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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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지혜롭고 기운차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등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4건으로 예산액은 총 15억 3,55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3건으로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2024년 18차 2,583만 7,000원, 2024년 19차 2,000원, 2025년 1차 96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2024년 20차 15억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단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가 문화센터의 취지 목적이 뭔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주민들이 자전거를 좀 더 많이 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에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 안전하고 자전거 문화와 관련된 문화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위해서입니다.

김경태위원

노원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급의 목적인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의 여러 가지 자전거에 관련된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문화를,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편리한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에는 카페고 3층이 공간이고, 3층 공간 하나밖에 사용 못 하는 거죠, 지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이게 취지에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공간 구성에 관련돼서는 아직 미정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4층 테라스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에 관련된 역사나 내지는 자전거에 관련된 편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요. 거기에 2층 카페 넣는 거에 대한 신중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카페가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영업적 손실, 피해 이런 거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 구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카페를 집어넣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영업적 피해가 준다면 우리 구로서는 좀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 그 내용에 보면 카페 배달 시스템 예약에 보면 4억 정도 추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형, 우리 그 기차가 있는 풍경 카페에 있는, 거기에 가면 기차 모양이 배달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자전거 모형이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4억이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기에 카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카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지, 실제 그 자전거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센터로 지어지면서 실제로는 문화 공간보다는 카페로 이용된다면 이건 본연의 사업과 완전히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밑에 내려가면 두물마루라는 데 실제로 카페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거기에 이용해도 우리 당현천이나 중랑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카페는 저는 사실 상권하고는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적 손실을 주지 않지만, 이곳에 카페가 들어오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김경태 위원님 연결해서 추가로, 이게 지금 예산이 카페를, 자전거 제작 설치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는 각 층별 구성 건축에 관련된 거만 되어 있고요. 아직 내부 실내 인테리어나 구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똑같은 말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우려되는 게 두물마루 카페가 없었으면 여기에 카페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두물마루 카페가 너무 잘되어 있고 거기 3층 또 위에는 또 공간이 탁 트인 곳이라 어찌 됐든 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많은 라이더들이 오히려 여기보다는 거기에 쪽이 더 이용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놓을 공간이 오히려 두물마루 카페 쪽에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 위치상으로.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거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전거까지 공간을 내는 거는 대단히 어렵겠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건, 자전거문화센터인데 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이, 지금 공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교회와 얘기하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라

김소라위원

예, 협의 과정에서. 지금 2층에 카페가 들어가면서 3층 공간만 쓰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전시 공간과 교육 공간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교육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문화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자전거 친화도시가 단순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전거가 탄소중립 시대에서 정말 운수, 수송, 우리가 지금 직접 걷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건강과 함께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운송 수단으로써 그런 자전거 인식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하고 관련된 걸 자꾸 답습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에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아주 간단한 거는 본인들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페에 레일 자전거 제작 설치나 이런 거는 조금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간이 바뀌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공간이 많이 협소해지고, 변형됐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상반기에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제가 자전거로 전국 종주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주하고 창원이 굉장 우리가 가서 모범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좋은 곳이라고요. 저희도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자전거 박물관도 관람을 하고 자전거텔이라고 또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호텔 형식으로 자전거 맡겨 놓으면 밤사이에 그 자전거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수리라든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자전거 이용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몇 대 갖다 놓고 전시장으로서 둔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욕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해야지, 한번 지켜보겠지만, 자전거 몇 대 갖다 놓고 그거로 전시장으로서 둔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거는 부연설명이었고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노연수위원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7명에 대해서 요양급여랑 수당이 나갔어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1명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비로 치러졌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7명, 앞으로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또 발생되면 인원이 늘어날 건가요, 이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석면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최종 판정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해 주면, 그분이 예를 들어 노원구에 사시다가 다른 구로 이사 가면 저희는 줄고 아니면 다른 구에 계신 분이 노원구로 다시 이사 오면 저희가 관리대장으로 그냥 관리하는 거라 장기적으로 는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는 안전한지 석면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에 대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구에서 실제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진단을 받으신 분이 노원구로 다시 이전을 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노원구에 무슨 사업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발생하거나 그럴 확률은 없다고,

준경

배준경위원

이후로는 없다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거는 없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탄소중립단으로서 선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노원구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센터도 생겼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발생률에 대해서 지금 없으시다고 단장님께서 확언해 주셨으니까 믿고 안심된 노원구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자전거문화센터 우리가 승인하는 거잖아요, 감축 금액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카페 배달 서비스 계약 및 레일 제작 해서 외부 조형물을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4월, 5월에. 그다음에 이 외부 조형물 제작비를 4억을 잡아놨어요. 이런 식이라면 저희가 승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김경태위원

카페를 할지, 카페 안 할지도 모르면서 이런 거를 지금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이 간주처리는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에서 받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15억을 편성해서 노원구에 내려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가 받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카페나 이런 게 관련돼서는 일단은 각층 공간 구성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그전에 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계획이라든지, 작년에 1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 층별 구성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련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 지역에 카페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카페가 자전거문화센터가 있는 공간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내지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카페 이용에 관련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거기서 브라운스톤하고 멀지 않습니다. 브라운스톤 상가하고 멀지 않아요, 거기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멀다고 하는 개념은 각자의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원래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카페를 하고 싶어서 했던 자리였잖아요. 교회에 계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런저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자고 하는 차원이라고 말씀……

김경태위원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물마루 카페가 생긴 입장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 교회하고 논의 과정에 있어서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협소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 카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 하에는 우리가 승인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재검토하지도 않고 저희가 승인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거랑은 약간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간주는 일단 들어 온 거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계획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계획 심사나 내지는 이런 거 할 때쯤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간주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원구에 내려 준 거니까 그 내려 준 거에 관련된 내용만 오늘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김경태위원

내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죠.

김경태위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겠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내부 내용 관련돼서는 정리가 다시 되고 나면 어차피 진행될 때는 4월이나 의회 때 이 내용 관련돼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구정질의 때 노원구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했는데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없다,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에서 자전거문화센터라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런 거를 짓다 보니까 아마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콘텐츠, 자전거문화센터를 교육도 하고 안전을 하고 뭔가 다른 구에서 가지지 못하는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뭔가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말마따나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인 카페 그냥 해서 카페 레일 자전거 제작하겠다, 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의 취지에도 제가 볼 때는, 여기 휴식공간으로서 약간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걸로 느낌이 오고 자전거문화센터니까 그 레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생색내고 그냥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가지지 못하는 우리 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살려서 콘텐츠가 풍부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이거 다 줄여버리고 2층은 카페고 겨우 3층 공간 가지고 이걸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의문이 있고 실시 용역부터 실시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겠어요? 어떻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어떤, 저희가 그,

