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예, 조명수 위원,

오염물질 배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는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제 각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비를 확보해야될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검찰에서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합니다.

아닙니다. 경상북도 아니면 검찰청에서 합니다.

우리 도내에 각 시도 있고, 군도 있으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인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여전히 하고 계시죠 ?

예.

275페이지에 쓰레기 종량 재생분해성 규격봉투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현재까지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온 그대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생분해성, 봉투가 잘 안 썩기 때문에 잘 썩는 분해성 성분을 가미한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일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봉투 질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

예, 그것이 잘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그런 것이 나와서 해 보기는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취급하기가 곤란해서 요새는 조금 보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만 해 놓으면 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반반 나누어서 할 예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시험삼아 시도를 하면 이때까지 종량제규격 봉투는 20만매인데, 여기는 15만매인데, 처음 실시하는데 많은 양인데,

많은데, 이것이 성능검사도 합니다. 성능검사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억2,506만3천원으로서 2000년도보다 5억7,23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5천만원, 복리후생비가 6,400만원, 노인환자 무료진료비 약제비등에 따른 의료구호비가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구호비가 1억770만원, 또 봉하진료소 신축에 따른 예산 5,200만원, 치과유니트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3,200만원, 매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 및 장비구입에 따른 4,400만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5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6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이 된 내용을 보면 보건정보관리 유지보수하는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한 72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또 의약분업에 따른 관련 예산이 550만원,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4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항목별 내용은 그외 사항은 작년도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지, 23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이런 사항들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39페이지에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이 지역의약협력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앞으로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약사회라든지 이런데,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야될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도는 48,673천원인데 금년도에 51,173천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약분업 관계, 또 순회진료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사항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비, 이 사항도 작년도 예산이 117,840천원인데 120,660천원으로 이것은 보수가 조금 인상되고 함으로해서 그에 따라 조금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후생복리비도 그런 수준으로 작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주로 큰 예산은 일본뇌염 백신 구입하는데 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246페이지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등 예방접종약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다소 소요되고, 그외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 작년하고 3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민간보상금 의약분업 관련 교육 참석 실비보상, 올해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약분업관계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데 민간인이 같이 참석해야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150,225천원인데 금년도 232,96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증액되었는 것이 247페이지에 나왔는 사항들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 우리 보건소하고 풍각하고 금천, 여기는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약국에 가서 일반 약품을 구입하는데 노인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난 뒤에 그에 따라서 월말 결산을 합니다. 노인 본인 부담금 면제액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은 8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의 예산으로 지소가 3,600만원, 보건진료소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재료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저희 청도군이 재활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고 이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일반 수용비가 올해 13,26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구강보건실용 프로그램 구입, 자원봉사자 연말표창 상품 구입비, 거점사업 홍보용 기념품 제작, 재활전문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 고혈압 당뇨병 관리 책자 제작, 수첩 제작, 그리고 위탁교육을 위한 가정간호사 위탁 교육비,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 교육비, 운영수당 이런 것을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그곳에도 재활사업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 또 재활사업 추진협의체 참석자 급식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재활사업 추진요원 활동여비 이것도 도비 70%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도 2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 70% 지원을 받아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임시예방 접종 약품비, 재해대비용 방역 약품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히 금년도에 홍역이 지난 겨울에 돌출로 발생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대비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학술 연구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명대 동산 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지금 환자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학술 용역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재가 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이것도 우리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간식비, 재가 장애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 재가 장애인 및 가족 위로행사 이런 돈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48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가족계획 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영유아 이런 것은 통상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만 올해 추가된 사항들이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사항들이 추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다음장에 256페이지에 위암검진비, 간암 검사비,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은 작년 수준이고, 또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수술, 골다공증 검사 이런 사항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봉하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이 4,536만원입니다. 국비 1억3,8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곳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조금 더 증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4,5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인테리어 공사 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재활기구 구입하는데 250만원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용은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기구 구입과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예산 3,2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260페이지로 넘어와서 매전보건지소 증축, 물리치료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한 10평정도 건물을 더 증축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기도 2대 구입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그 다음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래서 냉장고를 급히 구입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를 한 대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실 장비구입, 이것도 몇가지 보완해야 될것이 있고 이래서 110만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하보건진료소 개설장비 구입, 여기는 진료소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장비 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전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개설되면 그에 따른 기구를 확보하는데 2,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수 위원,

에이즈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혈압, 당뇨병 관리수첩은 도비 보조지원이 되고 이래서 별도로 나타냈습니다만 우리 에이즈라든지, 성병 이런 홍보물은 상부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우리가 제작을 하고 이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도 내 보내고 있고, 12월5일날 에이즈 퇴치의 날 하면서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