같다, 들 말씀하셔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녹록지 않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보니 제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괄적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20만 원씩 4분기 해서 19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2,100만 원 그냥 이건 또 저기도 없어요. 산출 내역도 없고 그냥 2,100만 원 잡아놨는데 물론 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지금 어바우트로 잡아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달려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저희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월 한 번 계속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저도 자치회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각, 전에 이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수업료에서 적립하고 기금 마련해서 거기에서 일부 이제 지출하거나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약간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잘 상의하셔서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임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준경 위원님.

예, 배준경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교육 특구로서 그래도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죠?

예.

그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역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제가 이제 지난번 교육…… 우리가 상임위가 뭐지?

보건복지.

보건복지, 맞아. 보건복지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다른 상임위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윤선희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이거를 아주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신 결과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뀌었나요, 그때 당시 했었던 멘토링을 했었던 업체가?

예,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지적 사항들이 나와서요. 지금……

예, 바뀌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면요. 센터장 한 명 하고 직원 한 명이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상담사를 별도로 두고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저희 이제 운영 인력이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외연적으로 그렇게 두 명이 운영을 하면서 외부의 인력을, 상담사를 계속 쓰시면서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예, 저희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 직접 이제 직원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상담사분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요청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발견이 됐냐면요.

예.

자격을 갖추지 않으신 엉뚱하게 건설업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이 이력서를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데에 관여하셨던 분이 버젓이 우리 노원구에 들어와서 세탁을 했어요. 이력서 세탁을 해서 넣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바꿨거든요. 그런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셔서 진하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뭐 김xx, 이xx 이렇게 면담을 하고 멘토를 했었다는 근거인데 과연 그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거 아무것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뭐 전화번호도 010-xxxx에 뭐, 뭐 노원구 무슨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력서에 무슨 건설 과거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력서가 그렇게 막 무슨 건설업체에 뭐 여기에 전혀 학업, 진학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하거든요.

예.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여기 업체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 위탁하다가 5월 1일부터 이제 저희 직영하고……

직영으로 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를 벌이지 않고 우리가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년마다 각 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죠,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규모가 어떻게 되죠?

내년에 2,000만 원, 각 동에 2,00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전에 맨 처음에는 저희가 2억씩 지원하다가 2,000만 원 주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각 동에 실행사업으로 2,000만 원씩 주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1억 6,000대인데 내년에 5,000으로 줍니다, 각 동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아, 그게 각 사업부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잡혀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건 포괄적으로 어디서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까?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혹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지 않나요?

주민제안사업이 각자 부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늘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에 2억씩 해서 1억 6,000씩 줬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각 동에서 사업발굴 해서 요소에 필요한 곳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대략적으로. 물론 꼭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정제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필요치 않은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늘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제안사업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19개 동 주민자치회에 여쭤보면 사업발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은 있어, 해야 해. 뭘 해야 해? 그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해요. 괜히 어느 공간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만들어봐야 주민자치회에서 사용도 안 해요. 공원에 널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꼭 쓰여질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다른 데는 1억 6,000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 1억만 있으면 돼, 그런데 1억 6,000 있어. 6,000을 어떻게 쓰지, 고민이 많은 거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상임위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답변도 드렸고 거기 위원님 말씀들이 옳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부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들이 몇 번 사업방식이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과 공모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 단지 내년에는 주민총회가 끝나서 내년에 당장 하기는 어려웠으나 후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 고려를 해서 사업방식을 바꾸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하실 때, 충분히 회장님들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회의해서 안을 올려놓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굉장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정해진 예산을 19개 동에 내려주면서 사업을 그렇게 하게끔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쪼개고 인건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저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 관련돼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 흔히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그 세 개에 대한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 매년 법정운영비가 동일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차등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감액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어차피 좀 해야지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구민의전당이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지금 그 옆에 있는 인근 야외주차장으로 컨테이너식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나 그런 예산 상황은 다 마무리된 건지.

아니요, 내년에 특별하게 이전하면서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나 이런 건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사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만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이 정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시 본관으로 들어가셔야지 돼서 특별히 저희가 사드리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사항으로 법정운영비보조 받는 또 다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소관기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인건비분, 청소용역 같은 그런 감액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어떤 사유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들어갔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드립니다.

