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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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문화도시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고에 앞서 체육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22건의 건의사항으로 이 중 완료 16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 진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일반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0개 단체, 513개 체육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개최, 구·동체육회 및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4,863만 원입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입니다. 11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1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13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14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15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등 겨울철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앱 관리 및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18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소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21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기준 공정률 93%이며 7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202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59억 9,500만 원입니다. 22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장,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의 협약으로 구민에게 개방하는 축구장인 육사화랑구장, 육사야구장, 탁구장인 육사체육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28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월계 및 상계구민체육센터 등 10개 공공체육시설 및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29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교환 및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환 및 매입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정된 제3회차 교환차액과 이자납부를 위한 사업비는 총 2억 9,2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하계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환경정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위원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이 5만 2,78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년 겨울부터 올해 1월까지 이용객 현황이 집계됐습니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집계되어 있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아니, 작년도 12월 26일부터 해서 금년도 한 달간 했는데요. 7만 7,549명이 올해 눈썰매장 이용했습니다.

윤선희위원

7만 7,000이요? 그러면 작년 대비 몇 명이 증가된 겁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2만 5,0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윤선희위원

지금 벌써 몇 년 차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눈썰매장이 제가 오기 전에, 3년 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눈썰매장 운영을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빠른 추세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또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매우 칭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신경써 주셔서 우리 노원구 눈썰매장 운영이 많은 분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용객이 이렇게 빠르게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타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혼잡할 때는 아이들이 눈썰매장 탈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금년도 눈썰매장 하는데 동선이 잘 빠져서 이번에는 혼잡한 게, 작년에 1월 1일 자로 와서 해 보니까 동선이 꼬이니까 약간 혼잡한 게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선이 잘 빠지니까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윤선희위원

준비를 잘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윤선희위원

그러면 점점 25년 말에서 26년 넘어가는 겨울에는 아마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민도 늘어나지만 이용하는 타 구민들이 또 늘어날 건데 지금 이 이용금액이 얼마입니까, 타 구민 입장에서?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타 구민 2,000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타구도 선례도 알아보니까 2,000원이 많긴 한데 5,000원도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도, 갑자기 2,000원 받다가 5,000원으로 바로 올리면 그러니까 중간단계로 1,000원씩 계속해서 계속 올리는 걸로 저희 내부 방침 받았습니다.

윤선희위원

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윤선희위원

예,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노원구 눈썰매장이기 때문에, 또 타구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안전망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결정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잘 준비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릉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6월에 임시 개장을 하고 저희가 7월에 정식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며칠 후에 제가 현장에, 이번에 현장방문이 또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이게 공간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한 것만 굉장히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심사할 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그냥 정하지 마시고 정말 인근에 있는 공릉동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거 체육도시과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25일에 통반장님들, 통장님들 회의 공릉1동, 2동에서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찌라시도 좀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해서 통장님들한테,

윤선희위원

홍보물이겠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아, 홍보물. 죄송합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통장님들께 저희 이용국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직원들하고 가서 설명 다 드리고 그리고 설문지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저희가 바코드 대면 다 들어가서 설문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설명 다 드리고 왔습니다.

웃음소리

윤선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일일이 주민들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저희가 단지 별로, 아파트 단지 앞에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그 게시판에 바코드를 대면 설문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장님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통장님들이 관리사무소나 단지 대표님들한테 설명만 좀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2월 17일부터 3월 7일, 7일간 할 예정입니다.

윤선희위원

아, 7일이요. 2월 17일? 그러면 이미……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QR코드를 활용해서 설문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3월 7일까지.

윤선희위원

3월 7일까지 하신다고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윤선희위원

제가 아직 아파트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우리 아파트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7일부터 일주일은 관내 현수막을 공릉동 쪽에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는 어제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통장님 한 분당 100장씩 배부를 했고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통장님들이 해당 주민들 우편함에도 놓고 그다음에 아파트 게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누구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갖다가 편하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윤선희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체육도시과는 뭘 말씀을 드리면 참 실행이 빠르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리에서 제가 열렬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공릉구민체육센터가 원체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전에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이용률이 결국에는 또 우리 수익하고도 연관이 있고, 지금 이거를 총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1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해버리면 결국에는 적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릉구민체육센터지만 특히 공릉1동 주민들이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또 주차대수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면 이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우리 올해부터 노원구 무료 셔틀버스 5대를 이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 라고 제가 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노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공릉구민체육센터를 한번 그 노선에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체육도시과에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개강 날짜랑 우리 그 오픈하는 날짜랑 무료셔틀버스도 7월 1일부터 운행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지만 체육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만나시면 이 부분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선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된 가운데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흡족하게 잘하셔서, 체육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아위원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은 다 드렸지만 타지구에 관한 입장료, 그거 의논하셔서 좀 더 올리셔도 되고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원 눈썰매장은 이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셨네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아위원

이거 저희 자료 넣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바로.

이용아위원

이거 자료 넣어주시고. 사진 다 찍으셨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사진 찍고 자료 있고 하니까.

이용아위원

예, 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지금 노원 눈썰매장 이용현황은 총 7만 8,636명인데 왜 금방 보고하신 내용은 또,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아위원

어느 게 맞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만 8,000명이 맞습니다.

이용아위원

그게 맞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래서 한 2만 5,000명이 증가했고, 그렇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업무보고 받기로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예, 다행히 안전사고가 없어서 저희도 다행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 쓰셔서 매일 나가셔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의 지역구기도 하지만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거를 노원구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권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저희 1~2개월 전부터 협의체 구성도 하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노원구 공단에 같이 넘기는 거를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2026년 1월이면 저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 예정인데 지금?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9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도 있고 해서 26년 1월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아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연령, 세대별 관계없이 모두 다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가져오시는지.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우리 체육도시과 능력을 보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다 응원을 해 주셔서 서울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예, 밀어붙이십시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할까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공릉구민체육센터 아직 운영시간까지 정확하게, 체육시설팀장 이용국, 최나영 위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 결정은 안 됐지만 다른 센터 기준으로 하면 06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06시부터 20시까지예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대략 공릉구민체육센터도 이 시간 비슷하게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용국

이용국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저는 1년 후에,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게 될 텐데 올해 7월에 오픈하는 공릉구민체육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체육센터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공릉2동이요. 청소년 인구가 1위예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령대별 이용률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고른 이용률이 가능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노원구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을 위한 노해체육공원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제가 몇 차례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청소년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릉구민체육센터는 이를 위한 혁신적인 운영 방안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저는 설립하기 전, 설립 초기부터, 착공할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었는데 반드시 운영에서 이점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별도 예약, 청소년 집중 예약 시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인들이 기존에 노원구의 시설들을 이용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실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의 저녁 시간 인력을 확보를 해서,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연장 근무하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확보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신 결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연령대별 이용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연말에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 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고민되었던 게 공릉1동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노원04번 마을버스가 여기에 다닐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공릉1동 주민들이 이 위치, 정확히 노원04번 버스가 여기까지 다녔거든요. 여기가 회차 지점이었어요, 공릉구민체육센터 자리가. 그런데 이 버스가 없어지면서 공릉역을 비롯해서 공릉1동 주민들이 이 부근에 접근성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여태까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공릉1동에 공릉초등학 근방에 살고 있는, 공릉역과 공릉초등학교 근방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릉중학교에 학교를 다녀요, 배정이.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학교를 다니는데도 버스 노선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같은 공릉동인데 하계동이나 중계동보다 교통편이 없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꼭 실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어제 간주처리 보고할 때 우리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참여인원이 9,261명, 지원금액이 9억 1,700만 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인원이 줄었느냐?”, “5,000원이 증가해서 8,568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8,568명으로 하시면 예산액의 80%밖에 집행을 못 하세요. 예산액대로 한다면 1만 537명이 이용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보고자료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하지 않고 이런 보고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보면 지난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1.8%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률이. 그리고 우리가 10월 21일 그때 기준으로 보면 42.6%였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마감할 때는 64.4%로 마감이 됐어요. 집행률 100% 채우지 못했어요, 이거, 이 사업. 그런데 벌써 이런 자료에 이렇게 80%를 하겠다는 이런 자료는 뭐 착오가 있었겠지만 어떠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인원이 작년에 9,261명을 했다는데 인원이 9,261명이 맞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9,000명 명단 관리가 돼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9,000명 명단이요?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매달 중복된 인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저희가……

