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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유천재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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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대책 위원회 관계로 도시과 소관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건폐율, 용적율 적용기준 역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는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이하, 면적은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2월8일 및 6월27일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로 민원서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요구할수 없게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32조를 도시개발법 제 11조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4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를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6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5조를 도시개발법 4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 등본 및 측량 성과도, 인감 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인감증명 제출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간담회때 설명했기 때문에 본문은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민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화관의 사용허가 사항중 권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가 군민회관을 보다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및 불허가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 5조 2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의 불허가 규정중 포괄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6조 제4호에 있습니다.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허가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명확하게 회관내에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 반입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로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경우에만 불허가 한다고 딱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허가취소 사유중 군수의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0조 제4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규제사무를 다음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이라든지, 판매인 지정신청,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폐지, 또 지정의 취소, 승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변상책임, 판매수익금 관리, 장부비치 및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안에 설치, 다만 민원실안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청내 다른곳에 설치, 직장금고에서 판매인을 위탁한다는 조항을 일단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증지의 모양은 새롭고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도안, 가급적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청도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청도군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및 생업자금 대여 이자, 그리고 공공근로 발생 수익금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이자수입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그리고 자활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및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은 세입세출예산외 관리하도록 제4조에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기초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자활 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하고,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 연구등 수행기관 또는 단체로 대상을 했습니다.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자활공동체는 7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준칙안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본문중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문중 제12조를 한번 보시면 결산 및 보고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기금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나머지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비를 하는데, 생활보호법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정비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절차도 전에는 거주지 읍면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정비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문은 간담회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분 사무소 설치 신고시의 수수료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건당에 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건당 3천원입니다. 또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건당 5천원입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당 2천원입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입원할수 있는 제한요건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에는 보건소에 입원할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에 우리 관내에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독거노인, 거동 불능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보건소장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 보건소장이 필요시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납하던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16일 토요일부터는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당초 예산 계수조정 작업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이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