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지난 16일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에 질의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 업무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각 경로당에 유류대가 충분하게 지원이 못되고 있죠?

참고로 저희들 경로당에 기름을 땔 수 있는 일수는 한 1년중 6개월정도 됩니다. 지금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은 도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한 경로당에 45만원에서 60만원, 그러면 기름이 경로당에 소요될 부분이 얼마냐 하면 6개월에 6드럼을 필요로 하면 78만원, 그래서 20여만원 정도의 부족 분이 생기는데, 최근의 유가증가로 인해서 증가 분이 한 12만원정도, 그래서 1년에 경로당에 32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다 어른 분들이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름 때문에 지금 가동을 보통 11시쯤 되어서 덜 추울 때 나오느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루에 보일러를 한번만 돌리고 말겠다 이 말입니다. 어른 분들이, 원래 취지는 노인들이 그 곳에서 여가선용도 하고 모여서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기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6드럼정도 같으면 한달에 2드럼이상 더 들어갑니다. 계속 돌리면, 그랬을 때 제가 나무겸용 보일러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한달에 2드럼 가는 것이 세달정도 가야 2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나무는 들어가죠 ? 그곳에다 쓰레기등 전부 다 태울수 있고, 정말 좋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군 당국에서는 지금 경비가지고 하는데 일년만 하면 그 보일러를 충분히 교체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동네는 가면 어른분들이 그 지역유지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두번이 아니고 자기들 추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무겸용 보일러를 대체해주면 절대로 우리 지역에, 군에 연료대를 적게 준다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할것입니다. 나무보일러를 해 놓았는데, 곳곳에 남는 것이 나무인데 나무이용하십시오 하면 하나의 답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꼭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군데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순봉의원님 노인경로당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한 30만원정도 부족한데 지금 보면 매일 읍면에 기름이 기증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서농협과 매전농협에서는 보면 경로당별로 20드럼씩 지금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화양읍과 각남면에는 보면 올해 경로당에 기름을 지원해 준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도읍에는 고수1리에서 고수8리 경로당에는 김말두씨가 80만원씩해서 기름값을 대신 대어주었고, 이서에는 학암청년회에서 기름을 좀 많이 되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운문면에는 농악단에서 그 남는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천면에는 임당에 박순동씨와 이부충씨가 기름을 좀 해주고 있고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형태로 기름을 하는 것을 매일하고 있고, 기름이 계속 못 하는 것을 마음대로 넣는다는 것은 237개를 다 돌리면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족분은 우리가 마을에서 다른 야유회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경로당에 도와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있고, 그래서 최대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박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나무,기름 보일러 겸용 관계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당장 우리가 군으로 다 바꾸겠다는 이렇게 하기는 저의 입장으로 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더 좋으면 다음 년도에는 확대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청도 환경 관리센타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01년도 말까지 완공하겠다. 그때까지 완공하겠습니까 ?

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충분히 완료할수 있습니다.

여기 공사감독은 누구입니까 ?

공사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상주하고 있습니까 ?

예. 두사람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원이 매일 나갑니까 ? 과장께서는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한번씩가고 있습니까 ?

저는 거의 꼭 일수로 따지면 2~3일에 한번씩은 올라갑니다.

자주 가시네요. 이 환경관리센타에 기간내에 공사완공을 해서 우리 주민의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철에 본 의원 지역구에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한번 가 봤습니다. 파리가 득실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환경관리센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부서를 맡으셔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들으시고,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를 최초에 건립할 당시에 공사추진 과정에 민간인 감독원을 포함시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 숙원사항의 일종이니까 부지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협상과정에서 일종의 공약사항이라할까,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될까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했었고, 환경공단까지 동원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못 믿어 하시니까 직접 주민들께서 와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원을 했기 때문에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 감시원 수당 관계는 예산에 편성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걱정이 될 리가 뭐 있습니까 ? 원칙대로 하면 되는것이지, 그래서 본 의원은 그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당연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일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도 지금 준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민들이 추천하는 민간인을 감독관으로 투입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일단 행정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이행을 해야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한번 어떤 의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송원,지전 발전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두분씩 올라와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귀과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 질문을 드린 내용을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죠 ?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오물을 수거해오는 과정은 민간에서 하죠 ?

