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9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지난 12월18일 청도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번 제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이 12월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18억원으로서 기정 예산 1,048억6,100만원보다 6.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993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23억2,200만원보다 7.6%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특별회계는 12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3,900만원보다 0.6%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란에서 재산세는 약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도중에서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27%에서 30%로 3% 인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당초 예산보다 한 1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천만원정도, 역시 재산세 공시지가 때문에 한 천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목적세중에서 도시계획세는 한 600만원, 사업소세가 한 1,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한 4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한 100만원정도, 이것은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931만5천원, 이것은 각북면 군유지 송이채취 재계약에 따른 수입입니다. 수입증지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비예방접종 대금을 현금수입에서 증지로 대체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5,452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좀 줄었고, 기타 수수료가 일반 진료수입이 한 8,400만원, 예상보다 진료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자비예방접종비도 역시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중에서 도세 징수금이 한 2,500만원 늘었고, 골재채취료 및 하천사용료가 한 800만원,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재경부의 국유재산 매각승인에 따라 추가로 매각한 것이 4,200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건소 매각인데, 이것이 당초에 3억5천만원 세입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감시켰습니다. 두차례 입찰을 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실수했는데, 내년도에 한 3억 5천만원을 낮추어서 세입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구 관사 매각은 당초에 잡지 않았던 것을 1억2천만원 새로 잡았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사업 선수금, 민자부담금, 동성건설에서 3억원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다음 운문사 유적지 정비에 한 1억원, 운문산 군립공원 이주민 철거비용으로 운문사에서 1억원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와서 토양분석 비용에 14,994천원, 이것은 남해화학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면서 검증수수료 받았는 것이 14,994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넘어와서 지방교부세 범곡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내려왔고,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한 3억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8억500만원 되었고, 보통 교부세가 27억2천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7억2,555만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보면 소규모 시설이 18건정도 되는데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비가 4억5,100만원 내려왔고, 그 다음 조금 조금 차이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출란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니까 50페이지 넘어와서도 중간쯤보면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2억2,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관리센타, 소각시설비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로 넘어와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지원해서 1억9,6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1억1,358만8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해서 하천 59건에 대해서 14억5,402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역시 태풍 사오마이인데, 상수도 분야에 1억 113만 1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넘어오면 시.도비, 아까는 국비를 말씀드렸고, 시.도비 역시 소규모사업에 3억6,77만2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같이 경로연금도 역시 도비만큼 줄었고,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도 도비가 1억1,50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가 2000년 호우피해 하천정비에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2억 8,177만원, 그 다음 55페이지 넘어와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이것이 도비가 3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원이 동성건설에서 부담해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비에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 호봉을 계산했는데, 의사과에 기준 호봉을 넘는 사람이 좀 많아서 돈이 모자라 기본급 870만원하고 수당 18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로 넘어와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업관리,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군정보고 및 설명회 참가자 급식이 조금 남아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포상금은 군정 역점사업 평가 시상을 32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획업무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데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3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에서 촬영 ENG카메라 밧데리 구입비가 100만원 올렸고, 나머지 리반장, 유선방송, 발간비해서 조금조금씩 줄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청도소식 원고료도 좀 줄였고, 화보도 줄였습니다. 그대신 그것을 줄여서 내년도 소싸움 국내, 국외는 했습니다만 국내홍보물 제작을 리후렛과 포스타에 975만원하고 525만원 만들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도 18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내무행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군정협조 서한문 작성에 420만원 얹었고, 서한물 발송 요금이 595천원, 무인경보 관리 유지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로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문서 접수용 컴퓨터구입, 이것이 도하고 시군간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트기 200만원, 역시 프린트기해서 프린터기 35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17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위탁교육 등록비가 국가행정 전문기관인 보건환경 연수원등에서 중앙단위 교육시 지급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220만원 얹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모자라서 1,0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은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연금 부담이 1억6,147만8천원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퇴직수당도 밑에 보면 당초보다 퇴직자가 좀 계상한 것보다는 작아서 좀 줄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소싸움 홍보판 보완했는 것입니다. 