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우리 환경관리에 8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상하수 관리를 빼고나면 4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작년대비 3,527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중간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하는데 44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활수준이라든가, 경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보유대수가 항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는 사항입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풍각농공단지 폐수 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환경기술 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의무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중간쯤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봄에도 한번 수질오염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안 알리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벙커C유를 누가 고의적으로 하수에 유출시켜서 구미앞 강이 완전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파트 직원이 한 40명 연 2일간은 기름을 덮어쓰고 방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 방제장비를 확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위에서 둘째 자연환경 연수원 환경전문 교육 실비보상이 올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환경명예 감시원들을 환경전문 시설에 위탁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교육프로가 상당히 실효가 있어서 2001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제일 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 양여금을 얻어서 군비 부담해서 사업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 제일 밑줄에 대기오염 책정 장비구입비가 3천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23개시군중에 이 장비가 우리하고 봉화군만 없다고 늘 도에 추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보하기로 하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올해 상향 조정이 되어서 198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가 63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지금 쓰레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12월중에 별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해서 처리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경산시에서 제일 가까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나 있어서 지금 교섭을 해 봤습니다만 교섭이 잘 되어가는 도중에 그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보유하고 있던 수거전문 차량, 그것이 한 5천만원짜리 차량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그래서 계약이 잘 이루어 질려고 하다가 계약이 깨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 업체말고 또 다른 업체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꼭 물색해서 계약을 성사시켜서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는 전문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신규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각북 딱재마을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간에 소각시설 자동 온도 기록계 부착에 4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 10월달부터 소각로에 대한 방제시설이 좀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계가 안 붙으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제일 밑줄에 환경관리센터입니다. 시설비에 2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금액에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추경때 충당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관리센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청소차량 교체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내용연수가 한 2년 넘어갔는데 각남차를 교체하기로 하고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청도 분뇨처리장 이전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분뇨처리장 1차 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을 봐 주십시오. 대기오염 측정장비구입에 3천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은 산동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서지역은 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청정지역에 속해있고, 그에 따른 대기유지를 위해서 각종 대기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오염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 전부 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봉화군하고 우리군하고 빠져있어서 올해는 봉화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공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공업 지역이 아니고, 청정지역이라고 고시를 해 놓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규제를 좀 강화했는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지역에 청정지역으로 해 놓으면 각종 배출시설에 배출기준을 상당히 높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 같으면 이쪽 산서지역에는 20ppn같으면 그쪽은 10ppn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장비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비로 안 해도 안 됩니까 ?

이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환경부 예산으로 하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동지역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어느 한 배출되는 굴뚝같은데 책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굴뚝에서 채취합니다.

굴뚝을 채취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예, 측정구가 있습니다. 측정구에 이 기계를 측정봉을 투입해서 그렇게,

개개인 업체별로 가서 굴뚝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 이 기계가, 대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배출업소 단속하는 기계죠.

이것을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가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

개선명령에 이어서 또 개선이 안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 환경정화 추진 실적평가해서 최우수 200만원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2000년도는 어느면이 되었죠 ?

운문면입니다.

그곳에 200만원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

예, 먼저 정화대회할 때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에도 한 개면을 합니까 ?

예, 여기를 보면 최우수있고,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우수, 장려가 또 있습니까 ?

예, 뒷면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 돈이 나갔을 때 과연 효과가 나타날까요 ?

이것은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촉진제가 되죠? 평가함으로써 좀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확실히 장담하십니까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감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의 보상금이 되었을 때 이것의 보상금이 같을 때 쓰여지는 내용이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

그것 예를 들자면 작년같은 경우 운문면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평년 쓰레기 발생량에 50%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그것은 운문면 행정에서 했는것이지 않습니까 ? 민간에서 했는 것은, 이것은 민간실비보상 아닙니까 ?

