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전용쉼터 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때요, 정책관님?

본 위원의 판단은 본 시설을 갖춤으로써 오히려 이혼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책관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우선시 돼야 되지만 이러한 쉼터가 개원됨으로써 부부간의 작은 다툼을, 작은 부분의 다툼도 혹시 가출을 해서 쉼터를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요. 그래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용쉼터는 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항간에는 외국여성들이 오히려 한국 남성을 이용해서 위장결혼 비슷하게 와서 일단 한국에서 주민등록증만 득한 후에 가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오히려 쉼터가 역으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지 않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크게 다툼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가출해서 여기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법률적인 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니 뭐 법률적인 상담은 최후에 이혼까지도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참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나요?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요? 하여튼 본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인권도 잘 보호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쪽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돼서 추가예산이 반영됐어요.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해 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금연 확산에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나타나고 있나요? 사업은 중요한데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주무 과장님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심상결 국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우리 국장님, 담배 피우냐고 물어 봤더니 왜 딴 소리 하세요.

우리 사업내용에도 흡연자 중에서 금연 희망자 등록을 받아서 상담하고 약물제공 등 금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담배 피우시는 우리 공직자들 여기 등록 좀 하셔 가지고 많이 금연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74쪽의 정신요양 시설 기능보강비가 계상됐네요. 그 정신요양 시설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내에 정신요양 시설이 몇 곳인가요? 그러면 정신요양시설에도 의사가 배치돼서 치료하신다 그런 얘긴가요?

이런 것은 정신전문의사로 하여금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게 효율적이 아니에요? 이런 요양시설에서 전문의사도 없이 그냥 요양만 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같이 전문의사가 상담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게 효율적인 아닌가요? 좀 이상해서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본 기능보강사업비가 겨울에 공사도 못할 건데 이렇게 시급해서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글쎄, 넘어가는데 모양새가, 2005년도 추경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청주시 흥덕구 경로당 개·보수예요? 어째 이것도 지금 추경에 심사 받아서 겨울공사 하시려고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않고요?

불가피한데 겨울공사할 것도 아닌데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어째 2회 추경에다 하셨냐고요? 글쎄, 열악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기법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