손명영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과 공공이 제공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전거 콘셉트의 카페로 보이지 않고 탄소중립의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구민의 세금이 쓰이도록 부서의 고민이 각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보완하여 자전거문화센터가 진행되고 건립될 수 있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임 위원분들께 모두 보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금액은 2,426만 원입니다. 먼저 EM 공공운영비 126만 원을 노후화된 EM 공급기와 보급차량 수리비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자전거 정책 개발 및 사업 협업을 위해 2,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 4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할 때는 어떤 사항에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어떤 사항이라고 하시는 건,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다른 긴급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지금 예산전용이 2024년도 4분기에 예산전용하신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사업 목적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원구 환경재단과 민관협의체 구축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수행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자전거 정책 개발 및 사업을 협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용을 2,300만 원 하신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도 3월부터 추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추진 계획이 2025년 3월부터 잡혀있는데 2024년도 4분기에 급하게 전용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궁금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작년 탄소중립 협력사업 관련된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너무 대폭 많이 삭감이 돼서 기본적으로 자전거팀 관련된 예산이 자전거 시설물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자전거 친화도시 선언을 했는데 자전거에 관련된 민관협력 사업들, 주민들이랑 같이하는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당시에, 정책팀에 있었던 일부 사업들을 변경해서 올해 탄소중립 관련돼서 자전거문화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전용한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추진 내용만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2024년도 4분기 때 예산전용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2025년 3월 달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제대로 2025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이제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구축, 3월 달에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민관협의체에 하고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성을 일찍 해서 문화센터 건립에도 상당 부분 이렇게 조언한다든가 그런 게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른 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분들에게도 문화센터 관련돼서 내용에 관련된 자문이나 이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구성할 게 아니라 이거 말하자면 올 1월 달에 구성하고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뭔가 민관협의체에서 우리 노원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문화센터 건립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역할을 주거나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늦지 않았냐, 이거죠. 이미 문화센터,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는 이미 다 결정되고, 물론 그것만 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게 우리 자전거의 상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분들이 일찍이 구성이, 이왕 할 것 같았으면 일찍 해서 이분들 조언을 통해서 그런 실시 용역에도 설계 반영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얼른 드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차후에라도 어쨌든 자전거, 그러니까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다 끝나버리면 이분들 의견 반영이 될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까도 다 했던 건데 카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거부감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예산전용을 주로 보니까 거의 다 기타보상금에서 통계목을 다 전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런데, 기타보상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기타보상금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계속 전용이 되는지 저는 그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기타보상금을 사용하는, 원래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원구의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자문도 하고 실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해 드리고 싶어서 기타보상금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지출하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에서 펴는 다양한 정책의 활동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처음에 받았던 것들을 지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했을 때 매년마다 이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참 많은 논의를 했어요, 서울시 조례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료비가, 다과비가 2,000원에서 지금 현재 4,000원까지 오른 것도, 그다음에 식사비도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주민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자문받거나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급수에 따라서 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주민 참여는 없고 민관협력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자원봉사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냐? 솔직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자원봉사로 구정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 그럼,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 공공의 편의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의견들이.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향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 기타보상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구의 문제냐, 아니면 시냐, 아니면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타보상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행정에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기타보상금을 내가 임의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위에 올라가도 딱히 행정부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뭐냐면 구의회가 조금 고민해 주셔서 기타보상금 항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특히 노원구만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라도 주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런 근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참여를 부탁하기도 편하고 참여하시게 되면 보상을 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이 오로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고민해 주셔서, 저희는 상위에 서울시나 내지는 행정부 쪽에는 계속 건의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공무원 중의 공무원들이라 이런 규정을 진짜 잘 안 바꿔 주는, 전문가 수당까지도 잘 안 바꿔 주니까. 특히 구민들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이 참여하면 구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민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시간을 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현장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그런 걸 개선하는 게 저희는 생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전문성들이 저는 너무 인정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여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행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지만, 구의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규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주민들 참여를 같이 독려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돼서 참여율이 되게 점점 낮아지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봐도 예전에 구민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단장님이 넓은 시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단의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실인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를 추가로 사용하여 우리 구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환경재단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여기 상가가 지난번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장님, 104호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전에는 아마 편의점……

준경

배준경위원

편의점? 정확히 파악하시죠.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창호,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단장님은 여기는 한 번도 안 가 보셨나 봐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가 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근무하시면서 주로 우리 관련된 기관에 몇 번씩 출장을 다니세요? 이렇게 기관 방문을, 출장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도 다니시고 또 무슨 EM기 만드는 데도 다녀보셔야 되고 두루두루 다니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녀보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몇 번이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작년에 여러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원환경재단의 심사나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열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 환경은 특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많이 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임대 수입은 얼마였어요, 지난번에, 104호?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원래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감면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얼마를, 사실은 입금시켜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수순을, 절차를 생략하고 감면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창호에서는 어느 정도로 월세 수입을 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연간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2,000이 안 됐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2,000이 안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였죠? 이거 몇 평이고? 이게 몇 평이에요?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평수로는 18평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월세를 내게 돼 있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용했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정확히, 정도라는 거, 딱 얼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2,000만 원을 내고 사용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내고 사용을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2,000만 원가량이다, 이런 추정치를 하지 마시고 월세를 내는데 무슨 가량이 어디 있습니까. 2,000만 원을 냈어요?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1,000에?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80, 160, 170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160 얼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이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봐서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하지, 위원들이 어떻게 앉아서 이거를 동의하겠어요. 이거는 무리고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약에 이 104호가 안 나갔으면 노원환경재단에서는 지금 여기 옆에 공실을 쓰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안 나와서 열심히 창호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좁더라도 그럭저럭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실이 나왔으니까 옳다구나 하고서 써 보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공실이 마침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원환경재단에서 작년부터 계속 사무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그전에 그런 얘기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 공실이 나오고 나니까 그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좁아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좁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또 써야 되겠다.”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산에서 월수입이 이만큼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악한 우리 노원구 살림살이에서 이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씀으로써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만 되겠어요? 일반관리비도 있고 평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래? 좁았겠구나. 그래, 당연히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한 번이라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이라도 실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제가 운영위원이어서 저는 그래도 몇 번 가 봐서 비좁게 회의해 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사무실을 넓히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점은 재단 리더십 강화를 위한 상근·상임 이사제도를 의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이 상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재단에, 작년에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선정된 이후로 노원환경재단이 노원의 환경 관련된 주민 거버넌스의 핵심 앵커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 그다음에 상근 사무국장 리더십 갖고는 노원의 환경재단의 발전 방향을 꾀하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고 하는 논의들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노원의 비상근 이사장님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비상근 이사장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상임이사를 둬서 추가적으로 상임 임원 리더십을 강화하고 현재 사무국장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비상근 이사장과 그다음에 상임이사 리더십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관계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인가요? 다른 사람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다른 사람입니다.

박이강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존재하는데 사무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상임이사가 존재하면 역할 분담을 따지면 기존에 법적으로 갖고 있는 비상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일부 권한하고 사무국장이 갖고 있는 실무 리더십에 관련된 권한들을 조정해서 상임이사가 일정 부분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비상임 이사장님이 있고 상임이사님이 있었을 때 누가 더 재단의 어떤 운영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비상임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있으면 실제적인 운영에 관련된 실무적인 권한은 상임이사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죠? 물론 운영에서의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겠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문화재단 이사장은 상임 아닙니까? 상근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런데 구태여 환경재단도 계속,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비상임으로 두고 약간 절충해서 지금 상임이사 제도를 둬서 뭔가 좀 책임 있는 경영진으로서의 한 리더십을 추가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과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누가 가장 크게 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상임 이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님입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이강위원

역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상임으로 갖고 있는, 상임이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겠죠.

박이강위원

그러면 비상임 이사장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뭐냐면, 물론 지금 상임으로 하시는 이사장님으로 오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노원의 환경재단이라고 하신 분들은 나름 노원환경재단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나름 명문성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요. 그 모신 분들을 상임의 역할을 둬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약간 재정적인 거나 내지는 역할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원환경재단의 역할이나 내지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임이사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도 이사장은 비상임이고 상임이사적인 역할은 상임이사가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업무를 상임이사가 좀 더 책임 있게 일부를 맡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 선도도시에서 주민 거버넌스에 관련된 역할을 상임이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주민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는 이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드리고. 저도 인테리어 가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해당 상가가, 그러면 작년 말에 퇴거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러면 지금 한두 달 정도 비었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비어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냥 아예 비어 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저도 하계동 가 본지 오래돼서. 그러면 직전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한 시점은 한참 전이겠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한 11월에……

박이강위원

11월에 통보해서 12월에 나갔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너무 빨리 나가게 한 거 아닌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규정이 약간 임대주택, 상가 하면서 세입자가 약간 편리한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죠. 임대료도 제가 알기로는 시세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임대료도 좀 저렴합니다.

