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어정화 의원 발언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참석 지연으로 의사일정 변경해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을 2항으로, 2항을 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7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 나머지 1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37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노원구보건소 직영, 위탁, 용역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보건소 종사자 및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5,000여 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관내 총 1,673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304개소, 사회복지급식소 1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기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및 공수의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명절 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고, 노원구 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에 힘쓰고, 유기견 보호 및 체계적인 입양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정영기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센터 잠깐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댕댕이하우스 상계1동에 그거 맞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유기견을 보호하는데 17마리가 보호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11마리가 입양이 됐나 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예.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마리 중에 입양이 완료된 11마리를 제외한 6마리 중 주인에게 반환 4마리 되었고요. 보호 중인 마리수가 2마리입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유기견은 만약에 입양이 안 되면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보호……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보통 정해진 거는 20일 범위 안에서 첫 10일은 주인을 찾는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 10일은 입양자를 찾는 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30일 정도까지 보호를 하면서 입양자를 찾는 진행을 하고 그 후에는 안락사 처리하는 걸로 동 구역을 통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안락사로 처리되는 우리 유기견들이 그러면 1년에 대충 평균이 몇 마리 정도 될까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저희가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유기동물 184마리 중에서 안락사가 37마리로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율은 2019년 정도부터 봤을 때는 좀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영기
정영기위원
아, 현재로써는 그래도 일정 비율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입양되는 수준이 좀 더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비율이?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입양과 반환이 전체로 봤을 때 한 37% 정도 되고 그 외에 기증 그다음에 자연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2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24시간 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상시 구조가 활발해지다 보니 폐사 직전의 예후가 불량한 새끼 고양이들 구조가 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사 비율이 좀 증가했고 안락사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동물복지의 분야를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 안락사의 비율도 낮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그렇죠, 저희는 되도록이면 일단은 유기 비율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유기가 발생을 했다면 입양이 가능한 개체들은 최대한 입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어린이 및 학생 대상 댕댕하우스 견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라고 올해 추진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뭐 이렇게……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아, 이게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조금 더 교육비 쪽 예산이 잡혀 있어서 아카데미나 교육수업을 위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카데미 예산 쪽 부분에 감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 댕댕하우스에 근무하고 계시는 시선임 분들을 활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각 기관에 공문 보내서 신청 받아서 일정 협의해서 상시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상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가 방학철이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 상·하반기에 보통 8개월 정도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한 주1, 2회 정도 진행하는 목표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어린이들과 이런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유기묘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혹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시설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보호 중인 입양 유기견을 당연히 만나게 되고요. 물론 막 접촉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보고 또 우리가 입양할 때 절차나 이런 펫티켓 이런 교육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입양 연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쭤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제안이 요즘에 반려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물고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께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그분들도 댕댕이하우스에 오셔서 유기견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두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서로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에게 외로움을 좀 채워줄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16페이지에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간단히 기준을 말씀을 주시겠어요? 보건소장님 말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원은 50인 이하인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고요. 50인 이상 중에서도 영양사가 있는 데는 원래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가입해서 정보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가입하는 시설입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규모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영양사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정화
어정화위원
아니, 지금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자체가 영양사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그런데 정회원은 영양사가 있는데 규모가 일정 부분,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아닙니다, 정회원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데가 정회원이고요. 준회원은,
정화
어정화위원
있는데 그래도 정보를 원하는 부분.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정화
어정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영양사가 없지만 보니까, 작년에 추진실적 보니까 식단표나 표준 레시피를 통해서 그 하루 식단에 영양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가이드는 제공이 되나 보더라고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단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은 없지만. 그런데 영양은……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조리사는 있는 걸로,
정화
어정화위원
그렇죠, 조리사는 있고. 또는 가공식품을 그냥 바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로 지도교육 그다음에 정보제공, 뭐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에 또 자체급식홍보. 이런 쪽에 이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물론 영양사가 계시는 곳과 계시지 않는 곳, 또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위생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또는 그분들이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신 분들이실 텐데.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역량을 아이들에게 매일 섭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 그다음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도의 신념이나 상식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하시는 일의 추진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로 도출된 그런 실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좀 더 친절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 의구심이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분들이 친환경 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는 없으신 거죠, 지금?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의무는 없지만 가서 그런 거를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교육도,
정화
어정화위원