재향군인회는 당초에 저희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서 올렸었거든요. 작년에 또 2,000만 원이 올해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이 됐었는데 저희가 각 자치구를 한번 봤습니다. 재향군인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이랑 다르게 여기저기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들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대로 6,000만 원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하겠다. 어차피 저희가 다른 법정자치단체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6,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2,000만 원을 감액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감액한 사유가 다른 자치구에 있는 지원보조금 관련해서 평균치를 어느 정도 보고 감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6,000만 원도 타구보다는 많이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감액한 사유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를 마치긴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기본적으로 감액이 기준이었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증액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사실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다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다 깎인 것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좀 걱정이 됩니다, 운영하는 게. 그런데 특히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점프를 건립을 하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불가피하게 우리 구의 어떤 행정상 그 문제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우체국 부지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단체인데 임대료가 한 1,330만 원가량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또 깎여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 상임위 끝날 때까지는 저도 이 사항을 발견을 못했고요. 상임위 끝나고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저희가 점프시설에 있을 때는 가건물이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는데 이거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득이 여력이 되시면 1,300 정도를 어떻게 증액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계산하지 못한 증액 부분이라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산이 2,000만 원이 깎였는데 임대료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도 동의하신다는 입장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은 지금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임대료 납부로 인해 증액이 불가피하다, 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최소 금액이 1,500만 원,

1,300.

1,300이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임위를 떠나고 나서 생긴 거 같아요. 친인척 돌봄비라는 게 또 새로 생겼나 봐요, 국장님. 친인척 돌봄비, 예산안 413쪽, 매칭 사업으로……

친인척 돌봄비인가요?

친인척 돌봄비, 413쪽.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울형 시비 매칭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보는 건가요, 친인척 돌봄이라는 게?

조부모 사촌 이내 또는 민간단체 아이 돌봄 서비스로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1인당 30만 원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손, 할머니 조손이나 뭐 이렇게 새로 생겼네요.

예, 조부모 사촌 이내 친척까지.

예, 좋은 정책이네요. 이 대상자가 우리는 한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우리 대상자 파악이?

저희가 지금은 지원 가구 한 친인척 유형은 2,634가구.

한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예.

예, 잘 시행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서울형 가사 돌……

가사 돌보미 서비스.

가사 돌보미 서비스에 혹시 우리 외국인이 서비스 돌봄으로 들어와 계신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렇고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계수조정까지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결위 위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려고 들어오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뒤집으려는 어필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그 상임위에서 해주세요, 예? 그거를 부당하다고 다시 예결위원한테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부당합니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거를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원한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저희 예결위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도를 거쳤을 거 같아요, 계수조정까지.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아까 상임위에서 조정한, 계수조정한 부분에 뭐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청년정책과 지금 그 청년자율예산제 거기에서 보면 다섯 가지 예산이 전부다 다 제로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전부 절요되면은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혹시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사업이 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개, 그 2개 사업. 지금 청년밴드 지원사업과 청년마음 행복멘토링 사업, 2개 사업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년들이 각 분과를 만들어서 한 여러 달, 한 열 차례 이상 거쳐서 회의해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여러 번 드렸지만, 상임위 안에서 이제 조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임위에서 전부 다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뭐 심사를 충분히 거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반 정도 감액이 된 거나 삭감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어쨌든 명목상 제로예요. 그럼 결국은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어야죠. 부서에서 사업은 만들어 놓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아마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또 상임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밴드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해봐라.”라고 얘기하셨고 마음행복멘토링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청년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뭐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 청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완전히 삭감돼서 제로 상태로 올라와서 실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놓고서 진행을 못 하신다, 이거는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더 이상 뭐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하거나 보고하고 상임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뭐 또 상임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양해를 좀 구하셔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 내년에 책정이 됐던데 보통 그 자산취득비는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선풍기 등의 예산인데요. 저는 이렇게 1,500만 원 잡힌 거는 처음 봐서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게 과연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예,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사실 적게 편성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경로당을 민생 방문을 하면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11억, 1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산취득비를 한 6억 정도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240개 경로당 방문하면서 자산취득비라 하면 주로 냉장고, TV,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뭐 밥솥 같은 그런 거를 저희가 취득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의 지금 대부분을 많은 민원을 수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형평상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1억 정도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자나, 이제 경로당에 급한 하자 보수 정도나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경로당 물품일 텐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시설비 부분은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 빈도수는 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이제 물품비인데 그래서 제가 추이를 한번 봤더니 과연 1,500만 원이 소요되는 시점을 봤더니 20년도부터 거의 1분기 좀 지나면 다 1,5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제 물론 올해 대거 교체를 하셔서 물론 큰 부분이 있겠냐 싶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특히 전기제품 같은 것들이 예고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또 여름철 앞두고 교체하지 않은 그 경로당의 냉장고가 만약에 망가지면 이거는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뭐 예산 상황상 그렇게 하신 거 같지만, 올해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거는 추경으로라도 확보를 좀 해야 좀 안심이 될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부위원장님.