김준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 좀 끊을게요. 9,261명이 안 맞아요. 이거에 우리가 ‘어? 이렇게 많이나 참여해?’라는 그러한 현혹되는 이런 자료를 보게 되는데 이게 9,261명이 아니라 누적 횟수가 9,261회인 거예요. 그렇죠? 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이거보다 상당수 적어요.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예산이 110억이 되어야지 이 인원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런데 명으로 기록하신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세심함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누적 횟수가 9,261회 그리고 괄호 열고 참여인원이 몇 명, 지원금액이 얼마,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이건 수정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어제 잘못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또 의문스러웠던 게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306명을 했다고 했어요, 1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러면 5억 3,000이 지출됐어야 돼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지출된 금액은 4억 5,000이에요.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해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상한액이 10만 원인데 학원비에 따라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조금 집행되는 돈이, 예산액은 10만 원씩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이 10만 원짜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9만 원짜리도 해서 본인들이 한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이용한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5,000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하고 예산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 사용이 아니라 어떤 학생은 5만 원짜리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이 차이를 보면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7월 31일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759명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고 10월 21일에는 170명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고 연말에는 85명분에 대한 차액밖에 발생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5만 원짜리 했으면 한 번 더 듣게끔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4년까지 이용인원?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성위원

예. 이건 지금 횟수로만 관리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저희가 연말을 계산으로 집행한 인원수를 따지면 한 730명, 700명에서 750명 이 정도, 730명 이 정도.

김준성위원

그냥 금액 대비 예상이에요, 그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관리 안 하시는 거야.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명단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서,

김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1인이 평균 몇 개월을 이용하는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몇 명, 몇 퍼센트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자료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예상은 말씀하신 대로 700명, 800명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중도 포기자들 발생되는 율에 따라서 이 집행률이 달라지고 종국에는 100%의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한 중도 포기율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64%로 마감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인원하고 1인당 평균 이용횟수 그리고 중도 포기의 퍼센티지들, 인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우리 이 스포츠강좌에 대한 인원 선정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저희 팀장님께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그러세요.

경희

고경희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고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11월 정도 되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예상 금액을 선정해 줘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선정을 해 주고요. 일반은 수급자,

김준성위원

이거 장애인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체육정책팀장

예. 장애인하고 똑같이 스포츠 바우처 선정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김준성위원

장애인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뒤에 거. 지금 이 이야기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아니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유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가정, 이런 사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여기서 논외고.

경희

고경희체육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비례해서 저희한테 선정해 주면요. 저희가 가내시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고 나중에 확정 지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인원 선정하고 관리를 지금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유·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경희

고경희체육정책팀장

아니,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만 지금 관리하는 입장이고 이용을 하신 분들이 그 시스템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보면, 제가 물어본 거는 인원 선정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온라인 신청 및 결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계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지, 내 이야기는.

경희

고경희체육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너무 저조하니까 주민센터나 그쪽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복지 쪽에서 홍보하게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복지 쪽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거는 남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무관심하면 이 사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단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대상자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런 스포츠이용권이 있으니까 권유하고 이렇게 참여하게끔 독려해야지만 100%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과 같이 사업을 하시면 또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률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4년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100% 달성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만드셔서 저한테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우선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 및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 6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3건이며 건의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3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에서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정보, 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학습공간으로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7쪽,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지역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9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장애 학생의 학습 관련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지원을 통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13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억 2,300만 원입니다. 15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7억 5,600만 원입니다. 1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질 좋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 9,900만 원입니다. 17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9,300만 원입니다. 19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900만 원입니다. 20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맞춤형 진로․학습 상담과 진학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15만 원입니다. 22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관 전시해설 및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2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통한 영어구사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28쪽으로,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중계근린공원을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의 인접성을 고려한 우주과학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용역비 1억 8,16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너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 그다음에 서울시와 교육청과 중앙정부와 관계 속에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걸로 과에서는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서 3년 연장안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현재 국회에서 부의, 재결 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국가에서 향후에 국비를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관건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고교무상교육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할 건데 서울시 전체, 교육청 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자치구 비용 부담 이런 게 비율이 현재 2.25%인데 그 비용 부담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향후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나영

최나영위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보다 높은 부담률을 갖게 될 경우에 굉장히 재정에 대한 부담이 심해져서 몇 년 안에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 그만큼 다른 데 덜 써야 되니까, 교육 분야 다른 곳에 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 체계가 흔들 하는…… 이거 왜냐하면 재정 규모가 큰 거잖아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구상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중앙정치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커지고 시도교육청에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달라진다면 전반적으로 대책이 좀 단단하게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백지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잘 틀어쥐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지난해에 문제 제기를 드려서 여기 보니까 추경편성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활하게 1월부터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50% 이상 식재료 구매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268개소 중의 171개소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71개소,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를 더 증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유도하는, 증가…… 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구매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끔 보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이거 우수식재료뿐만 아니라 급·간식비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 담당이죠?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여쭤볼게요. 이렇게 우수식재료도 지원하고 급·간식비도 지원하는데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간혹가다가 학부모님들이 간식비를 매달 많이 내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체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떤 급·간식비 구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관리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보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희선

이희선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이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쪽은 지금 우수식재료 부분만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 모이실 때 홍보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 요청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다시 복구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의 길·지구의 길에 대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를 없애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일까요, 역사의 길·지구의 길을?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지구의 길 재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그동안.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그래도 구석에 있어서, 우리 동네에 인적이 드문 구석에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현상, 그리고 실외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더 황폐화되기 쉬운 조건인데 그럼 굉장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지구의 길뿐만 아니라 역사의 길도 저는 용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춘선숲길이나 노원역 광장이나 이런 곳에 역사와 지구에 대한 우리 노원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구민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위치와 새로운 기획과 구상 설계가 꼭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와서 새롭게 기획하는 건 언제쯤이 되려나요, 지구의 길은?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용역이 아마 3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지난 8월에 시작한 연구용역이 올해 3월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좀 길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그 용역업체가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몇 번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3월에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반영해서 새로운 구상은 언제 진행이 되나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아마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나영

최나영위원

전혀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용역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아,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좀 발전시켜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어떤 의도나 구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일단 크게 의도한 바는 없고요. 일단 전문가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한 우리가 6월 정례회 할 때쯤 해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구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으려나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거니까요. 결과 보고 저희들이 진행 방향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상임위 때 보고드린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역사의 길도 저는 연구용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의 길도 재기획에 대한 구상에 돌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관심이 많고요.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는 사실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잠깐만 급식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요즘은 워킹맘이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으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급식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잘 나오고. 사실은 부모님, 엄마들이 직장생활하고 집에서 또 아이까지 식사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급식에 대한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잘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걸 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건데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이거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이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이용아위원

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은영

이은영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이은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이 환경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소중립단으로 이관을 하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조금 있어 왔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일단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쪽 환경 쪽 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를 과학관을 환경재단에서 어쨌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관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용아위원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이관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은영

이은영전문교육팀장

거기 도시환경위원회 쪽 몇몇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은영

이은영전문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아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런 중대한 상황은 저희 행재하고 의논하셨어야죠. 어쨌든 처리결과는 이관 추진이 어렵다고는 하셨어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아위원

이거 진행사항 보고하시고요. 이런 중대한 거는 같이 의논하셔요.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예, 제가 사실은 교육지원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업무보고 때 거의 다 말씀은 드렸고요. 하여튼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노원구는 문화와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뒤떨어지고 교육계통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교육 쪽이.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기초학력 떨어지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가 좀 힘을 내셔서 파이팅 하셔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우선,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적사항은 총 9건의 건의사항으로 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 5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6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한 노원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비문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사업비는 1억 3,488만 원입니다. 10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하여 취업지원, 경제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12~13쪽, 장애인 및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성인 장애인, 일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장애인 3,811만 5,000원, 일반은 2억 2,050만 원입니다. 14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7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 누구나 근거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190만 원입니다. 21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원은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 회화 중심의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044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만든 지가 반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 이를테면 결국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에 타깃팅을 해서 자립하고 사회성을 습득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래서 대상도 청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자립 지원 참여자가 보니까 직업훈련은 60명이지만 기초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는 10명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취업에 연계되신 분은 없다고 하셨죠, 현재까지? 연계가 안 된 거예요, 연계되었는데 지속하지 못하신 거예요?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정책팀장 위성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교육은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은곡학원하고 같이 직업 OA 등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사전보고 때 말씀처럼 국가사업에서도 일자리 경험 등에 있어서 성과가 나기가 어렵다는 거로 해서 조금 더 폭을 줄여서 진행할 계획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올해 서울시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계선 쪽으로 해서 1억 정도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청소년,