예, 민간대행으로 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해오는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리터나 톤당 얼마씩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영수증 발부를 할수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오물을 퍼 왔으면 몇월몇일날 몇톤을 했는데, 몇 리터를 했는데 얼마를 받아간다라고 근거를 남겨줄수 있느냐 ? 없느냐 ?

예, 영수증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거의 안되는 것으로,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안되는 것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빠졌는 경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만,

혹시가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말입니다. 위생사업소에 어떤 포괄적인 그런 부분만 나왔지, 소요경비 내역이라든가 돈의 흐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수거해 오면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부과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처리를 했을 때 어떤 적자가 났다든가 아니면 이익이 생겼다든가, 어떤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한 부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운영현황을 다 물었는데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 주기는 힘들것 같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각 가정에 가서 수거를 해 올 때, 각 가정에서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즉,말해서 그분들이 3만원이다하고 3만원을 내라고 하면 3만원을 내어야 되고, 5만원이다하고 5만원을 내라하면 5만원을 내야됩니다. 민간인이 우리것이 얼마를 수거를 했는데, 그 수거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측정할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차량에 눈금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의 말이 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나가면 거의가 재래식은 과거에 화장실 개량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정해준 규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어느집없이, 그런데 앞집에는 25천원, 뒷집에는 예를 들어 5만원,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법으로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간업자들한테 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수종말 처리장 구역내에 있는 분들이 하수를 방출하는데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죠 ?

그것은 하수도세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여기에 오물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저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물이외에 즉, 말해서 읍면에서 부담을 하는 그 오물도 이 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다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을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하니까 운영비는 군비를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죠 ?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하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화장실 나가는 오물도 비용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수량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수도세 부과를 했습니까 ?

