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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8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최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명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9억2,868만1천원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억6,71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합계 126억9,584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1억2,308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29억9,7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14억6,300만원, 건설관리 및 도로사업에 74억2,700만원, 재난관리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는 순수한 세입이 5억2,938만4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3,778만원으로써 합계 7억6,71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세출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29억9,73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12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2억원은 작년도에는 각북 삼평 경지정리사업이 8억5,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사업이 아직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3억4,400만원이 올해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에서 478만9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47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78만9천원인데 작년에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개소가 470만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생활용수는 매년 하는데,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9천만원으로서 모두에 말씀드린 총계에서 감액된 경지정리와 자체사업이 감액되어서 11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가 아직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감액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376쪽에 민간자본 이전이 9억9,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각북 경지정리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 감액되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 3억3,957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되었는 것은 자체사업이 아직 미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71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2001년도 예산이 14억6,367만8천원으로서 작년보 19억2,049만9천원보다 4억5,68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2000년도 사업비에는 99년도 앤,바트 수해복구비가 9억6,6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 사이마이 예산만 계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9년도 수해복구비가 2000년도 계상된 것 보다는 2000년도 수해복구비가 2001년도에 계상된 것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비 계상차액이 4억5,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증된 사유는 소하천 유지관리비 5천만원하고, 하천 제방 응급복구비 천만원이 증액되어, 작년보다는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에 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은 9억9,28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작년보다 5억4,360만1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7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에 보시면 9억150만4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5억6,101만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는 앤,바트 수해복구 사업비가 계상되었던 것이 올해는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만 계상되어서 그 차액이 5억6,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75쪽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5,816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2,696만7천원이 더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마찬가지로 계상을 다 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3,120만원 계상을 했다가 추경때 나머지를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경해서 맞추어 졌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로 건설관리에는 건설관리와 도로사업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4억2,766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4억9,821만7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사업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4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3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 건설과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컴퓨터 한 대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자산취득비에서 360만원 감되었고, 480페이지에 도로건설이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이 73억7,128만1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 24억9,77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 482쪽 사업예산에서 나옵니다. 24억7,311만9천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로원 인건비가 안의 세부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집계에서 말씀드리면 수로원 인건비가 처음에 작년은 12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 계상되어서 4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2,466만2천원이고, 양여금 및 보조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81억7,200만원인데, 올해는 72억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6,1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이서 임호주택 진입도로 사업비가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될 진입도로 사업비가 15억1,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때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대비했을때는 작년에 임호주택 진입도로 15억1,100만원이 올해는 계상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면 24억7,311만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사업이 수정예산에 다 되면 양여금 및 보조사업비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10억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수정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다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다시 480쪽으로 돌아와서 인건비가 28,947천원이 작년보다 줄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수로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수로원 정년퇴직한 사람이 작년에 4명이 나갔는데, 그 퇴직자 충원 불가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건비에서 줄었습니다. 487쪽에 자체사업 15억1,160만원이 준 것은 말씀드린 임호주택 진입도로가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빠진것이고, 뒤로 가서 515쪽에 재난관리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에서는 총액이 3,996만5천원으로서 거의 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7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943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3쪽은 수입입니다. 치수사업은 예산이 있는 것이 7억6,716만4천원으로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3,3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시면 사업장 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이 2억269만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6,166만1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골재판매량을 6만㎥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건설경기 침체와 골재량의 위치적인 영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4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판매 수입이 6,100만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44쪽에 내부전입금 2억3,7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2,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작년보다 1,500만원이 줍니다만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작년에는 1억3천만원이 도에서 왔는데, 올해는 1억7천만원이 오게 되어서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도비 보조금이 2억2,724만원으로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작년도 4천만원 증액되고, 하천제방 및 부속 시설물 보수가 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5,100만원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9쪽에 치수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7억6,716만4천원으로서 작년과 비교했을대 3,3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이 세부내용은 인건비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인상액이 1,737만1천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6,24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 직영 골재장에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54쪽에서 사업예산, 시설 및 부대비가 4억1,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1억2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용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대곡제, 승마제, 구촌제가 작년에 비해서 1억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7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 용역비, 이것하고 47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이 나왔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472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용역비하는 것은,

최우석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종 수해가 막 나고 하는데, 소하천 수해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창천, 청도천같이 지방하천은 수해가 나면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복구를 하던지 하면 되는데, 소하천은 정비계획도 없이 수해가 났을 때 임시방편으로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소하천을 전부 다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수립한 지구에 수해가 났다면 그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에 있는 소하천을 전부 다 용역을 하도록 해서, 2000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2001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최우석위원

