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51억 6,364만 1,000원 대비 9억 105만 6,000원 증가한 60억 6,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35억 367만 원 대비, 24억 4,742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5,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479쪽부터 4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7억 8,873만 3,000원 대비 3억 8,975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 9,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166만 7,000원이며, 구비는 13억 8,381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등 정책사업에 20억 5,36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 18억 8,548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1억 857만 5,000원, 안전지원 사업에 5,62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336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349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2,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487쪽부터 48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8,990만 4,000원 대비 6억 9,482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5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 등 정책사업에 4,581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4,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재건축 사업에 3,064만 4,000원, 재개발 사업에 1,517만 원, 기본경비에 9,124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5,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493쪽부터 49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8,719만 5,000원 대비 3,09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8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에 1억 2,59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8,235만 2,000원,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에 1,329만 7,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2,505만 3,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520만 원, 기본경비에 9,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499쪽부터 5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2,445만 2,000원 대비 4,17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8,598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9,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에 1,938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6,660만 2,000원, 기본경비에 9,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503쪽과 811쪽부터 8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9,013만 2,000원 대비 3,628만 원이 감소한 5,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35억 367만 원 대비 24억 4,742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5,624만 3,000원으로, 총 11억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본경비에 5,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8억 9,744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507쪽부터 5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700만 원 대비 20억 6,958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7,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미래도시 노원의 비전 구축에 24억 9,162만 5,000원, 주택사업에 3,32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24억 9,162만 5,000원, 상계재정비에 3,323만 원, 기본경비에 8,767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6,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511쪽부터 5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7,622만 5,000원 대비 3,679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2,042만 1,000원이며, 구비는 3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보면, 부동산행정의 효율적 운영 등 사업에 2억 1,19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00만 원을, 재무활동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사업에 993만 6,000원, 지적공부 정보화사업에 5,321만 7,000원, 토지가격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2,371만 1,000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1억 2,306만 8,000원, 환지정산 업무 추진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600만 원, 보전지출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4쪽부터 8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재건축 정비계획의 안전진단 비용인 민간융자금 1억 8,3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입찰공고, 제안서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입니다. S-DBC 조성 관련 노원공유대학 설립 추진에 따른 학내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으로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급식비 책정이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건축과에 급식비가 70%로 산정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24년도에는 몇 프로에서 지금 70%로 감액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100% 다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8,000이라는 우리 과 예산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우리 과는 사업이 없거든요.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저히 1억 8,000을 맞출 수 없어서 급식비를 70% 곱해서 맞췄습니다.