나영

최나영위원

미취학.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미취학 포함해서 성인 밑에 청년, 청소년까지 경계선 지능인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월계·하계복지관 등이 같이 진행하는 거로 우리 센터까지 포함해서, 법인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센터가 성인 쪽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 밑에 청소년까지 포함되는 유관기관들까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미취학이나 청소년들까지 확장시키는 건 너무 환영이고요,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문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청년층에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한 반년 정도 이 센터사업을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취업에 연결이 된다거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방향성을 잘 잡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방향성을 아직 잘 못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효과적인……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지금은 방향은 가장 처음에는 은둔형 경계선 청년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도 하고 있고, 아까 예룸예술학교로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또 나머지까지 하는 거로 일단은 지금 진행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나갈 거로 저희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두고 믿고 쭉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약간 방향성을 아직은 잘 못 잡고 있어서 잘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지금은 저희도 센터랑 월별실적, 다음 계획 등을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고…… 비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식개선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체 인식개선 교육, 가족지원사업, 가족상담, 가족자조모임, 구민 누구나, 이거는 인식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사회성 자기관리 종합 심리검사 지원, 일대일 상담지원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이게 우리 센터의 수용 사이즈와 등등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정작 당사자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 지원이 약간 지금 저조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저도 숫자가 10명이라서 적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식개선, 캠페인 이런 거는 우리 구 축제나 서울시 행사를 할 때 접근했던 숫자라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판정도 받아온 아주 명확하게 대상으로 확정되신 분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대규모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이거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발굴하는 거를, 지금은 초기라서 발굴이 어렵고 그거를 많이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에서 가족지원사업 아래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게 맞는데요. 위에 인식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인식개선사업 이런 거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지금도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원센터 예산이. 그런데 이 한정된 예산으로 인식개선사업, 구민 누구에게나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거는 오롯이 당사자들,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미취학 아동들, 당사자들의 심리검사 지원, 상담 지원 그다음에 취업 지원 직업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직업훈련, 일대일 상담, 이런 데에 온전히 다 쓰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예, 이게 작년도 실적은 이미 축제나 서울시 축제, 구 축제에서 진행된 거고요. 작년에 이월시켰던 예산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여기 직업교육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비로 운영 계획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청년들은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데 누구나. 사회가 워낙에 험난하니까 경계선 지능인이 아닌 청년들도 살아가기가 수월치 않은데 특히나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위축감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뚜렷한 어떤 등록 장애인 같은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거나 그냥 뒤처지는 현상으로만 인식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한테. 그래서 좀 더 우리 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도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나 이른 관리로 인한 빠른 개선, 이게 도움을 주는 게 더 저비용·고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지원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위성숙평생교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노원구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교육도시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문화가 앞서가고 교육이 뒤처지는 현상이 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 운영을 보다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강좌가, 운영강좌가 노원평생교육원 같은 경우 83개에서 56개, 공릉도 29개에서 9개 이렇게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교육받을 기회나 이런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축제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평생교육원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평생교육운영팀장

평생교육운영팀장 박재현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 평생교육원 운영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공릉이나 하계 장미실습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됐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인력 예산도 조금 줄이고 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대한 강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강좌 수가 많이 줄어든 이런 경향도 있기는 한데 동북권 인근 구랑 비교했을 때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저희 노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교육원 운영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원 인프라를 지금까지 잘 구축해 왔는데 이렇게 강좌가 많이 폐쇄되고 이러면 여기 하시던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장되겠죠? 그래서 축제, 문화도 좋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 국장님도 6월 말 퇴직하시기 전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이런 평생교육,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낙을, 또 청소년들 정보화 교육이나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기 평생교육학습과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고 왔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하고 있었던 그런 강연 같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사업을 예산과 그러한 강연이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거는 자꾸 평생학습과에 너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까지 한다면 이쪽에 사업비가 넘치는 거 아닌가, 다른 사업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하나하나 그 사업보고 내용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따져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문화재단과 예전에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다 검토하시고 본연의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시 가져오고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 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국장님한테 보고 하시고 그러한 사업이나 예산은 다시 받아오는 걸로 조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재단사업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랑 사업비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숙 평생교육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우선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우편물 발송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5,430만 원입니다. 8쪽, 문서관리업무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관 기록물 정리 및 중요기록물 전자화 사업을 시행하고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10쪽, 여권행정 업무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일 평균 474건으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여권업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90만 원입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2024년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처리는 총 9,682건이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3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7,03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8쪽 문서관리업무, 지금 문서관리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아니면 이거를 계속 보관하는지 아니면 상위로 올리는지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자화가 조금 늦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인력을 써서 일단 분류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을 끝내고 올해 잡은 예산으로는 30년 이상, 그게 45만 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스캔 작업해서 전자화시키는 작업을 올해 시행 예정입니다.

이용아위원

그게 계속 우리가 보관하게 되나요, 구에서?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이거 전자화 사업이 끝나면 시 문서보관함으로 이관을 바로 합니다.

이용아위원

아, 바로 해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국가로 이게 올라가나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는 시 기록물관리로 넘기면 거기서 분류해서 시에서 보관할 거, 또 정부로 넘길 거 그걸 분류해서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용아위원

사실 저희가 이거 분류하면서 폐기되는 내용들은 그냥 약간 정보성이라든가 가치가 없는 것들이 폐기되나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폐기는 문서마다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는 1년 후에 폐기하고 영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고 그래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폐기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속기록 이거는 얼마 보관하나요? 저희 회의 내용 다 지금 속기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이거는 일단 의회에서 문서보관 관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거기서 작업해서 분류해서 넘겨주면 여기서 총괄 작업을 하지 그 부분, 부분 다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모르시고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예.

이용아위원

알겠어요. 이거를 지금 중간중간에 진행사항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그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복지 쪽에서 고령사회 어르신지원과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세 분이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예.

이용아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복지 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하시는 것도, 업무를 같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지금 인력, 일단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부서에서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했지만 어르신들, 노인들이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선생님 하던 분도 계실 거고 경찰 하시던 분도 계실 거고 전문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일자리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보안관도 지금 어르신일자리 분들이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이용아위원

만족도 높죠?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그런 식으로 충당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이 좋고요.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안내라든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수학문화관이나 상상이룸센터 가보면요.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평이 되게 좋고 너무 좋아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조적인 업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거 이상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종류는 많지만 일단 여권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아위원

어떤 민원?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일단 신청하고 접수하고 발급받고 그런 민원이 하루 평균 한 오백 분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주로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용아위원

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민원 분들이요?

이용아위원

예, 그냥……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여권을 발행하고 만드는 민원 말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지?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보통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좀 빨리하는 걸 말씀을 하시죠.

이용아위원

아, 빨리 해달라고? 빨리 발행해 달라고?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예,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다.

이용아위원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나요?

상훈

이상훈민원여권과장

요즘 한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예, 수고하십시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우편물 발송사업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담당 팀장님이 류석 팀장님이시죠?

류석

류석민원행정팀장

예.