그것 아마 했지 싶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소관이라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180백만원 부과를 할려다가 우리 폐지했는 것이 있죠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오물 관계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에서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죠 ?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 범위안에 있는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몇%는 군비, 몇%는 개인부담 이런식으로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같은 군안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 오물수거료를 군에서 지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하신 몇가지를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분뇨수거과정에서 양 측정이 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대행사업의 제일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다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만 사실은 수거차량 뒤에 보면 육안으로 측정할수 있는 유리관이 있습니다. 눈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그 눈금을 처음에 퍼기전에 확인을 하고 자기집에 수거한 후에 확인하면 자기집에서 수거된 양의 측정이 육안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수 있습디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아보겠던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인데, 하수처리 구역내와 외에 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공통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츰 연차적으로 시설확충 해 나가면 혜택을 다 입을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왜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위생처리장 운영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수거해 오는 처리를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의 몇%를 군에서 부담을 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오는 것은 전부 다 읍면에서 재래식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의 몇%만 여기에서 절감을 시켜주면 자연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부관계 그것은 꼭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답변서에 의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화활동 계획에 있어 각읍면 명예환경 감시원을 활용해서 주민등을 동원시켜 일제 정비를 하천이나 소하천, 그리고 주로 국도변 전시효과를 떠나서 오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폐비닐, 농산물 부산물이 일제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감시지도 16개 구간에 46명, 실적 연 13회 598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해 과장님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국,도변을 벗어난 오지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은 저도 항상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 각 기관이 앞으로 이런데 좀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도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내년부터는 명예환경 감시원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별 책임 구간제는 예를 들어서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3개 구간으로 해서 9명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산성철교에서 청도교까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청도교에서는 박월교, 박월교에서 금곡교, 이런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할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 놓았고, 그 구간내에서 환경오염 행위 전반에 대해서 감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공장폐수라든지, 축산폐수, 총 망라해서 다 감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46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유급제입니까 ? 공공근로입니까 ?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감시지도 공무원으로서 하는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 명예환경 감시원이나 또는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직접 쓰레기를 거두어 봐야, 체험을 해 봐야 본 지역에 환경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여기 계획에 보면 특정지역에서 집회형식으로 끝나는데, 그런 형식보다는 누구나가 볼 때 내실있고 정말로 우리가 쓰레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모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편의상 여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정화를 한다고 하면서 운문사입구 둔치에서 자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풍각이나 각북같은 우리 산서쪽에서는 그 행사시간에 맞출려고 여러 가지 버스편이라든지 준비과정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시간정도 계곡에 정화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되면 같이 모임을 가져서 간단한 흥을 돋구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좀 잦지 않느냐 ? 물론 외부에 교수를 초청해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맑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행사가 잦게 되면 그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조금전에 곽명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곡에 폭풍이지나가고 비가 한번 많이와서 지나가면 계곡에 전부 폐비닐입니다. 걸려서 바람불면 너절하게 날리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동민들이 물론 같이 해야되지만 주민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옳게 못 챙기지만 우리 환경 감시원들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정말 자기 지역에 환경을 가꾸어 보자는 그런 뜻이 더 포함되었으면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민간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명예환경 감시원 단체가 있는데 사실 좀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이 저는 보기에 좀 수고스럽고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자리에 전 대원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라든지, 또 그 수고하시는데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율있게 해 볼까 싶어서 늘 걱정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그렇지만 새마을과라든지 우리가 흔히 행사했는 둔치에 모여서 환경정화활동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내실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중이라서 음성이 조금 그러합니다만 혹시 말씀드리는 중에 실례가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농가에 특히나 우리 본 청도지역에 특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 농산물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력도 투자하고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좋은 목적을 넣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 자체에 대한 가격 등락의 폭이 해마다, 아니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등락의 폭이 컸습니다. 그 큰 이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님들 께서도 방송망을 통해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 IMF이후에 사실상 그동안 한 일년동안은 기히 소득이 있는 금액으로 가정경제를 꾸려왔습니다만 실질적인 IMF가 아마 금년도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역시 절약을 해야되겠다는 의식에서 복숭아, 감뿐만 아니고 모든 과일을 적게 사 먹는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올해 감은 저희들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출하로 가격이 다소 하락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농산물을 제값받기 위한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군은 농민들이 애써지은 농사를 제값받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대도시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계속한다는것도 무리가 있고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나가고 TV방송망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청도감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파는 그런것도 좀 정비를 해서 신용을 얻을수 있는 그런 노변에 있는 가계를 내년도에 일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누가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살수 있고,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이상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제값받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은 어렵다손치더라도 지금까지 특산물에 대한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지 직판행사라든지, 다음에 축제를 빌려서 우리가 특산물을 선전하는 그런 축제행사라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예산을,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는 그런 내용들에 투입된 예산 자체가, 그래서 예년에도 물론 한해가 지난 여름에는 복숭아값이 상당히 비교적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난 여름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감하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여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