청도역하고 팔조령, 원정사거리에 홍보판이 태풍 집중호우시 위험해서 시설을 보완한 금액입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 김장나누기 사업 500만원, 그 다음 75페이지 민원실에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토요일도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민원실 하나 때문에 보일러를 넣을 수도 없고 해서 민원실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민원실만 따로 돌리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설치 시설비, 이것은 계획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1,300만원 당초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봉사실 물품 취득비도 역시 위의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유보되었기 때문에 3,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무행정분야에서 수용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중에 세정업무 컴퓨터 구입비하고, 세정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회계관리중에서 인건비중에 수당이 한 1억원정도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6천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넘어와서 재료비중에서 청사수목관리 11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재해복구회비가 5,973천원, 뒤편에 보면 공공시설 정비회비하고 지방재정 및 세지발간 회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징수관리에 지방세 통계관리용 컴퓨터 2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2001년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비만 얹혀 있고, 짚구입하는, 짚은 구해놓았습니다만 아직 돈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86페이지로 넘어와서 적천사 사천왕문 보수가 문화재 관리 과목변경에 따라서 88페이지로 이것이 잘못 넘어와서 이것을 문화재 관리분야에 다시 넘겼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업무용 컴퓨터 140만원, 그 다음 8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각북 털왕버들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 각북 덕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해서 5,109만5천원, 명중 고택, 금천 임당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5,580만원, 명중고택 실시 설계비가 36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110만원, 8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적천사 사천왕문보수 과목변경해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7천만원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풍각 흑석하고 각북 삼평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체육시설 확충 5천만원, 당초 예산에 얹어서 청도여고와 이서고등학교에 얹었는 중에서 청도여고만 우선 5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직장체육진흥입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넘어와서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가 기본급이 4천만원 줄이고, 수당이 1,500만원 줄이고, 기타직 보수가 1,524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상경비중에서 월액여비가 남아서 2,698천원 삭감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120만원 증 되었고, 후생복리비가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짐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봉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가 28,315천원, 이것은 총 사업비 1억6,628만5천원인데 3회 추경시에 국비가 8,820만원, 도비가 4,4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부담 못했는 것 다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봉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감리비 4,691천원입니다. 다음장에 시설부대비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화사업구축해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있었는데 군비 부담 못했는 5천만원 부담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금천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증축해 놓았는 이것이 공중보건 한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900만원 삭감하였고, 역시 한방 장비구입비 역시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로 넘어와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전액 감해서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환경관리 업무용 노트북 구입하고, 칼라 프린터기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49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청소관리중에서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1,300만원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5,820만원, 이것은 포항(주) 아남산업 쓰레기 반입 거부에 따라서 안동에 국인산업에 위탁처리하면서 쓰레기 금액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넘어와서 국내여비는 환경관리센타 조성공사 추진여비, 올해 환경관리센타 상당히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못 주었는 것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읍면소각로 유류대가 자체 처리함에 따라서 유류대가 부족한 것이 1,050만원, 그 다음에 읍면 소각로 사역인부도 역시 990만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갈려고 했는 것 남았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환경관리센타 소각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와서 8억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타 시설비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못한 것을 2억8,400만원해서, 이것 2개에 대해서 군비가 한 5억원정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이것도 좀 남는 것, 이것은 환경관리센타 조성공사 주민감시원인데, 올해 늦게 감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 남는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상차용기 설치 이것은 500만원, 이것은 일반 청소차량을 개조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보면 풍각 정수장 울타리 보수, 운문댐 보호구역 휀스, 신원 간이상수도 관로보수,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군비를 이번에 다 부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도 보면 800만원, 이것은 밑에 하수관거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고 여기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운문신원 집단시설 지구 상수도 보수공사 2,487만원 감해서 운문 신원 집단시설지구 배수지 및 여과사 교체공사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류조, 호기성 소화조, 침전조 청소수수료 이것이 청도 청소대행 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족해서 2,124천원, 전기요금 600만원했고, 기계수선비는 좀 남아서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위생환경 사업소 약품 및 기자재 1,500만원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84만원 필요한 것,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얹었고, 108페이지 넘어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것도 군비도 감액하고 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장애인 재활증진 공동작업장 신축사업,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내에 공동작업장이 좁아서 지금 조립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5,2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불우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 720만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근로자 한달 수입이 23만원으로 되어 있어, 최저 인근비 43만원보다도 20만원이 적습니다. 여기에는 최저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에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해서 120만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학중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 교육청에서 왔는데 828만원이 요구액보다 모자랐습니다. 