윤선희위원

단 한 번도 저는 사전보고에서 팀장님을 제 방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류석

류석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류석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빠진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희위원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류석

류석민원행정팀장

예, 제가 수술을 좀 하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윤선희위원

아니,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을까?’하고 지금 팀장님을 뵈니까 제가 한 번도 제 방에서 뵌 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들어오실 때도. 조만간 저랑 연락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석

류석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중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소속 과장 소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지방소득세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이번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숙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는 총 1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요구는 총 10건으로 9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45~49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5,750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58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 종합자료실 운영으로 직원과 주민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예산 운용으로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합리적 재원 분배 등으로 차질 없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147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1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를 위한 예비성 경비 통합관리 등으로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1,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소송사무처리로 소송·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140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16쪽, 통계조사 관리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하반기에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8만 원입니다. 보고서 17쪽, 제안제도 운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5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국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윤선희위원

부담금을 내는 우리 협의회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3개 있고요. 구청장협의회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참좋은협의회, 동북4구협의회, 남북교류협의회 3개 정도 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번에 업무자료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효율적인가?’라는 그런 판단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특히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에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이다.”라고 사업의 목적이 적혀 있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전국기초자치단체가 총 226개가 있는데 21년도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 67개가 참여를 했고 계속 참여 취소를 해 와서 현재는 31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그중에서 서울의 경우에도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년에는 8개 구가 참여를 했고. 노원구는, 우리는 첫해부터 참석을 했죠. 지금 23년부터 현재까지는 5개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많냐, 적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 중에서 현재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할 때는 우리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부담금을 내서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사실은 또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기금으로 저희가 청소년역사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구도 고성에 참가를 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500만 원을 납부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걸로 봐서 당분간은 저희가 협의회는 계속 탈퇴는 안 하고 유지했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요.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어떻게 보면 가입비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그 부분이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한 활동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22년도에는 미술전시회 1회 개최하면서 2,500만 원을 따로 추가로 비용 부담을 했어야 했고 24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캠프를 진행하면서 1,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25년도에도 현재 5,000만 원이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지금 또 수천만 원의 예산이 결국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저의 판단으로는 주신 자료와 여러 가지 활동을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남북도시 간에 교류와 상호 소통을 위한 민족 화해·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성에 과연 지금의 활동이 부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따른 활동이, 예산 이렇게 수반하는 이 활동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는 당초 출발 목적이 남북교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정부 간에 교류를 활성화해서 평화통일에 기여하자는 데 그 초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게 우리 남과 북이 잘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고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주변 국가의 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남북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 당초의 뜻과는 조금 엇나가게 현재는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라든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이들한테 그나마 우리가 남북관계의 이런 현실을 알려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교육을 좀,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미에서 작년에도 평화통일 캠프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는 노원과 성동과 고성이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반응이 괜찮아서 현재까지는 올해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또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 세대들한테 우리 남북관계가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화통일에 가는 그런 이바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현실 인식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000만 원 배정하신 게 방금 말씀하신 좀 확대된 청소년 평화캠프에 사용될 예산입니까?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담금 이외에 저희 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라도 저희가 한 서른 명 정도 모집을 해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다행히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걸 사업을 중단하십시오.”는 아닌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냥 응당 해 왔기 때문에 쭉 진행해왔다면, 그동안은. 이 시점에서는 이게…… 물론 저희의 작은 노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일을 이끄는 데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게 과연 꼭 해야 되는 건가. 예산도 노력도 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활동도 이게 꼭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있죠? 우리 구 각 과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을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맞죠? 이거 진행 중인 소송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이 있어요. 11건이 있는데 맞나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지금 최근에 기사 난 거 보면 강남구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승소를 하셔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분당 3억 이상 이렇게 밀린, 못 받았던 임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최근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소송은 이게 오래됐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고, 이거는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에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25개 구가 다 하고 있죠?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도 관련돼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라는 게 주로 어디 포함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협약내용도 다 다르고 또 하급심, 상급심 간에 판결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판결이 쉽게 나지 않고 지금 오래된 사건,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다시 포함시켜서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거여서 우리 구는 그러면 이 소송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1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1심 패소해서 2심에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영

최나영위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 비슷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네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될지, 또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1심 내용 다르고 2심 내용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같은 건이어서 다르게 판결될 가능성은 재판부가 달라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어쨌건 그러면 이제 큰 예산이 들어갈 일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환경미화원분들이 5명, 3명, 13명, 11명, 41명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따로 소송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여기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영

최나영위원

예, 팀을 이뤄서 몇 명씩 이렇게.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여기 인근에 있는 구청들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거 지금 만약에 강남구랑 몇 군데, 아홉 군데인가 재판 결과 나온 거를 예시로 보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최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9억 정도.

나영

최나영위원

9억 정도? 노원구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마 쭉 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거 쭉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이 9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니까 소송 진행 뭐 금방 끝나는 거도 있을 테고 좀 길게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구는 그 판결, 이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침이나 대응방안 자료 같은 게 나온 게 있던데 우리 구도 그런 게 있나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직, 사실 그 대응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주축으로 해야 되고 저희는 여기에 관련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자세한 거는 아마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쪽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도 아마 이거 총괄하시는 부서이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여서.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거 대응방안 자료가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임금 규모 9억 원은 언제 우리가 산출한 건가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12월 기준으로,

나영

최나영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9억 원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2개 계류된 사업이……

나영

최나영위원

어떤 한 건은 41명이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41명 정도 한 2억 5,000 정도.

나영

최나영위원

아,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강남구나 이런 데처럼?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면 따로 사전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사용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도록 각 부서에 긴축해야 된다고 해서 싹둑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연말에 각 부서들이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막 연말에 닥쳐서, 다음연도에 본예산 못해올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본예산은 적게 책정되고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 이런 게 늘어나는 거는 정상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 그런 거는 사후 보고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수억짜리 예비비 사용 사업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신데 부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적절, 좀 자제를…… 최대한 모든 것은 본예산에 태우고 차라리 추경을 자주 하는 거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솔직한 것이고, 물론 본예산에 잘 계획해서 태우고 최대한 본예산을 잘 짜서 나머지가 슬림하게 가는 게 다 좋은 건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살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같이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바가 있어 추경을 자주 하거나 추경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되고, 그나마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 외의 예산 사용은 다 의회의 승인 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지출·사후 보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 사용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는 3건이며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요구는 2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불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50~51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등의 업무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6억 5,030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2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 등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46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 부서로부터 의뢰받은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2024년도 추진실적 보면 거기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납부’ 해서 2,753건, 5억 2,3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조물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들인데 그런데 이 시설물들로 인해서 구민들의 신체적이나 이러한 피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영조물 관련해서 사고 접수된 현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릉동 310, 그거는 2023년 11월에 보행 중 측구 단차에 걸려서 넘어짐 사고가 있었음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2024년 7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한 달 후 8월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상계 8-369에서 2024년 10월과 12월에 보도 파손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1월 23일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중계 150-1370에서 21년 11월 5일 시작으로 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가로수 뿌리융기, 가로수 주변 돌출블록, 보도 치마 등으로 해서 낙상사고가 8건씩이나 동일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감나무어린이공원에서는 그 시설물에 발목을 삐어서 넘어지는 것들이 동일한 사고가 나오고. 그리고 공릉동 1-112에서는 치마부에 걸려서 동일하게 또 넘어지고. 다수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다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학문화관에서는 22년 10월 9일에서부터 24년 1월 4일까지 10건인데 이게 거의 동일한 사고예요. 계단 올라가다 넘어짐, 미끄러져서 넘어짐, 그게 넘어진 것들만 6건, 선풍기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거라든지. 이게 조금만 수학문화관에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요구하고 취했어도 이런 미끄러짐 사고가 다수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전깃줄, 선풍기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당현천이나 중랑천이나 이런 데들이 대체적으로 좀 유사해요. 물 주는 그런, 또 물청소하는 그 호스에 다수들이 넘어져요. 이거는 봐서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조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자료들이에요. 같은 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무슨 관련 부서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분석과 조치보고가 있었는지 이게 단순사고인지 구조적인 문제의 사고인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조물 손해배상이 2,753건이라는 거는 저희 노원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전체적인 건수를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5억 2,391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이 보험료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건수는 지금 이렇게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쳐서 이렇게 건수가 해서 저희가 받은, 실제로 보험이 발생해서 보험료를 그분한테 지급한 건은 5억 2,000보다 많으면 저희가 보험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겠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보험금을 받아냈고요. 2024년은 23년보다 사고가 좀 덜 발생해서 9,000만 원 정도 받아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고가 없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사고가 있을 때 그래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이 응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사항이라서 이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은, 5억이라는 금액은 줄일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예, 좋아요. 보험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내는 그런 부분들은 좋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좋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시설물이 증가해서 이러한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물 호스에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미끄럼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그리고 뿌리에 융기돼서 이렇게 발생되는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발생되면서 다수 산발적으로 발생된다 하면 그 부분은 증가한 부분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일 장소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그냥 단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우리 반사경에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다는 게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나왔을 때 고치면 그다음에 장소 그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묻는 내용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부서와.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금만 지급하고 보험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알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피드백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책 세운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준성위원