민간실비보상이지만 주도는 면에서 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정화활동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제가 참여도 많이 했고,

명예 환경 감시원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

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3년에 걸쳐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풍각천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풍각천에서 각남쪽으로 하천 제방을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신축, 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양 서상리에서 이서 학산까지입니다. 6.3km인데 그 구간에 하수관로를 깔아서 하수를 전부 찻집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찻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분하고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분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축조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 제방축조도,

99년도에 제방축조가 있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그냥 하수관로 찻집관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타 공고료도 한번 설명 해 주시고, 풍각 소각로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및 환경관리센타 홍보용 책자 제작비, 이 3개를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센타 공고료는 지금 본래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변경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설계변경분에 따라서 공고료도 수반되는 사항을 예상해서 올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풍각 소각로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이것은 법적으로 아까 박순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측정을 하는데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 업체를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타 홍보용 책자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센타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조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의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책자를 좀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홍보가 아니고, 주민 계도용 아닙니까 ?

예. 계도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알려주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까 ?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홍보용으로도 어떤 시설인지, 시설에 대한 소개라든지, 홍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환경관리센타 설계변경이 아주 자주 있을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그것은 비단 환경관리센타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설계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더 정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변경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역시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환경관리센타 공고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설계변경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 즉 본 위원이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 뭔가 주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설계변경이나 큰 문제점이 있을때는 지역주민들하고 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심이 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해소를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예산서에도 주민감독을 두사람분 예산을 얹어놓았는데, 올해 2000년도에도 올려 놓았고, 2001년 예산에도 올려 놓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소시킬려면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를 백번 듣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선출했는 감독관들이 가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2000년도도 예산책정을 해 놓고, 지금 그것을 실행 안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기히 올랐으니까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이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6쪽에 보면 축산폐수농가 및 감량의무 사업장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장이 감량의무 사업장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일 위쪽에 특별청소 구역해 놓았는데, 이 특별청소 구역은 어떠한 위치인지 이 3가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타 공고료는 금년도 일예로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환경관리센타 면적설정할 때 면적착오가 조금 생겨서 면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보전임지 전용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그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무연 분묘라든지, 분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측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공고료를 계상해 놓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가전제품 대형, 텔레비젼, 냉장고 이런 것은 사실 매립이라든가, 소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재활용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처리할 때 방출하는 개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안 올려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에 별도로 잡히고, 이것은 세출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농가 및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이것은 축산폐수 농가는 말 그대로 축산폐수 농가 점검이고,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면 음식업소 30평이상 음식업소에서 내는 음식물을 자가처리하라 이것입니다. 퇴비화를 하던지, 안 그러면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할수 있도록 자가처리할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산 가든같은 경우 축산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수시로 가서 계약농가에 확인도 합니다. 실지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0평이상 점포주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하던지 해야지 꼭 몇 개 업소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평수에 해당되는 업소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청소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

특별 청소 구역은 우리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하는 구역은 전부 특별청소구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기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 우리 군에서도 각종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하게 되는데, 허가문제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

오염물질 배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는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 업소도 대기관계인데, 진동, 대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디다만 도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허가를 하던데, 이 장비구입을 하면 군에서도 가능합니까 ? 앞으로,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제 각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비를 확보해야될 실정입니다.

아까 또 박수봉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시,군 합동으로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는 어느시가 합동으로 됩니까 ?

이것은 도라든지, 검찰에서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합니다.

도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

아닙니다. 경상북도 아니면 검찰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 합동 조사반하는데,

우리 도내에 각 시도 있고, 군도 있으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인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여전히 하고 계시죠 ?

예.

275페이지에 쓰레기 종량 재생분해성 규격봉투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현재까지 우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온 그대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생분해성, 봉투가 잘 안 썩기 때문에 잘 썩는 분해성 성분을 가미한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일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봉투 질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

예, 그것이 잘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그런 것이 나와서 해 보기는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취급하기가 곤란해서 요새는 조금 보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만 해 놓으면 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반반 나누어서 할 예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시험삼아 시도를 하면 이때까지 종량제규격 봉투는 20만매인데, 여기는 15만매인데, 처음 실시하는데 많은 양인데,

