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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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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숙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모든 조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래도 규칙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조례에도 그게 위원장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데 강제성을 안 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및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