그다음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조리하는 곳에서?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원산지 표시는 의무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
정화
어정화위원
의무이고 유통기간 엄수도 의무이고. 그런 의무를 고지시켜주신다고는 하는데, 역할이. 이런 거는 사실 상식에 가까운 거거든요, 당연히, 너무나, 일반 가정에도.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실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좀 경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업체로서 굉장히 차별화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국시비, 구예산까지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정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분들이 지금 점검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처벌을 하거나 그런 역할은 하시기 힘든 거죠?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그다음에 계도를 구청에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께?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법위반사항이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공고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감으로써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화
어정화위원
그렇죠, 경각심, 긴장감 조성.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아무래도 자주 하다 보면,
정화
어정화위원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위탁을 해서, 게다가 서울여대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도 있는데 뭔가 팀이 아니라,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특화된 위탁업체에 부탁하고 중요한. 지금 이게 554개에 해당되는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상관없이 어린이급식소나 사회복지급식소에 등록된 554개면 인원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케어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작년에 어떤 권고사항을 했고 어떤 걸 적발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례를 열거하시기가 힘드시면 저한테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강화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기획을 할 수 있으시도록 부서에서 자료를 작년 거를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포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그래서 적은 규모의 예산이 아닌 것이니 만큼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실체감 있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위탁업체에 맡겼으니 잘 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공유 받으시고 올 연초에 새롭게 이 일을 예년과는 차별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기획 부분에서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서 작년과 다른 올해의 계획이나 이렇게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저희가 항상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 실적 받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협의회 하면서 거기서 건의사항 어린이집 관련 단체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얘기하고 그거 반영해서 사업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화
어정화위원
차별화된 올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혹시 그런 기획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그거는 기획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정화
어정화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을 텐데.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저희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자기 하던 업무 주로 하고 특화사업으로 가끔 몇 가지씩 하고 있거든요.
정화
어정화위원
어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요즘에 김치를 담그는데 그 김치의 재료를 갈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간 것을 가지고 여기에 위해요소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도권 안에. 그래서 그런 급식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올해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올해에는 뭔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강화한 부분을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루틴하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위탁업체도 좀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탁업체 재선정할 때도 굳이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연초에 또는 분기별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겠고 결과물은 어떠한지, 그런 거에 대한 써머리(summary) 하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3년, 6년, 9년 그런 기간이 아니라 퀄리티를 보면서 아,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 그 때 좀 잘 짚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우리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실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명칭을 보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를 사실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50인 이하 급식 관리를 하는 데가 제대로 영양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식중독 발생이나 안전의 부분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서 실제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팀도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사회복지팀,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서원들이 전부 잘 알아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정리된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단백질이 너무 적고 칼슘이 너무 적다, 아무리 계도를 하고 지도하고 해도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 영양의 불균형 식단을 짜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교육은 하고 지도는 하지만 그분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이 더 많게 되는 거고 고기를 적게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팀장님.
병희
최병희공중위생팀장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화
어정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 구청의 보건소에다 얘기를 전달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 또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없으면, 영양의 불균형을 강제할 수 없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아주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소에 대한 불균형이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건 고민할 수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조금 더 올해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시작한 연도가 오랜 기간 해왔던 사업인지 아니면 2, 3년 내에 했던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21년에 시범사업 시작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보니까 이거는 취약계층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협약체결이 권역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건지 또 최대 40만 원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40만 원을 가져가면 솔직히 혜택 보는 취약계층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지원은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예, 한 가구당 두 마리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으로 더 이상은 지원 못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그해에 받으면 그다음 한 번 받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취약계층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혜택을 보실 텐데 홍보 방법은 그냥 이 매뉴얼대로 그냥 포스터를 붙이거나 그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 3, 4년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는 알고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된다,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홍보가 돼서 잘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되어 계신지.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일단 이미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계획 내려오고 예산 교부받고 병원 지정하고 하는 절차가 1, 2월에 진행되는데도 벌써 연초면 접수문의가 꽤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홍보보다도 본인들이 이미 알아서 오시는.
차미중위원
병원 지정은 매년 한다는 게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6개소가 계속 똑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해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랑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저희한테 결과통보 해주시면 그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별도로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근거 자료나 또 예산 집행 상황도 어떻게,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병원에 바로 주는 거잖아요? 바로 집행하는 것인가요?