그때는 저희들군에 나는 여름과일은 복숭아로서 군수님이 직접 방송사에 찾아가서 홍보도하고 저희들도 같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일증산이라든지 잘해서 값을 다행히 잘 받았고, 아마 감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감을 사 먹는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양이 안 적나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아마 우리가 마음편하게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마음편하게 예년처럼 팔수 있는만큼의 국가 경제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출하라든지,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특별하게 많아진 이유 때문에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반사로 있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청도특산물을 위한 그런 홍보라할까 판매전략을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마케팅을 본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시도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앞으로 더욱 더 홍보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9일날 동성로에서 감 직판행사 및 홍보활동했는 경비내역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얼마들었습니까 ? 대충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지난 11월9일 오후2시부터 16시사이에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앞에서 무료시식 및 감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도군 관내에서 160여명의 기관단체장,유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에 행사홍보는 TBC방송을 비롯해서 각 방송사에, 또 언론사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감 홍보 팜프렛을 6천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제작하고, 감 무료 시식을 4,425kg, 약15kg들이 295상자가 되겠습니다. 무료 시식을 하고 감 직판행사는 3,075kg를 판매했는데, 상자로 계산하면 205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의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 2명, 치어걸 3명을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앰프시설을 해서 감홍보를 한 결과, 행사비 집행액은 총 1,057만7,500원 했습니다. 감 구입이 750만원, 그 다음에 도우미 2명에 20만원,치어걸 45만원, 앰프임대 30만원, 현수막, 어깨띠, 탁상덮개, 고인목, 그에 필요한 나무, 차량임차료 기타 물품구입해서 총 975만7천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격려금으로 75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차비, 아침 식대, 공무원들 아침 7시에 나갔습니다. 중식대, 석식대, 참여한분들 석식대해서 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 판매금액이 남았는 것이 307만5천원을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찬조금 수입 75만원은 행사경비로 사용을 해서 실제 예산집행액은 668만2,5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성로 감 무료 시식 및 직판행사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금 대도시 어린이 감 입맛들이기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이번에 직판행사에 사용했는 것이 668만2,500원이니까 이것 공제하고, 그외 앞에서 유인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비를 제외하고 나면 아직 정산은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정산은 미처 못했습니다.

얼마가 남아도 남았는 것이 아닙니까 ? 남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

예.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

아직까지 감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도 언론이라든지, 방송망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라든지 감, 청도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우선 이 두가지만 가지고도 할 때 이 가격자체가 지금은 단순하게 그저 팔고 시장에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과일상에 갖다주어서 그사람들이 정하는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만족할만한 그런 가격을 받았을때는 온 군민이다 좋은 기분으로 견딜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갑자기 그 가격이 폭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옳게 못 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예년과 같이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판매전략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실질적인 그런 농산물 제값받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은 우리 농가에 소득하고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보시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이 하나의 어떤 질타나 또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다같이 하는 과제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본 의원도 같이 질문서를 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관계입니다.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데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에 관한, 즉 말해서 어떤 검사나 여러 가지 결과에 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들어셨죠 ?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년도 등급은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 일괄답변을 받고 답변하는 도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등급, 그리고 수분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 검사는 어떤 자기사업, 즉 말해서 이권과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쪽으로 생각했을 때 즉 말해서 자기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누가봐도 투명하고, 또 인정될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세번째 농산물이나 기타 어떠한 물건이라도 검사를 한다면 그 현물을 보고, 현물의 가치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박순봉의원이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갔는데, 조금만 한 1분만 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떠한 현물의 가치를 놓고 등급을 맡기는 것이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태가 매상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도 나중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주민이 본 의원에게 건의가 들어왔는 사항입니다. 청도읍에 계시는 분인데, 본인들이 집에서 현곡을 정산을 하고, 즉 말해서 깨끗하게 정산을 하고 농협에서 비치한 수분측정기로 수분을 측정해서 17.6%, 17.8%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출하를 했는데, 가니까 21.8%, 21.5%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군수님에게도 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1차 출하한 날짜가 11월26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하한 날짜가,

10월26일입니다.

예, 두 번째 출하한 날짜가 10월30일인데, 10월30일날은 역시 같은 벼를 정선을 하고 해서 귀과에 모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내가 벼를 출하하는데 도저히 내가 지난번에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수분측정하고 건량하는 것을 귀과의 어떤 직원이라도 나와서 입회를 해 다오"하고 부탁을 한적이 있죠 ?

