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새마을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억8,5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3억2,400만원, 합계 32억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주민숙원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진흥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4,582만6천원, 1,15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두 번째보면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설치가 지난해 60만원에서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색 홍보물 제작, 새마을기 구입은 변동이 없고 올해와, 바르게살기 기 구입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19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모자, 새마을운동 사진첩,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8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692만원, 이 부분이 지금 이전등기신청이 만기 때문에 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컴퓨터 40만원, 180만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70만원, 이것은 새로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우수지도자 표창장 구입 및 장학증서 구입 75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지도자 명부 및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구입비가 15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향객 환영 현수막구입비 60만원, 그리고 강사수당은 28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강사수당이 신규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하고 임차료 이것은 금년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 운영 국내여비하고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 추진 여비 1,324만원 증액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추진 활동비가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40만원에서 360만원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 새마을운동에 마을공동 꽃밭조성용 꽃씨구입이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도 600만원 이 부분이 2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씨구입과 비료구입은 금년 예산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전체 예산이 3,900만원, 올해보다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 활력화 간담회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400만원, 체육대회 급식비가 200만원, 주부백일장 대회가 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안내소 설치는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종합 평가대회 시상금 350만원, 유공자 표창 100만원,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 이 부분이 일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천만원에서 사실 금년도에 중앙교육을 거의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새마을 발상지 군에서 교육생이 없다해서 우리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가꾸기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시상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마을 봉사대 자원봉사자 급량비, 매주 토요일날 우리 지도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점심한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이것은 올해와 같이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 협의회, 부녀회 각 1,08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역시 정액보조로 군 협의회 1,600만원, 읍면 협의회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 보상금은 1,454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6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새마을업무 컴퓨터 구입 140만원, 새마을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110만원, 금년도에는 새마을과에는 컴퓨터 한 대 150만원 구입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3,469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서 2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사진인화료 18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용품등 258만원, 제5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120만원, 다음장에 보시면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에 현수막등 36만원, 명륜교실 운영에 102만원, 사진첩 제작에 28만원, 공설운동장 관람시설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안전진단결과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2천만원 진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기요금등에 396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이것은 작업복과 방한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으로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도 240만원 체육업무 추진비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비료구입에 100만원, 농약 407천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3,824천원, 일반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에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게이트볼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읍면에 대한 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강사비를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6,440만원 이것은 군 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240만원,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금년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체전은 4천만원 같습니다. 읍면 보조 읍면당 500만원해서 4,500만원,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 이 부분이 올해 3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가맹단체행사, 기타 부분은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생활체조교실운영에 1,800만원, 순회생활 체육지도 강사수당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생활체육 전반을 지도할 강사료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곧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여기에 1,1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볼링팀 육성지원에 9,510만원, 이것이 금년도 69,244천원보다 약 2,5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100만원,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매전 덕산리에 곰티재를 저희들 쉼터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 그리고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도에 했습니다만 여기에 1,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0개소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예취기 구입 35만원,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459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여비,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추진여비 16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이 예산도 26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증감부분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1,56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9건, 2억9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16건에 4억7,400만원, 약 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지역현안 도로사업해서 아마 이것이 건설과에서 보고되어서 도에서 내려왔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촌, 신당, 덕정, 박곡 그렇게 4건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에는 매전, 금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15건에 13억6,600만원, 올해는 11억원을 투자해서 매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매전 10건, 9억4,522만4천원, 금천이 5건 4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오지개발은 매전과 금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2,067천원, 오지개발사업이 5,075천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자연공원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880만원인데 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자연휴식년제 공고료가 내년에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재료비는 130만원이 감액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원화사업 재료구입에 화목 240만원, 비료구입이 6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도구구입에 마대와 비닐, 집게등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꽃길조성에 농약구입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보다 2,1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줄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은 2,10만원정도 증액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80만원 금년도와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에 3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무궁화 꽃길 관리 재료구입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꽃길조성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1,302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3군데해서 900만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1,05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490페이지 여비는 금년도 348만원에서 248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은 증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100만원, 금년과 똑같습니다. 민간이전은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도 금년과 같이 5천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8,336천원이 증액편성한 것은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감액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8,10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주.정차 단속필름 구입, 여기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보시면 서식유인 이것이 3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고지서 유인 이것이 80만원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국내여비 152만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주정차 단속 사진기 구입 50만원, 자동차 등록 프린트 구입 110만원해서 16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1억4,620만원, 금년보다 약 7,5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구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구는 6억원 이상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사정상 다는 못하고, 우선 급한 것 1억4,6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신호기 설치가 2대 4천만원, 경보등 설치, 금천 방지 2리, 각남 초등학교, 유호 검문서해서 600만원, 차선도색 800만원, 신호기 보수에 2천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300만원, 횡단보도 설치 120만원, 가감속 차선설치에 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철거장비가 600만원, 도로표지병 솔라표지에 3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이 교체와 신설, 갈매기 표시해서 2,5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에 900만원, 일방 통행로 설치 600만원, 보안등 설치에 천만원, 반사경 설치가 500만원, 시설부대비 65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그 부분도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와 공구구입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곳에 보시면 둘째줄에 공설운동장 지역개발기금 420만원 이것은 이자가 되고, 525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둘째줄에 공설운동장 이것은 원금상환 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갚으면 공설운동장 지방채 상환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재특자금, 이것 내년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 145백만원, 이 부분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6.5% 그래서 내년도에 갚아야 될것이 1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하고 그것은 생략을 하고 90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3억2,3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2억6,50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5,250만원 이렇게 해서 3억2,35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보시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금년에도 5천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어떻습니까 ?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액자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제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적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것 인정하십니까 ?