그럼 48km에 대해서 용역비다 이말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일단 하천을 전부 다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새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해가 나면 그 정비 용역에 맞추어서, 설계에 맞추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은 8억원에 대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인가 싶어서 너무 안 맞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483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도비가 지원된 것이 9건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도군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으로부터 지역의 현안사업이 될 사업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다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저희들이 요청했는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는 사업도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하달했는 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내려오기는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건의했는 노선도 있지만 타 노선으로 인해서 건의가 도에도 들어갔다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사업비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거의 많은데,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것이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산에 계상된만큼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00m, 200m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 우리 건설과장께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마을 안길포장이다, 무슨 농로포장이다 이래서 2천만원, 3천만원 동네별로 지원해 주듯이 도에서도 각 시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예를 들어 청도군에 한 2개나 3개 노선으로 해서 한 노선에 3억원씩 5억원씩 주면 좋겠지만 도에서도 워낙 많은 건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억원씩, 1억5천만원씩해서 여러개 노선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로 사업지구수는 많고 단위 사업비는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건설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 전부 조각조각 내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개 지역만 보더라도 약 1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m, 200m 이렇게 확포장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도비를 우리군에 도로사업에 의해서 8억원을 준다면 한 2개 노선해서 한 4억원씩 주면 저희들도 참 한 노선을 깔끔하게 해 나가는데 좋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주민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8억원을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주는것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8억원정도가 나와 있는데, 계획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은 2000년도 경우 4억원입니다. 4억원을 함박천을 정비했는데, 2001년도에는 8억원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원정천에 5억원, 이서 칠대천에 3억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정비사업이라면 지금 제방까지 다 그렇게 합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소하천, 말하자면 이서의 칠대천이 소하천입니다. 우리 군관내 하천이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아까 정비용역을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난 지역을 원상대로 복구를 하면서 조금 개량하는 것이고, 이 정비사업은 한 하천을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이 완전하도록 보상도 주고,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가 보상비가 없습니다만 정비사업은 보상도 주고, 정식하천 제방개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수해복구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환경 친화형, 친환경 어쩌고하는 이 환경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지금까지 콘크리트 옹벽이나 돌쌓기등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우선 외관상, 외형상, 기능상 모든면에는 흡족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시공방법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건설과장 아시겠죠 ?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갔는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설계를 좀 달리해서 다소 기능이라든지, 견고성에서는 다소 의문이 갈지라도, 그곳에 옹벽자체에 옹벽을 치지말고, 그곳에 어떤 올챙이라든지, 일반 생태계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별다른 설계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하천정비를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천폭이 좀 넓은데는 그렇게 공법을 적용할수 있는 설계자나 시공자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천폭이 넓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하천의 경우는 하폭이 불가 10m내외입니다. 그안에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지장이 없는 공법을 택할려니까 현재 수해복구하는 식으로 석축찰쌓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해복구 공사는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좀 더 하폭이 여유가 있으면 석축찰쌓기의 일방적인 공법보다는 좀 하천에 물고기가 제방속에서 놀 수 있는, 또 예전의 하천모습을 되살릴수 있는 그런 공법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연구하셔서 물론 우리나라 전국에서 어디에서 사용되지 않은 시공한적이 없는 그런 공법을 연구하셔서 2001년도에는 건설과장님이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능력을 믿고 1~2개쯤은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을 기대합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43페이지에 매각사업 수입, 이것이 삭감 6,100만원인데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매각사업 수입이 6,100만원, 작년에 비교해서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동창천에서 군직영 골재판매와 소하천 수시로 들어오는 관수용 골재판매액이 군직영 골재장에서 6만㎥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만㎥을 올해도 팔아보니까 다 판매하지를 못하고 11월말로 종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4만㎥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만㎥의 판매수입의 차이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인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2001년도 상반기에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해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골재 수요가 딸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대해서 골재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약 2만㎥에 판매가 되지 않은 그에 대한 양의 결손금이네요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현재 우리 지방업체에서도 주 레미콘 같은 경우에, 현풍, 달성, 먼데서 골재가 오는줄 알고 있는데, 지방에 우리 동창천 골재도 질은 어떻습니까? 나쁜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연석이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의 골재질은 지금 철도청에서 고속전철 공사용으로 저희들 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저희 골재를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품질의 성분을 충분히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험을 한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철도청에서도 적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 레미콘 공장에서 저희군 골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레미콘 공장에 전량을 우리가 해줄수 있으면 우리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용하겠는데, 자기들 수요에 비해서 우리 공급을 그만큼 못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못해주니까 조금 들어오는 그 골재를 보고, 자기들 배치프랜드에 콘크리트 배합비율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됩니다. 배치프랜드 용량, 계량을 다 해야되는데, 자갈 몇m, 몇kg, 몇m 몇kg, 모래 몇m, 몇kg, 시멘트 몇m, 몇kg 설계를 해서 배치를 매일 바꾸고 바꾸고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골재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저희들 한번씩 골재판매가 부진할 때 요청을 하면 우리 군직영 골재를 한번씩 써주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의 운영상 문제이지, 우리 골재가 품질이 안 좋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곽명순위원장

