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첨단산업과 소관 사업 바이오토피아 펀드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써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의문점은 우리 도가 10억, 20억 내년 20억 해서 3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사업 목표액은 100억 규모로 펀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속기간이 7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7년으로 해서는 그 후로는 아주 펀드조성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존속기간이 7년으로 한정되어서 이게 회수 이후 4년간을 자금회수로 들어가는데 자금회수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7년간으로서 이게 아주 종료되는 거지 더 이상 그때 가서 무슨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금회수를 하겠다 이후 4년간 자금회수로 들어 간다 그렇다면 다시 연장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나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에 혜택이 있는 거지 무슨 장기적인 그러한 수출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여튼 펀드결성 사업이 사업목표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을 보니까 이게 의원사업비 같은데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저온창고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농산물보관창고라든지 저장창고 신청이 타 시·군에서 많다면 이거 도비보조 내시 시·군비로 해서 이걸 사업확대를 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을 보고 청원군만 한해서 이게 의원사업비로 아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같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타 시·군도 확대해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