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자로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송미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동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 김봉순 월계1동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월계1동 행정민원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및 직원 소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미령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월계1동 외 4개 동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건의사항 55건으로 43건은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건은 향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우리가 차 없는 거리, 롯데백화점 앞에 순복음부터 그 거리 어느 동이시죠? 거기는 어느 동으로 들어가죠?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혁 중계4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에 앞서 김태휘 평생학습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평생교육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투명한 구 보조금 집행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더불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난 2024년 10월 22일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은 노원자치협동조합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5건 10억 6,811만 9,000원으로 국비 4억 6,153만 8,000원, 시비 3억 6,930만 6,000원, 특별교부금 2억 3,72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자 특별교부금 2억 3,727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서울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시비 126만 2,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은 총 2건으로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9,156만 4,000원, 시비 2억 8,973만 3,000원을, 취약계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1억 6,997만 4,000원, 시비 3,642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로 미래교육지구 관련 서울런 멘토링사업의 운영을 위해 시비 4,188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유웅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5년 우리 송미령 국장님도 오셨고 직원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2024년 기준 참여인원이 9,261명, 지원금액이 9억 1,764만 6,000원인데 2025년 1월에서 12월 대비 지금 예상인원을 8,568명을 잡았고 예산은 8억 9,964만 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 해서 2025년은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비슷한 이유가 뭐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일인당 매월 1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부터는 일인당 10만 5,000원, 5,000원이 좀 올랐습니다.

5,000원 오른 게 이렇게 인원은 지금 9,200에서 8,500명, 한 7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4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5건, 2억 5,522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과는 총 3건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동주민센터 내 순번발행기를 장애인 접근성 보장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국내여비 1억 6,854만 2,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법정단체 유공회원 표창장 구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재향군인회 사무실 안전개선공사를 위해 4,31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3,258만 3,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소관은 1건으로 마을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관내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마을 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횟수 증가로 인해 해설사 활동비가 부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도시과 1건으로,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및 여성축구교실 대회 참가 연습에 따른 추가 대관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전용 보고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지난 연말, 연초 상황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거 동청사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순번발행기 의무 교체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법정 업무로 해서 금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순번발행기를 교체를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부득이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했어야 하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작년에서 올해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용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고, 예산도 없어서 저희가 전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작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어야 하는 시기가 몇 월이었어요, 계획상?

11월 정도요.

2024년 11월에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놓쳤다는 걸 확인한 게 몇 월이에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한 7, 8월 정도 된 거 같아요.

놓쳤다는 걸 확인한 게요?

예, 좀 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했어야 하는 것을 그전에 알았다고요? 놓쳤다고?

예, 7월인가 저한테 보고가 와서,

준비가 안 됐다?

예.

교체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래서 전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예요?

11월, 제 기억에 11월경으로 기억을, 그래서 11월경에 전용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원래 계획도 11월이었고 실제 전용한 것도 11월이고?

예.

돈이 모자란 상황이라는 걸 인식한 건가요, 정확히?

예.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1월에 교체하는 거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한 9월인가 10월부터 계속, 예산을 저희가 9월 정도부터 잡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고요. 좀 어렵겠다, 제 나름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게 맞겠다.

업무상, 당연히 업무상 고충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되는 노력이라고 놓고 볼 때 그리고 이거 너무 필요한 일일 거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순번발행기 의무 교체는 너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만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사후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에, 우리가 다음 연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시기가 연말이고, 연초는 그 직후라고 놓고 볼 때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다 태우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 본 예산 편성 이미 시기인데, 11월이면 다음 연도 본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인데, 물론 하도 다음 연도 예산안 다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애가 타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장님, 과 하나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도 잘 얘기를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에도 잘 얘기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과도 잘 상의하셔서 계속 개별 과와 부서들에 다음 연도 예산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독촉을 하고 나니까 예산 운용이 흐트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모든 예산을 본 예산에 태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가급적 최대한 추경에 태우고, 그러고도 부득이하게 거기에 태우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간주처리를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는 게 아닐까 이런, 제가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법규 개정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중계온마을센터 내 설치하고자 3,400만 원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2건으로 상계구민체육센터의 긴급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4,3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고 2024년 하반기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대관료 지급 등을 위해 6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1건으로 맞춤형 진학 상담 및 교육복지대상 학습 멘토링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상담 확대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상계구민체육센터 화단 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를 12월 27일에 2024년도가 끝나기 며칠 전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상계구민체육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공사로부터, 사실은 화단 보수를 좀…… 보현사라는 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를 화단 보수를 누수가 계속 나니 빨리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받고 했는데 저희도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라서 웬만하면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받으려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시설이 화단인데 화단이 시설하고는 아니고 옆에 붙어 있는 화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해야 돼서 급하게 화단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붙어 있는 화단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 화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상계구민체육센터하고 바로 옆에 한 1m 이내에, 2m 이내에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사이에?