박이강위원

계약만료, 그러니까 중도해지는 아니고 계약만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계약만료.

박이강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슈가 작년 11월에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는 가 봤습니다. 저는 가 봤고 회의라든지 아까 이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질의드릴 여러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강화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탄소중립구민회의가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공실을 쓰는 것은 100% 동의를 하고 오히려 그런 전용공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절차를 하나 두는 것보다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좀 더 토론하더라도 결론을 내면 어떨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 사무국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도 “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심지어 그게 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저도 지금 관련 조항을 보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 검토를 당연히 하셨을 건데 ‘집행부가 이렇게 쓸 거니까 당연히 동의해 주시겠지. 왜? 우리는 좋은 일에 쓰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출하고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검토하는 데 너무 시간을 바투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러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면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 좀 드리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 거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단장님, 거기 편의점 있지 않았어요? 상가에 편의점 있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전에,

소라

김소라위원

편의점 지금 하고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거기도 아마 퇴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퇴거하고 지금 뭐로 쓰고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창호 업체가 편의점 하던 업체하고 같이, 그전에 나가면서 확장했다가 다시 줄인 걸로 아마 했을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가요? 아니,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창호 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을 쓰신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럼 지금 그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재단사무국장님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재단사무국장입니다. 지금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4호가 아니고요. 그 밑에 103호입니다. 근데 103호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인이 업종을 변경해서 진행되고 그대로 있는 거고요. 104호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는 옆에 상가를 계속 붙여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여러 번 트라이가 됐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마침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도 재단을 여러 번 가서 심사도 한 기억이 있고 해서, 여기 보면 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거 심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환경동아리?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동아리 심사는 체험주택이나 아니면 EZ센터의 3층에 회의실이 작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이 체험주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EZ센터의 3층, 센터 3층을 이용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기본적으로 EZ센터 때 제가 가서 심사하고 이럴 때도 EZ센터나 체험주택에서 했던 기억이 나서 ‘왜 여기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쨌든 사무 공간 부분에 있어서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재 환경재단이 지금 이거 확장하기 전에 썼던 사무실은 몇 개인가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지금 1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105호 1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한 동이에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한 칸.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한 칸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 이사님이 오세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분 어디 계세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지금 앉아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8명이 앉아 있고 한 칸에 8명의 직원이 앉아 있고 탕비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공간 배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내부 공간을 좀 더 밀접하게 조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이사님은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그 공간을 써야 되는, 8명에서 9명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공간에 대한, 처음일 수도 있고 감면용 부분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공간이 협소한 거는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 공간이 넓어야 거기서 심사도 어찌 됐든 간에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하는데 제 기억에서는 회의를 되게 여러 군데 가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같은 공간이 아니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심사 갔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 거기다 지금 상근 이사님이 오시는데 공간이 있을까, 라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절차상에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관례적으로 상가가 나갈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통 임차인들은 다음에 들어올 임대인에 대해서 모집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옆 상가에 보면 인테리어 가게 하나 있어요, 왼쪽에 맨 좌측에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추진단센터가 있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다음에 지인창호 이번에 나간 공간 104호가 있고 그 우측으로 노원환경재단이 있고 그 옆으로 무양한의원이 있죠. 지금 다 임대료들 얼마씩 받고 있나요, 거기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임대료는 다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비슷하게 받고 있죠. 실제로 제가 160만 원 정도 되면 그 공간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임대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쓸 목적으로 그거를 1개월 전에 통보받고 물건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태위원

물건을 내놨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내놨고요.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그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공실로 있었던,

김경태위원

어디에 내놨나요?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온비드라고 사무실 관련해서 많이 나가는 사이트에 내놨다고……

김경태위원

혹시 그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은 적 있나요? 우리 관에서는 부동산 중개에는 내놓지 않고 그 사이트에만 내놓게 되어 있나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저희 공공재산 관련해서 상가 저희가 내놓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비드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지침 받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경태위원

그 온비드 말고 동네 중개사무소에 내놓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거는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임대를 내놓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쓸 목적을 갖고 계셨잖아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절차상에 문제가 온비드만 되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소극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할 목적이 있었다면 여러 방법을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온비드에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이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아도 될지, 안 될지 검토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었다면 이게 내 재산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임대 사무실이 비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 물건을, 그렇죠?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11월에 통보를 받았을 때 환경재단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냐, 이런 오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요구했는데 추진단에서 검토하시고 안 된다고 몇 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구세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좁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인 걸 알기 때문에 몇 번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은 104호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차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비어 있게 만든 거잖아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비어 있게 만든 건 아니고요.

김경태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전에 103호 비는 과정도 옆에 있는 업체에서 그런 정도 비용이면 자기가 이 업태를 확장하거나 추가로 쓰겠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103호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쓰는 과정도 오랫동안 공실이어서 추가로 그런 세입자를 마련, 업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비드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상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계속 안내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들어올 때도 한 4~5개월 이상 공실로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102호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2호하고 104호 같은 창호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같은 회사였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인데 같은 업종이 들어왔나요? 원래 같은 업종이 잘 안 들어오는데.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명확하게 다릅니다, 사업자가.

