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준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19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2025년 1월 17일 기준 정원 43명, 현원은 45명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76억 8,340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8,91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계획 2쪽 의정활동분야입니다. 상호결연 추진 및 의원용 데스크톱 교체 등을 반영하여 2억 2,56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3억 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국가의 우수사례를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문화와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결연도시 방문을 추진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원용 데스크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업무계획 6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연구실 재배치를 완료하고,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무국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계획 8쪽 의사활동입니다.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32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도 향상 및 정확도 증가에 따른 속기 효율성을 높여 의사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1쪽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의회 백서 제작 비용 반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상 제작 강화 등 7,49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대부터 현재까지 노원구의회 역사를 담은 의회발전사를 제작하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5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대상자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215만 원이 증액된 총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임을 맞이하는 선배 공무원을 위한 격려금 및 공로연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지원, 출산축하금 예산 신설 등으로 2,813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안내드리며 더욱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운영지원 활동입니다. 토론회 개최 예산 감액, 직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비용 신설로 280만 원이 감액된, 총 9,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의회 운영 사례 및 선진국의 정책 등을 벤치마킹 하여 직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바, 의회청사 화장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방음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벽체를 뜯어서 공사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달리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사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두 개 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의회가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없다 보니까 청사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방음이 그냥 칸막이를 막아놓은 수준이라서 지금 방음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음공사를 하려면 예산비용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생각하면 방음공사를 해서 그걸 좀 조정을 해드려야 하는데 청사 상황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걸 확 뜯어내고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방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벽체에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방음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너무나…… 우리 배준경 대표님 계시지만 김준성 의원님 방에서 하는 얘기도 들려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들려서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대체적으로 창문 쪽이 보면 의원실과 의원실이 뚫려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에서 약간 벽체에 무슨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공사가 될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견적이나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이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지금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요?

의정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정팀장 송장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일까지 해서 응시원서 접수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명 이상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편으로 도착하는 접수인원 확인해서 한번 더 중간보고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외부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구성을 해서 면접심사를 거쳐서 3월 중순쯤 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25년도 첫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이슈가 없거나 그렇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없을 텐데 만약에 중간에 굉장히 진짜 우리가 중요할 때에 전문위원이 빈다고 하면, 공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음에는 이런 공석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심사라든가 각각의 여러 가지의 회기 때 그런 중요한 시기에 만약에 공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전에 계시던 전문위원께서 갑자기 사의를 표시를 하셔서 대비를 못하고 공석이 생기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예측이 된다 하면 저희한테라도 다음에 어떤 전문위원님들이라도 미리 언제쯤까지 내가 사의를 표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기간에 채용을 해서 공석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서 공석이 생겼고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셔서 공석이 생기더라도 대직관계를 잘 해놔서 공석이 생기지 않고 다른 전문위원님들께서 대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직관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미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리 계획 잡아서 전문위원들 혹시 사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인이 가야 할 것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직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이 같이 의회에서 있다가 나의 이익만 추구해서 가버린다고 하면 그건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거기에 대처해서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미리 얘기를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백이 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7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업체 한번 불러서 이 상황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서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위원님들 얘기 나오시는 거라 이번에는 한번 체크를 해서 업체를 불러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처리 중’으로 나온 부분들이 좀 있죠? 연내에 ‘처리완료’로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홍보용 촬영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부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소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이 조금 본인들한테 컨펌을 받아서 다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본인들한테 만족스러우신 의원님들이 계신가 하면 다시 재촬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또 계시니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계속 제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컨펌을 다시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제작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부분.

방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본인 촬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권익위에서 내려온 준수사항인지 숙지사항인지 혹은 권고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알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잘 그 법망 안에서 숙지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산변동 신고하실 때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 관련성 따져서 심사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하죠?

(팀장석을 돌아보며) 감사담당관에서 하나?

우리 자체에서,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운영지원팀장 김대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자체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건 심사를 어디서 해요? 직무 관련해서 심사.

좀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여섯 분이 지금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양인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 부동산하고 관련된 직무 관련성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주식보유가 3,000만 원 이상 되면 직무 관련성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하고 심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했었던 행감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던 건은 아니고 김소라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보안 관리 관련해서 지적하시고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올해 1월 13일부터 구청사 출입문 보안시스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후 8시 이후면 정·후문을 다 통제하고 보건소 쪽 출입문에 관련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안카드 찍고 출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한 거지,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서 처리 결과가 기재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방을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도 의회라 하면 7층, 8층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안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청사 내에 누군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다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7층, 8층만 제한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 그런데 마침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행정지원과에서도 내용을 듣고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럼 아예 청사 전체를 통제를 하면 우리 집행부뿐이 아니라 청사 전체인 7층, 8층에 해당하는 구의회사무국도 같이 통제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걸로 통제하는 기능을 같이하면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답변은 이렇게 드렸는데 결과만 말씀을 드려서 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7층, 8층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관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낮에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밤에 또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또 남아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직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럼 보안관을 하는 게 별로 실익이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체 통제를 할 때 우리도 같이 통제대상이 되면 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결과만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구청이든 의회든 오후6시에 공무원들 퇴근할 시간 이후에 구청사 자체적으로 저녁 시간대 행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2층 대강당이든 2층 소강당이든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일과시간 끝나고 저녁 시간대 구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의회로 올라와서 악의적으로 의원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청사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마다 책상 밑에라든지 비상벨 같은 그런 최후의 수단이라도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 말씀 저희 한번 검토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사무국 보안 담당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소리가 들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안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녁 시간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셨다 보니까 인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비상벨 같은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긴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쪽 관련해서 지금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의원님들마다 개인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개인 의원님들마다 개인 페이지에서 의정활동한 사진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좀 늦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개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초쯤에 구 신년회 때 올라온 사진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의원님들마다 개개인적으로 SNS 쪽으로 해서 의정활동하신 것도 홍보할 수 있긴 한데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의정활동한 사진도 게시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의정활동 사진 조회 수도 은근히 많아서 지역주민 분들도 의원 개개인의 SNS뿐만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도 확인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업데이트 쪽으로 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김기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사 있을 때마다 좀 즉시즉시 홈페이지에 사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