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올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최우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문화복지국가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수준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양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의 손길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예산과목별 제안설명에 앞에 사회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전체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세출 예산규모는 125억1,200만원으로 업무성질별로 보면, 사회보장 분야에 89억9,800만원, 노인분야에 27억3천만원, 위생분야에 1,400만원, 부녀 아동분야에 7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5억9,500만원, 도비는 12억9천만원, 군비는 26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억6,8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5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세출 예산안은 8.2% 9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000년도에 대비해서 14.5% 11억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가 감소된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위생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1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 수용비쪽에 저희들 다소 줄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기타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50만원 늘었는데, 작년도는 위생관리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고, 올해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하나 구입하기 때문에 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134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청소인부를 감하였습니다. 청소인부를 일용있는 부분을 감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사역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쪽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 25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3만원이 감 되었고, 29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생활보호 위원회 참석수당비가 저희들 총괄해서 지급 되었는 부분이 29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기초 생활 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바람에 300만원이 증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 수준에 다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변동없는 사항,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재료비에 358만5천원을 넣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청소인부, 일용인부를 1,100만원 감하고 일시사역으로 날일을 좀 시킬 그런 재료비로 해서 3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는 90만원이 증 되었는데, 현충일 참석 급식비에서 작년도에는 3천원짜리를 700명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인원은 현충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600명으로 줄이고, 도시락을 5천원으로 해서 한 9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부분은 전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도 보훈 4단체에 정액보조 작년과 같이 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로 저희들 작년도보다는 4,256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수당,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등이 좀 증 되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군비를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서 1급과 2급에 장애인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비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는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2,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새로 생긴부분이고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지원도 6,300만원 있는데, 사회복지 협의회는 금년도 10월달에 대한사단법인으로 해서 청도군 지부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 1,100만원과 군비 1,100만원해서 2,300만원 내년도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자활 후견 기관 운영비 관계는 이 부분은 저희들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 보호법으로 가면서 앞으로 수급자중에 일할수 있는 사람을 일 시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할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기관은 저희군에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이 기관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저희들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읍면별로 넣었는데, 장애인 법에 의하면 지금 읍면사무실에 가면 읍면 사무실 들어가는데 점자 보도블럭과 화장실 대.소변 보는 것 등 주 출입구 핸드라인등 이런 부분이 읍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4월30일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법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히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목욕탕 수선비와 건물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회보장 업무에 대한 컴퓨터 한 대 140만원을 작년에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저희들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저희들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천만원 증가부분은 304페이지 뒷 부분에 보면 이재민 구호물자 비축부분이 저희들 작년에도 태풍이 두 번 올라오고 이래서 상당히 침수농가와 이재민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올해 추가로 그 부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는 저희들 앞으로 취로사업보다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자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1억49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취로사업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 없고, 저희들 자활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대비, 재해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자녀 교육 급여지원과 기초생활 보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비, 이 부분과 그 다음 이것은 저희들 그저께 조례 설명했는 그 내용에 나오는 앞으로 수급자가 일할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 일을 맡는 기관이나 일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6,200만원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12억3,632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우리가 주는 수급비입니다. 