김경태위원

사업자는 다른 데 같은 분 아니었어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사업자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사업자가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예요, 창호가. 하여튼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나가보고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 같이 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의견이 다들 조금씩 있고 길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기가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매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더욱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주민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이용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 가입과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 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장치 전기킥보드 같은 경우 해당되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자전거 보험을 언제 시작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시작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2015년에 시작한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2015년에 시작한 거, 정확히 맞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자전거 보험을 시작했는데 전동킥보드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보험에 관련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직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딱히, 킥보드 관련돼서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매년 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보험사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 변경에 관련돼서 보험사가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적은 다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난색을 표해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난색을 표하면 보험 가입을 안 하실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조건이 변경되면 보험사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가격이나 내지는 내용을 협의는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었던 거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해서 진행하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자전거 보험을 2015년에 들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을 안 했다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동킥보드는 훨씬 더 위험률이 높잖아요, 자전거보다도. 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률이 높은데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기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배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인바 온실가스 감축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도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심형 탄소중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녹색건축물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녹색건축 인증과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배준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로에너지건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부의 로드맵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므로 집행부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63쪽에서 174쪽까지 총 25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완료이며 건의사항 24건 중 완료 11건, 향후추진 7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노원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탄소중립을 실시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원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삿갓봉근린공원 기후시계탑설치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 내 대기질 표시 전광판과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실태를 알리고,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3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수질과 대기분야의 4종 32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규모별, 관리등급별, 취약시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3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 정기 전수점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녹색건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공건물 분야의 탄소 중립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45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는 금년 5월 착공 예정으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과 안복동 대표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천문우주과학관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참 못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이관 추진이 과학이라서 어려운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리·감독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거의 0원이던데, 거의 없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예산을 계속 배정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도 약간 답답하긴 한데요. 교육지원과하고 그사이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시설은 본인들 시설인 거고 그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관련된 예산이 교육지원과 예산이어서 어쨌든 본인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갖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게 뭘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천문우주과학관 직원들을 다 사직을 한 다음에 환경재단 직원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지원과가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거기를 시간제 근무형태를 다 바꿔 줘야지 된대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천문우주과학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조건이 변경되는 거라. 그 두 가지 다가 천문우주과학관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거에 관련된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위탁운영을 계속 연장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동,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 같은 경우 교육복지재단이 있는데 굳이 환경재단에서 이거를 관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근무환경으로만 인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지만 위탁은 이쪽에다 해라, 이런 식의 방법은 대단히 기형적이지만 근무하는 이분들도 저는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노사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하다. 아니면 그냥 아예 위탁을 관리·감독도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환경재단이 과학 분야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든가, 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는 완료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교육지원과에 저희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관련돼서 저희도 차라리 환경재단이 아니라 교육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다만, 교육복지재단 입장도 이런 교육복지재단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교육에 관련된 영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예 우리가 하든, 아니면 거기가 하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교육지원과는 본인의 업무영역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교육복지재단은 차라리 거기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신 거고 저희는 저희한테 그냥 주면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는데 교육지원과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교육지원과가 가져가려고 하면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다 바뀌는 형태에서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기 어렵다. 그 똑같은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제가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교육지원과하고 얘기해 보고 저희 내부, 특히 상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사자가 수용이 안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라 계속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답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생각한 답은 두 가지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가 아예 그걸 놓고 환경재단으로 다 넘겨주거나 아니면 교육지원과가 수학문화관처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풀리지 않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임 위원분들께 문제 제기는 계속 받고 있고 노력은 하지만 제 힘으로 다 일도양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도 여기 상임위 와서 계속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째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소극적이진 않고요. 저희가 매번마다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받아주는 입장에서 대단히 완고하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 관련해서는 거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문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사업비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예산이, 무슨 전시랑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천문우주과학관 예산이 거의 제로예요, 0원이에요. 어떻게 이걸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물음표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우리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돼서, 100억이요? 얼마죠? 얼마를 인센티브로, 몇 년 거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 구비랑 시비 매칭하는 거 포함해서 5년 동안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500억? 그러면 1년에 100억?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연간 100억이라고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 말고 그 1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안 나왔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작년에 뻑적지근하게 현수막 다 걸어 놓고서 한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안 나왔을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사업 집행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해는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5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준경

배준경위원

할 건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인데요.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랑 협상을 해야지 되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와 있고요.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데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노원구의 협의체 위원으로 제가 추천이 돼서 환경부랑 협상하는 과정을, 합의를 보고,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직,

준경

배준경위원

아직?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환경부 용역 선정하는 과정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마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준경

배준경위원

4월부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이오이 국장님이랑 독일 갔다 오신 그 연수는 그거하고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가,

준경

배준경위원

그 예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그 예산으로 간 건 아닙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건 아니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가신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의 예비비 예산 관련돼서,

준경

배준경위원

예비비에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몇 명이 가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16명 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16명. 우리 환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들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하고 그러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 몇 명이나 가셨어요, 국장님하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추진단에서는 9명 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9명?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가서 어떤 걸 실적을 갖고 오셨을까요, 혹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되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된 유럽의 사례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관련된 유럽의 여러 사례들, 그다음에 저희가 봐야지 되는 자전거 정책에 관련된 등등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몇 박 며칠로 가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6박 8일 갔다 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 단장님도 가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제가 뭐 문의 좀 하려고 했더니 해외 출장 중이시라 그러셔서 나중에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행 목적은 아니실 테고 업무를 띠고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게 좀 반드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최종본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에 걸쳐서 500억, 거기에 대한 우리 노원구에서 세워야 될 계획들이, 지금 이건 아니에요. 우리 책자는 아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올해 계획이니까 그렇죠.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상임위에다가 추후에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환경부랑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협상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노원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정질의도 청장님한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했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그때 하셔서 앞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펼치겠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500억씩 이렇게 받아서. 향후 추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전기차가 내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는 정보를 알면 이것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향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 개발 및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 예산 이런 거 한번 측정을 해 보셨나요, 그동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별도의 예산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업돼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환경부랑 협의할 내용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환경부 합의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전기차 확대나 충전시스템에 관련된 변경이나 보안 관련돼서는 그거를 구비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조그만 앱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한 2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그거를 구비 예산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충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환경부의 선도도시 사업에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 개략적으로서는 모른다는 얘기시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얼마라고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뭔가 제대로 하려면 결국 당연히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구정질의했던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지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될 텐데 그 예산들이 만만치 않게 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지금 청장님이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탄소중립추진단에서도 강력하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해야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청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말만 탄소중립 선도도시고 우리 노원이나 옆에 있는 도봉이나 중랑이나 비슷비슷하다면 그건 선도도시가 아니지, 돈 받아서도 의미도 없는 거고. 아까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탄소 선도도시를 환경부에 신청을 할 때 만들었던 제안서나 이런 게 있고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건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하게 많이 반영은 돼 있는데 확정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하고 저희 계획을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해서 확정이 돼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느 건지, 뭔지는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우리 실생활에 편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진행 과정에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동종인 이사장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올해 예산도 많이 좀 깎인 듯하고 이랬는데 또 상임이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마 지금 동 이사님이 상당 부분 짐은 더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 재단 어떻게, 새로운 상임이사님도 오시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이런 걸 거의 완성을 했는데 하여튼 그걸 확산하고 또 어떤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특히 직능단체별로 뭔가 네트워킹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병원이나 학교 단위별로 해서 네트워킹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아까 상임이사 부분을 여러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사장으로서 상임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보완되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이게 체계가 사무국장이 있고 또 상임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는 이런 약간의 복잡한 체계가 돼서 책임 소재랄까,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은 비상근 이사장님이 주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단체장, 거의 청장 위주로 그걸 맡을 때 주로 상임이사 자리를 줘서.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희한하게 비상근 이사장님들이 다른 재단도 있고 이래서 좀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님보다도 새로 오시는 상임이사님이 이쪽에 주로 오시고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장님?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아마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천천히 방향성이라 할지 중대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나오겠고요. 또 실무적인 일은 일이고 뭐 이렇게 늘 있는 이런 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이사가 많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상임이사님이 거의 전결하다시피 하고 책임 소재도 상당 부분 상임이사 쪽에 무게중심을 아마 두는 걸로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의 결정권자인 장이 계시는데. 물론 비상근이라서 약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인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좀 챙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 책임 문제, 결정권, 이런 것들이, 물론 뽑히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저희들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재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마 구청 측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시면 뭔가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랄지 또 탄소중립추진단이 새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면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이랄지 뭐 이런 부분은 맡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정하는 걸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탄소중립추진단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천 과정에 있어서 일반 단체들이 탄소중립을,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임을 와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지원이나 봉사시간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노원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라고 있어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영역이나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면 분과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태위원

아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 말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새로 하시면 분과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구민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새로 해서.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주민들이 조그맣게 활동을 다 하시면 그런 분들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걸 잡아놨었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 환경재단이랑 같이해서 작은 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이 동네에서 환경동아리처럼 만들어서 활동하시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는데 한 15명, 20명 정도 모여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원구 환경운동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그분들이 필요한 건 금전적인 이런 것도 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여쭤보는 게 봉사시간을 여쭤보더라고요, 이게 순수봉사니까. 그런데 이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그분들한테 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추진단은 아니고 저희 환경센터하고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봉사시간을 줄 수가 있고 또 나머지도 일반 지원도 가능하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어디, 환경재단하고 해야 되나요, 어디랑 연결해야 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역할 분담은 주민들이랑 같이하는 거버넌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이 총괄을 하는 걸로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내용은 재단이랑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님, 강정은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혹시 보셨을까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강정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동

