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된 조례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2003년 7월 22일 전자민원창구운영 지침을 제정했는데 개정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말씀인가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당초 1억5,000이 기정예산으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억4,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에?

지식관리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구축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요구했다가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감액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업체하고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식관련 지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거의 금액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관련사업이 줄어들므로 해서 금액이 감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 금액 9,000만원이 충분한 금액인가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광역 시·도로 보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을 제가 사실은 처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부기관도 별로 안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까? 선도적으로 하라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제가 재작년인가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시험정보자동응답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보화시스템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전혀 사전에 어떠한 또는 타 시·도와의 예외 같은 것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이게 시행이 준비가 되었던 겁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