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마지막 3회 정리추경인데 당초 사업별 예산금액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내용들을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97페이지 학교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설코자 했던 경덕고등학교와 원평고등학교가 학교 설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난 11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겁니까? 관련해서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옥천교육청 하는 과정에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옥천에 옥천초등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돼서 6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37억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경덕고나 원평고와 같이 앞으로 향후 저출산이나 또 관내 학교 취학연령에 향후 주민등록상 등재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현재 삼양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수가 1,890명 정도입니다.

통계가 맞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한 450명 내외가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본 위원이 옥천읍사무소에서 발급한 지난 10월말 현재 1세부터 7세까지 향후 취학아동대상 평균인원이 30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지금 450명 정도인데, 엄청나요. 옥천읍 내에 삼양초등학교와 죽향하고 또한 군데가 군남,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37억6,000만원이 성립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돼 있지만 단위학교 하나를 지으면 향후 건축비 또 추가비용 하면 150억 내외가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고민이 아니라 이건 교육감님이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하고 분명하게 주민등록 등재현황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것 저희 의회보다는 교육감님이 새롭게 나서가지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다 보고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당초 사업계획이니까 옥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150억씩 투자되는 이 교육사업을.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의견을 내야 되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내용같이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명까지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감안하면 신설문제는 정말 면밀한 검토, 저는 이런 부분이 학교 신설문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부분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책임 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옥천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옥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했을 때 어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9월 31일자 금년도입니다. 옥천군 옥천읍에 주민등재 현황을 따져보니까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798명입니다.

이는 삼양, 죽향, 군남 3개 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총 학생수가. 그런데 앞으로 취학예정인 지금 주민등록상 0세를, 금년도 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0세부터 6세, 6년간 주민등록등재현황이2,078명입니다.

정확하게 720명이 적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6학년하고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평균 120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만 5세, 4세는 441명, 435명 400명대인데 만 3세는 100명이 줄어서 334명입니다.

만 2세도 312명 또 1세 316명 금년도는 9월말 통계니까 312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연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토지매입비만 예산 성립이 되어서 이월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 분리해 가지고 추진해서 과잉, 과다 투자되는 부분, 교육청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아무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갖고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6년간 720명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소신있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억5,000도 아니고 150억이 들어가는 신설학교 투자금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잘못된 거라면 재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옥천읍 소재에 죽향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10명에서 90대입니다.

한 학년이 죽향초등학교는. 그리고 군남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20명 내외입니다. 향후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명 내외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남초등학교. 그리고 죽향초등학교에는 75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양초등학교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옥천 관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추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삼양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중에 예산낭비, 과잉 투자됐을 경우에 누군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OECD국가에는 35명인데 20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준다고 해도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현재 옥천읍에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기준으로 할 때 옥천읍에 초등학교 3개 학교 평균 446명인데 앞으로 취학예정인 사람은 346명으로 연령당 평균 120명씩 줍니다. 20명씩 줄어도 큰 건데 120명씩 줍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재용 전산처리 되어서 출력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진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잉, 우리 혈세 낭비가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와 당초사업 예산편성 대비 50% 이상 조정된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 총 50% 이상 조정된 건수가 8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100% 조정한 게 42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조정내역 중에는 관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 이를테면 소방관련법이 지난 11월 11일날 제정,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 과정에 법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일부 여기 포함된 건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100% 조정한 42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지금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기관별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기관은 이런 조정 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의 경우 청주, 충주, 제천, 옥천의 경우는 50% 이상 조정한 현황이 9건에서 7건 됐는데 진천교육청의 경우는 단 1건입니다. 그것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세워놨던 170만원 그게 집행이 안 된 건인데 지금 옥천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에 두 기관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운영하는데 기관장이 당초의 사업예산을 우리 도본청에 올리는 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 질의하는 것에 적정한 답변이라고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교육청의 모든 예산편성 사업명 이를테면 메뉴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교육청은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어느 시·군교육청은 아예 1원도 하지 않은 항목이 있고 또 50% 이상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일반 운영경비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른 11개 시·군교육청에 다 있는데 특정교육청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면밀하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던가 둘 중 하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연도말이 되면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되든가 50% 이상 조정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89건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에 제경비가 당초 성립한 금액은 3,827만5,000원인데 이번에 삭감한 금액이 2,987만5,000원입니다. 실제 집행한 것은 8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비정규직 임용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성립됐는데 실제는 1/4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 계상이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매년 사서 보조하는 사람을 1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정규직을 어떤 재계약 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퇴직급여 충당예산이라도 적정예산이, 통계가 예년에 한 5년이나 10년 추이를 보면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만 두는 사람이 몇%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 아무튼 내년 2006년도에 연도말에 가서 정리추경할 때는 당초사업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50% 이상 또 전액 조정되는 그런 현황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