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에서 199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집행할 사업도 200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경상적경비 성격인데 2개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가정학습용 웹 콘텐츠 개발’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2억9,700여만원인데 이번에 다시 또 마지막 추경에 3억4,000만원 정도를 다시 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설계 줄 때는 금액이 탁 나왔을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도 없이 계약을 한 겁니까?

용역을 주려면 한꺼번에 주는 거지 세분화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당초에 근 3억여원의 용역비가 내려왔으면 그 한도 내에서 용역을 했으면 되는 건데 다시 추경에 또 3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 미리 다 외상으로 용역을 한 겁니까? 계약을 돈도, 예산성립도 안 됐는데 용역계약을 한다는 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0쪽에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중소기업청의 기업·공고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청주기계공고 한 곳 뿐인데 사업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도내 다른 공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