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하고 오후에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및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 없습니까? 지역교육장께서는 지금 까지 우리 의회에 출석을 제가 4년째 지금 예결위원을 하는데 지역교육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이렇게 답변한 전례는 없고요. 지금 여기 자리가 협소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과장들은 다 오셔 가지고 지금 여기 본청에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안 심사에 관련되는 것은 보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협소해서 밖에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지금 모니터로 해서 전체 11개 시·군교육청 관리과장 내지는 담당직원들이 지금 대기하고 출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문제제기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관한 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안하신 사항이 지금 이해되셨어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법정전입금을 지난해 대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우리 도에서 자동으로 지방교육세 세수확보가 되면 그 금액만큼 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내용해서 7억 내외가 송은섭 위원님 말씀은 그 정도의… 17억1,400만원 그 정도 계수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송은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세입관련 질의하는 사항 중에 도내의 시·군교육장 그리고 교장, 교직원 관사가 511동인데 그 중에 현재 미활용 되는 게 85개로 파악되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미활용 사택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조기에 해서 세수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송은섭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은섭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세입관련 예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세입에 국한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총괄사용료수입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에 금년 대비 내년예산 세입예산이 증액된 그 사유만 답변해 달라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주문이십니다.

침착하게 정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해수련원 질의하는데 임해수련원이 연간 70일밖에 사용을 안 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혼선이 있는 게 진천야영장과 임해수련원은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은 임해수련원에 관련된 사안만 지금 질의하시고 계신 겁니다. 혼돈 없이 답변하셔야지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부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가 엊그제, 어제인가 우리 의회에서 임해수련원 포함해서 시설사용료를 기존보다 좀 증액한 심사를 마무리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답변이 정상혁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교직원들한테 기존에 1일 이용에 1만원인데 어제 심사과정에 2만원이 됐든 3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세수확보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안되지 그러면 어저께 한 그 내용을 답변으로 하시면 정상혁 위원님한테 적정한 아주 핵심되는 그런 답변이 될 같아요.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관해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순회코치 내지는 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에 관한 질의를 정윤숙 위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핵심포인트를 인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윤숙 위원님이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주 효과적이면 적극적으로 장려 여러 가지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인데 이 내용 중에 6,300만원이 우리 도내의 실고가 33개인데 유독 학교별로 한 팀만 했습니다.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차등해서 지원한다든가 실제 사업설명서에는 48개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는 학교 당 한 팀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고루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과학실업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적극적인 주문사항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BTL 민간사업자의 협상용역이 왜 꼭 필요하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그 말씀을 답변을 해야만 이 질의 답변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용역의 어떤 타당성, 필요성… 우리 정상혁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성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를 하는데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나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보다는 총무부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교수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총액이 있는건 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부장님,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10명 지금 채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재계약을 하면 항공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그분들이 1년 있다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방만한 예산 과다계상 아니냐 그 요지로 지금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지원부장님.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 양해가 가능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서 우리 내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를 하는데 직속기관장님들이 오늘 출석을 다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분들이 위원님들 양해가 되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실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게 하실 것을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또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 점 분명히 부교육감 또 교육감님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감소가 아니고 출연금이 50% 줄어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기자재만 안 되는 건지, 책·걸상만 안 되는 건지 컴퓨터 사고 그러는 게 우리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가 의존재원이 지금 87% 아닙니까? 김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파악 됐습니까? (…) 정상혁 위원님!

질의요지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이 이 사안을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정상혁 위원님 이것이 2005년도 금년도 불용액 발생추계액이 180억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오늘 회의에 질의를 한번도 안 하셔서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천교육청에서 오신 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왜 이렇게 했나, 다른 교육청은 업무추진비를 안 했는데 청원교육청의 그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 맨 상단에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 답변하다가 다른 여비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셨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도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우리 예산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장과 또 11개 시·군교육청이 대부분이 저는 다 참석한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에 행사관계로 관리과장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 없이 이렇게 불참한 것은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셔서 적이 주의촉구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송위원님!

오늘 괴산교육청 관련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은섭 위원님과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도내 학교 급식소에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는 과정에 기존에 소고기라는 수입육, 육우, 젖소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하는 많은 재원을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 3년간 위원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가격단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 6만원이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일선 시·군교육청에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동일사업 과목은 제천교육청이든 옥천교육청이든 본청이든 똑같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시 착오로 인해서 정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정정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간사께서 정정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