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5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행사의 민간위탁시 가능한 공모절차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줄 것 등 3건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금 사업 내용 중 1회성이고 행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과 사업추진시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것 등 7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환경신문고 등 각종 신고센터의 실적이 미비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등 7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학생들의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 10건이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입교하는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직급의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의거 위임된 사안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 1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충주여상 학생 자살 및 학교폭력발생 사건과 사후 보고처리 미흡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관련학교장 및 충주교육장, 도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14건이며 옥천교육청 소관은 삼양초등학교를 옥천초등학교(가칭)와 분교를 함에 있어 그 동안 인구증감율과 향후 인구증감율을 비교하여 볼 때 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7건입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서 총 22건입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서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므로써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우려가 있어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 등 5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에 건의 등 조치 할 것 등 4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을 기울여 줄 것 1건이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받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선 2007년도부터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대해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그 이후 확대 시행토록 할 것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각종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은 수능시험 고사장을 설치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학생들의 편의적 측면에서 시·군교육청별로 설치되도록 해 줄 것 등 6건이며, 옥천교육청 소관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해 줄 것 1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