물론 이번에 전 부서가 다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일정 비율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그 의미는 불필요한 예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감하자는 거였지, 우리 직원분 급식비를 이렇게 확 줄이자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 같고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문의했더니 급식비가 70% 인과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급식비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식비에서 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물론 과별로 줄여 와라.” 해도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 부서가 없는 이런 과가 직원분들 급식비까지 줄여야 했던 건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가 사실 공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다 사업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사실 기본경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요. 여기 오늘 위원회에서 이걸 급식비를 삭감한 걸 다시 살려서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의견 전하고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에 바이오클러스트 조성사업 건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노원구 서울대병원 공동 실무T/F 운영 관련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 쪽에서는 노원구 쪽으로 서울대 위치에 관련해서 미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초 서울대병원의 위치에 대한 사항들이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유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상황이고 다만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그 팀장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종료토록 이렇게 지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24년 12월 말까지만 저희 파견 직원을 이렇게 하고 1월 1일 자로는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 관련돼서는 당초 급여 체계가 병원과 저희가 급여 체계가 상이하다 보니 병원 측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저희가 12월까지 다 급여를 확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라 2025년도에 예산은 작년 2024년도의 것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또 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바이오 기업을 중심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 쪽으로 해서 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편성된 예산은 일단은 내년 관련해서 인건비가 관련 차원으로 일단 편성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입니다. 저도 곁들여서 광운대 역세권을 함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모델하우스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찾고 있는데 더불어 아름다운길이라고 하는 길이 졸지에 폐쇄되고 그 모델하우스 건으로 도로가 폐쇄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폐쇄돼서 지금 아름다운길이 아니라 현산을 위주로 해서 현산에서 땅을 매입해서 물론 그 땅이 우리 구 땅은 아니었죠. “현산에서 땅을 매입해서 현산 땅이 됐으니 주민들 그리 알라.”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시·구의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은 입장이 됐으니 이러한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아까 바이오메디컬 T/F팀이 꾸려졌듯이 지역주민과의 T/F팀도 한 번쯤은 꾸려서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산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과장님? 저희는 통보만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이 폐쇄돼서 현수막이 걸려있고 통행이 불과합니다, 하는 걸 봐야만 하고 어느 날 뚫렸을 때 보면 그 길이 없어지고 모델하우스가 떡하니 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에 변이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저나 시의원이나 같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발 벗고 나서서 더 뚜렷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알기에는 구 쪽에서 아무것도 주신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앞으로 길이 난다고 들었어요. 그거 사후 통보예요, 그것도. 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공청회는 저의 시·구의원들이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날에 잡혀져서 저희가 또 듣지를 못했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느 날 이런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모르시는 사항들이 발생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현산과 구와 광운대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건 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0쪽,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 952억 1,519만 3,000원 대비 154억 6,598만 7,000원이 감액된 797억 4,92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부터 527쪽,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76억 3,958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23억 6,86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529쪽부터 534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2억 3,541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9억 5,96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주민제안사업 구민의 전당 앞 스마트쉼터 설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35쪽부터 539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9,995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6억 8,2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48쪽부터 855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 93억 9,769만 6,000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3억 2,8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41쪽부터 55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83억 1,848만 1,000원으로 2024년 대비 44억 1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57쪽에서 566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63억 3,274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46억 1,3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67쪽에서 576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44억 2,532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40억 5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명시이월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5쪽,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자율방범대원 방한복을 전체 대원의 절반에게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전액 이월한 후 일괄 지급하고자 이월금액은 1,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자원순환 문화의 거점 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착공부터 2025년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41억 7,53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공릉동 집하장 현대화입니다. 2004년 설치된 공릉동 집하장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6,25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포트홀 정비 및 도로열선사업 설치 시스템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6억 6,000만 원 중 6억을 포트홀 정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10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목과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도 제설대책 기간 중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 1억 5,27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수과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에 걸쳐서 진행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12억 1,600만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30억 4,098만 8,000원으로 총 42억 8,698만 8,000원이 기금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이에 대한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비 4억 4,000만 원과 재난대응 예찰 및 복구 활동비 등으로 1억 9,360만 원, 그리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발생 시설비로 4억, 그리고 기금 예치금 32억 5,338만 8,000원으로 총 42억 8,69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0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538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7억 7,739만 7,000원을 합하여 총 8억 480만 7,000원을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예치금 7억 6,490만 7,000원을 합하여 총 8억 480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으로 1,100만 원과 이자수입 2,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5억 2,987만 1,000원, 도합 총 5억 6,087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클린하우스 4,130만 1,000원, 그리고 지게차 임차료 1억 270만 원, 노다지장터 9,286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1,6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3억 801만 원을 합하여 5억 6,087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2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원과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 1,500만 원 그리고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으로 5억 8,50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 계획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비로 10억 5,820만 원과 예치금 5억 4,18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비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에 관련 업무로 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관 지원을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관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준경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추가분으로 지금 토목과 게 올라왔죠? 1억 5,278만 1,000원이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설작업 기간 중에 민간제설기동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사후정산 등 당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올라왔나요?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님, 제설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예.

올해 2024년도 하고 내년 2025년도 3월 15일 날에 이게 끝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그래서 지난해도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2개년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거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혹시?

위원님,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눈이 얼마가 올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상 기온이 얼마가 될지, 사실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도 이렇게 되겠네요, 또?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제설사업도 2년에 걸쳐서 동절기하고 이렇게 연달아 돼 있는 것은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시이월 제도가 이런 어떤 집행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 무엇인가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장비는 임차를 해놔서, 장비가 임차를 연간단가를 해놔서 몇 번 오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하는 거하고. 지금 제설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비용으로 비축을 해놓지만 12월에도 집중적으로 눈이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또 제설제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과 장비, 물품 구입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방재단을 통해서 인력 확보도, 또 인력 인프라 구축도 좀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미리 또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로 당연하게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도 좀 같이 갖춰줘야 될 거라고, 이게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그런 가능성의 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에 이거를 추진하신다고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릉구민체육센터가 내년 7월에 정식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 우려가 하나 있는 게, 그런 센터가 생기는 건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편리함을 줄 건데. 문제는 이게 지리적으로 너무 깊숙이 있어서 이거 특히 공릉1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공릉1동에서도 국수거리 쪽, 섬밭로 쪽. 그런데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운동장비나 갈아입을 옷이나 등등이 필요할 건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러자니 마을버스가 04번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매년 103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거를 오픈하는 건 좋은데 이건 적자가 굉장히 또 예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앞으로 노선을 상의하에 결정하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 안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릉구민체육센터를 갈 수 있도록 공릉1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하계동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좀 공릉구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셔틀버스 노선에 그걸 한번 감안해서 노선을 정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은 16개 정거장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월계동의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어떤 버스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두산위브 아파트, 녹천역 있는 데는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즉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런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이걸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도 노선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또는 각종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노선을 잡을 텐데 이제 가장 문제는, 걸림돌은 마을버스에서 사실 이 운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 노선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포함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그런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극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사업에서 특수마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수마대는 일반 종량제 봉투처럼 모든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각 동네마다 정해져 있는 어떤 소수의 판매처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판매처, 판매처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각 동별로 혹시 뭐 이렇게 홍보를 하게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는 체계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특수마대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를 한참 알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걸 제가 아파트에서 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각 아파트별로 게시판에 특수마대를 판매하는 곳, 각 동별로.

