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4쪽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중앙공모전 입상자 생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였다고 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2005년도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48쪽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4억원을 계상할 때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대로 수요조사를 못했다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큰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 1억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3쪽, 164쪽, 165쪽, 166쪽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천소방서나 진천소방서에는 승급한 사람이 없습니까?

정원 늘어난 사람도 없고? 제천이나 진천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충주소방서나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 직원들한테는 연가보상비나 직급보조비를 안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는데 지금 서부소방서에는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충주소방서나 영동소방서나 음성소방서에는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를 어떻게 세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100～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서부소방서 인건비에 주요설명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연가보상비가 1억3,700이라고요. 그렇죠?

또 직급보조비도 1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충주나 영동, 음성 같은데 이 연가보상비나 직급보조비를 다른 세목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답변은 지금 충주소방서가 바뀌었다고 그랬나요?

소방서장님이. 음성소방서에도 바뀌었는데 음성소방서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된 이유가 뭔지요. 세목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죠.

음성소방서는 공로연수 2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원이 남아서 충당할 수 있지만 충주소방서나 영동소방서에는 직급 상향조정 및 승진, 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정원이 증가됐고 직급도 상향됐으면 재원이 그만큼 부족할 건데 여기에서는 기본급하고 수당만 올라왔고 다른 데는 서부소방서에는 직급 상향되고 정원이 돼서 올라온 것이 당연한데 다른 데 충주하고 음성은 잘못 편성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