현아
김현아동물보호팀장
예, 3월에 교부되면 저희가 이번 25년도에는 현재 7개소 지정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국제 팀장님.
국제
조국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조국제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추운 날씨에 며칠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고생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웃음 소리
국제
조국제식품위생팀장
예, 위원장님 점검 같이 했는데요. 겸사겸사 직원들하고 같이 변종업소 점검해서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추운 날씨에 점검했던 내용들 잠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
조국제식품위생팀장
최근 상계2동하고 상계5동 변종업소 점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계2동 변종업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식품위생팀이 함께 변종업소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는 총 3회를 진행하였고 저희 팀에서는 총 6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상 보면 상계2동 쪽에 28개 업소가 변종업소가 있는데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하면 한 31~3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몰려 있는 지역으로 하면 28개소가 상계2동에 변종업소가 집중돼 있고 상계5동 쪽에는 25개의 변종업소가 있습니다. 변종업소라는 것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유흥 접객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방석집, 보통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교육상 문제가 있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점검을 해서 일단 상계2동 지역에서는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2개 업소 처분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건강 진단 미실시’ 해서 2개 업소가 처분 나갔고 그다음에 ‘메뉴 미기재’ 해서 1개 업소가 시정 명령으로 처분이 나갔습니다. 건강 진단 미실시는 과태료 한 10~2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유통기한은 한 보름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계5동은 작년부터 계속 점검해 왔던 거라 큰 이번에는 지적 사항 없었지만 메뉴판 미게시로 1개 업소가 시정 명령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약간의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1회 계속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야간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장님들한테는 계속 압박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이제 이런 업소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압박 형태로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그런 업소가 없어지도록 계속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아무튼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해 업소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노원경찰서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검열을 했는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경관과까지 해서 네온사인까지 다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지금 아마 네온사인이 많이 철거 내지는 전기 차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국제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조국제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진선미 소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건, 건의 사항 9건입니다.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 나머지 6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3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도시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 건강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 및 7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11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18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구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모바일 건강관리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 및 26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 바우처 및 맞춤형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매년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건강 통계를 산출하여 구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행정 처리 결과에 보면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처리 불가’라고 했던 게 있는데 왜 처리 불가라는 건지 일단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건강증진사업관리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을 통합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역사회 사정에 맞게끔 어떤 것을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14개 포함된 사업을 저희 지역, 건강증진과가 한꺼번에 사업을 수행해야지 예산도 같은 부서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4개 사업으로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13개로 구분돼 있는데요. 5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게 복지부에서조차도 사업은 각각 부서가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도
조윤도위원장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제가 대학병원이나 대형 건물들 있잖아요. 금연 부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생활보건과요?
은지
주은지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윤도
조윤도위원장
여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생활보건과인가? 내가 이 책을 안 갖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 사항 9건입니다.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이며 나머지 5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7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취약, 민원다발지역 집중 방역 소독 실시, 다세대 공동주택 월 1회 자율적 유충구제 실시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검진, 접촉자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결핵환자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결핵 역학조사 17건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중 실명등록자 235명에게 진료비 지원과 상담을 통한 긴밀한 감염병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등 감염위험계층에게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에이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의 신고 현황 감시, 역학조사 실시로 법정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모기 발생이 많은 4~9월 집중 방제와 교육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암 환자 457건 3억 9,6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에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명에게 1억 5,6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건강 악화 방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1,65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관내 제공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전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난소 기능,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8종 및 HPV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24, 25절기에는 5만 1,914명이 접종하였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 금연클리닉에서 2,638명 신규 등록 관리 및 8,344건의 금연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은 1만 6,210명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구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 점검 9,419건을 완료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883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 성공자 706명에게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관리,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아까 하다 만.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흡연 부스에 대해서 제가 건의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료기관이나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예산으로 그 부스를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다 아니면 여기 삼성생명 큰 건물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스를 만들어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정 안 되면 지자체 조례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이것을 저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어디, 어디 공원에는 몇 개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그거야 당연히 근린공원, 등나무공원 이렇게 스포츠타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겠죠. 