예, 보현사,

그러면 그냥 거리에 있는 화단인 거네요?

아니, 거리가 아니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보현사의,

이건 누구 소유의 화단이에요?

화단은 보현사.

보현사의 화단이에요?

예.

보현사의 화단인데 왜 자료에 상계구민체육센터 화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보현사의 전경을 다 가립니다, 이게 보현사 절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저희가 보수하게 되면 화단도 같이 보수해 주는 걸로 저희가 얘기가 돼서 보수를 한 건데 이게 좀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어쨌건 이거는 보현사의 화단이잖아요.

예.

상계구민체육센터의 화단이 아니죠?

예.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자료에 보현사의 화단을 상계구민체육센터 화단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보현사, 우리 상계구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담벼락으로 같이 붙어 있어서 저는 이제 보현사,

거인 줄 아신 거죠?

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화단이 맞는 거네요.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보현사 거인 줄 알고 상계구민체육센터 화단이라고 자료에 내신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나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보현사하고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저희는 지하 시설 내려가는 데라 저는 당연히 보현사 거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현사 화단을 보수한 거면 완전 다른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 화단인 건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예비비를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 예비비……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 소속 화단이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상계구민체육센터는 12월 27일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이날 지출을 하지 않으면 구민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이 초래되는 사안이었나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보현사에서 오래전부터 저희한테 요구해 온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 보수를 시공사에서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는데 보현사를 이용하는, 절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지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본예산에 태우셨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본예산에 태울, 2023년도에 본예산에 태웠어야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시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울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시공사에 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입장을 바꾼 게 며칠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언제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받았는지, 제가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안 된다고?

예.

하반기 몇 월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나요?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인가요? 11월 며칠인지 알 수 없나요?

날짜까지는, 저희가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다음 연도 본예산을 논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비 지출을,

위원님, 이건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그런데 시공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쓸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돈을 쓸 생각이 없었던 일이었고, 그런데 11월 어느 날 우리 돈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셋 중의 하나예요. 하나는 본예산에 태우든가, 본예산 안건에 태우는 시점을 지났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 연도 추경에 태우든가, 그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시민 안전에 절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사유가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태우지 않고 저는 시공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됐다, 이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예비비 사용을 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보현사라는 절에는 저희가 시공사든 구청에서 하든 거기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우기 때부터 계속 누수가 발생하니까 불편함을 구청에서 호소를 해 온 겁니다.

구청에 절의 신도님들께서 호소를 해 오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까지 넘기게 되면 또 해 주고도 절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는데 해 줄 듯이 하면서도 계속 시공사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 화단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위원님,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가 예비비로 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예산을 제대로 추경이나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의 편성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건물에 대한 거는 사실 누수나 전기나 화재랑 관련된 공사들은 사실 지금 긴급하게 많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누수가 발생해서 아마 좀 긴급하게 공사를 한 것 같고요. 누수 같은 게 일어나면 전기랑도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1월이 훨씬 지나서 2월 정도부터 보통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임기 3년 차인데 너무너무 예비비지출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고민이 돼요. 저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나 집행부에서 허투루 필요 없는데 이걸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에는 지방에는 없기도 한 간주처리라는 제도도 우리 구에는 있어서 가급적이면 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시나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우리 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청장님께서 이전에도 “예비비 사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최근에 예비비 사용이 늘어나고 이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연속 재정 규모가 악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쓰던 습관으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심각하게 긴축재정을 하면서 많은 부서들이, 사실은 이거는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비비, 그러니까 연말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못 태울 것 같아서 정직하게 못 쓴 걸 못 썼다고 보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전용으로 돌리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묵혔던 현안 같은 것들 빨리빨리 다 해 버리고 다음 연도에 슬림하게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연말에 처리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구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예산심의를 의회가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살펴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이거는 그냥 문구를 보기만 해도 왠지 급박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상항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예비비지출은,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추경에 못 태우는 사유에 대해서 간주 일자나 이런 거를 정확히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에 날짜가 기재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의회가 왜 이거를 꼭 간주처리해야 하는지, 왜 이거를 꼭 예비비지출을 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한 곳에 쓰라고 그냥 남겨 놓은 쌈짓돈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산심의를 거치기에는 너무 급박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매우 급박한 요소라고 생각될 때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라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의회에.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유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 예비비지출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최소화해야 되고, 예비비 지출할 때는 정말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긴절한 사유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9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1,200 내고 있죠? 지금 400만 원 이상 내서? 이거를 자치구에 지금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1,2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게 혹시 다 모여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현안 문제, 서울시 모여서 회의를 월 1회나 2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또 공동현안사항들 논의하고 그리고 자치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고요. 서울시 25개 전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비를 내면서 이 회비가 어디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에 쓰여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 한 부 뽑아서 넣어주세요.