예, 좀 전에 안복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과 청년자율예산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고 보기는 한데 뭐 따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청년, 청년 하지마는 청년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 제안한다는 사업 자체가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뭐 일자리라든지 취업 뭐 금융 관련된 뭐 상담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 미래세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반영하지마는 예산 삭감된 청년자율예산제 중에 이제 밴드 지원사업 ‘노라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일회성 행사인 청년밴드 경영대회 뭐 그런 측면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일회성으로 끝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 노원구 예산 상황에 반영하면은 많이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제안한다는 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차적으로 뭐 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원구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일차적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고 거를 건 거르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사업을 좀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질의보다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긴 한데 하나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65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더휴 미용실인가요?

예, 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유명해서.

예.

몇 호점까지가 있나요?

지금 2호점까지 있습니다.

재료는 어떤 수준으로 쓰나요?

재료요?

예.

예, 지금 보통 미용실에서 쓰시는 걸로 좀 고급적, 이렇게 좀 높은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높아요?

예.

얼마 정도 해요, 그 이용료가?

지금 커트는 6,900원이고요. 파마는 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수급자이신 분들은 50%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금액은 지금 처음하고 지금 하고 뭐 인상이나 이런 거?

아직은 인상을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 지 얼마 됐죠?

지금 22년에 해갖고 1년, 한 곳은 1년 됐고요. 한 곳은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됐고요. 하나는 22년에 하나는 23년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3년 되어 가네요. 22년, 22, 23, 24, 3년 되어 가는 거잖아요.

22년이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거는 23년도.

그러니까요. 지금 3년 차 되어 가는 거네요.

예, 연도는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3년 동안 급여 한 번도 안 오르셨어요?

급여요?

예.

이게 지금 이분들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파마하고 염색하고 뭐 이런 거는 재료비나 이렇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금은 사회복지사 그 임금에 따라서 해년마다 조금 그 비율에 따라서는 약간씩은 인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격은 안 오르면서 이거는 안 올려주고 계속 지금 이거는 또 예산도 삭감됐던데.

이번에 예산은 인건비는 삭감하지는 못했고요.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어서 인건비는 삭감하지 못했고 운영비 같은 거를 조금 사실은 좀 더 줄여서 쓰도록 이렇게 해갖고 소규모 수선비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 재료비는 안 오를까요?