예, 하세요.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조금은 한 번 더 의아심을 갖고 접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떤 액션을 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저희가 지금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조금 더 면밀하게 주의를 더 기울여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고가 있다는 거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해당 부서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쪽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묻다 보니까 번뜩 생각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처리 방침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규정 없이 이렇게 한 번 지적해서 하면 단순히 한 번 고쳐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 영원한 것들은 이런 문서화돼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련된 규정 없죠? 이런 접수 받은 거에 대한 조치 결과, 해당 부서에 알리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받아서 그러한 것들 대책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고 접수만 됐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예, 지금 시스템상 그런 처리 절차나 단계는 그런 거는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하듯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꼭 어떤 사건의 경중을 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게 반복적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이게 당사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한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이런 지적사항이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해서 규정이나 방침을 만드세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어쨌든 이게 일차적인 문제는 소관 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영조물 손해 배상하는 담당, 그 업무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서 간에 협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인지를 하셨으니까 협조를 잘 이루셔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일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재무과가 의외로 지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계약 현황 자료를 봤더니 당시에 계약사와 소재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하나의 계약사에 주소가 대여섯 번 다른 주소가 검색이 되기도 하고. 그때 그 사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외였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 각 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 건을 진행도 하시면서 그 관련 자료를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재무과인데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그 계약의 정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랍고 의아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결국에는 시스템을 바꿔야겠죠? 이거 혹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덕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소재지 오류가 다소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소재지 오류가 계약상에 어떤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등 그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한다든가 하는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계약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선희위원

예.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준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 내에서,

윤선희위원

2,500이요?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1,500만 원,

윤선희위원

1,500이요?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예, 1,500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약관리시스템이 1,500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대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은 두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그중에서 일부분을 거둬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000만 원 미만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여태껏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진짜 1,000만 원 정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일단 저희가 4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어떤 이 부분을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예,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세요?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예.

윤선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잘 올리셔서 우리 노원구가 21세기에 뒤처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이번에 추경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여기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한번 그 부분 머리 맞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포함 총 35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총 7건으로 2건은 처리완료, 5건은 향후추진 예정이며 건의요구는 총 28건으로 17건은 완료, 10건은 향후추진, 1건은 추진불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52~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3D프린터 등 4차 산업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1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94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근로자 무료노무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과 일자리 복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88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및 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5,056만 3,000원입니다.

윤선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좀 많이 늦어졌고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원체 방대한데 지금 이거 사업 요약을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위원장님, 판단 부탁드립니다.

강금희위원장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생활법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뭐 마을변호사,

나영

최나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변호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지부들이 있었어요. 노원센터가 도봉센터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는 왜 통합이 되었을까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부서에서 답변 좀……

나영

최나영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죄송한데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원래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었던 노원센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 이거를 그래도 노원구에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 드는 사업 아니지만 우리 주민센터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누가 관리를 했을까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한 것 같은데……

나영

최나영위원

안 되었을까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기획예산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도 아니고?

하나

안하나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안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고 서울시 예산 상황으로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노원에 있는 상담센터가 도봉하고 통합이 됐다고 들었고요. 다만 거기서 아예 공간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복지정책과에 요구를 해서 아예 빠져나가는 거는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있으니 찾아가는 상담센터 식으로 공간은 계속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예약하면 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

안하나사회적경제팀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거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노원구가 운영하는 별개의 이름인가요?

하나

안하나사회적경제팀장

원래는 노원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노원·도봉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고 도봉에 상담사들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걸로,

나영

최나영위원

도봉 상담사들이 노원에 와서 해준다?

하나

안하나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말고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 사업이 있나요? 생활법률, 일자리법률 이런 건 다 있는데, 노동상담 이런 건 있는데 금융복지, 가계부채나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창구가 있을까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유일했거든요, 유일했는데 이게 통합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치했던 노원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1월 2일부터 도봉구청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노원구민께서는 도봉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센터 소개하는 란에 노원센터가 없고요. 노원·도봉센터가 아니고 그냥 도봉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노원센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마치 통합 운영이 되어서 노원·도봉센터가 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노원센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찾아가는 상담소.

나영

최나영위원

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월요일만 노원구에서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다 도봉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노원구는 이렇게 없어지거나 혹은 예약을 해서 월요일만 간신히 운영하는 출장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리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간판도 없는 거예요. 이제 노원센터는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여도 괜찮은 상황인 건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돼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정확히 노원·도봉센터라고 통합을 할 거면 노원구에도 그 간판을 세우고 도봉구에도 그 간판을 세우고 노원구에 월요일만이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예산상황이 어려워도 월수금 정도는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금융복지상담에 대한 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구에는 금융복지 관련한 상담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또 저소득층도 많이 있고 가계부채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세대가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도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없애 버린 상황을, 물론 직원분들이 애를 쓰셔서 일부가 월요일이라도 출장 서비스를 나오도록 유지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 노원·도봉 통합센터로 강력히 요구를, 이름 명칭도 하고 노원도 같이,

나영

최나영위원

간판을 내걸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요구하고요. 노원·도봉센터에서 저희가 도봉에 위치는 한다 하지만 노원구의 저희 민원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 또,

나영

최나영위원

도봉구에서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도봉구로…… 직접 노원구에 찾아오는 거는 월요일 날 하더라도, 월수금 다른 날은 직접 도봉구에 찾아가도 노원구민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는 지금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상담받을 수 있는데 멀잖아요. 노원구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원·도봉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고 노원·도봉센터 1센터, 2센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원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센터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예 없는 거예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합친 거라……

나영

최나영위원

합쳤으면 ‘노원·도봉센터’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월요일마다 오는 거를 ‘노원·도봉센터 출장소’라고 정확하게 간판을 내걸거나 이게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만 하고, 도봉에서는 4일 하고 노원에서는 하루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강력히 요구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노원 주민들은 금융복지상담을 받을 수요가 도봉구 주민들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인가, 20%밖에 안 되는 것인가?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인구도 더 많은데.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인구도 더 많고. 너무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시 분리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서울시가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노원구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번에 미팅을 충분히 그냥 했습니다, 회의를. 그래서 많은 논의를 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16쪽. 상계중앙시장 쪽에서 점포 입간판 배너 설치에 대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하셨고요. 여기 한 3~4주 있으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을 다녀왔었고 지금 도깨비시장과 중앙시장이 있는데 도깨비시장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중앙시장에 회장님과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앱 개발 서비스 이거 지금 배민하고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예산이 얼마 받았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관련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1억 받을 예정입니다.

이용아위원

1억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배달의민족, 배민하고 앱 서비스에 대해 지금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기반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배민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가 상인회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진행 상황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게 앱만 활성화된다면 중앙시장도 매출이 확 올라가거든요, 워낙 앱으로 다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 만약에 확정되면요,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해주세요. 만약 중앙시장 앱 개발이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왕이면 우리 전통시장 살려야 되니까, 재래시장, 도깨비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그렇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단체도 했지만 옆에 변종업소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거리 또한 우리가 중앙시장은 식자재, 원자재를 팔기 때문에 나중에 연계해서, 그렇죠?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옆에 변종업소 거리를 웰빙 음식이 됐든 뭐든 어떤 이 거리를 특화 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현천이 있기 때문에 당현천은 우리 주민들이 퇴근 후에 와서 저녁에 굉장히 많은 분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코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하고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하시고요. 좀 신경 써주세요, 중앙시장.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구성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하고 새로운 환경개선하고 그리고 상권하고 연계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문제점이 있다고 거기만 보고 있지 말고 전체적인 여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큰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 관련해서, 협의체·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취지와 부합한다, 라는 그런 지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또한 타구 현황들의 내용도 이야기했고, 타구가 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만 두고 있고 아무 활동 안 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노동 인권 교육만 하고 이게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런 사업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협의회에서 진행할 그런 내용이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요. 지난 작년 회의에서 “우리 구만의 노사와 관련된, 노사민정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가면서 개선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사용자 측이나 아니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사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실질적인 현장에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쭉 파악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갈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제를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하반기에 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그 내용은 보면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 의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 임기가 있으니까 계속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협의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 우리 노원구에 택시노조도 있고 버스노조도 있고 의료노조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배달종사자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뿐만이 아니라 사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노조도 없는 사람이 사측 대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 위원을 갖고 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잘될 수 있을까요? 이참에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의지로 가야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14명으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으로 근로자나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부분을 더 충원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충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우리 을지병원에 지난번에 노사분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을지병원 노조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래요, 상당히 조합원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용은 우리 지역노조가 아니고 중앙노조고 뭐 그렇다라는데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그런 데에서 분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서는 그러한 협의체도 재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의지가 있다 한들 돈이 없으면 뭘 합니까?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나요? 이 예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회의수당 정도의 예산만이지 이거를 노사민정 문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려면 뭔가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봤을 때 이 예산에서부터 의지가 없다는, 그냥 사업 유지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죠. 진짜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도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이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됐나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따로 연차별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준성위원