그것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온다라고 해 놓고, 11시까지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출하를 했는데 출하를 하러가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고 그분은 농가에 오지 않고, 유천 RPC에 갔다가 바로 군청으로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유천가서 출하를 잘 하고 오시오하고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농민이 본 의원에게 연락이 두 번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억울한 사항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집에는 안오고 유천 RPC부터 먼저 갔다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런 의혹이나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농민과 더불어 하는 귀과의 직무를 봤을때는 상당히 농민이 입장에서 봤을때는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도읍, 매전, 금천, 지금까지 산물벼에 대한 모든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물론 이 데이타를 가지고는 부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집에서 거의 정확하게 해 갑니다. 내 벼가 50가마다. 60가마다하면 저한테 진정을 했는 청도읍의 이분은 당초에 60가마를 가지고 갔는데 7가마가 없어졌답니다. 수량적으로, 그것은 바로 이웃동네 동리장 모씨도 입증을 해 줄수 있다고 본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잡을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수 있느냐 ? 그리고 수분관계도 수분 1%를 더 올리면 얼마입니까 ? 천원정도 되죠 ?

1%당 천원정도 됩니다.

17.6%, 예를 들어서 18%라고 합시다. 그것이 21%로 등급을 했을 때 농가에서는 2천원이라는 돈이 부당하게 지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유독 이런분들은 자기집에서 농협에서 내어주는 수분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갔는데도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검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과의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와서 입회를 좀해 주시오 하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것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것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올해 청도군내에 산물벼가 밀양 RPC로 많이 내려갔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그것도 내려갔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

예.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농가가 우리 도가 아닌 타도로 이동하는데도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그것도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밀양 RPC에 많은 수량의 벼가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유천이나 청도가니까 2등 주는데, 또는 2등 반, 1등 반을 받았는데, 밀양을 가니까 전부 1등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1등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1등은 현곡을 가지고 현미기준으로 70%이상이면 1등이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만, 본의원이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나오는데도 귀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또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관계, 본 의원이 지금 홍보내용을 보고 갑갑합니다. 신문에 홍보를 했더라고 지금 해 놓았는데 보면, 심지어 여기에 보면 청도신문에도 홍보를 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에 살강밑에서 숟가락 줍는다합니까 뭐라 합니까 ?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감 농사 지어서 감 못 팔고, 지금 며칠전부터 서울에서 감판매 어떻게된지 아십니까 ? 100개이상 품질이 최상품은 7천원, 100개 이하는 5천원으로 이제는 몇 개들이가 아니고 바로 2등분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이한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또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 청도 농산물 애용해도, 청도 감 좀 팔아도하고 부탁을 하면 청도감을 살 수 있는 연락처가 없다.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올해 마침 청도우체국에서는 각지역 향우회에 청도감을 판매해 주시오하고 홍보전단을 7천매를 우편으로 우송했습니다. 그 결과 청도 우체국을 통해서 올해 많은 감이 택배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제일많이 나가는 날이 하루에 800상자정도 나갔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1일 최하 150상자 정도씩은 청도우체국을 통해서 팔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저 팔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청도 향우회에 그러한 부탁의 서신까지도 보내는데, 과연 청도군 행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귀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금년은 잦은 강우로 초기에는 산물벼 수매하는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태풍도 우리 지역은 한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산물벼 나오는 농가에서 내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도 보고, 저도 보고 했지만 실지 나오는 현물이 상당히 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못해진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청도에 보급했는 벼 종자가 대산벼, 동진벼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종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종자보급에 차질이 있었는지 벼 수매때 검사원이 보면 질이 다른 벼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검사원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증거를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 등급관계, 모 RPC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작년에 우리 RPC에서 우리 지역에 벼를 수매해서 얼마만큼 액수의 손해를 봤다 그러니 올해는 부득이 2등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양을 2등으로, 임의로, 그러니 현곡을 가지고 등급을 맡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장이 직접 그곳에서 등수를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각지역, 각 읍면 책임자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히 수매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와 있죠 ?