예.

‘그거를 안내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화랑대역 3번 출구 앞 환경개선, 제가 이제 공릉2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거는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출구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정도의 공간이 되나 제가 좀 의문인데, 가능합니까?

예, 현장을 지금 한번 확인했고요, 지하철역에서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4 곱하기 한 6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현재 위치로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흡연부스 사이즈는 어떻게 산출하고 계십니까?

흡연부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3 곱하기 4m, 그다음에 3 곱하기 6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위치 특징에 따라서 그 규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냥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으로는 설치할 만한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도보하기에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 아직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닌 거죠?

예.

구체적인 뭐 사이즈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일단 위치는 어느 정도 특정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관련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통지도과의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전에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세부추가 자료 요청 받아서 자료도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20년도 대에서부터 21년도까지 설치한 보조신호등이 총 37군데입니다. 그중에 하자 보증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이제 도래했거나 이미 지난 구역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원래 당초 예산편성으로는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15면에 대해서 보수하겠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3년 이상 설치되어 있는, 바닥신호등이 3년 이상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예산삭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부서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용역비하고 유지보수, 바닥신호등 음성안내장치 6억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부터 하자보수가 끝나서 유지보수비를 잡게 됐는데 일단 감리용역비가 4,0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니까 전면 유지보수 교체를 할 때는 감리용역기금 좀 들어가는데 일부 교체 정도, 이 정도는 감액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3,820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 올해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해 보고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추경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단은 한번 추후에 유지보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사실 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일반 제설제하고 친환경 제설제 가격이 대략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높아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입해서 기후환경이라든지 이거에 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확보할 물량 대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구매는 일단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섞어서 도로는 쓰는데 특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 교차로, 지하철역에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좀 살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올해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내년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거의 대부분을 친환경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추가 구매는 거의 대부분을 다 친환경으로 구매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이 됩니다.

