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사학 재정지원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 재정지원비를 보면은 연도별 사학 예산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923억 그리고 2004년도에는 959억, 2005년도에는 969억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은 1,000억이 넘었거든요. 1,095억이 사학에 재정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크게 봤을 때 1,095억, 1,000억이 넘게 지금 사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학이 그야말로 재정자립도를 갖출 수 있게 대책이 있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고 설명자료에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300만원 계상된 산출근거를 보면은 중심고를 지정해서 100만원씩 3개교 운영팀에는 200만원씩 30팀으로 2005년도와 증액된 것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예비창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난해에도 이게 운영이 되었으면 그리고 실적도 있고 효과가 있으면 항상 30개팀만 하지 말고 좀더 폭을 넓히고 또 100만원 내지 2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고생 예비창업이면 곧바로 본인들이 졸업하고 비즈니스와도 관계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효과가 있으면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된다든지 어떻게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면 대폭 증액해서라도 예비창업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2페이지에 보면은 순회코치 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코치 임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다 보면 2005년도보다 1억2,750만원이 증액된 19억9,9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특기자 100명을 순회코치로 임용 운동경기부 선수 지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건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순회코치 임용기간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계약으로요. 그러면 교육청 정원에 순회코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어떤 정원관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그래도 100명, 아까 말씀하실 때 10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110명인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런 것들이 교육행정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임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1년하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 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침이라는 그런 답변은 좀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속히 관련 조례나 규칙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243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25억8,922만5,000원 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추진하는 643페이지 동물박제구입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비 10억1,734만5,000원 중 5억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실시설계 용역 2,887만5,000원 중 1,375만원 삭감, 646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부대비 378만원 중 180만원 삭감, 세입에서 18억6,016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19페이지 인터넷방송 위탁 7,000만원 전액 삭감, 19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9,500만원 전액 삭감, 93페이지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1,000만원 전액 삭감, 97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7억원 중 2억 삭감, 99페이지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07페이지 공무원 및 기관표창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0페이지 모사전송기 60만원 전액 삭감, 148페이지 의전용 대형 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전액 삭감, 148페이지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76페이지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79페이지 정책모니터 분야별 워크숍 개최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0페이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3억원 중 1억 삭감, 180·181페이지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14억9,600만3,000원 전액 삭감, 243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25억8,922만5,000원 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285페이지 환경정책개발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03페이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39페이지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 공사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39페이지 선풍기 설치공사 2,280만원 전액 삭감, 340페이지 전산교육용 S/W 구입비 3,210만원 전액 삭감, 348페이지 사무용컴퓨터 7,02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33페이지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2,5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35페이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61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61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의제21 재작성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과목조정, 426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3억원 중 2억원 삭감, 429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 훈련 1억 중 2,100만원 삭감, 431페이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3억 중 5,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72페이지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7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6억7,500만원 중 2억2,500만원 삭감, 643페이지 동물박재 구입 5,000만원 전액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비 10억1,734만5,000원 중 5억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2,887만5,000원 중 1,375만원 삭감, 646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부대비 378만원 중 180만원 삭감, 668페이지 사무실 보수 형광등 기구교체 공사비 9,440만원 중 6,480만원 삭감, 668페이지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 실시설계 559만8,000원 중 384만2,000원 삭감, 668페이지 보안휀스 설치 공사 6,748만1,000원 전액삭감, 668페이지 보안휀스 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52만1,000원 전액 삭감, 699페이지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체험연수 인솔 3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112페이지 원예분야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 1,890만원 전액삭감, 807페이지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5,000만원 전액 삭감, 837페이지 공항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57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7,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951페이지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 설명회 개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4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5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0억원 중 4억원 삭감 등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는 5억6,555만원 삭감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충청북도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던 것을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36억2,124만7,000원으로 정정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54억8,141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것을 정정보고 한다고요. 36억2,124만7,000원으로 정정보고 한다고요. (장내소란)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던 것을 정정보고합니다.”라고 했어요.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보고한 것을 정정보고합니다.” 했어요.

정정보고 해서 36억2,124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지붕방수 1,684만원 전액 삭감, 312페이지 건물철거 2,106만원 중 1,060만원 삭감, 312페이지 책·걸상(고정식) 2,496만원 중 416만원 삭감, 312페이지 책·걸상(조절식) 951만6,000원 중 158만6,000원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옹벽 3,500만원 전액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배수로 2,550만원 전액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냉·난방 개선 8,370만원 전액 삭감, 390페이지 학생회관 기타 상용인부임 4억3,547만6,000원 중 4,692만5,000원 삭감, 403페이지 학생종합수련원 기타 상용인부임 3억2,537만3,000원 중 7,770만3,000원 삭감, 480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7,200만원 전액 삭감, 480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481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7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20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564페이지 남일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000만원 전액 삭감, 564페이지 남일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4만원 전액 삭감.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5억7,03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