안복동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 현행 자전거보험금 수령기준에 전치 4주 이상이 지나치게 높은,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보험 계약 시 보험사와 조정을 잘하시도록 제가 행정사무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공감해서 저희가 보험사에도 계속 협약 요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 진단에 의한 그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2~3주 보험을 검토했었는데요. 현재는 사실상 이 2~3주는 보험 상품을 만드는 담보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구비가 좀 어려워서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었는데 이번에는 진행을, 현재는 새롭게 진행하지 못했고요. 올해는 아마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보험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일단은 담보를 하게 된다면 현재는 한 300건 정도가, 올해 333건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2~3주로 진단이 낮춰진다면 수요가 한 2,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는 3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직 조정이 없고 할 수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4주 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벌써?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예, 죄송하지만, 올해는 그걸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새로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앞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 중에 높고 그러는데 보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보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운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하신다고 하면, 과연 그거 저희가 이해 가능할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가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은

강정은자전거문화팀장

예, 현재는 동일하게 추진되어 집니다, 위원님.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러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하고 그다음에 보험사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강 팀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보험 조건을 저희가 갱신하려고 하면 해당 보험사가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관련된 수용의 가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현재 노원구 자전거 보험은 저희가 낸 보험금보다 주민들이 받아 가는 보험 요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4주 조건에서도 가능하면 조금 더 받고자 하는 게 보험사 입장인 거고 저희는 그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4주가 너무 조건이 가혹하니 2주나 3주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관련해서 보험사에 입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전거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서 누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등등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은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4주 진단서를 받으면 그냥 바로 내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자기는 간이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2주, 3주로 낮춰주면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주일 때 연간 한 300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2~3주 정도가 되면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약 2,000에서 3,000건 이상 정도의 청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기네는 확인하지 않고 청구서가 오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네가 지금 현재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올해 재계약했는데 추가로 3억 이상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에는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자전거 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전거 보험을 2주, 3주로 더 늘려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구 예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는 거냐, 아니냐, 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계약 연장하는 과정에 이게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작년에 받은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말씀하셨던 사안에 관련돼서는 지금 당사자인 보험사가 전국 어디에도 2주, 3주로 하는 보험 상품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험 개발 상품을 개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던 내용에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설득이나 이런 과정은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는 장벽이 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험에 계약하는 조건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보험하고 달리 와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진단서만 갖다 넣게 되면 바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보험사의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 저희는 2~3주로 완화하는 조건 보험에 관련돼서 의지가 있으니 그 조건 계속 협상을 하되 다만, 지금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 그 조건 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보험사하고 2~3주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조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주 조건으로,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보험사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서 다시 갱신할 때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얼마 전에 해외 출장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어디로 가셨죠? 독일로 갔다 오셨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복동

안복동위원

두 군데 갔다 오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독일의 사례는 혹시 보험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제가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자전거 보험 사례를 딱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독일이 자전거의 나라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자전거 관련해서 가셨다면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출장 간 목적이 뭡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전거에 관련돼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관련돼서는 자전거 관련된 정책하고 도로,

복동

안복동위원

정책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책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보험 관련돼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네덜란드 세계자전거연맹하고 MOU 체결한 게 있으니 혹시 네덜란드의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에 관련된 사례가 있고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후에 자문 한번 구하고 거기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사실상 자전거의 정말 독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우선권이 주어지는 나라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말 끊기지 연결돼 있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셔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가셨는데 또 벤치마킹하려고 가셨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그런 거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 것 같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법적 분쟁은 없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어떤,

복동

안복동위원

자전거 보험에 관련해서, 자전거 이런 사고에 관련해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 분쟁은 따로 없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분명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분명히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법률 특약으로 변액 법률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조건 지금 진단서만 넣으면 보험금을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결과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요구가 더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까지도 우리가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 관련 질문을 드려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달리 생각하면 영업사원 역할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사장님은 연구,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연구를 중심으로 하셨지만, 무엇보다 상근으로서 지원을 못 하면 상주해서 동네에 계속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발품 팔면서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무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처리를 하는 데도 굉장히 빠듯할 거고요. 그러면 이 역할, 단장님도 지금 주민거버넌스 강화를 계속 말씀하시면 대외적인 활동 에너지가 크고 소통 역량이 좀 높으신 분으로 잘 모시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과 역할 분담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모시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한 3월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3월 초 중순 정도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 정책 관련 네트워크라고 칩시다, 여러 사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몇 명 정도가 우리 테두리에 있습니까? 구민 회의가 대충 100명 안팎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단장님, 쭉 봤을 때 100명에서 150명으로 봐야 될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노원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19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다 있고 주민자치회별로 환경 분과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설명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환경 분과가 다 있고 거기 안에 분과별로 많은 데는 열댓 분씩 이렇게 다 모여서 활용하시고요.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 연말 성과보고회도 했는데 19개 동에서 10개 동 정도가 일련의 핵심 사업으로 환경 관련된 행사였던 거를 할 정도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이강위원