작년보다 저희들 가족수와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만 그 금액이 최저 생계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비는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일반 보상비는 저희들 본군 특수사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기구를 좀 지원하자, 위생 좌변기라든지, TV자막 수신기라든지, 음성 손목시계라든지, 녹음기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전체는 다 지원해 줄수 없고, 특수시책으로 필요해서 일부 지원하도록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등 이전금액에 보면 30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보조하는 방학중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저희들 236명에 대해서 2,124만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군에 한 9천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형편으로서는 그렇게 지원해 줄수 없고, 최소의 경비를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는 2,100만원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을 저희들 작년에는 천만원씩 해 주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9개 읍면별로 다 한사람씩 신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가구를 줄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가구를 해서, 한 사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가구를 계상해서 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관계는 저희들 행여사망자 장제비와 행여걸인 보호비, 한 30만원 늘었습니다만 가다가 길을 잊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만원씩, 2만원씩 교통비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 단가를 2,500원 올라서 3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보면 저희들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분을 특별회계로 2억1,667만1천원을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은 적게 되었는데 8,300만원 적게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에 8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11페이지 여비부분은 전년도 수준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9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은 뒷면 312페이지 전국 여성대회 및 도단위 대회와 중앙단위 대회에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90만원정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계상되었고, 민간사회단체 여성합창단의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632천원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여성 상담전화 1366이 있었는데, 이 번호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 수준에 의해서 4,70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는 저희들 전년 수준에 37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 부분은 영세부모가정 자립지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간이전에는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16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카드 유인이라든지 일부 수용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작년수준에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영정용 사진제작부분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는 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저희들 3억675천원을 감 시켰는데, 저희군 재정상 경로당 지원비에 저희들이 380만원정도 감 시켰고, 그 다음 가정폭력 피해 치료비 요금은 올해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참고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경로연금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80세가지는 4만원,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3만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으면 한 사람은 22,500원을 받고 한 사람은 3만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소득층 노인 부분에 저희들 군 재정상 부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원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에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노인교통비가 한 사람에 7,200원씩 주는데, 저희들 6억2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 2억원정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예산과 3억원이 지금 계상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연료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면적 규모에 따라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중에 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노인복지시설인 에덴원에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4천만원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전년 수준으로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민간대행 사업비가 저희들 올해 가족묘 설치사업을 두 개를 계상했는데, 도비는 계상하였고, 군비는 저희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비는 나머지 군비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과 같이 나오겠습니다만 도비가 포함된 이서 신촌에 노인회관 한동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이전 사업으로서 32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기저귀와 그 다음에 거주자의 간식비, 그 다음 종사자의 초과수당, 난방비등은 앞의 운영비가 증 됨에 따라서 53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은 330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1억6,337만7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보육 간식비 및 33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좀 증 되었습니다. 국비증가에 따른 도비, 군비증가분이 있습니다. 331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부분에는 전년수준에 1,500만원정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449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5만원 전년 수준으로 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3,1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저희과를 마치고, 특별회계 88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저희들 총 35억4,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는 6.5%,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93.4%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특별히 내부전입금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는 2억1,667만1천원과 다음 890페이지 대부금 회수 200만원, 그 다음 330일 보호기간 초과 진료비 천만원과 보조금으로 세입은 예산회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는 전년수준에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의료진료비는 민간에 주는 경비는 국비 감에 따라서 1억8,451만원을 감 시켰고, 예비비는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두 번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해 놓았는데, 여기 우리 군 관내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분포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 그곳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명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75명을 해 놓았는데,