그게 물만 먹지 않으면, 물을 먹으면 굳어버리는데 실내에다 보관하면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어버리면 굳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굳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로사업소에 깨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다시 깨서 저희가 또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얼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하계동 창고, 토목과 창고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전진기지로 상계동에 백운육교 밑에 제작창고가 또 전진기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관, 실내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474억 8,834만 원 5,000원 대비 119억 4,240만 4,000원 감소한 355억 4,5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5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577쪽부터 600쪽까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7쪽부터 383쪽입니다. 푸른도시과의 2025년 예산은 전년도 127억 3,498만 3,000원 대비 44억 1,196만 1,000원이 감액된 83억 2,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4억 8,660만 5,000원 시비는 9억 7,717만 6,000원, 구비는 68억 5,92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50억 5,460만 8,000원, 자연생태보존 21억 1,37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1,123만 6,000원, 공무직, 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9억 1,378만 2,000원, 기본경비 2억 2,96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시공원 유지관리 및 공원녹지 정비사업,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 외에 목공소 운영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이며, 주민제안사업으로 영축산 순환산책로 정원 조명설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원도시과의 2025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601쪽부터 618쪽까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5쪽부터 432쪽입니다. 정원도시과의 2025년 예산은 전년도 114억 6,184만 6,000원 대비 11억 8,205만 3,000원 감액된 102억 7,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2억 7,214만 원 9,000원, 구비는 100억 764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53억 4,899만 5,000원, 생활권공원·녹지확충 34억 6,873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13억 98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6,10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 내역으로는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하천·녹지 유지관리 용역 외에 화랑대철도공원 정비, 9개의 주민제안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2025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619쪽부터 643쪽까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3쪽부터 502쪽입니다. 2025년도 여가도시과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214억 814만 원 대비 54억 6,106만 7,000원 감액된 159억 4,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9,650만 1,000원, 시비는 4억 1,059만 1,000원, 구비는 154억 3,998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 29억 6,863만 1,000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 14억 7,16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3,130만 9,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00억 3,832만 1,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6,133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7,614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경춘선 숲길 기차카페 운영,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 노원 불빛정원 운영,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노원 야외도서관 운영,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건립, 책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5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645쪽부터 650쪽까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3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예산은 전년도 18억 8,337만 6,000원 대비 8억 8,732만 3,000원 감액된 9억 9,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6,250만 원, 광고물 관리 939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3,137만 7,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3억 75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6,400만 4,000원, 인력운영비 4억 2,802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 제안사업인 수국동산 빛의 숲 미디어아트조성사업, 월계 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대진고 옆 벽화 재정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서 안 책자 869쪽 계속비 사업 2건으로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여가도시과 태릉어울림 도서관 신규 건립, 875쪽부터 876쪽 명시이월은 푸른도시과 2건 및 추가 1건, 여가도시과 3건 및 추가 1건, 도시경관과 추가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의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2단계 구간인 스파크골프장 월계역까지 보상비 및 공사비 미확보로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개 사업 1억 1,063만 6,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휴양림 시범운영 및 개장이 2025년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7억 1,062만 2,000원과 추가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자산취득비 1,431만 원을 합해, 총 7억 2,493만 2,000원을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한옥어린이집부터 당고개공원은 토지매수 협의 중으로 보상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024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 2억 7,251만 8,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원기차마을 2관 이탈리아관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과 추가로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시공사의 사정으로 현장실정보고 및 공사비내역서 제출이 미완료되어 집행이 불가한 6억 4,643만 3,000원을 합해, 총 26억 4,5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25년도 1월 31일까지의 2개월간 운영을 마친 후, 시설의 존치 및 이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로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5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힐링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4,3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900만 원이며, 그 외 예치금 회수 2억 1,47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377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 2,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1억 7,624만 9,000원,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65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9,203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2,600만 원 그 외 기금예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377만 9,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에서 161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과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2억 6,1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7,360만 원으로 총 3억 3,460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비 1억 9,2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9,460만 원, 노점상자립지원 장학금과 융자금 등 4,800만 원 총 3억 3,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만들기,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2025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힐링도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사유지 내 위험수목 제거, 불암산 노후 시설 정비사업 및 골마을근린공원 시계탑 설치는 구민들의 안전 및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신규 편성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미 마음에 각오하셨으리라 보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제가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A부터 Z까지 맞춤형 연구용역을 준듯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다 책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을 쭉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받아드리기로 했는데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또 1년씩, 1년씩 임대를 해서 내야 되죠? 그래서 2억여원을 돈을 또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수학문화관 그다음에 월계도서관 등을 통해서 한 90 몇 점에서 65점 정도를 다시 또 이관해서 전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 사업체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지금 감사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환수 보내면 아마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가 가능하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업체의 책임만 있을까요, 과연? 같이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저희가 일부 아마 직원들은 당시에 나름대로 잘 검토하고 했지만,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 유사한 사업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이런 유사한 사업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 남아있는 계약기간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서 일부 다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지 않은 연구용역으로 인원을 과다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연구용역을 줄 때 너무 많아요. 지금 각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도 연구용역으로 퉁치면 몇천이에요, 항상 늘. 그게 우리 노원구에 전체 연구용역이 몇 건이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엄청 많잖아요. 그 금액이 연구용역이 과연 우리 노원구 갑과 을이 우리가 어떤 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제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맡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연구용역이나 다른 용역할 때 실비정액가산방식이나 전체총액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과다 계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연구용역과 별도로 위탁운영 시계를 임대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일부 겹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용역하고 또 용역을 하고 나서 별도로 임대한 방식과 그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망정이지 우리가 사실은 곳곳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저희가 함께 힘을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허수가 나타나고 뻥뻥 터진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정원도시과의 노원불빛정원 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 해당 불빛정원 경관 개선 해당 사업이, 사업설명을 보면 노원불빛정원 즉,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있는 아바타 트리 꽃묘 교체 건에 대한 사업인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감됐고 많이 감액됐다는 차원을 떠나서 아바타 트리 시설비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좀 질의, 말씀드리는데요. 공원 전반적으로 꽃묘를 교체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바타 트리 하나만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긴 한데 그러면 아바타 트리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이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낭비성이 좀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다 하더라도 아바타 트리에 대한, 하나에 대한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시에 있다가 불빛정원 가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 노원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서울 시민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도 여기가 약간 관광지화돼서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데인데요. 거기 입구에 보면 버섯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꽃이 없이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아마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몇 번, 한 3번 정도 이상씩 갈았는데 내년에 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최소한으로 해서 거기를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을 심으면 굉장히 여기는 몇 개월 가는 그런 수종들로 해서 좀 저희도 절약을 해서 쓰려고 하니까요,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화랑대철도공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거든요. 또 화랑대철도공원에 대한 5분발언도 한 두 번 정도 한 적도 있었고.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아바타 트리 자체가 주변 공원, 구 화랑대역이라든지, 무궁화호 이런 철도 관련된 콘셉트인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아바타 트리는 뜬금없는 콘셉으로 자리 잡은 조형물이라는 견해가 좀 있고요. 그런데 뜬금없는 콘셉트의 조형물이긴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낭비성 조형물이지 않나’라는 견해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뭐 당장 철거할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예산 관련돼서 ‘너무 낭비성이다’라는 것만 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으로는 여가도시과의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재료비 관련돼서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재료비 관련돼서 예산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서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금년 대비 약 5,000여만 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나비 먹이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데 매년 약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3분의 2인 한 1억 원 정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실질적으로 1억 5,000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 5,000여만 원 사용된 게 내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한데 나비정원 같은 경우에 나비라는 콘셉으로 나비에 대한 유지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좀 낭비성 사업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노원구 예산이 뭐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되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원 관련유지비, 특히나 나비정원 같은 경우에는 ‘나비 관련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요. 하여튼 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감액,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또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서 또 유지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들었거든요.