더 얹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정리한 것이고, 일시사역 인부, 국민기초 생활보장 조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금액해서 국비내려온 것만 해서 60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녀 학비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하였고, 그 다음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도비가 줄여서 우리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2만원,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주거 급여비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려와서 1억1,754만8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30,987천원, 이것은 나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청도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대회 및 여성종합 예술제 꽃꽂이등 작품 재료비로 해서 250만원 얹었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해서 400만원 국,도비 삭감에 따른 것을 정리하였고, 116페이지 넘어와서 역시 소년갖아 기능 교육비해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정리하였고, 기타 보상금 역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풍각 금곡리 경로당 지원비해서 2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경로연금하고 쭉 내려가면서 국,도비 변경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비, 도비해서 추가로 내려왔는 에덴원입니다. 이것을 얹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 내려왔는 것에 군비해서 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김장비해서 이것도 도비 줄었는 것 해서 좀 줄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매전 지전학구 목욕탕 건립, 정화조 관로 매설 사업비가 모자라서 1,315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 대곡 3리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천만원 삭감하고, 신년도 예산에 보면 4천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188,831천원, 국비, 도비하고 군비 보탰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청도, 풍각, 연꽃, 대남, 다람 어린이집 5군데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풍각우체국에서 신도로간 개설비가 60,473천원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풍각시장 진입로 개설해서 60,473천원 전액을 그곳에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돈을 가지고는 보리수다방 고추시장 가는데 보상금이 부족해서 위의 것을 당겨서 밑의 것을 보전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산정자가 검정수수료가 조금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용 프린트 구입비가 660만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25건입니다. 이것이 도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도비, 군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유호잠수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18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1,291,815천원, 보시면 18개소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군비가 479,989천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도표상에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유등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계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군비부담 못했는 5,7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고수3리 도로개설사업인데, 부민아파트에서 대성파출소까지 가는 것 이것은 1,500만원 남아서 이것은 화양 솓읍 가꾸기에 모자라는 것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입니다. 옮기고 화양 그곳에도 부족한 금액해서 양여금하고 4억1,500만원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호우피해복구에 24,376천원하고 구미교 보수에 4,147천원, 차산 소교량 보수에 5,005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시설부대비가 760만원,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금곡 농로포장에 매전 금곡입니다. 1,6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새마을 공원 조경수 식재가 모자라서 한 3본더 추가하는 9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여비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내려온 것 하고해서 515만원 얹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뒷장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해서 여기에 국,도비가 줄어드는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고 해서 총 늘어난 것은 927천원 늘어났습니다. 농지관리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서 양곡관리 보조원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100만원 줄였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농약대에 국,도비, 군비해서 1,729천원하고 대파대 21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일부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태풍 사오마이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2,379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리파종대 종자지원, 이것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419천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평상시에는 상수원으로 하다가, 한발시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687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에는 매년하던 것을 3년에 한번씩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2,203천원, 이것은 139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설계용역비를 감해서 이쪽에 시설비에 모자라는 부분, 설계용역비를 감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조금씩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3,200만원 군비해서 4천만원인데 한 개소는 각남 녹명2리에 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는 풍각 성곡2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 153,08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되어 있고, 군비도 수리시설 복구는 다 했습니다. 139페이지 실시 설계비 위에 따른 실시설계비고, 그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 농경지 복구사업, 각남 운문해서 조금씩 얹었고, 2000년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 이것이 국비가 10,816천원 되었습니다. 수리계 운영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노력부담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으나 현금 부담은 못한다 이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해서 22,515천원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삭감하였고, 일반 보상금에 2,500만원,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대도시 청도반시 입맛들이기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이것이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 유통 센타 지원에 역시 이것도 국.도비가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감액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감포장 개선사업, 금천 작목반에 주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민간자본중에서 비닐하우스 사오마이 피해 복구비에 국,도비 군비해서 21,70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업진흥입니다. 