분과 사업 선정할 때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해 주거나 매뉴얼을 제공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3월에 전체 분과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간담회할 때 이런 환경 분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의 예시를 저희가 전달하고 그 설명회도 해서 그런 것 중에서 주민들이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요.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탄소중립 캠페인을 단기에 어떤 거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캠페인러, 활동가들 있잖아요. 구청에서 준비해서 퍼트려서 활동가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한 300명, 이런 주민자치위원들 다 포함해서,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300명, 많으면 500명일 거예요. 많으면 많은 숫자인데,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5,000명, 왜 그러냐. 환경정보 플랫폼 만들기로 우리가 환경계획 수립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래서 여기 타임 스테이플을 보니까 환경교육정보 플랫폼을 만드는데 28년년도에 비로소 만들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져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요새는 유튜브도 하다 못해 카톡 친구 맺기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하고 저희가 어르신 행사 같은 데를 보면 어르신 시니어 유튜브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계속 정보 제공도 하고 재밌는 영상도 심지어 직접 찍으시고 그러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좀 얌전합니다. 구립도서관만 해도 카톡에 8,500명이고 평생교육 포털만 해도 7,000명이고, 요새 이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하다 보니까 한 3,800명 정도 소상공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떤 플랫폼을 꼭 갖춰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SNS나 이런 커뮤니티 바탕으로 이 캠페인러들을 대폭 늘려보겠다고 하는 수치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만 해도 상당하죠. 물론 그게 다 탄소중립과 이런 기후위기에 취지를 가지고 입주하신 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주택에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일반 주민보다는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을 몸소 체감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부족해지고 해서 조금 정체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창 우리가 해 왔을 때도 그분들이 대부분 탄소중립 캠페인러였는데 그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그쪽 해당 부서에서도 약간 약해지고 정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 행사를 가면 대부분 10중의 7은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주제로 아이들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교육의 대상이 되게 미래 세대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사회 교육도 있지만, 과연 타깃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캠페인러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시켜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교육시키고 함께 하자고 할 거냐, 보면 제가 봤을 때 학생, 30·40·50, 학부모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미래세대와 함께 기성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분리수거장을 나가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가끔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다 묶어서 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꼬박꼬박 하나씩 나눠서 버리거든요. 이런 거죠. 이미 충분한 교육이, 위기감과 교육이 체감적으로 되어 있는 세대에는 그 친구들은 “너 이거 한번 같이 해 볼래?” 해서 발굴 당겨야죠. 저는 청소년들도 상당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는 프로그램들이 여태까지는 좀 많이, 사업은 많았는데 이걸 울타리를 쳐서 묶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봐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탄소중립 한마당 중계근린공원에서 할 때 그러면서 탄소중립를 위한 시민들 10가지 실천하는 거를 저희가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10가지 실천하신 분들은 1만 명을 모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목표로 따지면 노원에서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천하실 분을 1만 명을 모으겠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추진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또 어떻게 묶을 거냐고 하는 고민들은 약간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원래 지금 현재 상태는 노원환경재단에 등록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뭔가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묶는 구상은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걸 쭉 읽어봤는데 저희 김소라 위원님이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플라스틱 바구니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 저도 몰랐는데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리는 게 FM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런데 그게 한 200여 종이 넘어요. 그래서 늘 어디 아파트만 해도 양반이고 가로나 골목 같은 경우에는 안 붙어 있거나 잘못 붙었거나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자원순환과가 교육해야 되냐, 자원순환과는 들어오는 민원처리하기 바쁘거든요. 우리 쪽에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랑 협의하셔서 안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도를 간소화한다든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종류 너무 세분화돼 있고 그래서 7,000원짜리 붙여야 하냐, 1만 원짜리 붙여야 하냐, 이것부터 고민이거든요, 매번 줄자로 잴 수도 없고. 그런 것부터 이런 교육할 때 실제로 현장에 요청해서 환경공무관님들도 같이 우리가 하면 어떨까, 수거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환경마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따 도시계획국에 할 건데, 공동주택사업 평가 항목에 이런 예를 들어 대형 폐기물의 수거율이 높다, 혹은 환경 교육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 항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오늘날 조례 통과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녹색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있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그게 고민인데 민간이 이익이 없이 당위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재건축과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서 이익을 주겠다, 그건 이제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단에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 계획이나 잡혀있는 게 있나요, 이와 관련돼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하는 거는 재건축과나 건축과나 다 마찬가지로 그 건축 관련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제로에너지빌딩에 관련된 정책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관련된 계획도 저희가 작년에 수립한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스를 찾아서 신청서를 내고 PT를 하고 이래서 그 따내 오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민간주택 새빛주택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청이랑 관련된 사업자들,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자꾸 따서 제한된 재원들을 노원구에 많이 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박이강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용역이든 뭐든, 그걸 감안하고. 서울시 교부금의 용도를 바꿀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짓기로 하는 걸 전제로 받았잖습니까? 이 건축물의 성격이나 콘셉트가 바뀌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도 계속 특교는 유효하게 쓸 수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전거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게 전제가 돼 있으면,

박이강위원

아예 다른 용도로 써도 그 특교금을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유효하냐는 겁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 의견을 이번 특교금을 따내신 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명목으로 땄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꾸면 아마 사용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오늘 저희 토론을 아마 청장님께도 다 보고를 드리실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드려요. 사실은 두물머리 카페가 없었을 때는 이게 중랑천하고 당현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전거를 왔다 갔다 타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도 주민설명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려가는 길만 조심하게 해 주세요.”우리가 자전거 타고 못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 때문에, 당현천하고 합류할 때. 그랬는데 두물머리 카페가 생겼고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 앞이 넓고. 그러면 자전거문화센터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그때 저는 보자마자 들었어요, 사실은 개관식을 할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쪽에 시립청소년센터가 있고 거기도 지금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고 그 인근에 사실은 젊은 학생들과 아이들, 신혼부부나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동네죠, 하계2동이. 그런 청소년, 아동 혹은 신혼부부나 영유아를 위한 공적시설로 가능하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특교를 두물머리 카페를 조금 보강을 해서 저는 옆에 충분히 공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를 자전거문화센터로 병행을 하고 여기는 뭔가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상당 행정 부분이 진행이 됐고 물론 당현천도 라이더들이 많고 또 자전거 안전교육 문화에 대한 전진기지도 필요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필요성, 그러니까 양단에 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대외적인 사정이 조금 변한 거죠. 두물머리 카페가 생겼고 잘된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브라운스톤에 소나무가 있는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혹은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전거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중기계획상으로도 또 변경이 있죠, 증액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국 보고에 앞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일괄 서면으로 저희가, 질의·답변으로 하고 그다음 간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연수위원장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먼저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난겨울에 찾아가는 주거안심 동행 상담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과장입니다.

박이강위원

이것 현장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학교는 다각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드렸고요. 또 그전에 주문하신 해당되는 서울청년센터, 그리고 또 노원청년일삶센터 이런 데 가서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대학교하고 또 각 부속학교, 그리고 센터별로 홈페이지에 다 게시했고요. 또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등 각종 지역신문에다가 게재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처럼 찾아가는 이런 현장 행정 사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부동산정보과 이상이고요. 미래도시과. 구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에 새 행정부 들어서 저희도 내년에 바이오 USA를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국회나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워낙 일정들이 불투명해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글로벌 빅파마를, 그러니까 바이오 USA 하나만 보고는 좀, 다른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중견기업 위주로서의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가 대기업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오 USA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이오 관련되는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서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하고 연계하는 부분들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KRPIA라고 해서 한국의약품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접촉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우리 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데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인천 청라 지하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저희도 일괄 대응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구매했던 질식소화포의 섬유에 겨울이 지나서 크랙이 발생을 한답니다. 이걸 또 접어놓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작동, 그러니까 폈을 때 이게 질식소화포여야 되는데 균열이 가고 한파에 가끔 섬유가 찢어진다는 보도를 저도 접해서 그거를 언제 좀 날이 풀렸을 때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각 공동주택에 맡기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보급은 했습니다만, 이거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게 잘 나중에 비상시에 작동할지 점검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질식소화포 준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유일하게 재난 안전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없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자체 교육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다른 부서에서 소관합니다만, 저희가 모든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소방하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면 의용소방대원들께 요청을 드린다거나, 워낙 점검해야 할 단지가 많고 그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장비 다루시는 데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방이 워낙 손을 대야 되는 게 많고 소방력을 이거 점검하는 데 또 무한정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협력체계를 한 번만 구상해 주십시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소방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이거는 재건축과일 것 같은데요. 그린리모델링해서 용적률 상향을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혹시 새해 들어서 변동사항 있거나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들의 요청들이 있어서 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계수 반영한 거라든지, 그 부분은 그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노원의 재건축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 이건데요. 익히 아실 것인데 저희가 허용용적률 보정계수를 사실 노원구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중계동의 모아아파트는 허용용적률 보정계수를 수용해서 세대당 2억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게 노원구고요. 그다음에 또 노원구의 실정에 맞게 서울시를 설득해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본계획 바뀌면서 열린 단지라든지 아니면 녹색건축 했을 때 인센티브 적용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가 높아서 사업성이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가장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건 법령 개정도 요청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원이 있는데도 불가하고 추가로 재건축하게 될 경우에 공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럴 경우에는 공원을 감해 주는 것. 그리고 법령 개정해서, 서울시도 동의했고요, 법령 개정해서 국토부로 작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250인데요. 이제 기본계획에서 35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50에서 많은 대단지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500으로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더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오성빌라 가로수길 정비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관리처분인가 주민공람이 끝났나 보죠? 끝났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오성빌라는 소규모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이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예, 끝났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반대 의견이 꽤 있었을 텐데.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반대하시는 분 위원회에 많이 오셔서 저를 몇 번 만나고 가셨는데요. 반대하고 현장에 와서는 동의서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께 “저한테 왜 반대를 하고 동의서를 왜 제출하냐.” 말씀을 드리니까 “몰라서 제출했다.”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또 오셔서 동의서 제출하시고 계속 그 반복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대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진행을 보니까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얘기가 다르군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촌. 희망촌이 여전히 계획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구·LH 협의가 진행 중에 있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거 중단하고요. 희망촌 좀 설명드리면 원래 희망촌을 저희가 LH가 공공 재개발하는 걸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희망촌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LH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LH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과정 중 작년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께 제가 희망촌을 서울시에서 잘 도와달라는 의미로 “MP를 서울시에서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택정책실장께서 6억을 예산을 작년에 계수조정을 해 주셨어요. 계수조정으로 6억을 해 주셨는데 6억이라고 하면 그 하나 자체로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6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시에서 제2의 백사마을처럼 용역을 해 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고 서울시는 예산과에서 어떻게 들었냐면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이니까 시에서 6억을 내려주면 구에서 6억을 해서 12억으로 용역을 하라는 의미여서 서로 생각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서준오 의원께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신데 오늘 시의회에서 그걸 질의를 해서 결국은 작년에 못 확보한 6억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용역은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6억?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구 예산 없이.