예, 1억 4,000 정도는 나비 재배라든가,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저도 시에 있을 때 나비정원 예산을 제가 자연생태과장 할 때 농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나비 먹이식물을 키워서 옆에 정원지원센터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훨씬 더 들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절감하느라고 이렇게 재료비를 사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나비들이 여하튼 최소한 1년 동안 생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예산이 1억 50만 원인데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도 ‘혹시 운영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규모로 감액되면 유지 관련해서 좀 이상 없을지,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나비 키우는 데, 생육하는 데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렇다면 24년도처럼 다른 예산을 또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40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눈에 띄게 시공원 유지관리만 증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공원 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이 많이 감액되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구 예산이 내년에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나마 이렇게 좀 시에서 어느 정도 시공원 사업이 유지가 돼서 저희는 그나마 좀 안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데 물론 매칭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같이 예산편성이 된 듯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액되어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돼서, 눈에 띄게 보여서 한번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내역을 확인해보니까 힐링타운축제 예산이 있던데요. 이거는 원래 하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문화과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던 철쭉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는 자원봉사 실비라든가, 프로그램사업비 정도만 저희 부서에서 잡았다가 행사공연 이벤트 여는 사업은 문화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가도시과에서 잡는 걸로 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규모로 이미 해오던 축제라는 말씀이세요?

작년보다 규모를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하는 규모보다 좀 줄여서 저희 여가도시과에서 하는,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동일한 축제를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왜 문화과에서 여가도시과로 축제사업이 이관된 겁니까?

문화과에서 집중해야 되는 축제사업과 여가도시과에서 어차피 힐링타운을 관리하고 있고 철쭉제를 시행하려면 여가도시과 내의 모든 시설이 철쭉, 힐링타운에 있기 때문에 여가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체험장 운영 인건비를 보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인원을 증원을 한 겁니까?

예, 도자기체험장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2024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저희들이 2024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증원을 했는데 그 증원된 예산이 2025년도에는 12개월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과 동일한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추경 내역이 빠져 있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5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8억 9,425만 2,000원 대비 약 11.45%, 7억 8,914만 8,000원이 증가한 76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호결연 추진, 의원용 데스크톱 교체, 의장배 체육행사 추진 등 의정활동 2억 2,563만 3,000원, 의회백서 제작,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강화 등 의정활동 홍보 7,493만 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 2,813만 원 등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에서 3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 의정활동입니다.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원용 데스크톱 교체,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편성하여 2억 2,56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3억 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쪽,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의원 연구실 재배치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환경 개선 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2,0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의사활동입니다. 보조속기사 운영 일수 감소,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32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백서 제작 비용 반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상 제작 강화 등 7,49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대상자 발생에 따른 격려금 예산편성으로 1,215만 원이 증액된 총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지원, 출산축하금 예산 신설 등으로 2,813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운영지원 활동입니다. 토론회 개최 예산 감액, 직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비용 신설로 280만 원이 감액된 총 9,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운영으로 4,17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영입니다. 우리 표창장은 이게 500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의회는 의장이 주는 표창장 수의 제한은 없죠?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개, 올해 몇 개 줬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좀 표창을 많이 줘서 500개보다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예.

