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페이지 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동관동 수선공사 바닥교체공사 같은 경우 8,93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구체적인 이유가 그러면 2006년도에 이월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 30쪽이요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내무행정 청사관리 쪽에 보면 동관동 수선공사 해서 바닥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8,93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된 거 아닌가 그 이유가 구체적인 거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 좀더 치밀하지 못했다, 구 경찰청사가 어차피 보수가 들어가는데 동관동 수선공사 같은 경우 그러면 예산을 2005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경찰청이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이거 동관동 수선공사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월된 건데요. 이런 문제는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공사 및 오송신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2006년도로 또 이월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엄청나게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님,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추진단에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세울 때 바이오산업단하고 치밀하게 사전에 심의를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하게 추진되니까 10억, 196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또 이월되는 건데 그럼 내년에는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바이오추진단하고 어떤 심의했다는 그 내용 공문 같은 거 오고간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애초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유비쿼터스 기반도시구축 해 갖고 이 사업을 세울 때서부터 바이오추진단하고 일정을 논의하면서 문화재 지표관리라든가 이런 거 발굴사업 같은 거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 일을 잘못 추진한 건데요. 사전에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문화재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상 일정표상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얼마 거기는 사전에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 일정표로 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사업추진이 안 됐을 겁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나 사장이 되는데 앞으로 그럼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확실하게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323만9,000원 해서 기정은 288만원이고요. 그래 35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