그런데 수립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따로 수립한 거는 없고, 다만 저희가 본회의를 해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팀장님, 회의를 계획 없이 회의를 하고 회의만 열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그 상태에서 유지만 될 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그만 단체에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어떻게 끌어가면서 이런 결과까지 도출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에서 사업계획 안 갖고 회의에서 결과 도출이 어떻게 이뤄져요? 뭔가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의제를 발굴해서 올해 한번 회의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이런 거할 때는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여기 회의록을 작성, 뭐 이야기했었는데 회의록을 작성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되면 달라 했는데 회의록이 아직도 작성 안 됐나 보죠? 아직도 못 받아봐서.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그렇게 질문하신 거 저희가 그때는 회의록을 진행 중이었고요. 이미 완성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준성위원

주셔야지, 그렇죠?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 거 이야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행감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인데 그거를 누락하신 거지,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심히 하시겠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획하시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먼저 지난번 행감 우리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르신일자리사업 대상 인원을 1,500명가량 증원한다, 되어 있는데 이 어르신일자리 뭘 이야기하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인구 증가로 2025년도에 구 직영 어르신일자리사업 대상을 올해 대비 1,500명가량 증원할 예정이다, 라는 거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아니라 구 전체 사업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육천몇 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선희위원

그게 맞다면 제가 당시에 행감 때 지적을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경제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어떤 노원구의 특색을 살린 노원구만의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칭사업으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는 그걸 건의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러면 결국에는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는 올해 작년 대비 1,500명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도돌이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 답변이 맞는가, 라고 여쭤본 거고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단 몇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그 부분이 당장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왜냐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기업을 유치한다라든가 어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부분도 지금까지 제가 한두 달 일을 하면서 느껴본 부분이라서 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뭔가 나올 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처리결과 답변은 참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또 핑계에 불과한 그런 답변이다, 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물가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물가관리는 우리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 의한 그런 사업인 거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게 맞습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총 4,000개 업소 중에 지금 착한가격 업소가 50개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품목에, 업소에서 같은 품목이 평균 가격보다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팀장님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서준석입니다. 일단 착한가격 업소 선정 절차는요, 가격이 25점이고요. 위생·청결 25점, 그리고 40점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100점이 안 나오는데.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100점이 아니고요. 가격이 총 50점에서요.

윤선희위원

가격이 50, 예. 일단 평균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인 곳이 유리한 거겠네요.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예, 그래서 전체는, 총 주관은 행안부에서 하고요. 서울 각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50군데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시에서 통보를 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줍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어쨌든 선발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예.

윤선희위원

내부평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예.

윤선희위원

그러면 그거 착한업소 리스트랑 평가표 있으면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어쨌든 결론은 이 사업은 "물가를 안정시키자"가 주요 핵심일 건데요. 지금 고물가 시국이어서 물가안정을 시키는 게 실은 쉽지는 않을 건데 이건 정부나 광역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거일 텐데요.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준석

서준석생활경제팀장

저희가 물가 관리를 3명이 주 3회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모니터가 방문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가안정에 많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최고등급이 가 등급이잖아요.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착한 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12%로 환급해주는 이걸 높이 평가를 받았고. 또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도 지자체로 가 등급을 받았는데 서울장미축제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가 등급을 받았고.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는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서 누리집에 물가를 제공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가 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역시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우리도 축제도 있고 우리도 생필품을 다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선희위원

그랬던 거고, 이거를 판단 좀 참고하셔서 이게 가 등급을 받으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벌이 목적이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노원구도 일자리경제과답게 물가안정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도 뉴스로 물가안정 최고등급 가 등급 받았다는 어떤 그런 좋은 뉴스를 접할 수 있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도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물가안정 지도점검이라든가 많은 방면을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가 마무리 공사 중이에요. 조만간 준공식을 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커피축제가 5월에 준비 중인데 작년에 이어서 성황리에 끝나서 올해는 또 2일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하나 더, 지금 도깨비시장 내에 박상훈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커피박물관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화천 커피박물관도 방문해서 보고 그 사진을 박상훈 팀장한테 다 넘겼는데, 혹시 국장님, 사진으로 보는 거 말고 우리 팀장들이 현장을 가보고 또 거기 말고도 춘천에도 있고 몇 군데. 가서 벤치마케팅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어떤 게 우리한테, 노원에 적합한 형태이며 그런 거를 같이 현장에 가서 또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유지 토지교환(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내 국유지와 구유지 교환을 통해 휴양림 안에 숲속의 집 등 구 소유 건물을 건립하여 휴양림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상계동 산155-1 일대가 휴양림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1월 국유림 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토지교환 대상지에 대해 재산관리 기관인 서울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 끝에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산5-2번지가 최종 선정되어 2023년 12월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원안가결 되었고, 2024년 2월,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결과 22억 6,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기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금액 3억 3,000만 원보다 약 6.9배 상승한 금액으로, 추가 대상지 매입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추가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12월에 여수시 신덕동 산148-22 등 추가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환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수락산 일대 상계동 산155-28번지, 약 9,100㎡의 국유지이며, 추정가액은 22억 6,6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산림청과 사전협의 후 취득한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산5-2와 추가 대상지인 여수시 신덕동 산 148-22 등 총 5필지로 22만 2,489㎡의 사유림이며, 감정평가액은 11억 5,430만 원입니다. 향후 토지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교환 차액은 산림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거제시 문동동 등 사유림 매입금액은 11억 5,400만 원, 교환 후 차액은 11억 1,200만 원, 총 소요예산은 22억 6,600만 원이며, 금번 구비예산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2월, 산림청 중앙 산지관리 위원회를 거쳐 3월까지 토지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신진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금희위원장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웅상부위원장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들은 바와 같이 지금 변경 전 공시지가 2억 1,700일 때 몇 년도에 이거 감정평가했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감정평가가 아닌 가감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24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시작 연도가 2021년이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고 또 2024년이면 거기가 공사가 거의, 지금 뭐 마무리했으니까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개발행위 안 된 땅에 공시지가는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잡았는데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땅이 좋아지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대부분 산림청 토지 중에 지금 시설지구가 들어가는 데는 기존에도 약간 나대지화된 상태였고요. 저희가 서울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은 교환 대상지를 산림경영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만 토지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걸 협의하는 과정이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유웅상부위원장

문혜정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4년 전에 그 땅을 싸게 매입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토를 해줘야 되는 땅도 싸게 사면 되는데 지금 22억 6,0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되는 면적도 그만치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누가 잘못했는지를 답변을 주셔야지. 2021년도 땅을 사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정평가해서 산림청하고 계약을 해서 시작했어야지 계약도 안 하고 그때 당시…… 지금 와서 개발행위 다 해놓고 나니까 공시지가 높아져서 지금 이 비싼 가격에 우리가 대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건 22년도인데요. 22년도에 이게 토지교환을 다 하고 공사를 들어가면 이게 교환이 산림청 땅은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지를 하기 때문에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2년이 걸린 후에 공사를 착공하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저희가 개장식을 하기 전까지 교환하는 조건으로 선사용 승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대부분 저희가 2022년도 장기 미집행할 때 보면 당초 공시지가의 5배에서 1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7배……