재료비, 일단은 저희가 재료비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업비를 또 따로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따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저기는 안 하는데 일단은……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복지관이 3년 동안 운영한 거,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부터 공사비용까지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과는 다 노원구가 보고 재료비 처음에는 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거 다 받으면서 성과는 다 노원구가 보고 고생은 위탁한 기관들이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자꾸 재료비와 운영비를 자꾸 깎아서 올려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요.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아서 그러면 수가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조금 더 충당해 준다거나 그래야 기관들이 같이 더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지역의 많은 기관들이 좋은 취지로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인건비는 저희가 다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논해 보자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커트 6,900원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거라서 그다음에 파마도 1만 9,000원이면 엄청 저렴해서 그런 거는 좀 단가 조정을 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료고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어 가는 시점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무료가 당연한 것이. 수혜자가 또는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받는 분들이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들 조금씩 서로가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민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세입, 이거 전체적인 예산 얘기하시면서 한 번 봤어요, 전체 부서를. 13개 부서가요, 다른 국과 달리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이 다 깎였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복지국은 다 증액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걸 보면 아, 복지 대상이 참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노원이 추구하는 복지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 있었냐면 마이너스 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냐. 고령사회부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청년정책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족정책과는 점점 핵가족이 되어가니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보육정책에 관한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예산을 제일 먼저 줄이고요. 청년들? 저는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지금 20대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세금을 낼 때쯤 돼서 저희가 60, 70대가 됐을 때 나라가 뭘 해줘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저희가 나라의 혜택을 받을 때쯤 돼서, 복지혜택을 받을 때쯤 돼서 20대 청년들이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농업은 단순히 그냥 농업이 아니다, 재투자다. 우리가 무기에다가, 무기를 계속 사는 말 그대로 그것 또한 무기를 쓰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보잖아요. 식량도 안보라고, 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청년도 자꾸 삭감된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자꾸 주니까 거기에 아동정책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성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물론 일회성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펼쳐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어필해주시고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사업이 조금 다듬어질 수 있도록 부서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멘토링을 해봤는데 청년들이 대단히 건전한 사고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숙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듬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봤는데요. 문의가 있습니다. 어르신지원과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이거 증액된 거. 과장님, 이거 지원하는 거에 근거 있습니까?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으로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비는 대한노인회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구비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사무국장은 시비 100%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워낙 금액이 최저 시급 정도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 워낙 급여가 작다 보니까 대한노인회는 경로당과 대한노인교실을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급여를 줄 수 있고 사무국장이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봤을 때 3급 12호봉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급여 테이블로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시비 100%해서 구비를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구비로 한 1,400정도 더 추가 지원한 부분인데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추가지원을 하려다보니 저희가 따로 대한노인회지에서 특별로 노인회지에서 대한노인회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걷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회비를 각 경로당에 3만 원씩 해서 예산을 한 8,600정도 해서 예산을 구축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집행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가 한 2,700만 원 정도 연 지급되는 사실을 예산 편성하는 중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구비지원은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서 저희가 전액 2,00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았던 2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은 사항에서 거의 2,000만 원이 깎인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한 6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도시환경에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수처리 받는,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자칫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주는 근거는 정확하게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사무국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무국 운영하는 직원들도 다 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주는 거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추가로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예산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사항에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존중하는 부분은 있긴 한데 증액된 부분이 대단히 큰 증액이랄 게 있어서.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지순례 교육과 관련해서 이건 신설인데요. 이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요. 국내 전적지순례가 있고 해외 전적지순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국내에는 9개 단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 전적지를 순례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해외는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개 단체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5,7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전액삭감 했던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든 구가 다 가나요?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5개 구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치구가 전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부서 상황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의 모든 단체가 지금 현재 이런 외유성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준경입니다. 우리 양진모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이번 기점으로 휴가 들어가시나요?

예.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원구 보건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아쉽네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포진을 실시를 했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에 있을 때 이제 실시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몇 퍼센트를 하셨죠, 우리 어르신들, 23년도에? 23년도에 목표를 하고 24년도에까지 한 게 33%예요?

예.

전체?

2023년도 작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예방 접종을 했고요. 금년 2024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3만 3,005……

33%를 했다고 이제 접종률 33%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65세 이상.

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정도 했고요. 또 본인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부담이 또 있겠죠?

자부담으로 해서 한 게 2만 2,000명이 좀 더 돼서 전체적으로 57% 정도가,

57%.

예,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에 57% 정도는 대상포진을 접종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부담이 또 있을 거고 우리 구에서 또 예산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8억 1,000을 명시이월로 남겨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도 없는데 정확한 그래도 추계를 해서 명시이월을 조금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정도. 금년에 20, 재작년에 23억, 작년에도 예산이 23억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도래하는 분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연도에 해당되는 발생하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쓸 거를 남겨놓고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접종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예, 약은 구입을 해서 이만큼 덜 구입을 해서 이제 예산이 남은 거 아니에요, 남아서 이월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비록 이게 뭐 8억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장을 하시면서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인,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보건과도 있네요. 생활보건과는 질병 예방, 양질의 보건 의료, 아,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기 생활보건과에서 대상포진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는 뭐예요? 회복비? 회복비예요, 피복비예요? 회복비? 이걸 통계목에서, 통계목. 민간이전에 지금 8억 1,000이 금액이 통계목에 ‘의료 및 회복비’로 나와 있어요, 나눠져 있지를 않고.