원 인원은 200명으로 보는데, 그중에 공부하러 나간 사람, 타지역에 간 사람 이렇게 있어서 계산은 우리가 그 중간에 일할수 있는 사람 75명을 계산잡았습니다.

지금 75명이 예를 들어서 다 고용을 한다면 그 작업장에 일할수 있습니까 ? 안 비좁습니까 ?

어디를,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작업장에는 75명이 지금 일을 다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305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는 장애인하고 틀립니다. 기초생활중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저희들 2천세대 가까이 선정이 되었는 것 같으면 이 조건부는 그 법에는 조금 위반되는 사람입니다. 조건부로 당신은 1년동안 수급을 해 준다. 2년동안 수급을 해준다, 조건부로 해 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분명히 일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아들짓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우선 자립할수 있도록 2년동안 조건부로 해주자, 그런 조건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조건부로 해주되 당신은 그동안에 나와서 일을 해라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75명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보니까 좀 애매하게 써 놓았길래, 지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을 어디에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부라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던요.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안 맞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힘이 드는 사람을 선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묘지설치하는데 어떤 지도를 하는 비용인가 보는데, 주로 어떤분들한테 합니까 ? 묘지설치 지도해 놓았는데, 묘지 쓰는 것 다 쓰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지도를 합니까 ?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항목을 쓰다보니까 전체 다를 쓸수 없고, 지금 최근에는 납골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면 현장에도 가능하다든지, 가볼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설명드리면 노인지도계 한해동안 운영하는 그 여비명목을 계 여비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희환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만 먼저 총괄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계 예산이 1억1,080만5천원이고, 지적계 관리가 3,775만8천원, 토지관리 분야가 1억358만2천원해서 과 전체 예산은 2억5,214만5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1억5,365만8천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관계는 일반수용비분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그냥 서면으로 보시고 하고, 나중에 저희들 민원과는 일반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도서구입, 주민등록 대사서식 유인관계해서 여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주민관리 주 전산기 드라이버 교체에 330만원있고, 그리고 새 주민등록증 기입용 물품구입이 속건용 스탬프구입에 682천원 있고, 다음에 복사기 50만원, 그 다음에 UPS해서 하단부에 보면 이것이 4개소해서 16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전기저장장치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 유지보수하는 분야에서 이것은 읍면전부 포함되어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것도 공중통신망 사용료 180만원하고 읍면분 1,254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일반적인것이고,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해서 동복, 하복해서 총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의 부분도 부서운영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다음 156페이지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24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2,862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작년도 예산액은 47,872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0,1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주민 전산기기 통신장비 X25카드 이것은 주민등록 송수신 자동 연결장치입니다. 여기에 210만원 되어 있고, 또 모뎀하는데 40만원, 8포트하는데 이것은 주 전산기에서 여러개 단말기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주 전산기 140만원, 팩스민원전용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110만원, 다음은 팩스 민원용 모사전송기에 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내에 군정홍보 전용 TV구입하는데 3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 관계는 이상이고,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정계하고 지적계소관 예산이 전체 37,75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분야는 토지대장 서식유인해서 쭉 일괄적입니다. 343페이지 이 부분야도 저희들 행정하는데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공공요금하고 이 분야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344페이지도 급량비에 70만원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208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자료조사에 360만원, 지적측량 검사에 1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자산취득비 관계는 인증기 구입 1대에 250만원 되어 있고, 또 지적관리 컴퓨터 구입 2대에 280만원, 복사기 구입이 1대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토지관리분야입니다. 역시 전체 예산액은 1억3,5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모두 유인물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347페이지도 토지감정에 따른 수수료,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 주로 그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여기도 급량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오류검색 합동작업에 150만원 되어 있고, 국내여비 200만원하고 76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토지관리 컴퓨터 구입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소관은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 부기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총 예산액이 2억5,213만5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지적관리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1억원이 넘게 줄었는데, 작년에 1억3,700만원인데 올해 3,7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1억원이라는 감소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창구에 인부를 5명이상 사역했습니다. 이 분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분야가 많이 삭감된것입니다. 금액이 한 3,500만원되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자산취득비 관계에 지적분야에 보면 광파 측정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했고, 또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민원실 예산은 좀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삭감이 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제2건국 공직자교육하고, 주민홍보 책자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리고 156페이지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주민등록 발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대상자중에 신규발급이 다 되었습니까 ?

예.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 보니까 지금 보급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 별도로 시달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과정에서 전에는 보면 지서에 가서 지문찍고 상당히 번거로와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것이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동생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언니가 그곳에 가서 어떤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사진을 바뀌어서 재발급 받아서 이것을 좋지 않은 용도에 사용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경우는 저희들 관내 166명인가 해서 우리가 읍면에 재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 있는 것은 현 주민등록증이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이것이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그 약을 가지고 해 버리면 그것이 지워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관계는 현재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 아까 150여명 재발급받았는 사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요즈음 보니까 개인 전자하는 것을 하는데 넣어버리니까 영 엉뚱한 사람 주민등록이 만들어져 나오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워지는 그 부분도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348쪽 중간부분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 우리 관내에 중개업자가 몇 명쯤 됩니까 ?

33명정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일반중개업자도 있죠 ?

일반도 16명인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군에서 허가를 내어준 사람들입니까 ?