그러나 대형 병원이나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흡연구역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흡연이라는 부분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해 관련한 부분, 흡연자의 흡연권.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를 본인이 사서 피우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흡연 부스나 구역을 만들어서 양측에 다 합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병원이나 학교 등 특수기관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소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부스를 최소화하도록 현재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아니, 흡연자의 물론 권리도 있지만 그러면 흡연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권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 안 되면 지자체 조례법이라도 만들어서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가 예산 들여서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백병원에도 설치돼 있다고 하던데 백병원 제가 가 봤어요. 병원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음료수 자판기 옆에 막아놓고 앞에 탁 트여 있어요. 담배 피우러 밖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대형 병원이나 정말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학교야 학생들이 담배를 별로 안 피우니까 이런 대형 병원이라든가 대형 건물 같은 데는 어떻게 지자체 조례법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알고 있고,
윤도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걸 여기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것이 아니고,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나름은 상위법이 있을 것이고 조례법이 있을 거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화
어정화위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구비 전액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아주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56페이지요. 꼭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서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재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1회만 접종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추가 접종 이렇게 해야 한다, 물리적인 컨디션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당연히 예방접종 하면 부작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나거나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거나 이런 증상이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호소를 하는데 우리가 접종을 안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사전 고지를 아주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저한테 백신을 제가 맞으셔야 한다, 구에서 노원구의 어떤 굉장히 특화된 사업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굉장히 고민한 그런 사업이다, 제가 권장은 해 드렸지만 그 권장을 하고 맞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자세하게 해 주시면 또 맞는 분이 예방접종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하거나 심각하면 다시 또 어디로 안내를 하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지금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공된 병원에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정화
어정화위원
그런 고지를 친절하게 잘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충분히 체크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지금 한 3일째 너무 열감에 시달리시고 이런 분이 계셔서, 개인의 그런 컨디션 때문에 그런 건지 접종이 원인인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미리 컨디션이 나쁘면 하지 않게끔 그렇게, 어르신들은 잘 참아요. 난 괜찮다, 이러면서 억지로 맞곤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금 더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고맙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윤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점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4년도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성과대회 금연환경 조성부문 최우수상 수상 하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노원구에 전반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금연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한 그런 성과 중에, 수상을 한 것 중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저도 10년 전쯤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원해서 금연을 도전한 적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란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의 상담에 8,300명 정도, 등록이 2,600명 정도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24년도 때 이렇게 상담하고 등록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누적된 데이터인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거는 24년도 자체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상담을 8,344명 했고 등록을 2,638명을 한 상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4년도 한 해 상담이 8,300명이고 등록이 약 2,600명 정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딱 잡고요. 상담이 8,000명에 비해서 등록이 2,000명 정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실제 등록하신 분이 얼추 한 30%대 정도다 보니까 상담할 당시 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연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직접 상담하러 오실 텐데 상담이 뭔가 미비한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등록한 사람이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연클리닉 상담할 때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금연상담이 금연 클리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 때나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자세한 사항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7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3쪽부터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업소 8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와 의료인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로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약업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 관리 강화 및 약업소·마약류 취급업소 기획합동 감시 등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1만 9,140명을 대상으로 24년도 심폐소생술을 홍보하고 교육했으며 앞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32대 보급 및 소모품 27개 지원하였으며 637대 현장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입니다. 평일 야간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관내 우리아이안심의원 1곳을 지정 및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사업관리(구강사업)입니다. 어르신 이용시설 및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동시설에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요원을 통해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통하여 우울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등록사례관리 치료,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정신건강 돌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관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기억키움학교,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을 위해 24시간 입원 가능 공공병상 2개소를 확보·운영하여 정신과적 위기상황 신속대응 및 구민 안전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22페이지에 마음건강 검진지원 사업에 작년에 참여기관이 10곳인데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작년에 참여 인원이 110명이고 2회 차 상담이…… 1회 차 상담이 65명인데 2회 차 상담이 130명이라는 거는 연결이…… 1회 차 받으신 분, 2회 차 받으신 분 중복될 수도 있고……
명화
이명화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상담 명수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서 1회 차 상담이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화
이명화생명존중팀장
이거는 작년에, 2회 차는 2023년도에 1회 받으신 분들이 연계해서 계속 받고 계신 겁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1회 차가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이게 전년도 것까지 1회 차 받으신 분에 대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로.
명화
이명화생명존중팀장
예.