몇 페이지……

이월액에. 이거 금액을 정확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의료 약값이랑 회복비가 뭐고.

아, 이거는 약품 구입비. 약품 구입비를 이렇게 의료,

근데 의료 및 회복비.

회복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여기 제출한 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소장님?

통계.

예, 통계목에.

예, 목에 기본적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및’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라든가 그거 외에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복비, 뭐 의료 및 회복비 아니면 약값이면 약값, 뭐 이렇게 주사비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의료 및 회복비’ 이거는 퉁쳐서 몇 가지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통계목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위원님 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라고,

그 약값을 그렇게 쳐요?

예.

약값을 그렇게 그냥 다 퉁쳐서,

그렇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사기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주사기 뭐 이런 걸 다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계목이 보건 의료분야에.

통계목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하나 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분류해…… 의료비, 회복비 및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통계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로서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비록 8억이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 있으니, 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 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 드려도……

아니, 그거 따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92억 824만 1,000원 대비 45억 8,591만 8,000원이 감액된 46억 2,232만 3,000원입니다. 책자 193쪽부터 205쪽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66억 4,628만 3,000원 대비 36억 5,227만 3,000원 감액한 29억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쪽 주민제안사업인 삿갓봉근린공원시계탑 설치사업입니다.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 내 대기질 표시 전광판과 기후 위기 시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2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 녹색건축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녹색 건축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여하고자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 2,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825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521만 8,000원 대비 9억 3,402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8,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835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985만 원 대비 162만 원 감액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873쪽 명시이월입니다.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16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통분야에 집중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쪽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으로 4억 8,400만 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8만 원을 예치하여 2026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여기 도시환경위원님이 워낙 많으셔 갖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배준경 위원님.

우리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이오이 사무국장님이시죠? 이 함자도 참 환경적으로 오이가 들어가서 신선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대민 활동비가 525만 원인가요?

52만 원입니다.

52만 원이구나. 이거 52만 원 가지고 활동 어떻게 다니시면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그 여러 가지로 저는 500만 원인 줄 알고 500만 원이면 또 할 만하다 했는데 50만 원이니까는 열심히 교통비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 교육 같은 거는 환경 교육 시키는 분은 외부에서 강사 섭외하시는 거죠?

환경 교육은 지금 저희 2개 센터 중랑천센터하고 에코센터에서 주로 이제 환경 교육은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도 거기서 하시고요?

예, 강사 분들이 지금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소속된 강사들이 계시고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도도시로 선정되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많은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든가 그런 걸 지양해 주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우리 탄소 이번에 탄소 우리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애 많이 쓰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애쓰셨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팀마다 어느 팀은 그러니까 이게 재원, 재원에 대한 부분 이게 뭐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 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위 때나 사실 자료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매칭 사업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정책 방향도 다 정해주는 거고 시행을 저희가 하는데 이게 또 구비 사업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재량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산을 볼 때, 그걸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자료 주실 때는 재원 부분에 대한 표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전거 대여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있는지를 실은 몰랐는데 자전거 대여소는 뭐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되며 몇 시간에 얼마입니까?

자전거 대여소는 연간 이용권하고 일일권하고 따로 돼 있는데요. 따릉이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하루에 1,000원 뭐 그다음 연간 이용권 한 1만 원 정도 돼서 시민들에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소는 왜 시행하는 겁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자전거 이용률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공감을 하고 더군다나 탄소도시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라 하는 걸 잘 알긴 알겠는데 요즘에 따릉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여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 대여소, 저희도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 저희가 한 해 동안 자전거 대여소 관련해서 조금 핵심적인 고민들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대여소가 원래 노원구에는 8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릉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줄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제 특별하게 앱을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이용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기준이 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따릉이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1,000원 단위인데 저희는 하루 그냥 풀로 1,000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이용권으로 1만 원이면 연간 그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니까요. 따릉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소 관련해서는 따릉이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전거 스팀세척기 운영하는 거 하고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전거 대여소에 관련된 운영 방안을 좀 개선안을 제출하는 거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은 통과되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 내년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대여소 운영 자체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공간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라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요. 일단 운영을 하는데 노원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운영 방안을 고민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