유웅상부위원장

이 계획을 우리 문혜정 과장님 계실 때, 뭐 서울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당시 2억 1,700이라는 금액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2억 1,700이면 사업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만큼의 땅을 우리가 사주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10배 정도의 어떤 금액이…… 우리가 결국은 동막골 개발하면서 들인 비용하고 이 땅 대토 또 이만치 해줘야 되고.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정말로 너무 안일하다 생각이 들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요. 추가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당초에는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면적인 7,000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시설지구가 9,800이 되다 보니까 구유지를 뺀 7,000에서,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런 설명은 들을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개발행위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를 산림청이랑 미리 계약 안 합니까? 어떤 게, 어떤 금액만큼 보상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최초에 이 금액을, 이 땅을 내가 얼마 자산으로 보고 또 여기에 맞는 거를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우리 편한 대로, 재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땅, 내 건물에 어떤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사후에 새 건물이 됐을 때 그거 평가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그럼 그때 당시 초창기 사업 시행하면서 계약이 산림청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거 없이 산림청에서 그 땅을 내줬을 리는 없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정부와 정부끼리라도, 지자체 간에도 어떤 서류화하고 문서화되지 않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2억 1,700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거를 산림청에서도 인정을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당초에 그 금액은 사실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여기 휴양림 지정 고시 면적 35만 중에 지금 이번에 교환한 면적 빼고는 97%, 98%가 산림청 소유 국유지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시설지구 9,800에 대해서는, 구유지 뺀 9,100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 대상지가 더 들어가,

유웅상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세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서류를 봤을 때 이 서류상에서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만 답을 주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교환에 대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전국으로 뿌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산림청 토지하고 교환을 할 때는 대상지를 저희가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산림청에서 확정해 준 토지를 찾아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이전부터 이 사업부지를 갖고 협의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21년도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용승인.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 땅을 사용하는 면적까지 정해서 몇 평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치를 얼마라고 봤을 것이고 “이 땅을 우리 구청한테 넘겨주는 대신 우리한테 이 땅을 사줘라.”라고 교환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문서화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자꾸…… 그러면 그때 통영에 땅을 맨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만 주면 되는 식으로 돼 있다가 지금 갑자기 뒤에 보면 면적이…… 우리가 거제시 문동동 땅만 처음에 거론이 된 걸로 봤어요, 이 내용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더 늘어난 거죠, 예수금액이 늘어나니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2억 1,700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땅밖에 못 샀는데 지금 22억으로 늘어나니까 나머지 더 많은 땅을 산림청에 사줘야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가감정을 할 때,

유웅상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제가 묻는 거는 2021년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산림청하고 문서화된 게 아무것도 없냐는 이야기예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교환을 개장하기 전에 조건부로 산림청하고 했었고요. 토지의 대상은,

유웅상부위원장

그 조건부라는 게 그러면 준공…… 모든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감정평가하고 사업 후 그 땅이 좋아진 상태, 개발이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 금액은 당연히 사업 후에 좋아진 땅이 더 높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건지? 누구의 어떤…… 뭐 이렇게 급한 거라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원칙은 교환하고 공사착공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유웅상부위원장

그렇죠? 그랬으면 한 20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날 필요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산이니까, 지금 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내야 될 한 20억 정도의 돈이 더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4년 만에. 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대토를 해주고, 충분히 우리 땅으로 만든 다음에 공사를 했어도…… 뭐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참고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환을 하고 시작하기에는 또 1~2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됐고요. 감정평가는 당초에 저희가 가감정을 할 때 문동동 땅도 당초에 2억 4,900에서 5억으로 2배가 뛰었고요, 가감정 내역보다. 저희도…… 여기는 시골 부지고요. 서울에는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보다 한 10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지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 11억 정도, 50%에 해당되는 저기는 어떻게 부담을 하시나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구청에서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재원은 작년 예산, 올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강금희위원장

반영되어 있나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강금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위원

