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원을 심사한 다음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우리 도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해외연수 시키고 그러지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양에 우리가 지난 해 방문했던 것도 물류창고 맥락이죠? 여기가. (…) 단양은 틀려요?

지난 해 단양에 소상공인들 물류창고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많이 지었더라구요. 그걸 우리가 순방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 이거 잘 했구나’ 여러 사람들이 소매인들이 도매상을 이용을 하면 마진을 많이 주고 가져오는데 상인들 연합회에서 이렇게 대량 구입을 해 가지고 마진을 적게 먹고 싸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의원들이 지난 해 순방갔을 때에는 전부다 찬성들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맥락이 아니라면 몰라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괴산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괴산축협이 그간에 조합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할 때 이 사료공장이 별로 필요없는 사료공장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먼젓번에 본예산에 상정될 때 세 군데가 상정이 돼서 세 군데가 다 했는데 두 군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개 군인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 축산과에서 다시 바뀐 조합장한테 권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옥천 포도시험장을 갔는데 지금 시설포도도 금년에 가격이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폐원한 사람들이 엄청 후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예산이 있다 그래서 시·군별로 ‘너희들 몇 농가 폐원시켜라’ 이렇게 강제성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