예,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도 그렇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폭설이 많은데요.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어느 날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미처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보니까 올해도 눈이 갑자기 많이 온 날, 너무 정신 차릴 수 없이 급작스럽게 많이 온 날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다가 다 바깥으로 나가서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겠지만 이럴 때 약간 우리 직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그다음에 행정업무가 약간 스톱되는 게 있더라고요. 부서에 연락해도 별로 자리에 없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올해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가 계속 갈수록 안 좋아져서 안전 시스템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갔을 때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건 잘 챙겨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고민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저희가 안전정비 최대한 잘, 제설작업할 때는 직원들이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고요. 동청사도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조치 노력하겠고요. 여름철은 지금 계속 너무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지금 냉방하는 거랑 그다음에 구청사 1층 같은 경우가 직원휴게소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하여간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얼만큼이 나가는 거예요, 눈이 막 오면? 얼만큼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요새는 민간제설단에서 그 동 자체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청사나 아니면,

우리 청사.

예, 청사 주변하고 있고 동청사 주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마다 시설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부서에 시설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시설이 큰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있는 직원들만 할 수 없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그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규모가 그럼 줄고 있나요, 운영상에서?

예,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 첫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첫눈 치고는.

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출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출동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갈수록 이상기후가 많아지고 눈도 비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이거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행정업무에 차질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안전과와 함께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눈이 안 치워지면 저희 바깥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기만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대한 안전도 걱정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건은 완료 1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 14건 중 완료 7건, 향후추진 6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4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6,285만 4,000원입니다. 6쪽,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46만 3,000원입니다. 8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19개 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6,842만 원입니다. 9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제안사업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10억 4,688만 원입니다. 11쪽, 주민제안사업 경춘 숲속의 집 진입계단 보수입니다. 하계2동 내 커뮤니티 공간 진입계단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5쪽,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3,860만 8,000원입니다. 17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017만 9,000원입니다. 1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70만 7,000원입니다. 20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18개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307만 원입니다. 22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88만 원입니다. 24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30~31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및 시설장비 확충으로, 사업비는 8,43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통장·반장 활동 지원 있잖아요. 지금 반장님들이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장님은 매월 45만 원 지급되는데 반면에 반장님은 연 2회 2만 5,000원씩 지급되니까 거의 봉사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장님을 약간 서포트하는 의미에서 반장님이 필요한데 누가 이거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장직에 대한,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단 반장님들하고 직접은 아직 안 만나봤고요.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몇 가지, 저희는 계속 반장님들을 신규채용을 목표로 했는데 일부 통장님들은 반장님들……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좀 과감하게 줄여서 수당을 현실화하자 하는 의견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반장님들을 실제 교체 좀 하게 해달라, 그 이유는 통장님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본인하고 뜻이 맞는 반장님들하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반장님들은 10년 20년 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임기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채용을 저희가 반장님들은 동장님들이 전적으로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많이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을 좀 더 하고 제가……