구청장은 몇 개 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다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 후반기 때 이번에 한 번에 180 몇 개를 줬잖아요.

예.

전반기 때는 그러면 300개도 더 줬다는 얘기네요?

전반기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표창이 나갔는데 후반기 때는 시시때때로 표창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저번에 표창한 것처럼 한 번에 그거 좀 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대, 8대 때도 그랬어요? 8대 비교해서 지금 표창장 나가는 수량이 어때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는 데 8대 때보다는 이번에 9대 때 좀 더 많이 표창을 하긴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이거 재정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게 마치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표창장을 위원들도 뭐 하면 달라고, 공무적 일이긴 한데 좀 달라는 민원도 있긴 해요. 한데, 500개도 부족하다, 해마다 500개씩 주면 이게 좀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때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이쪽 항목에서 한 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자료 수집비가 이렇게 증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료 수집하는 데 의원들이 지금 많이 요청하나요?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신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비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회 등을 하실 때 필요한 책자 제작도 지원해 드리고 그 외 요청하시는 거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 편성해놔야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이걸 증액을 1억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이쪽에 그렇게까지 위원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나.

혹시 의회비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맞아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이거는 위원님, 저번에 의정비 심의할 때요, 그때 인상됐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그게 반영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이렇게 이 정도로 계속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그 정도는 다 들어가십니다, 많이 하시면.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비해서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예산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잘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긴축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다이어트를 몹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증액이 많이 됐죠?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아까 추경으로 할 때 작년에 지난번에는 추경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넣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죠?

일단은 의회비가 작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으로 들어가서 1억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집행부하고 맞물려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결기관이긴 한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다이어트를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긴축된 건 알고 있는데 의회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 활동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외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조금씩 감축해서 긴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예산은 그렇게 감축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고 또 의원님들 활동비를 임의로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집행부보다 좀 긴축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고정비용이 거의 많기 때문에 좀 줄이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행부가 다 노력하듯이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사무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배준경 위원님께서 긴축 관련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적인 질의 및 건의사항을 좀 드리는데요.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결위 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자산취득비 항목.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12페이지입니다.

예.

자산취득비로 의원용 데스트탑 PC를 스물한 분 의원분에 대해 전면 교체 관련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제가 앞서 사전 보고받을 때는 몇몇 의원님들이 쓰시는 PC가 좀 느리거나 안 좋은 사항이 있다고 보고 받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PC가 안 좋다는 의원님 한에서는 수요조사해서 그 의원님들 한에서 PC를 교체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PC를 전면 교체하게 된다면 차라리 시기를 26년도 제10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할 시기랑 맞물려서 그때 전면 교체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1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다 필요하다는 바꿔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은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의원님은 바꿔드리고 또 어느 의원님은 안 바꿔드리고 하기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 예산은 반영했고 내년에 교체할 시기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체를 안 하고 꼭 바꿔서 성능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바꾸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의원님들 한에서는 해당 자산취득비가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셨으니까 불용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차라리 사전에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수요조사 먼저 양해 구하고 있었으면 내년도에 교체 희망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오해를 없으실 거 같고 이렇게 해도 좀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수요조사를 필요 없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국외여비를 기존에 계속 증액을 안 시키고 계속 기존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국외연수를 가다 보니 그 예산 반영한 것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하면서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게 한계가 있고 예산 변경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물가에 맞춰서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증액해 게 좀 부담은 있었는데 증액을 안 하면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 국외연수 갈 때 다른 예산을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반영을 시킨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구입할 시점에 계획 잘 세우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5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9건에 5억 7,738만 2,000원이고, 증액 21건에 3억 7,770만 원이며, 신설 14건에 1억 9,9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추가 건입니다. 명시이월 증액 및 신설은 총 5건으로, 증액 1건에 1,431만 원이고, 신설 4건에 8억 3,77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예,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