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 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질의하시죠.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 도청 운동경기부 합숙소 수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중에서 펜싱선수 합숙소 수선을 하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펜싱선수들이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한 겁니까?

선수의 격려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보수를 더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한테 좋은 실력을 발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보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작은 부분이지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셨다는데 대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께서 오늘 출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9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하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이 있습니다. 그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을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에 대해서 감한 예산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됐고 해서 택시조정 검증용역을 시작하게 된 거고 버스는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 주기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2년 주기라는 것은 모르셨나요? 애초에 용역결과로 해서 예산 산출하고 다한 것 아니에요?

그럼 버스요금 검증용역하고 택시요금 검증용역하고 3,000만원씩 똑같이 섰는데 버스요금 산출 검증용역비하고 택시하고 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구성조건이 다른데 이게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3,000만원 섰다는 자체는 뭘 뜻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설명하고 산정하고 계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죠. 분명히 버스하고 택시하고 차이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현실에 어려운 오지버스라든지 지원체계도 다르고 그렇죠?

요금 산출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간요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면단위를 가든 어떻게 하든 ㎞수로 해서 요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금 검증용역에 관련돼서 크게 힘들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할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송은섭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영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이어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관련돼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기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준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윤기복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학재 사무관님 말이에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련돼서 너무 자세하게 확실하게 너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보니까 송위원님 의도대로 시설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부대비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깊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송위원님한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영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