저는 그래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려면 확실히 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하시든지. 만약에 반장의 역할이 없다면 과감히 없애시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적거리지 마시고. 이거 어쨌든 정리하셔서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통장님, 반장님,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서 이거 빨리 의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인데요. 우리가 주민센터공간이나 마을커뮤니티공간들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로 또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낮 시간하고 초저녁 퇴근시간 즈음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화생활들을 낮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계층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이어서 직장인들도 저녁에 여기에서 기타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저녁에 인력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시범으로라도 꼭 몇 군데는 우리 지금 저녁시간만 활동하시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범운영으로라도 몇 군데 배치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몇 군데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 진행상황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간간이 의견을 드렸던 내용인데, 통장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장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통장에 우선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동별로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정 기준, 뭐 자치위원을 했다든가 직능단체를 해서 가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동별로 있는 규정이 아니라 공히 19개 동이 동일한 규정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규정을 만드는 게, 동별로가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하고 상의한다든지 어떻게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공히 19개 동이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반장을 몇 년 동안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가점을 제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하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안 모이는데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한 사람도 가점을 줘서 통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이 동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규칙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부서랑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다 잘 모일 수 있게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가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장하고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데 또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연세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이건 부서하고 좀 상의한 다음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동에 보니까 면접에 가점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어떠한 기준들이 정량화돼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과 소속 팀장 및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지적 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6건 중 완료 14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에서 3쪽은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전시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오픈 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당현빛길 등 일상 속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22만 1,000원입니다. 6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원 철거 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문화원, 공유 오피스, 창작 스튜디오, 다목적 공연장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 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11억 4,350만 원입니다. 8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보강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2억 4,000만 원입니다. 10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2월 착공하여 2026년 10월 조성 예정입니다. 1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유산 교육, 향토문화 진흥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13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14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70만 원입니다. 16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상계예술마당, 경춘선숲길 갤러리, 문화공간 정담 등 5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21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업소 및 게임업소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기를 수거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만 원입니다. 22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작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3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다도,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50만 원입니다. 25쪽, 국가유산 보존, 복원입니다. 국가유산 관리 및 긴급 보수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8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학도암의 노후된 경내 담장 및 배수로 보수 작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와 문화재단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여쭤볼 거는 지금 이런 축제나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25년 한 해도 우리 문화 쪽에 어떤 비전의 목표를 가지고 하실 건지 이거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까요?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강원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년으로 접어드는데 새로운 5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도시 노원의 창조, 협력, 연결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기획 문화 행사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특히 청년들의 여러 가지 창조적인 활동들, 그 활동들을 연결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들, 이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올 한 해는요. 직접 청년들을 만나셔서 회의하시고 미팅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제 홍철욱 단장님하고도 미팅을 제가 했지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 제가 얘기하는 문화 쪽의 어떤 수익 창출, 수익 모델을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축소는 됐지만 노원문화재단 자체에서 수익이 나오면 부담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걸로 또 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모두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먹고 살게 해 줘야 하고, 그거는 결국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길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 세대가 또 우리를 먹여 살리죠. 그래서 청년의 중요성, 어쨌든 문화라는 게 문화와 이런 콘텐츠와 앞으로 미래산업은 결국 청년들이 해나갈 업종이에요. 기존의 것들도 우리가 직업군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 있어 하고 또 그들만의 능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가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고. 그 대신 저희가 노원이 너무 문화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교육도시였고 그래서 문화와 교육, 경제 같이 함께 부서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부서가 따로따로 있지만 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른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노원구 구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혜택은 다른 구민들이 와서 즐기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노원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아까 동장님들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 서비스. 우리가 이런 공연을 보고 축제를 즐기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불친절함이나 이런 걸 받으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우리가 노원구의 지금 위상을 높이는 만큼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 이런 모든 시민의식이 결국은 올라가야지, 아무리 대외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화려해도 이런 우리 의식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면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본. 기본을 가지고 어떤 큰 거를 우리가 해내야지 기본이, 기초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무너져 내려요, 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도가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친절캠페인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청년 문제에 고민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이용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있어서 7개 대학 총학생회하고도 지금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나 행사도 총학생회랑 같이 교류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건의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돌이 되는 해인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에 좋은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기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공연이든 전시든 영상물이든 다양하게 기획을 하셔서, 전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획을 하셔서 광복 80돌을 기념해서, 다른 구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중요한 계기를 기념해서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이어 나가야 할 전통과 계승해야 할 말을 같이 되새기고 나누는 이런 사업 기획이 없어서 그거 기획을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원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국악예술단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정일은 한 3월 29일 토요일 예정인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광복 80주년 관련 기획 공연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힘을 기울여서 이런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를 구민 가까이에 가닿게 해서 향유하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 청장님의 기조나 지금 문화도시과의 기조가 좋은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조에 입각해서 많은 것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계기일 때는 꼭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어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 사업이 여가도시과 사업인데요. 여가도시과 사업으로만 두지 않고 문화도시과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문화도시행정국에서. 화랑대철도공원에 보면 여기 히로시마 전차가 있어요. 지금 배치가 전시물로 있습니다, 있고. 다양한 나라의 것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일단 메인에 이게 있어요, 있고. 이게 당시 한 68년도까지 서울에서 운행된 노면 전차가 대부분 일본의 열차였다고 하는 이유로 추억을 재현한다, 탑승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전차가 화랑대철도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경춘선은 우리 민간 자본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일제에 의해 이것이 운영되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철도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고 동아시아 전쟁을 할 때 전쟁 기지, 전쟁 물자와 우리나라의 산림과 농산물을 약탈해 가는, 수탈해 가는 물자 수송로로 다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도건설의 상당 부분 그리고 철도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처음에 시작,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당시에 일본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구민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식민지 지배의 아픔이 있는 그런 철도의 역사적 공간을 재현하고 또 추억하는 그런 공간에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거기 보면 설명서에 돼 있거든요? 히로시마 전차를 도입하게 돼서, 일본하고 계약해서 도입하게 돼서 자랑스러운 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보고 약간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가 아픈 역사인데 너무 생각 없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원구가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화랑대철도공원에 히로시마 전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도시과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가도시과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우 어려운 부탁인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우리의 철도역사 공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아픈 식민지 지배 역사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일본 열차가 여기 있었고 우리가 일본 덕분에 마치 근대화가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열차의 인증샷 찍어서 기분 좋아하는, 이것이 우리 노원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할 문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공릉동. 이게 계속 진행 중,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문화원이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문화원을 이용하셨던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