많은데, 이것이 성능검사도 합니다. 성능검사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억2,506만3천원으로서 2000년도보다 5억7,23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5천만원, 복리후생비가 6,400만원, 노인환자 무료진료비 약제비등에 따른 의료구호비가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구호비가 1억770만원, 또 봉하진료소 신축에 따른 예산 5,200만원, 치과유니트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3,200만원, 매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 및 장비구입에 따른 4,400만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5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6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이 된 내용을 보면 보건정보관리 유지보수하는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한 72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또 의약분업에 따른 관련 예산이 550만원,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4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항목별 내용은 그외 사항은 작년도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지, 23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이런 사항들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39페이지에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이 지역의약협력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앞으로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약사회라든지 이런데,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야될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도는 48,673천원인데 금년도에 51,173천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약분업 관계, 또 순회진료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사항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비, 이 사항도 작년도 예산이 117,840천원인데 120,660천원으로 이것은 보수가 조금 인상되고 함으로해서 그에 따라 조금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후생복리비도 그런 수준으로 작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주로 큰 예산은 일본뇌염 백신 구입하는데 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246페이지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등 예방접종약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다소 소요되고, 그외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 작년하고 3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민간보상금 의약분업 관련 교육 참석 실비보상, 올해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약분업관계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데 민간인이 같이 참석해야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150,225천원인데 금년도 232,96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증액되었는 것이 247페이지에 나왔는 사항들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 우리 보건소하고 풍각하고 금천, 여기는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약국에 가서 일반 약품을 구입하는데 노인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난 뒤에 그에 따라서 월말 결산을 합니다. 노인 본인 부담금 면제액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은 8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의 예산으로 지소가 3,600만원, 보건진료소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재료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저희 청도군이 재활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고 이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일반 수용비가 올해 13,26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구강보건실용 프로그램 구입, 자원봉사자 연말표창 상품 구입비, 거점사업 홍보용 기념품 제작, 재활전문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 고혈압 당뇨병 관리 책자 제작, 수첩 제작, 그리고 위탁교육을 위한 가정간호사 위탁 교육비,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 교육비, 운영수당 이런 것을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그곳에도 재활사업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 또 재활사업 추진협의체 참석자 급식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재활사업 추진요원 활동여비 이것도 도비 70%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도 2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 70% 지원을 받아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임시예방 접종 약품비, 재해대비용 방역 약품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히 금년도에 홍역이 지난 겨울에 돌출로 발생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대비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학술 연구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명대 동산 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지금 환자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학술 용역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재가 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이것도 우리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간식비, 재가 장애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 재가 장애인 및 가족 위로행사 이런 돈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48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가족계획 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영유아 이런 것은 통상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만 올해 추가된 사항들이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사항들이 추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다음장에 256페이지에 위암검진비, 간암 검사비,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은 작년 수준이고, 또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수술, 골다공증 검사 이런 사항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봉하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이 4,536만원입니다. 국비 1억3,8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곳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조금 더 증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4,5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인테리어 공사 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재활기구 구입하는데 250만원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용은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기구 구입과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예산 3,2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260페이지로 넘어와서 매전보건지소 증축, 물리치료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한 10평정도 건물을 더 증축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기도 2대 구입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그 다음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래서 냉장고를 급히 구입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를 한 대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실 장비구입, 이것도 몇가지 보완해야 될것이 있고 이래서 110만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하보건진료소 개설장비 구입, 여기는 진료소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장비 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전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개설되면 그에 따른 기구를 확보하는데 2,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257쪽에 봉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하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하보건 진료소 있는 위치가 운문 봉하 148-4번지인데 대지면적이 82.9평, 건물 면적이 24.1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하, 마일 그런 지역에는 보건지소하고도 거리가 멀고, 우리 보건소하고도 워낙 거리가 멀고 해서 그곳에는 보건지소에 준하는 그런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늘 그런 방향으로 진료기능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진료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댐이 있고 이래서 특수한 사정이고 이래서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3,230만원을 지원받고, 또 일부 조금전에 설명드린 군비를 좀 투입하고 이래서 지금 진료기능을 좀 확대를 하고, 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물리치료 장비를 좀 넣고,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도 좀 넣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성인병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이 되면 수시로 한방진료도 한번씩 나가서 진료도 해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운문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위로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현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치에 해야 현재 그 건물도 살릴수가 있고 활용이 가능하고 또 건물앞에 있는 그땅이 국유지고 이래서 우리가 불하받아서 하면 부지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수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기존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되겠습니까 ?