어디까지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역의 지방업체로서 특히 우리 관급자재를 여기에서 발취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집행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골재가 군직영 골재가 어느시기에 맞추어서 다 판매가 되게끔 업체하고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방 골재를 사용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처에서 구입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명수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과장님, 동절기에 말입니다. 콘크리트 공사해도 됩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관내 하는 공사, 특히 수해복구공사 단면이 적은 공사는 어제부로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정식 공문을 내 놓고, 각 유선을 통해서 제가 직접 9개 읍면에 전부 전화를 해서 수해복구 공사 별도 해제지시가 있을때까지 공사중지를 한다고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어제부로 각종 공사는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과장님, 출.퇴근 어디로 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팔조령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그곳으로 다니시면 아마 보셨을 것인데, 이서 고철앞입니까 ? 저도 목욕하러 가면서 몇번 봤는데, 언덕에 공사, 레미콘, 철근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어제, 오늘 말씀입니까 ?

조명수위원

아니 그저께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날씨가 어제부터 추웠기 때문에, 그저께는 공사하는데 동절기 영향이 없었다고 제가 판단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박권현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또는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오기전, 공문이 오지 않더라도 공사발주처인 우리 군에서 기온을 감안해서 언제라도 공사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없었습니다만 어제부로 우리 군에는 일단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전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경상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511만6천원이 증액된 1억4,0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7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수수료등 운영비가 1,955만원, 다음 뒷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에 전화, 전기료가 7,826만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전기료가 690만원, 다음 하수 처리장의 일,숙직비가 860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보일러실 유지비가 596만8천원,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유지비가 576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1,511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하수처리장 폐기물 운반비가 630만원정도 증액되었고, 다음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전기료가 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 동결 수준으로 5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대비 1,082만4천원이 감액된 1,803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약품 구입이 1,430만원, 감액된 내용은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에서 한 천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약품구입을 했는양으로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대비 동결입니다. 같은 수준으로 998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5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 3건에 6천만원, 하수관거 공사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관거사업에 보조금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전년대비 3억5,200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 내년도 군 자체 간이상수도 사업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37만원이 감액된 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 287쪽입니다. 여기에 1억367만2천원이 감액된 3억6,585만3천원입니다. 이 1억367만2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저번에 상수도요금을 25% 인상함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충당할 그럴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주택사업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역시 금년수준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23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임차료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역시 금년과 동결한 수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7동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1동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개발중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0만원이 감액된 1,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71만3천원, 급량비에서 34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감액된 내용은 역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4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여비입니다. 역시 금년 수준과 같이 2,16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37쪽, 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이 8천만원 금년도 예산에는 풍각도시계획 재정비가 저희들 편성하였고, 내년도 8천만원 이것은 청도, 화양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도시개발 관리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9,840만원이 감액된 4억9,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축협, 산복간 도로에 9,928만원, 버스정류장 이면도로에 9,928만원, 풍각 우체국에서 신도로간 1억9,856만원, 풍각시장 진입로 개설에 9,928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2,16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도시정비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5,1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1쪽 관광 및 국제교류에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22만원이 감액된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680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관광개발 프로그램, 소싸움장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 관광지 임차료,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철거장비 임차가 1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1쪽의 여비 역시 금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3천만원이 증액된 2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싸움장에 20억원, 이것은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이 3천만원입니다. 소싸움장의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종합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가 2억8,496만4천원이 증가된 7억7,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급수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가정용에서 한 1억2,100만원, 업무용에서 한 6천만원, 목욕탕에 1억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만7천원이 증액된 3,023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84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이 1억 감액된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상수도 운영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매년 금년에는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을 전입했는데, 내년에는 3억5천만원으로 전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억원은 상수도요금 인상된 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은 400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정집에 완전히 급수되는 공사해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물 공급사업에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8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140만3천원이 증액된 1억4,5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49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01만3천원이 증액된 6억1,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2,224만5천원, 위탁공사비가 45만원, 운영수당에 1,3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억4,88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문댐에 정수대금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늘어난 돈은 저희들이 운문댐에 지급하는 돈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다음 853쪽 여비는 역시 금년도 동결된 309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54쪽의 재료비입니다. 