예, 읍면에서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사람 나가는데,

그런데도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데도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RPC사장이 현물도 안 보고 등급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각 RPC에 검사원이 소정의,

우리가 작년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50가마중에 예를 들어 10가마는 2등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2등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RPC에도 교육을 받은 자격이 있는 검사원이 두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은 안 보고 검사를,

안 보고가 아니고 현물을 보고 1등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 지역 벼를 사서 손해를 봤으니까 올해는 몇가마를 2등으로 합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것은 제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1등 벼는 1등을 주어야지, 작년에 손해 났는 것을 가지고 올해 2등을 주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왔는 사람이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특정사업체를 지적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유천 RPC에 박두한사장님 여기에 보면 교육 이틀 받았습니다. 이틀 받아서 그렇게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 그리고 자기 공장에 들어오는 벼를 사장이 직접 검사를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도 부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이상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농산물 이 벼 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품질관리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검사소에서 상시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양 RPC에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검사를 시키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공무원이 작년에 이런 결손이 났으니까 금년도에 작년 1등수준을 금년에는 2등밖에 못주겠다는 RPC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고 하면 즉시 시정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는 공무원이 들었는지는 안들었는지는 확인할길이 없는데,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이 아무런 대응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사장얘기하는대로 몇가마씩은 억울하지만 2등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에 대한 증인을 본 의원이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정선을 해 와서 농협 수분측정기에 측정을 해보니까, 집에서는 17.8%였는데,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한 결과 21.8%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1차,2차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과에 있는 직원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도 아무런 현장에 나오지 않고 바로 유천 RPC에만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17.8% 나왔다는 것이 수분측정기가 사실 정확한지, 안 한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21.8%가 나왔다고 해서 농가에서 17.8%인데,검사장에서는 21.8%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차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양 RPC에 한번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 소리를 안 듣고 갔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나 우리 과에 있는 양정계 직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간다고 갔습니다만 본인집에 가는 것 보다는 RPC 현장에 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갔는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에 생산된 산물벼가 밀양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동경로를 저희들 직원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밀양으로 가던지, 경산으로 가던지 어디로 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저희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 제보만 있으면 즉시 나가서 그곳으로 못 가도록 권유를 하겠고, 또 RPC에 이렇게 우리군의 벼가 다른곳으로 이동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유천 RPC에는 물량을 100% 다 못했습니다. 99% 했는데, 물량도 100%다 못 마친 지역에 타지역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런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역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게된 근본 원인은 청도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RPC에서 농민들에게 그만큼 어떤 처우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RPC근무하는 직원이나 사장한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청도신문에 홍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청도신문도 사실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청도신문에 게재를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좀 적을는지 모르지만 홍보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른 신문에는 내고, 같은 값이면 자료를 많이 주어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청도신문에도 자료를 주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에 감,복숭아가 어디가 주 소비처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이 주 소비처입니다.

여기 신문을 보면 중앙지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수 있는곳에 가서 홍보를 해야 물건이 판매가 되지, 우리가 쉬운, 행정에서 하기 쉬운곳에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기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문책이나 질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해왔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겠느냐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싶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복숭아부터 홍보를 하게되어 군수님이 바쁜중에도 저희 산업과 직원들과 직접 방송국에 언론사에 방문을 해서 청도복숭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해서 직접 언론사를 방문해서 홍보를 한 일도 있고, 그 외에도 SBS나 MBC, KBS에도 저희들이 수없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주어서 방송을 좀 해 달라고 감이나 복숭아에 대해서 자료를 했습니다만 다소 우리가 요구했는대로 다 되지는 안했지만 일부 방송에서는 해당되는 프로에 방영을 해서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산물이 주 공격지인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홍보자료라도 송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널리 알려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 무료시식과 직판행사를 대구 동성로에 했습니다만 올해 한 경험으로 사실 직판행사하는 것은 복숭아는 했습니다만 감 직판행사는 동성로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도 얻었고해서 앞으로는 대도시에도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이런 행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뒷받침만 좀 해 주신다면 사실 먼 대도시에 갈려고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간략하게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예, 하절기에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합니다.