복동

안복동위원

구 예산 없이?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는 거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오늘 시의회에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시 분위기는 어때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서울시가 6억을 편성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6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실 그 후속 조치를 못했어요. 그랬으면 시에서 그 돈으로 예산 확보해서 시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시 예산과하고 구 예산과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예산과까지 이야기를 못 해서 그게 예산과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됐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백사마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희망촌을. 그런데 저희는 희망촌이, 지금 희망촌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LH가 하더라도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제2의 백사마을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렵네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하고 LH에서 용역도 할 수 있는데 그 용역을 해서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협의를 과연 받아줄까,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서울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상계3구역과 합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계3구역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원래 뉴타운으로 지정됐을 때도 희망촌 때문에 사실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동의할 일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마무리 잘 지어주십시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했을 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감추경을 해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명시이월로 올해도 한 1억 1,600 정도가 넘어왔네요. 올해에도 이게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올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예산은 그냥 불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불용 처리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예, 일단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은,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거를 조금 면밀하게 해서 불용까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에서 지금 최고로 문제 되는 게 물론 아파트 간의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중간 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한 시간 아닐 때, 그러니까 주무시는 시간 아닐 때에는 방송을 통해서 중간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함양을 위해서 방송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야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다든가, 강아지 짖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방송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 때 중간 소음에 대한 게 주민들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경비 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도 정신건강 그런 문제로 해서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자꾸 사고들이 나는데 물론 교육지원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수위아저씨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직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수위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수위아저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맡길 때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일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가 행복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듯이 우리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맡길 때 수위아저씨가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고 아이들이 또 행복해야 건전하고 바른 생활의, 교사라든가 부모들한테 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 협업을 통해서 교육지원과하고 말씀을 나눠서 수위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솔직히 말해서 경비, 미화원, 이런 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뭘 신경을 쓰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문제에 있어서 경비아저씨들에 대한 그런 걸 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위아저씨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아저씨들에 대한 인건비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협업을 통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어떻게 앞으로, 물론 내가 해당되는 상임, 과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실을 했던 마음으로 수위실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 전달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준경

배준경위원

교육경비도 지금 30억에서 25억으로 깎여 있는 판국이라서, 타 구를 보니까 교육경비도 굉장히 깎였어요, 우리 구가요. 막 100억까지 가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상임위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원구를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전달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공주과 일반현황을 보니까 행정 인력과 관련해서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건가요,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8명, 더 많은 건가요, 표기가? 1월 17일 기준으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여기에는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저희 과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라

김소라위원

동일한 거예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우리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여긴 또 임기제가 지금, 예.

소라

김소라위원

빠진 건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빠져 있는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임기제까지 포함되면 총 몇 명인 거예요, 28명인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28명.

소라

김소라위원

28명?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피 부서 1위인데 제가 1월 달에도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당시에 그 보직에 있었던 직원이 그만두셔서 공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1월 1일 자 발령 난 직원이 이틀 근무하다가 퇴직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휴직을 냈고요. 그리고 또 출근해서 며칠 근무하다가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어렵다 해서 사직을 내면서 그게 처리는 한 달 뒤에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2월 십 며칠 부로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총 몇 호인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은 265개 단지가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단지인데 호수로 따지면 16만 5,532호, 제가 이거 앞에 일반현황 보고 봤는데, 맞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16만이 넘는 가구 수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아파트 분쟁이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지 아파트도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 과제라고는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에 뭐가 잡혔습니까, 과장님?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진척이요?

소라

김소라위원

진척된 게 있나요? 오히려 악화된 것 같아서요. 공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당장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된 보직을 받고 있는 분은 몇 급입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7급, 8급, 9급 직원이 이번에……

소라

김소라위원

9급이 그 업무를 하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쟁 같은 것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계속 공석 될 것 같아서 불안감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요. 9급으로 계속하면 업무에 공동주택과가 저희 지금 노원에 80%가 공동주택인데 좀 더 지나면 90% 되겠죠, 지금 재건축하고 계속하면 횟수가. 그런 상황에서 공주과가 지금 인원 변동도 없이 계속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면서 이제 심지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공석까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슈가 계속 있고 저 또한 그저께 받은 민원 3건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공석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지금 뽑는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직 뽑지는 않은 거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조금 시간, 공고도 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해서요.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이거는 좀 시급한 문제라서 이거는 오래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지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증폭될 건데 이러면 지금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또 부서 운영하다 보면 신규 전입 직원들이 다행하게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9급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팀도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남들도 안 받으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또 그런 데를 다른 팀에다 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는 담당에 그렇게 또 주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워낙 규모가 큰데 관련된 업무환경이나 조직현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주민들의 분쟁이 단순히 층간소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사회가 되게 흉흉하다 보니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거든요. 점점 더 개인적인 생각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되게 첨예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같이 더불어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되게 심각하게 대두될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조직 관련해서 또는 이런 부분에, 저번에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부서에 직원들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최소한 다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이와 관련된 추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1월 달에, 지난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특정한 단지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은 해소되지 않으니까, 구청에 대한 일단 불신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담당은 같은 민원 계속 넣으니까 힘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원인도 제가 따로 만나고 단지도 같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급 공무원이 사실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경험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제가 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민원들에 노출되다 보니 직원들도 좀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사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좀 그런 많은 민원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기피하는 부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저도 좀 고질 민원에 대해서 사실 재건축이나 다른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 공동주택은 좀 등하시 된 게 사실이거든요. 관심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화원하고 또 입주자 대표와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도 간간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히 부서가 아니라 정말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저희 노원구의 경우는. 그런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그런 공석에나 이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바뀌면 이게 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고충계를 내고 또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해서 상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조금 해결책의 물꼬가 진정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같이.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하계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옆에 우체국 부지하고 같이 개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차선으로 밀려서 당분간 주민센터는 신축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축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 우리 업무 보고 책자 73페이지.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하계1동은 저희 건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공공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는 장기적 프레임을 갖고 옆에 재향군인회에서 쓰고 있는 우체국 매입한 건물과 함께 합동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독 건물로 이렇게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지금 주관 부서에서 그 왼편에 있는 우체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미래도시과 한전 부지 지금 이전 개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지역만큼은 정말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 우리 노원에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또 한전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도 또 우리 바이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이오보다는 다른 경제성 있는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매각했을 때 매각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앙 매설에 대한 이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연수원 이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그 용도지역 상향에 있어서 매각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으로서는 매각에 있어서도 각각의 기관별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입장차이를 줄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바이오 검토를 하되 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래 먹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도 서울시와 해서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국장님, 상계2동에 보면 민간 임대 아파트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손명영부위원장