천만원이 감액된 26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9,400만원이 증액된 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6억5,7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417만천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8,758만2천원이 증액된 2억4,4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송,배수관 긴급보수비가 4천만원, 정수장, 배수장 시설물 수리가 560만원, 배수지 청소가 600만원, 취수펌프수리가 1,500만원, 취정수장 건물도색이 2,982천원,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이 4,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758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취 정수장 건물도색에 2,982천원,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에 4,500만원, 그리고 청도 상수도 울타리 설치가 2천만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2천만원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856쪽에 민간자본 이전은 전년과 동결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425만원이 증액된 3,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가 1,250만원,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2천만원, 기타 무전기, 컴퓨터 구입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2천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던 것을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은 저희들이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가 52만원이 감액된 1,4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은 역시 금년도와 동결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4,133만4천원 역시 금년도와 동결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에 운문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이 367만2천원이 감액된 1,58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관리비와 환경기초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는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자체단체간 부담금이 7,81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8,6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수수도시별 부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8쪽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5,510만4천원이 증액된 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584만8천원이 증액된 3,5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인건비 노임단가가 상승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874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7천원이 증액된 7,030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78쪽 여비는 역시 금년도와 동결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역시 금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4만1천원이 증액된 1,39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2,232만원이 감액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먼저 시설비는 1억1,487만원이 증액된 7억5,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81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먼저 시설비는 4,870만원이 증액된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운문댐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신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무실 신축하는데 8천만원, 창고 6천만원, 관정개발, 설계용역, 정화조 시설보수등이 되겠습니다. 882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130,7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문댐 직원이 현재 정규직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고용직 내지는 일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티오승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내려오면 정규직을 좀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13쪽에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수입이 9억300만원이 감액된 14억8,700만원, 이중에 청산금 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매각수입이 9억2,300만원이 감액된 13억3,700만원, 이것은 아직 체비지가 많이 안 팔리고 16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4억2,700만원이 증액된 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에 군립공원 개발은 1억6,652만원이 감액된 5억3,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1억6,772만원이 감액된 5억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1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원이 감액된 것은 보상금을 저희들이 아직 집단시설지구안에 집행이 안 된 것이 13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772만원이 감액된 3,0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채무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75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금리가 7%에서 6.5%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에는 2억9,698만원이 감액된 13억5,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도시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쪽에 청도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청도, 화양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청도, 화양 도시계획입니다.

최우석위원

2001년도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최우석위원

과장님, 5년전에 본 군에서 도시계획 했는 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가 먼저 전임자가 했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하기 전에 이것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최우석위원

규정상의 기존 길하고 길사이에 몇 m마다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

최우석위원

골목길 도시계획 선을 안 긋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위원

다음 골목하고 사이의 기본 m수가 안 있습니까 ? 그것이 몇 m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계획상은 하여튼 집을 지으면 도로가 다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최우석위원

아니 첫 번째 골목내고, 다음 50m에서 선을 긋는 그 위치 안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꼭 몇m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우석위원

없으면 기존 도시계획 그어놓았는 기존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4~5m옆에 선이 그어진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뜯고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 위치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집도 짓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새로 재정비할 때 기존 되었는 것은 수정을 못합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수정하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기존 그어졌는 사람은 자기가 대지가 있는곳은 풀려주면 좋겠지만, 새로 긋는곳은 지주가 굉장히 반대하고,