잠깐만요. 이 감정가액이 24만 9,000원인데, 여기 지금. 우리 상계동 산155-28 감정가가 24만 9,000원이에요. 25만 원이에요, 보면, 제곱미터 당. 그 인근에 25만 원 감정가가 나오는 땅이 있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산지로 임목이 가득 찬 곳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유웅상 위원님도 지적하는 내용이 “이 감정가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하여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님도 여럿 이렇게 다 바뀌셨고 이 상황을 갖고 원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나 과장님이 일단은 시행 초에 잘못 진행되었다는 거를 인정을 일단 하신 거고, 거기에 또 올해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일단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물론 예산, 산림청에 지불해야 될 현금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과정상에 어쨌든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구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될 부분이 8배, 9배까지 늘어나는 이 상황을 오늘 저희가 그냥 동의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마지막인 3월 5일 다시 한번 재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떤 미흡했던 자료나 그런 것들은 푸른도시과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또 어디서부터 무엇이…… 물론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분명히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여겨지니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또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3월 5일 상임위 때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월 5일 재심의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 그리고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생이 고물가와 저성장, 경기 침체로 매우 어렵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노원구 일자리위원회의 연간 정기회의 횟수를 사전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능률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역시 정기회의를 2회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일자리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원구 일자리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 제11조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구민 삶의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신진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금희위원장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김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노원구 일자리위원회 연간 정기회의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고물가와 저성장, 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민생과 일자리 창출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능률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입니다. 이 조례 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노조 활동과 노동조합 권익 보호에 저해가 되는 조례 개정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갖지 않게 하겠습니다. ‘둔다.’, ‘둘 수 있다.’의 문제로 노동 문제 관련 활동이 퇴보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둔다.’라고 하는 조례로 11년간을 유지하였는데 얼마나 사업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습니까? 내용 없이 11년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조례 내용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건이 부의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부터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5분 발언자가 해당 조례를 논의할 수 없는 타 상임위 위원회에 있었다면 조례안 부의 시점에 5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자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과 같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발의 사실을 알았을 당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노동권익과 노동문제는 5분 발언자 외에는 부각시키고 싶은 다른 정치적 선전 목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그토록 우려스러웠다면 본 위원이 노사민정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회의장의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토록 노사민정 사업 발전을 위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5분 발언자가 발의했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을 함구하고 있으면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의정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민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5분 발언자가 노사민정 사업의 우려와 퇴보를 걱정하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과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관심과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김준성 의원님, 내용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김준성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안의 철회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준성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철회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의사일정 5항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1건으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방한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2024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전용은 기획예산과 소관 1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7건 등 총 8건 4,135만 3,00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관련 소송제기 착수금 및 승소로 인한 사례금 증가로 1,900만 원을 배상금 등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석계역 달빛야행 추진 관련 행사일정 변경 등에 따른 홍보 확대 및 홍보물 추가 제작·설치를 위하여 911만 원을 단위사업 간 전용하였고 교통통제 인력 경비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89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가 퇴사함에 따라 퇴사자의 연금 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간 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신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단위사업 간 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아파트 동 대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족한 강사비 1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경비 부족분 170만 3,000만 원을 단위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2건으로 총 2,681만 7,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잠재력 있는 로컬 자원을 보유한 공릉동 지역 연구·분석을 통해 로컬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릉동숲길 로컬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38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커피박물관 조성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중구 장충동에 있었던 ‘말베르크’라는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그대로 갖고 오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커피를 기준으로 저희 로컬 상권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로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 지역에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로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 가 지출 사유인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하신 겁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그 공간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임차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 2층을 쓰고 있는데 3층이 지금 공실이라서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지금 “2층을 계속 다른 데 세를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일단은 임차를 작년 연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2층, 3층 두 개 층을 쓰실 예정이신 거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차 비용을 예비비로 하셨는데 제가 전에…… 어쨌든 말베르크 그 전시관의 특색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고 거기 운영자가 그대로 오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충동에 있었던 전시관을 봤는데 보니까 그거는 아주 한적하고 고즈넉한 아름다운 길에 있는 단독건물을 정말 그럴싸하게, ‘아, 여긴 누가 봐도 커피박물관이구나, 커피그라인더 전시박물관이구나.’ 이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곳이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멋있는 곳이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릉동은 도깨비시장 안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고객센터를 이용해서 이걸 만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중구의 사례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일단 그 평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지금 이거를 의회에 이러이런 계획이 있다, 커피박물관을 우리가 운영을 할 거다, 라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비비를 사용을 이미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공사비용 등도 예비비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죠, 2차적으로 우리 예비비 써야 될 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한 7억 9,000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향후 또 그러면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비비 사용해서…… 또 이걸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8억이 넘는 예산이 커피박물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의회의 어떤 동의나 보고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비비 쓰시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는 거에 적정한 건지에 대한 제가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쓰고라도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는 “커피박물관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모집 효과, 집객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상권에도, 도깨비시장 안에 있는 상권에도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당연히 배고프면 거기를 뭘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뭘 사실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게 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이거를 앞으로 운영하는 비도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대비 그분들이 도깨비시장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컬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3개년간 한 30억 가까이 받아와서 이 로컬상권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축제’라는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도 사용된 부분이 있지만 학술용역을 했을 때 학술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공릉이라는 큰 지역에 있어서 중간, 중간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릉역 쪽에 있는 부분, 로컬 쪽하고 전통시장 그리고 화랑대를 끼고 돌아서 폭포 있는 부분, 거기에는 상권은 없지만 일단 그 부분과 나중에 불빛정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광 코스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순히 경춘선숲길을 왔다가 ‘도깨비시장을 한번 장 봐서 갈까?’ 이렇게 쉽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커피라는 매개점을 가지고, 저희가 WCC 세계커피대회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늘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피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어서 경춘선숲길을 보고 또 아이들과는 기차마을에 있는 거기까지 연결해서 보는 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꾸며나가는 거고요. 운영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자체 충당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료 구청이 내는 거고, 리모델링 비용 앞으로 공사비도 구청이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박물관이니까 입장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커피도 판매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체험을 통해서 커피 시음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운영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른 건데 그 수익이 만약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회수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일정 정도 운영비 충당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설을 만들면 운영비가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시설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커피 박물관이냐?’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이제 어쨌든 시음을 하게 된다는 거는 커피를 여기 마실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후문에 있는 우리 경춘선숲길은 사실 거기가 카페골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 안에 이런 커피박물관이 들어오면 그 인근에 있는 카페의 커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존 경춘선숲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파이를 나누어야 되니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경춘선숲길을 커피를 통한, 지금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이렇게 우리 여기밖에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그 홍보나 파급 효과는 제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이거는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 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분명히 큰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예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차 저는 자꾸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게 경춘선숲길에 단독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깨비시장 안에 그 복잡한 곳에, 안 그래도 그 옆에 칼국숫집, 순댓국집, 늘 줄이 서 있는 곳인데, 그나마 제일 장사가 잘돼서 줄이 서 있는 곳인데 ‘과연 이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가 메인 전시품인데,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맛있는 커피를 먹고 좋은 원두를 찾아서는 제가 얼마든지 가겠는데 이게 그라인더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라인더는 굉장히 취향이 되게 소수를 위한 취향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소수를 위한 박물관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예비비로 투입하는 게 과연 예비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가?’라는 자꾸 끊임없는 의문이 제가 들고. 과연 도깨비시장 안에 있는 상인분들과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건 무얼까. 그 돈이면 저는 오히려 더 그분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도깨비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앉아서 먹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앉아서 먹을 데가 있으면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모든 점포마다. 전도 막 구운 거 바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커피박물관이 자꾸 저는 의문이 들어서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뭐 계약은 했으나 커피박물관은 앞으로 진행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충분히 서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을 좀 교류하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예비비로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으시잖아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만 일단은 관심이 많으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서 먹을 장소 말씀이 잠깐 있으셔서요. 안 그래도 저희가 고객지원센터가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2층쯤에 거기서 어떻게 잠깐이라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를 거쳐서 커피박물관을 거쳐서 숲길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약간은 예전에는 전통시장 하면 시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지금은 옛 정취나 어떤 뭔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로 저희가 조금 원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제가 들었던 고민을 사전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윤선희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였죠? 그 중구에서 그게 발생을 해서 그때 생각을 한 거였을까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로컬브랜딩 사업 아까 학술용역을 했을 때 보면 아까 거기서 의견은, 용역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섯 군데의 소지역을 발달을 시키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문화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공릉이라는 이 지역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았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염두를 하고 계셨던 거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걸 또 고민을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도 솔직히 경춘선숲길의 경치를 보면서 좋은 빌딩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렇게 공릉역이라든가 경춘선숲길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기존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숲길과 전통시장, 커피와 전통시장을 떨어뜨리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시장에 젊은 층이 유입이 될 것이고, 또 그 새로운 구경거리가 있으면 물론 전문가, 매니아들 층도 오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층 엄마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해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시장에 젊은 층을 유입하고자 함이 포인트네요. 사실은 폭포에도 할 수 있고 어디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포인트는 젊은 층,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시장으로 유입하고자 함이 포인트였던거네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중의 하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 의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릉시장이라든가 경춘선숲길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많은 장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상권 활성화거든요. 이거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코스가 뭐가 있을까. 아까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당현천과 상계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새롭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팀에서 예전에 시비 받았던 30억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일단은 사실 저도 ‘도깨비시장 안에 커피박물관이 생긴다는 게 과연 그 의도가 온전히 잘 실현될까?’는 사실 걱정이 많긴 해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앞서서 좀 고민됐던 거는 이게 연말에 여기 말고도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예비비 지출한 부서가 몇 군데 돼요. 몇 군데 돼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8억이 지출될 걸로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도는 약간 상식적으로 ‘집행부가 의회 승인하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 그런 거라고 저는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배웠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의회의 기능이 그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당황했거든요, 이거 사전보고 받을 때. 8억짜리를 예비비로? 8억짜리를 예비비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그냥 한다고? 우리 지역구니까 우리가 아무도 반대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속상했어요, 그래서.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저도 그래서, 저는 1월에 왔는데 이미 예비비 사용이 있어서 이 시점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는 저희가 10월 말, 11월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상정을 하고요. 또 상임위나 본회의 하면 12월 20일에 예결위가 끝난 사이에 예비비 이유가 집행이 돼서 그사이에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라도 정말 이런 7억이라는 큰 예산이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통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고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기 상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약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예비비 규정에서도 생각보다 지출이 초과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사용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님도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 예비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예비비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당혹스러운 게 있고요. 기존에 이미 계획된 사업을 하다가 지출이 초과된 거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걸 학술용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어떻게든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랑 그 문제를 한 번도 상의한 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승인할 의회랑. 그런데 이거를 하셨다는 게 고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억까지 쓰는 돈을 그것도 예비비로는 왜 할까요? 그거는 추경을 안 하고 예비비를 왜 할까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4월 추경이 없고 6월에 결산이 끝나고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월세가 1월부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1월에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받았던 사항인데 저도 추경이 없는 걸로 왔었거든요. 오고 나서, 교육 갔다 오고 나니까 추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한번도, 우리가 4월 추경을 안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저는 집행부한테 물어볼 때 다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1월에 말씀,

나영

최나영위원

추경을 못 할 거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없다고 들었고, 지금 당장 월세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 이게 너무 많은 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과에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본예산 허리띠 졸라매서 반토막 해서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쓰고 전용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순식간에 한 1년 사이에 예산 운용이 저는 무질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을 못 할 거라고 해서 과들은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수억짜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빠르게 질서를 잡아주시면…… 이거는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질서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모든 사업들이 의회 승인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지구의 길도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고 여기 커피박물관 등등, 공릉동에 공릉동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늘 이런 관심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누구든 주도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서로의 공감대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기 전에부터 진행되던 사업을 가지고 또 바뀌신 다음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서 저도 참 난감한데요. 좀 당혹스럽기는 해요. 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조금 아까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도 갑자기 열 배로 뛴 사업이 나타나고 몇억짜리 예비비 지출사업이 나타나고 이래서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잠깐만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저희가 상계동에는 주유소가 여기 노원에 하나 노원역에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노원구청 옆에도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이게 어쨌든 이 주유소가 독점인데 혹시 이 주유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나요, 구청에서? 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 하나만 있으니까 경쟁에 있어서, 너무 주유 값이 비싸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혹시 다른 주유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주유소가 개인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직접 주유소 부지에 대한 뭐……

이용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거기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독점이 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저희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라 그러더라고요.

이용아위원

너무 비싸고 거기다가 친절하지도 않고. 돈은 어쨌든 많이 버는데 이게 우리 구에 오는 건 하나도 없고 시로 가죠? 시로 가나요? 국가로 가나?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세금으로 가는데요

이용아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주유소 유치는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용아위원

반대를 해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그게 화기와 이런 것 때문에 주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주변에서 반대 이론이 많아서 거의 없더라고요.

이용아위원

그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사실은.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이용아위원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왜 구청 옆에 있던 게 없어졌나요?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위원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강금희위원장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개인 사유지인 땅에 본인 주유소를 관두고 오피스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부서인가 해서. 제가 사실은 나중에,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탄소,

이용아위원

탄소중립하고 해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탄소, 녹색……

이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러면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