재건축사업과에 일인가요? 어느 과일인가요, 이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저희가 지금,

손명영부위원장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거를 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전에도 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 안내 문자도 보냈고 동주민센터에 게시물도 붙이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그 안내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승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업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 업무방해 그런 게 또 연관돼 있어서 저희 관에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뒤져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 지주택 비슷한 그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신경 쓰고 있다니, 이거 이 사업 내용에는 없어서 제 초선 때 3·4동에 지주택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형태와 똑같아요. 모델하우스 만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손명영부위원장

그때도 이게, 그 당시에 그때 곽효열 과장이나 그때 주무과장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내가 그때 우리 동네 일이니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현수막이라도 달으십시오.” 그때 당시에 현수막 굉장히 많이 달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딱 그 느낌이 너무 들어서, 돌아가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다음에 건축과 보니까 신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했는데 건축과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제발 신축하실 때 누수 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건축안전센터과는 민원인데, 그거 아마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라 개인이 해야 되는데 공모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시에다가 안전취약시설 공모 신청해서 한 5월경에 공모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과 어떻습니까? 차량기지는 진행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결국 또 면허시험장 이전이, 이게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차량기지 이전에 맞춰서 가능할 거 같아요, 느낌이?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당초에는 의정부 시장님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그랬는데 의정부도 지금은 동의한 사항이고 다만, 지금은 경찰청의 입장이 문제 있는데, 앞서 저희 국회의장님과 전 경찰청장님과 면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셨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앞서 실무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회의했을 때 경찰청 입장은 실상은 신임 경찰청장이 와야지만 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임명되지 않더라도 실적으로 이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들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는 지금 한 2~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그 중의 하나는 교통이 조금 위치가 현재보다는 놓지 않다, 그거는 당연하다, 그거는 국회의장님이 계셨을 때도 의정부는, 노원역은 바로 있으니, 그러한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수락산역에서 바로 앞에까지 가는 버스가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보통 10분 내외 정도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위험성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변속 차로나 그다음에 동일로 부분에 차가 빨리 다닐 때는 무인카메라 감속 차량 CCTV나 이런 거 있어서 저감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다각도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지 면적에 대해서도 사실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면 의정부 군부대 내에 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결정은 경찰청장님이 와서 내부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명영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구를, 일단 먹고 살고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 전용, 예비비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3건에 시비보조금 2,972만 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 93개 호에 대한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먼저,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2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공릉동 366-32 건축물에 대하여 응급조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시비 2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월계동 534-49 옹벽·담장에 구조보강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비 492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는 없고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번에 제가 연구단체를 하면서 빈집에 대한 조례도, 빈집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빈집에 대한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제정을 해서 연구에 같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테니까 서로 많은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4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2024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용내역은 총 2건, 1,100만 원입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2차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라 KBS 열린음악회 행사지원 모범운전자회 인력 경비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광운대역세권개발추진회에서 모범운전자 500만 원 전용, 이게 예비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데 거기에 행사인력운영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썼어요. 거기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500만 원을 지출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비용에서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 인력에 대한 209명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뭐 경호라든지 이러한 행사 진행에 대한 인력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통 통제에 대한 모범운전자 이쪽에 관련돼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내용상 있다 보니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하여 본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서 한 25명, 이렇게 임명을 해서 500만 원을 전용토록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교통 통제 비용으로 나간 건가요, 이분들이?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교통 통제 비용입니다.

김경태위원

하루 해서 그러면 일당 비용으로 해서 한 20만 원씩 지급이 된 거네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25명에게 시간당 2만 5,000원, 8시간으로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24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럼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으로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전기차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질식소화포 지급 건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94개 단지에 질식소화포 물품 구매 경비로 총 6억 4,0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 착공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라 행사개최를 위해 5억 7,000만 원 예비비 승인받아 KBS 협찬 약정비 등에 5억 6,446만 5,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우리 노원구 예비비가 지출이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 그다음에 강동구, 이런 데서 예비비가 급격히 지출돼서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통과를 안 시킨 그런 전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제가 작년에 봤더니 23년도에는 11억에서 한 8억 정도를 지출해서 75% 정도 지출했어요, 일반 예비비를. 그런데 올해는 일반 예비비 91억 6,000에서 98.6%를 저희가 지출했더라고요, 예비비를. 정말 예비비 이렇게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데 썼는지를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2개 사업 중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그때 화두가 됐을 때 질식소화포를 보급을 했지만 이것도 정말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질식소화포 보관함이 같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가를 사면서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없이 그렇게 지급이 된 거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추진사업에 있어서 열린음악회에 대한 지출 내역이에요. 이게 정말 예비비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지 의문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 지출 내역에도 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전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출내역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5,500만 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물품렌탈비용, 의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5,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행사용품 제작비에도 3,600만 원이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 첨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인력 운영에 아까 국장님 전용 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5,5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행사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인력 총 209명을 배치함에 따라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경비 지도사 2명, 경호 총괄 4명, 경호 팀장 20명, 경호요원 114명, 진행요원 60명 등 각각의 인력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김경태위원

몇 명, 우리 열린음악회에 참여한 구민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입장했습니다.

김경태위원

1만 명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그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만 명 참석하는 데 209명이 동원이 됐어요. 우리 노원 축제하죠, 그렇죠? 각종 축제하잖아요. 우리 노원댄싱, 노원 축제하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인가요? 장소나 참여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너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209명이면, 이 열린음악회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어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티켓으로는 1만 5,000부가 들어갔는데 다만, 이제,

김경태위원

아니, 1만 5,000부가 들어갔는데, 보세요. 우리 댄싱노원에 13만 왔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댄싱노원에 10만 넘게 참여했다고 참여 인원이 그렇게 보고해요. 우리 댄싱노원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입니까? 물론 봉사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209명씩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209명에다 우리 또 모범운전자까지 하면 거의 230명이 넘는 데 2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인력을 투여하고 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우리 여기 댄싱노원 하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통제가 어려운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광운대 우리가 행사했던 자리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저희 KBS 열린음악회 측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사실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하철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것보다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기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과도할 수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 돼서의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인력 통제는요,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입장권이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통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펜스가 안 쳐져 있고 다른 분들, 입장권이 없는 분들을 통제했어야 된다든지, 또 방금 말씀, 안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기 입장하신 분들은요, 거기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행사장에서 어떤 쪽으로 안전이 우려가 됐었죠? 실제로 출입구가 좁아서 입장하는 분들이 매표소가 적어서 거기에 줄 서서 들어가신 분들이 줄 서 있는 그 기간을 고통스러웠다고 호소를 했던 거지, 실제로 입장하고 난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런 209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장하는 장소를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분산을 했다면 오히려 인력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줄만 잔뜩 세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하나밖에 없이 해 놓으면서 이 209명이 다 어디에 가 있었나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노원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협의회의 임원 구성 및 선출 방식을 현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협의회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본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손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구 직능단체인 아파트 협의회의 사무국장 등 일부 임원진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회의 소지품 구입 기준을 삭제하는 등 노원구 아파트의 자율성 확대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승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의원

심도 있는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노연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개정 조문 이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의원

손명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현행 조례와 같이 하며 안 제5조제6항은 ‘임기 만료로 해촉된 회원 중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단,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고 안 제5조제5항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임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로 하는 것으로 대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