최우석위원

그럼 그어놓았는 위치는 없애지는 못하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특별한 불합리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죠 ?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차기 2001년도 도시계획 정비할때는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서 그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913쪽에 운문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하고 앞으로 사기점 및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기점 철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은 100% 다 나갔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나가면 저희들이 뜯으면 됩니다. 집단시설지구도 지금 자기네들, 내년 6월말까지로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각서를 써달라, 뭐 믿고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그 나오는 돈을 증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보상금을 찾기로 하고, 내년 6월말까지 뜯기로 전부 각서를 제출했는 상태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체비지도 그렇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체비지는 저희들이 공개 매각을 해야죠 ? 그런데 그곳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해 보니까 2필지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부 뒤로는 산다 산다 해 놓고, 막상 공고를 해 놓고, 연락을 하면 능력 안된다하고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시설지구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경주 임업시험연구원인가 그곳에서 사방사업을 했는것인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할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리고 341쪽에 도시가로등 보수있죠 ? 50개소 나왔는데 이것이 읍면에 보고받았는 사항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도읍하고 이때까지 관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연간 더 나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한 2~3개월만 하면 20개내지 30개씩 나옵니다. 지금 청도읍에도 그저께 조사를 해 보니까 26개가 나왔던데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면 보수나온 실적에 따라서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얹혔다고 마음대로 쓰는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각 읍면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있는 운문면에도 한군데에도 열 몇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누차 읍면에 신고를 해도 전혀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수부지에는 매년 합니다. 돈도 내려주고,
순필

박순필위원

고수부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순필

박순필위원

삼거리 같은데, 각 읍면 동네에 나가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은 신규공사입니까 ? 말 그대로 해 놓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수처리가 되어 있지만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맹물처리작업이라고 하는데 우,오수 분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대충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관망하고는 대충 나와있는데, 아직 어디 먼저하고 늦게하고는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역에서 보면 민감한 사업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늦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도,화양이 주지,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하수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없고, 이서같은 경우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풍각도 좀 올라가야되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일단 여기부터 해 놓고 올라가야, 풍각은 아직 하수처리장 자체가 없으니까 관거만 해 놓고 어디 물이 끝에 가서는 갈데가 없으니까 ?

박권현위원

관거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못 내려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도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끌고 오는 것이 좋을것인지, 아니면 풍각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금쯤에서는 식당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 상당히 합병정화조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식당을 운영할려고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화양, 청도는 그냥 막하면 되고, 풍각이라든지, 여타지역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는 몇 백만원짜리, 거의 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부대시설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점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다소 안 맞지 않느냐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불만을 당장 해소하기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하니까 좀 더 몇 년내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할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상당히 어려운점은 없습니까 ? 이렇게 하면 내년에 바로 추진해서 완공할수 있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오선 이면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비예산이 다 되어 있는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까지고, 이것은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쪽인데, 이것이 도비가 5천만원 예산이 잡혀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저번에 얼마전에 도의원 손의원 오셔서 이것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느냐하고 한참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도 축협, 산복간 여기 몰아서 하고, 내년에 돈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돈을 몰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도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비가 바뀌면 저희들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유동적입니다.

박권현위원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도비 일단 돈 주는 것은 저희들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박권현위원

851페이지입니다. 운문댐 물 정수대금 문제인데, 우리 동료위원 박순봉위원이 계셨으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소양강댐입니까 ? 정수대금 문제 때문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춘천댐인가 하는데,

박권현위원

그에 대한 어떤 판례가 나왔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들었는적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어제도 수자원공사 총무과장하고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안주면 좋겠죠 ?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고,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조금,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춘천댐에서 그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에도 좋은 판례가 나오면,

박권현위원

선례가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청도에서도 같이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가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가능하면 안 주는 것이 어렵다면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연구 검토하시고, 춘천댐에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곽명순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

조명수위원

예. 200만원에 대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도시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곤란합니다. 어떻게 답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시계 업무인데, 이름을 도시공원으로 붙혀 놓아서 그런지, 꼭 도시공원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각 계별로 대표적인 업무를 붙혀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간다. 예를 들면 토지수용업무 보상업무간다. 여러 수십개를 나열 못하니까 ?

조명수위원

인원 4명을 해서 50회 2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계 직원이 4명입니다. 각 계의 대표적인 업무를 올려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81페이지에 사무실 신축하고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하는 우리 사무실에 현재 면사무실에 가건물 2층을 빌려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운곡정사 앞에, 면사무소에서 운문사로 올라가다 보면 운곡정사가 산머리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그 도로밑에 현재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것을 매입해서 그곳에다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하는 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배구입했는 선착장도 그곳에 하고, 사무실하고, 전부 인원관리라든가 모든 구역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면사무소에서 분리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장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이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우리가 대구하고 경산, 영천, 우리군에는 2.5%정도 부담합니다. 수수도시 부담해서 하는것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