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최대 관심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 11월 24일 헌법 재판소에서 각하되어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과 수도권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집중화시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급증한 반면,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에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었습니다. 수도권에는 공기업 본사의 84.8％, 100대 기업의 92％, 중앙행정기관의 83.9％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GRDP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현재 48％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의 편중된 집중화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국가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적 격차가 심화되어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과 미래 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은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헌재의 판결로 비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 행복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 장·단기적으로 건설투자 효과와 도시 기반시설의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우리 충북은 배후도시로서 이러한 장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조성되므로 충남, 대전과 우리 충북이 얻는 파급효과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도시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으로써의 중심기능 육성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조기착공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창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오송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최첨단 하이테크산업의 국가중심 허브단지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