예. 그것은 기준 하고 있던 사람들 하고 있고, 이미 공인중개사는 법에 의해서 33명,

그러면 일반 신규발급은 없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신청하면 어디든지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는 없고요 ?

시험관계는,

공인중개사 말고, 일반 ?

일반은 그것이 아마 법 개정전에 기히 중개업을 하던분을 경과조치상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하고 싶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어떤 합동사무실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중개업자밑에 보조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 신고할적에 사무요원인지, 실질적으로 일은 그 사람들이 한다손치더라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 중개업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3개소 지도단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면에보면 밑에 보조자, 그 사람들이 전부 장난을 치고, 농간을 하거던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밑에 사람이 하는 것을,

저희들 지금 명의내유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민등록 신규발급하고 분실 재발급이 페이지가 156쪽입니다만 그런데 분실 발급이 연간 숫자입니까 ? 안 그러면 1,896명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할적에는 보통 예정수치를 잡아놓았는 것입니다.

연간 이렇게 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놓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발급은 연령이 되면 신규발급은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2001년도 산림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의 일반운영비 3,767만2천원중 일반수용비 1,403만4천원, 부서운영비 275만4천원, 산불 예방 및 홍보물 529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장비유지비인 복사기외 3종 5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제세에 655만8천원이 계상되고,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440만원, 급량비 887만8천원, 연료비 3,00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증액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8만원은 산불진화용 장비, 손전등외 2종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13,416천원은 도로변 수목정비,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360만원으로서 푸른숲 선도원 교육과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되고,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산불진화대원 보상으로서 푸른산 보존회에 지급되도록 계상되었으며,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안내 및 경계표시판 제작과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710만원은 산불비상 근무 및 진화자 급식과 순환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되고, 피복비 500만원은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비와 수렵장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275만원은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외 11종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억1,598만3천원은 봄철, 가을철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계상되고, 순환 수렵장 조수 보호원 371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96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원되게끔 계상했으며, 다음 464페이지 시설비 2억9,413만2천원은 육림사업외 5개 산림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858천원은 육림사업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역경계표식 자재 구입 및 설계지도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15,848천원은 내년도 계획 2,000㎥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원은 무전기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620만원은 금천 동곡 우회도로 공사 편입지내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비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호수 영양제 수간주사 사업비 200만원,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억1,280만원은 산림과 컴퓨터 2대 280만원과 톱밥제조기 구입비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등 5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25명에 대한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48,124천원중 경상적경비 1,937만8천원으로 국내여비 160만원은 조림사업 12ha에 대한 지도 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418만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구입비, 감나무 가로수 관리비를 위한 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1,359만8천원은 가로수 전정, 가로수 관리비, 무궁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28,428천원은 469페이지 조림 12ha에 대한 사업비와 가로수 해충 잠복소 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18천원은 조림사업에 실적 기록 사진 성과대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44,581천원으로 도 보조 사업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우리 관내에도 야생동물 진료센타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역앞에 고려병원을 지정해서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하든지 이럴시에는 그곳에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했는 실적도 있습니까 ?

전번에 1회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청도읍에 살지만 센터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금시초문인데, 이것이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홍보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치료센타가 있다는 홍보를 좀 하셔서 야생동물도 보호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459쪽에 수렵장 경계표시판 제작했는데, 지금 관내에 수렵장 경계표시판을 다 설치 해 놓았습니까 ?

이것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인데, 내년 11월1일부터 후내년 2월28일까지는 경상북도 순환수렵장이 개장되어서 면허증, 수렵허가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야생조수를 포획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받은 마리수하고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내표시판 이런것도 경계에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산불감시원 올해 가을철에 지금 인원이 배정되었죠 ?

예, 가을철에는 지금 인원이 배정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대로 보면 가을철은 40명입니까 ?

이것은 내년의 예산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금년 2000년도 예산은 지금 15명을 해서 감시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탑만 이번에 지정했습니까 ?

예.

일반 산불감시원은 없고요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