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목적에서부터 투자사유까지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립전 예산 사용이네요, 그렇지요? 91페이지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기념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죠? 92페이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사업대상이 청주시인데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건가요? 관련해서 93페이지에 보니까요.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에게 급식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 사업이라고 볼 때 며칠 있으면 방학을 하는데 이 예산을 증감시켜야 될 사유가 있나요? 수업일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시설비가 계상됐네요. 사업의 필요성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이에요. 도내에서 유일한 여자축구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늦었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왜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상촌초등학교에 교직원 공동사택이 신축되는데 현재 사택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럼 ’57년이나 ’77년도 2개 동을 다 철거하신다는 계획이지요? 노후화가 돼 있다 지금 추세는 교직원 사택을 이렇게 신축할 때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부나 자녀까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지는데 최근 추세는 이렇게 개인이 와서 자취할 수 있는 원룸형태로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촌초등학교 교직원 공동사택은 어느 형태로 지어지는 겁니까?

원룸형태로. 예,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청암학교 학교증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미 성립 전에 사용을 했다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자료를 인쇄할 때 이렇게 인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혼동이 오잖아요. 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쇄물에다가는 ‘성립전 사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혼동이 오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아직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증빙서류도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네요? 사업개요도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3억2,000.

사업내용대로 철저하게 같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향후에도 철저하게 집행내용을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후에 신청서 증빙서류 들어오면 복사해서 한 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첫째,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 제10조에 간주처리규정은 금년에 한하여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 7,00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9,000만원, 교원평가제도개선 시범운영 6,000만원에 한하여 의결해 주는 것이며 향후 익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예산안 61페이지 옥천초 신설토지 매입비 명시이월사업 37억6,323만9,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줄 것과 전문용역기관 선정시 사전 도의회와 협의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