기본급 남는 것 삭감하였고, 일용인부 역시 삭감하였고, 일용인부 역시 삭감하였고, 기타 업무 추진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뒤편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남는 것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에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부담하였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 축산 농가에 대한 것 국비와 군비해서 631천원,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 서식 유인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운영수당도 삭감하고, 급량비도 삭감하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재료비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했는 금액만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74,209천원 얹었고, 이것은 일부금액은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관리용역업체 직원 교육 및 회의참석에 남았는 것 삭감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이차 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미곡처리장에 운전자금을 차용해서 사용코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차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전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아까 세입란에 말씀드린 도비가 3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동성건설에서 3억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3억원이 줄고, 민자부분에서 3억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넘어와서 임야기본도 제작 1,372만원, 이것은 신년도 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여기에서 하자고 했는데, 금액이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년도 예산에 얹고 이것은 삭감하였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 이것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중에 군유림 채석장 산림형질 변경 복구비해서 당초에 5,4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다시 채석장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곰레미콘에 내어준 모양인데, 이것이 12월18일날 아마 채석허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구비 5,4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범곡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하고 해서 678,870천원, 실시설계비 20,500천원, 그 다음에 금천 신지1리 수중보 설치를 아마 박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놓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165페이지 넘어가면 소천도로 확.포장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보를 못 놓기 때문에 소천도로 확.포장공사로 옮겼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범곡천 정비사업에 63만원 얹고, 그 다음 15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받아서 이것을 넘기는 것인데, 여기에 감소되기 때문에 8,453천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재해대책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38만원, 조금씩 변경했는 것인데, 이것은 군비 당초에는 채무부담 했던 것을 뒤편에 넘어오시면 156페이지 넘어오는데, 총계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비도 부담을 하고, 특별교부세도 내려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비는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에 2001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조서를 삭감하고 전부 다 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59,964천원 이것을 채무부담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여기에는 군비부담은 다 했습니다. 도비가 채무부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받을 금액이 101,504천원, 이것은 도비만 채무부담 행위를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삭감했는 금액을 그 위에 보면 155페이지에 조금조금씩 늘어난 것을 보전했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국비로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태풍 사오마이 복구비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27,883천원입니다. 다음 군도사업해서 무등 내리도로는 증액되었고, 차산 월봉도로도 증액되었고, 지전 송원도로도 증액되었고, 사촌교 개체, 그 다음에 신기교 개체, 가금교 개체, 장수교 개체는 감해서 위에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다 보전 해 주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은 강변도로 개설, 농어촌 도로에서 감해서 13,279천원 얹었고, 지역현안 사업은 예리 구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 부대비가 없어서 조금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봉도로 확포장 동곡 1도로 확포장 5천만원, 6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부담은 다 하는 것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5건, 뒷장에 보시면 이것 역시 당초에 채무부담을 121,652천원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돈을 전부 채무부담을 안하고 전부 군비부담을 올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군도 교량 구조자료 조사용역비 조금조금씩 정리한 것입니다. 뒤에 내려가면서 조금조금씩 삭감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역현안 사업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이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을 161페이지, 163페이지에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경찰서 표지판 설치, 이것이 460만원, 이것이 원정사거리하고, 화양 범곡, 서상 질매끝에하고 삼심용암 온천 앞에 4군데 했습니다. 소천도로 확,포장, 이것 아까 말씀드린 수중보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8,800만원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교량전산조사용 노트북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용인부임 줄였고, 학술용역비, 이륜자동차 시스템 구축인데 6,432천원, 다음에 1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 모범운전자 간담회하는데 얹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정차 단속인부임 700만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버스승강장 개보수, 이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신호등 수리 2개소, 청도 원정하고 화양 서상에 600만원 얹고, 반사경 설치는 6개소해서 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 이것도 1개소해서 3,116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는 수당 감액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역마을 단위 훈련장비 보관함에 이서하고 운문에 했는데 2개소 50만원씩해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국비 감액에 따른 것을 했고, 추가내시분은 조금씩 더 얹었고 해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조금 감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난관리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전액 감했고, 안전점검장비 80만원, 이렇게 감해서 119구조위치 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 2개소, 위치표지판 25개소, 기타 재료해서 여기에 얹었습니다. 183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시설 이자상환, 이것 국비 4,600만원 내려온 것하고, 군비하고 해서 48,652천원 추가로 더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신축에 따른 개발기금 빌려 사용했는 것 1,5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이율이 예산을 세울때는 7%였는데, 6.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만큼 감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 반납 87천원, 185페이지 예비비 275,586천원 예비비로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소관인데, 읍면에는 일괄적으로 봉급, 수당, 후생복리비등 인건비 조정관계,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등을 계상하여서 439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부터 보고를 드리겠는데, 꼭 읍면에 중간에 청도읍에는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에는 20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 토지임차가 150만원 추가로 얹힌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재료비등에 침출수 방지 매트라든지 퇴비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470만원 그렇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에는 남성현 예비군 중대 신축하는 것이 들어오고, 풍각에는 227페이지에 회의실에 3천만원 얹혀 있는데, 이것은 풍각 당초예산에 천만원 얹어서 수리해서 쓸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리해서는 형편이 안 되어서 면사무소를 옮길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회의를 다른곳에 자꾸 빌려서는 안 되겠어 3천만원 더해서 먼저 천만원 하고 해서 조립식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읍면 것은 그렇게 생략을 하고 275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여기에 호우피해 복구비에 보면 하천분야에서 359,964천원 되어 있던 것을 다 부담하였고, 도로분야에도 121,652천원을 다 부담해서 우리군의 채무부담은 이번에 하나도 없도록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해서 총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28,153천원 되어 있던 것이 156,802천원을 증액시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784,95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9.63%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입분야에 기타사용료에 수도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평균 40.9% 인상됨에 따라서 더 들어왔는 것이 115,944천원이 됩니다.