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돼서 지금까지 누차 우리 도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각 시·군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의 양상으로써 혁신도시 관련돼서 말들이 많은데 이제 디데이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결정을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참을 때까지 참았고 또 이전기관 노조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시·도에 선정돼 있는 지역들 보니까 전부다 지금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 10개 시·도 중에서 특히 울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지역은 사실은 불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것은 애초부터 예견돼 있던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추진의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도 사실은 선정만 해 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조 기관들은 뭐냐하면 버틸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충북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을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전부 입지신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치신청을 했는데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열 십자로 나누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혁신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북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혁신도시가 같이 12개 공공기관이 응집돼서 어떤 도시 형태로 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지금 우리 충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청주·청원을 배제하자는 것이 딴 청주·청원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주·청원은 이제는 우리 충북의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 축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미 기본형태의 틀을 넘어서서, 혁신도시의 틀을 넘어선 광역시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2개 공공기관을 더 한다고 그래서 더 발전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창이나 오송 이런 신도시가 계속 발전돼 감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기조차도 지금 벅차요, 사실은. 그런 데다 거기다가 또 혁신도시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정말 나머지 11개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죠, 상실감과 박탈감. 떡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이제는 막판에 와서는 우리를 왜 배제하냐 하고 같이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노조 애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슬펐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가를 밝히기도 곤란할 텐데 정말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차원에서 어느 곳이 과연 제일 적절하고 우리가 혁신도시로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고 그들이 와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나 정주권이나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논바닥 같은 데 산골짜기 밑에 쿡 처박아놓고, 12개 모아놓고 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12개 기관 갖고 도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읍 단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입지선정위원들도 각인을 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결정과정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러한 명쾌하고 현명한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