주민들하고 한번 만났습니까 ?

그 협의회장을 한번 만나고, 지금 아직까지는 국유지 매입절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또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확정이 되고 이래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한번 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추진 할 계획입니까 ?

내년도에 가서 연초부터 빨리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9월달 이전으로는 완공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정상, 마일, 봉하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한번 했죠 ?

지난번에 한번 만나고 그리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의견은 우리가 좀 들어보고 이랬는데, 일단 예산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한번 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6대입니까 ?

예.

대형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주로 어떤때,

대형버스는 지금 평소에는 우리 수영객을 태워 다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외 군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장거리 우리 관내를 벗어난 단체 출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고 평소에는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영객을 운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매일 운행을 합니까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운영합니다.

밑에 소형 승합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봉고차 수준에 있는 12인승 그 차량입니까 ?

예. 지금 노인환자들 모셔다 드리는 그 차량입니다.

그럼 25인승 한 두 대 있는 것은,

그것은 에덴원 소속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각 읍면에 방문했을 때 에덴원 무료봉사하는 봉사대원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나왔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편이 불편하다, 봉사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봉사하러 오기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주된 애로점이었습니다. 이런 차를 이용해서 에덴원에 봉사하러 오는 우리 각 지역의 봉사대원들을 좀 태워줄수는 없습니까 ?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에덴원하고,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건소에 큰 차량이 있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할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버스는 우리가 지금 오후에는 평소에 2시 이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교통편 이 문제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시간, 그 다음에 가는 시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에덴원하고 또 관계부서인 사회과도 있고, 또 새마을과도 연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차 있는곳은 보건소 차량이니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대민활동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공무원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 경비입니다.

250페이지에 수질검사 시약해서 이정도 가지고, 우리 청도군관내에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충분하게 할수 있는 양이 됩니까 ?

예, 수질검사는 이정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질검사하는데 좀 더 가지수를 늘려서 우리 먹는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할,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그런 검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수질검사는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도로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8개항목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검사하는데, 거의 우리가 보통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8개항목을 검사하면 오염여부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다 판명이 됩니다. 일단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정밀검사를 할려면 요사이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45개항목정도 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보건연구원에서 하듯이 45개항목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도 많이 들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 단위로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기준에 의한 8개항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이상 계속 합니다. 물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239페이지에 지역의약 협력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 위원회는 우리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대남병원 관계자, 우리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의료계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

예.

그분들한테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까 ?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

우리가 지금 10명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여비 해 놓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이것은 17명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는 각 직책이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의료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데,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주로 이런 직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어떤때는 하루만에 끝나는 교육도 있고, 3일 가는데도 있고, 이틀 가는데도 있고, 또 대구에서 하는것도 있고, 서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의약분업 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협력위원회 그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이네요. 교육내용도 의약이나 의료에 관한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

같은 내용인데, 내년도부터는 의약분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중앙단위라든지, 주로 복지부에 앞으로 교육을 많이 참석해야될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도 확보해 놓아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데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 이외에 자기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 아닙니까 ? 같은 성질의 어떻게 해서 같은 분들이 똑같은 성질의 모임이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중복되는 이런 모임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당뇨 책자를 제작하시고 또 수첩까지 제작하시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인 병, 에이즈관계라든지, 성병관계 이 예방이라든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제작할 필요는 없습니까 ?

에이즈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혈압, 당뇨병 관리수첩은 도비 보조지원이 되고 이래서 별도로 나타냈습니다만 우리 에이즈라든지, 성병 이런 홍보물은 상부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우리가 제작을 하고 이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도 내 보내고 있고, 12월5일날 에이즈 퇴치의 날 하면서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 세계에는 상당한 이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라에도 안심할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