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갑니다. 이자수입이 조금 줄었고, 신설사업비는 원관에서 가정계량기까지 관로사업비를 당초에 200가루를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300가구로 100가구가 증됨에 따라 돈 받았는 것이 5천만원, 이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해서 1억200만원, 그다음 상수도요금 인상수입을 가지고, 화양 유등 2리 배수지 및 송수관로 추가공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상수도 위탁 공사비 5천만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상수도 대여금 이자상환 이것은 아까와 정반대로 6.5%에서 7.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는 바람에 이것이 1,629천원 더 하고, 96년도 그렇고, 97년도 1,754천원해서 총 3,383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운문댐 상수원 관리입니다. 뒷장의 총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71,748천원이었던 것이 7,684천원이 늘어나서 2,079,432천원이 되겠습니다. 0.37%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은 대구하고 영천, 경산 이렇게 나누다가 끝에 남는 2,337천원을 대구시에 부담을 시켰더니, 대구시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것 2,337천원 안 내겠다해서 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이것 공암농로 포장공사 5,655천원 이것은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는 감했는데, 실제로 감한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신원하수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대구 덜 받았는 것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각 남았는 것을 감했습니다. 아까 감해서 공암농로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촌하고 오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사무실 경보기 설치, 선착장 설치, 청사정비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감시초소 설치하는데 사용을 했고,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이것은 새로하고, 운문댐 상류 음식점 전기 계량기 설치 해 준다는 이것은 남아서 삭감해서 진입로 포장공사로 바꾸었고, 위의 사무실하고 3가지 삭감해서 감시초소 설치하는데 6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328페이지, 기정예산이 3,729,484천원이었는데, 370,906천원을 더 증액시켜서 4,100,390천원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33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30,98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대불금은 2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넘어와서 99년도 330일 보호기간 초과 진료비 환수금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309,86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도 36,655천원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337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에 377,510천원 국비, 도비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결산잔액하고 해서 6,60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 당초에 2,455,000천원이었는데 1,036,750천원 삭감해서 1,418,250천원이 되었습니다. 42.23%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가서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을 당초에 130백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 환지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체비지 매각수입은 1,337,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운문 신원 택지조성이 미분양됨에 따라서 세입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은 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425,250천원, 349페이지 세출입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위원 수당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집단시설 지구 조성공사는 당초에 6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원을 하고 4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융자금 이자상환은 750만원, 이것도 당초에 이율이 7%에서 6.5%로 인하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217,079천원이었는데, 114,121천원이 증액된 1,331,200천원 9.38%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59페이지에는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났고, 차입금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360페이지 넘어와서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48,13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분할 납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일시불로 납부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 되었습니다. 차입금 연체이자는 좀 줄었습니다. 3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이 3억원, 그 다음 36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자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여기 차입금란에 185,879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844,889천원이었는데 312,237천원이 늘어난 1,157,126천원으로 36.96%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371페이지입니다. 골재판매 수입이 2,700만원 늘어났고, 소하천 골재채취 469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8,900만원, 172페이지에 골재채취 및 지방 2급 하천 부지 징수교부금이 8,453천원 삭감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375페이지 청원경찰 보수비 1,869만원 모자라서 얹었고,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해서 감액하였고, 다음 376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2000년 4월부터 새로 지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청원경찰입니다. 이때까지 안 주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162만원, 명절휴가비 이것도 역시 주라고 해서 455만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292,37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하지 말고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의원』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의원』없음) 그러면 의장이 편의상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지원이 삭감된 것을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안 되니까 당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군비부담 지시도 안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면서 국.도비도 조금씩 줄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안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국.도비가 삭감되어 오면서 군비부담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74페이지에 소싸움 홍보판 보완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청도역에 있는 것하고 팔조령, 원정사거리에 있는 것인데,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위험해서 도저히 불안해서 보강공사한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 방학중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0만원을 해 놓았는데. 교육청에 오기를 2천원씩해서 202명해서 90일, 그중에 1/2만 계상해서 왔는 것이 1,818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에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20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통보온 것은 202명으로 통보왔습니다.