정화
어정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24페이지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시비가 전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지금까지도 원인이나 조사가 다 완결되지 않은 그런 사고입니다만 우리 하늘이 사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가요? 하늘이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라고 파악되는 그 교사의 어떤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우울증의 원인으로 케어도 받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결국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교의 선생님의 신분이었지만 결국 우리 시민이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가 마음건강 검진지원사업 1회 차 상담에 4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도 있지만 그게 정신의 건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거나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그런 어려움을 우울증까지도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협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얼마든지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전파하시고 동에도 19개 동의 주민자치회에도 그런 공지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다음에 방위협의회도 매월 1회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특별히 카탈로그 만들어서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늘 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상담료까지도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그런 거를 고지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좀 꼭 부탁드려서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비극적인 하늘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건강검진에 올해는 조금 더, 올해는이 아니라 늘 해야 하지만 올해는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아주 깊이 각인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지, 주민센터에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해주세요.
명화
이명화생명존중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지소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원구 보건지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9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충치예방사업으로 어린이 칫솔질 교육과 불소도포 등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급 대상 집단 및 개별 구강 교육 등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장애인복지관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께 한의진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노원구 한의사회를 연계하여 성장부진, 허약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한방 건강강좌와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소모임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고혈압·당뇨병 교실, 건강강좌, 진료실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서비스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회복과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지역주민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취약 주민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허약어르신의 신체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보건지소 업무계획입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역시 대사증후군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 건강리더 양성 및 지역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관리와 건강증진 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건강취약계층에게 질환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건강소모임 및 주민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4~8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성교육 등 6개 주제로 건강 체험 교육을 진행하여, 어릴 때부터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들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 소장님들 혹시 이번 업무계획 때 업무보고 하셨나요? 오셨나요? 아니면 사전에 업무, 예약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셨는지, 위원들한테.
월계
월계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작년 말에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어서 이번에는 특별한 안건이 있지를 않아서,
차미중위원
자체 판단하신 거죠?
월계
월계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차미중위원
오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행감 보건소 결과가 ‘완료’라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또 사전에 보고를 오셨으면 이 완료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안건이 아닌 행감 같은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오시면 업무보고 시간에 상임위에서 길게 하지 않거든요.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보건지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사항이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이 완료라고 했고 부서에서도 ‘완료처리’라고 표시를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해서 세부자료가 나와야 완료가 되는 건이에요. 이동버스 관련된…… 어느 팀장님이시죠?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은미
김은미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질의에 응답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동건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의 답변을 보면 추가 실적 등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올해에 잘 살펴보셔서 그 기입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보고할 때 그 부분은 챙겨서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건의사항 등의 문항을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직 하겠다는 건데 완료이고 하겠다는 게 부서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올해 연말에 행감이나 아니면 실적 보고할 때 그럴 때 이 부분을 꼭 추가를 하시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의회 때 위원님께 사실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완료라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차미중위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도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마들지소를 제가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9페이지에 마들지소. 단체가 작년에도 223회가 왔고 실제로 제가 가 보니까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왔더라고요. 첫째는 시설이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이라, 제가 물론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결이에요, 청결. 이렇게 223회가 단체에 왔으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왔다는 거거든요, 공휴일 빼고. 그러면 아이들은 올 겨울에 굉장히 독감이 유행을 했고 물론 마땅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부모님들에게 또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조금 더 알려드리겠다는 뜻에서 우리는 매일 아이들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소독에 가까운 위생처리를 한다, 그거를 말씀을 드려주세요. 실제로 당연히 하시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지만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이 다녀간 이후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무기에 할 수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메탄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무기로 모두 다 위생, 청결, 해서 거의 소독에 가까운, 방역에 가까운 그런 처리하니까 믿고 내원하시라,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노는 거에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또 위해를 끼칠까봐. 우리가 다른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거를 또 붙여놓으세요. 우리는 언제 언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의 근무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의 공간은 굉장히 넓게 배려하시고 또 직원 분들은 아주 촘촘하게 앉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마들지소의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뢰가 쌓여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대외적인 신뢰를 구축해서라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제가 하나. 각 과에 지시 좀 하셔서 우리 위탁 사업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각 과의 위탁 사업이 몇 개인지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넘은 위탁 사업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화 월계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의 노원구 보건소 진료 중 본인 부담금 면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도