예. 인정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고, 새마을 버스가 각 노선에서 전에 다니던 노선을 좀 축소시켰는것도 알고 계십니까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승인이 되었죠 ?

예.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랬죠 ?

장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1억원정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만은 군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사실 제가 알기로 영양같은곳은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별로 해서 행정담당 그것을 해서 새마을 버스를 저희들이 적자가 나면 운행하지 말라고 우리 행정에서 움직여주던지, 아니면 나이 많은, 연세드신 어른들 우리 청도를 빛낸 어른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경운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자기 볼일을 볼수 있지만 7~80된 어른들은 정말 너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실텐데 여기에 금년도 작년과 같이 했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군민 어른분들 편히 모시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천만원을 주다가 금년 5천만원, 내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몇천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안 가든 코스에 버스가 다시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읍면별로 해서 9개 읍면에 500만원씩 주어서 면에서 운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연구를 해야죠?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이 부분도 지금 충분하게 되지는 않죠 ?

예. 이 예산은 원래 시설물 자체를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경찰서 조사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경찰서 조사에 올라온대로,

다는 못해 줍니다.

요구대로 다는 아니죠 ?

요구는 6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4,600만원입니까 ?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돈하고 사람하고 바꿀수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가졌는데 꼭히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안전시설물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일시에 다 이룰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아마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서에서 온 자료를 보면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확보비율이 청도가 제일 낮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는 좀 어려워서 그렇더라도,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해서 과장님이 좀 군민이 안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대항입니까 ? 도 대항입니까 ? 220페이지,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경비입니다.

이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

주관 자체를 원래 씨름협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예산에 지원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했습니까 ?

저희들 도대회 했습니다.

아니 군 대회,

군 대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씨름협회 회장도 한번 역임한바 있습니다만 이것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협회회장이 부담도 많은데, 이중에서 특별히 적지 않습니까 ? 옛날에는 우리 청도가 씨름이 군기에도 과연이 아니었는데, 씨름이 너무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씨름부분은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만 옛날에 씨름하면 청도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학교자체부터 씨름 육성이 안되고 전부 또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그래서 씨름부분은 우리 도민체전을 가도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그런 형편입니다.

씨름 협회 지원을 하셔서 각 학교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가 1,385,500천원입니다. 이것이 1억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증 되었는 부분은 소득할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억원으로 2천만원 증되었는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2천만원이 감 되었는 것은 내년 7월1일부터 년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수 세율을 적용해서 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8억9,600만원이 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100만원은 건물분의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 천만원은 재산할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천만원 더 잡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 체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으로 4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400만원이 증된 이것은 자연추세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1억원이 감을 일단 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축제 입장료수입을 추정해서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7,800만원은 작년에 소싸움축제 부스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 2천만원은 추가가 되었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에 6,400만원 감 되었는 것은 일반 진료비수입이 감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5,700만원, 이 부분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재정보증금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30%가 우리에게 교부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는 받고, 27%는 재정보증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골재채취료가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 720만원이 증 되었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라서 증 시켜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5,500만원이 감 되었는 것은 군 보건소 매각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910천원인데 여기에 감이 2,193천원은 전반적으로 감을 시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수용비가 17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391천원,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위탁교육비는 똑같습니다. 다음 여비는 2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고향담배 공급 및 활동여비에 2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750천원 감되었는 것은 고향담배 판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본청 공무원 봉급, 상여금, 수당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580만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이것도 3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감이 되고, 이 관계는 본청의 규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22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계보조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222백만원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를 작년보다 한 대 덜 사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증가되었는 것은 공공요금이 3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료비는 다른 내용이 없고, 195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반적으로 59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4,472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전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시,군 공통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어서 300만원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37백만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동곡 구 우시장 토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중에 부동산 압류 촉탁 등기수수료가 100만원 증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군 수입증지 제작하는데 추가로 100만원이 증되어서 그래서 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포상금은 500만원 체납세 징수성과 상여금입니다. 이 관계는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140만원 이것은 전국 전산망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입니다만 직장 체육운영에 가서 224페이지 운전기사들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에 얹혀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 되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현수막, 피복비, 임차료 30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도 운전기사 체육대회 여비가 있고, 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들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과에서 이것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42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소싸움 축제 말입니다. 작년도에 아예 시행이 안 된 사업이죠 ?

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 비교를 해서 이렇게 감하고, 부기상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올려 놓고, 시행이 안 되었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행이 아예 1%도 안 된 사항을 그곳에다 비교를 해서 예산부기상 올리고 했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상에 작년 예산서상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부기상 그렇게 나온것인데, 실지로는 작년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당초예산에는 5억2,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부기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도 물론 35페이지에 재산세 상승분인데, 물론 자연증가분을 어쩔수 없어서 이렇게 증가되었는 것입니까 ?

이것은 공시지가,

이것은 법적으로 자연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법적으로 상승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중에 모든 토지라든가, 건물의 어떤 가치가 하락되는 추세거던요.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어떤 법에 의해서 무조건 상승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죠 ? 법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군 사정으로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 우리 군내에도 토지같은 경우에,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IMF전보다 약 4~50%이상 가격이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2~30% 가격 차이가 있는곳도 있겠지만 많이 내린곳은 그정도로 되고, 또는 건물임대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많이 임대료가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부과를 하시되, 이런 것이 누적되면 세금 거부현상도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 그래서 주민들하고 세금마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대민활동비 이 관계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청의 기준경비로 되어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매월 3만원씩 직원들마다 균일하게 나갑니다.

202명이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

예,

그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그것이 나갑니까 ?

읍면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읍면 근무수당 그것입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