167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전,출입을 할때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작업 하면 한 일개월가량 소요가 된답니다. 가고, 오고하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폭주족이라든지, 오토바이 범죄를 검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환경관리센타 소각시설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 것입니까? 어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경관리센타 조성 소각시설로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십니까?

이것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기초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겨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얹어서 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부담 못했는 것도 올해는 정리를 하고, 이것이 정리추경이니까 올해해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해서 올해 또 생각지도 않은 일반 교부세가 27억원이 넘어오고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넘긴 것입니다. 올해 부담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예산부기상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저는 환경관리센타 관계는 조금 신경이 남달리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들도 이번에 돈 남는 부분은 가능하면 환경관리센타에 다 돌릴려고, 지금 현재보면 소각장하고 이것했는 것이 한 5억군비를 부담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 것인데, 결식아동 문제말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 기초생활 보호 제외자들입니까?

그런것하고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조사했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많다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회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식아동이 저희들군에 이렇게 없습니다. 교육청관계법하고 우리군이 적용하는 법이 틀려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한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도의 인원을 정해서 당초에 계상한 900여만원을 정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교육청계통으로 올라가서 교육부까지 올라가 인원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학동안만 우리가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을 안 해주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교육청에서 군을 통하지 않고, 읍면을 해서 학부형들이 저소득층을 많이 늘리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번 방학동안에 어려운 부분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거던요.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기초의 자료에서부터 서로 어떤 정보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경운기 후방등을 다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원래 도비가 감해지니까 그곳에 군비부담금하고 같이 감해서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전액 감해졌습니다. 도비가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없으니까 군비는, 가득이나 없는 예산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것을 또 내년에 보면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175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본군에 보면 1년에 경운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짐을 부피있게 실었을 때는 경운기의 어떤, 조금 어두운 야간에는 경운기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고율이 많이 나는데, 후방등 같은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지역 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별도의 어떤 사업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줄다리기 관계인데, 짚은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구입해 놓았다했죠? 내년도에 줄다리기 할 생각하고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은 못 주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단 확보를, 우리가 큰줄다리기하면 10만단입니다. 한 1/3수준으로 3만단정도는 읍면에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보니까 논 마지기로 하면 약 150마지기 분량이 되는데, 본 의원이 기히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미 예산이 심의도 되기전에 어떤 물자를 준비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실장님, 174쪽에 자산취득비에 마을단위 훈련장비 보관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 시범마을로서 마을당 300만원씩 지원했는 것으로 이서 양원하고, 운문 대천리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을 아직 장비는 구입을 안했는데, 300만원치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들여서 장비보관함을 만든후에 보관한다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감 포장개선 지원금하고 1개소 2천만원 상세하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금천 작목반에 소포장하는데 작년에도 하다가 말썽이 있어서 못 주고, 올해도 2천만원 얹어 놓았는 것,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급이 되고, 올해는 나간일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실시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감포장하고 결산을 다 되었는 것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하면 어떻합니까? 모든 사업을 선집행하고 후결재를 받는 그런식이네요? 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재원이 그렇고, 추경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차 추경이 아니고, 2차, 3차 추경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4차 마무리 추경에 나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때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14만2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은행에 넣어놓았는 이자수입이 이율이 내리니까 적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했는 기관에 이자가 내리는 바람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자가 내림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120페이지에 매전 지전 학구 목욕탕 건립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목욕탕입니까?

지전학구 목욕탕 건립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탕을 설치하고 나니까 정화조를 해야되는데, 정화조 관로매설비가 부족해서 한 1,300만원정도 더 얹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구목욕탕 같으면 사용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설명드릴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전학구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용어가 좀 특이한 용어가 있네요. 여기에,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단미, 꼬리를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27일 수요일에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작업 및 계수조정을 실시후에 최종 의결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