조윤도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7차에서 20차, 2025년 1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8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8,213만 7,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내역은 생활보건과 6건 1억 2,892만 1,000원, 의약과 2건 5,32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2024년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으로 시비 1,75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330만 8,000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비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홍보로 시비 200만 원, 정,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으로 시비 3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을 위해 기금 348만 4,000원, 시비 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 의원 약국 지원사업으로 시비 5,105만 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 운영을 위해 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생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 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 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4분기 보건소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 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내 의료 및 회복비 5,105만 원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 의원 약국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여 문 여는 병, 의원, 약국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청원인 한 분이 방청 신청하셨습니다.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 소란 행위, 허가 없는 녹화, 촬영 행위 등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원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언권을 얻은 후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심사에 대한 간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건은 24시간 진료는 못 되더라도 밤 12시까지 만이라도 소아 진료를 받아주는 일차진료기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청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심각하며 동네마다 무수히 있던 소아과는 점점 줄고 대형 병원은 소아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노원구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편한택시, 안심어린이집, 아이휴센터, 야간 약국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 소아과 야간 진료 시스템을 심야 시간까지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관내의 가장 늦은 시간 소아 진료는 밤 10시까지이며 밤 10시 이후 소아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광진구로, 동대문구로 전전했다는 사연들이 지속적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밤 10시에서 12시 정도의 심야에는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1시간이 아이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 문제로 야간 진료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건복지위원님들도 분명 그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24시간 응급실까지는 해결 못하고 있더라도 노원구 관내에 한 군데라도 밤 12시까지 소아를 받아주는 일차의료기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런 진료기관을 노원구가 발굴하고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노원구가 소아 야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여 주민들의 호소에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위원님들의 화답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도
조윤도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최나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달빛어린이병원, 우리아이안심의원을 포함하여 평일 야간, 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최장 시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 첫째 평일 9시 이후로 의원 운영 시 내원 환자 수가 적어 운영 효율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조례 제정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다시 한번 제정에 대해서 적극 권고를 드리는 바이며 현재로써는 수용 불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 의사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의사 분들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아주 심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문제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필두로 소아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의정 갈등으로 더욱 심화된 상태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어린이들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천상 상계백병원이나 을지병원 내지는 의정부 응급센터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책이 없다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노원구 집행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소아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24년 우리아이안심병원 지정을 필두로 해서 2023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을 해 왔고 2024년도에도 종합병원 3개와 소아청소년과 회장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긴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경증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던 중에 금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형편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예, 일단은 심각한 상황 같은데,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위원장님, 저 한번 말씀을,
윤도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영기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지금 상황 설명은 다들 공감하고 상황 설명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아이안심의원도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지정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늦게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실제적으로 안심의원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의원이 지정이 되거나 달빛병원이 지정이 되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동작구는 조례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 강남구, 금천구, 강동구의 경우도 일찍이 조례를 제정해 왔으나 한 군데도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지금 현재 9시나 10시까지는 진료를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한 2시간, 3시간을 더 늘려보자는 지금 취지 같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보고받은 상황으로는 1개 병원에서만 12시까지 2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만 하더라도 1년에 예산이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참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막내가 초등학생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 주고 싶지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모로서는 참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이런 위협성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상황에 우리 노원구는 사실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재정자주도는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노원구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있는 지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청원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정부나 이런 쪽에는 혹시 더 청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원구가 아동인구가 굉장히 서울시의 상위권에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작년도에 서울시에 자료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형긴급치료센터가 사실은 양천구와 송파구에 지금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알기로는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나 아마 어디서인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필요하냐 하면 ‘소아’라는 것은 소아의 특징이 작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체표면적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이유가 탈수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4시간 진료를 하면서 입원병상이 최소한 있는 곳에 입원을 해서 지켜보는 것 자체도 치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형긴급치료센터를 적극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상위기관에 청원의 요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에서는 저는 지금 청원인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로 해서 올라와주신 최나영 의원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저희가 같이 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의지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체계를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자치구도 고민을 많이 하는 형편이고 그 의료체계를 구성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홍보하고 실제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기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최나영의원
위원장님, 발언 한 마디 더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도
조윤도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의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걱정 그리고 집행부의 우려, 걱정, 이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려와 걱정들인데 누군가는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커피박물관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 외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거 짓는 데도 수억을 사용하고 수십억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 소아과 지원 시간을 늘리는 게 1시간, 1시간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소아과들이 파격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볼 수 있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소아과들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구인난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니 일단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나영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등의 예산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은 근거조례가 미비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 사례나 우리 구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문의의 구인난과 과도한 예산 소요 등으로 사업 참여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제2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가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원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