보통 농가에서 고용하는 인력과 이 공공근로사업하는 인력과 그 일의 양이 어느정도 차이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실지 농가에 하는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과 일하는 양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직장에, 일해본 경험이 없고 직장에 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실직이 되거나 직업이 없어서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숙달이 된 노동인력과 공공근로 인력과는 사실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 고용되어서 가는 인력이 우리 농촌에서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 일하러 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현재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은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니까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죄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번기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다른 시기에 적절히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과일, 사과 솎아내기를 봄에 할 때 한창 농번기에 바쁜데 꽃길사업, 국토공원화 사업한다고 하면 농촌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공원화 사업도 좋고, 꽃길가꾸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곳은 조금 적게해서 이 인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종전에 농촌에 인건비가 보통 농번기에 일하러 가면 하루 일당이 2만원이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뒤부터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에는 짐을 더 지게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안 좋은 이 시기에 그래서 물론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생활력이 좋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혹독하게 시키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 대가만큼은 시켜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기라든가, 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관계없는 것이고 또 인력관리를 좀 적절하게 잘 하셔서 국민의 빈축을 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조절이라든지,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나가서 현장에 작업을 할적에 저희들도 사전에 배치 되기전에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읍면에서도, 또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산업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특산물 제조방법, 판매방법, 상품화 이 문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장유치문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감카스테라 개발을 해 놓고, 제빵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은 하고, 또 감원료를 해서 소주를 개발하는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하시고, 곶감도 거의 완료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을 한 후에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와 같은 소주라든지, 곶감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과에서 어떤 유치방법이 없겠습니까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농산물을 그냥 출하하기나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가는것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이 농산물을 가공이나 제조를 해서 나가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실정을 보면 대기업에서 전부 조그마한곳까지 다 손을 대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군이나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하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관내 월곡농공단지에 있는 경청농산에다 감 아이스홍시를 좀 많이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여름에 적기에 좀 팔도록 해 보라고 하니까, 역시 지금 감도 중국감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또 금년에 판매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380톤을 입고를 시켜서 팔아보니까 도저히 다 출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100톤을 줄여서 280톤밖에 넣을수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도 우리 청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좋은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자개량이나 어떤 시비방법을 개선해서 새로운 어떤 개선을 해야 경쟁력이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감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곶감이나 카스테라, 감퓨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센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갑니다만 기술센터와 우리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셔서 조금전에, 우리 감은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곳에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자연이 주는 그런 특산물인데, 이 우수한 자연특산물을 원료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 좋은 상품을 더 좋게 상품화 만들어서 판매할수 있는, 상주에서 우리 청도까지 감을 사러온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우리 좋은 이 물건을 좋은 상품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 오늘 또 한가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부양곡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양곡이 타 시도에 유출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정부도정공장이 청도에 4개가 있다가 전부 다 문 닫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인데, 양곡업소도 놀고 있고, 물량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미곡처리장 공장주가 직접 검사를 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검에도 통계출장소와 합해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저는 상당히 오늘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물량이 없어서 전부 폐업하고 문닫고 있는 실정에 물량이 타시도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의가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공장주가 검사를 합니까 ?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여하튼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간단하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WTO 때문에 상당히 농촌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농업이 치중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정부지원책도 상당히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세계흐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농민이 피폐되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을 위한 하루라도 무엇을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을 볼수 있게하느냐,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농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봤을때는 다문 이 어려운 처지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좋은 소득이 안 되겠느냐, 저도 감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도 의원생활 몇 년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 그냥 그렇게 했는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어려울 때 서로 반성을 해서 우리 같이 어려운 길을 같이 짐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 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소란스럽고 전부 다 자기주장만 생각하고 가슴이 아픈점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점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담당주무과장에게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산지유통센타가 2개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홍수출하되는 감도 냉동실에 넣었다가 계통출하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도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