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사업 지원비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0만원 중에 전세보증금이 6,100만원이 있고 집기구입이 9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6,1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또 이런 것은 목을 변경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사업명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비 1억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청주기계공고라고 여기 명시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에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1단계요.

그러면 국비 1억에 지방비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1,670만원 국비를 더 지원 받으시는 거네요? 매칭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1,670만원이 더 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연계사업으로 앞으로는 계속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나가는 교육방식으로 많이 지원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다고 치면 청주기계공고가 1억6,6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험실습장비를 하는데 청주기계공고 같은 곳에는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습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 소재의 중소기업청 내에 각종 그런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물론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갖고 있는 거를 또 구입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기계공고는 그래도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도 사용하고 또 중복되지 않는 다른 기계도 사서 사용하지만 충북에는 기계공고가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2개 학교를 추천을 받아 그 중에 한 곳만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두 곳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지방이양기관으로서 지금 중기청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을. 그렇다고 볼 때에 이런 기업과 공고의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올해만 하고 2～3년 하다가 그칠 수 없는 사업인데 가령 이 중소기업청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그럴 때 그럼 이건 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은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하여 이렇게 좀 길다 싶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방향이 이런 쪽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중소기업청이나 노동부나 이쪽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길게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112페이지 화장실 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6억7,768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고등학교 보수건이 20건이고, 철거가 1실인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받아서 이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이 있어도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2005년도 기정예산에 지방비가 3억1,68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지방비를 3억1,280만원을 더 계상해서 6억2,968만원이 계상되어서 국비 10억을 더 더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이나 이걸 끌다가 3회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학교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알지만 집에서 쓰는 화장실하고 학교에 있는 화장실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업으로 1년 이상 2005년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또 계상이 되어서 총 사업비 16억7,700만원을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건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학교 화장실과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집에서 화장실을 보고 학교에 가면 화장실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학교 화장실이 모두 다 집에서 쓰는 수세식입니까?

아니죠? 그런 환경의 차이이기 때문에 집에 올 때까지 남자의 경우는 조금 덜 하지만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다시 화장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때까지 진행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년 신학기에 오픈되면서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화장실 하나라도 좀 편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화장실 확충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공기를 너무 많이 끌지 말고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학기초에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내역입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 중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 지원비 7,000만원 중 6,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과목변경, 121페이지 성립전 예산인 축산업 등록제 촉진 2,592만2,000원을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자체 홍보지원으로 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축산업 등록제 전용 컴퓨터 지원 1,692만2,000원으로 각각 과목변경, 159페이지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전예산안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조정된 예산액은 없지만 교육청 간주처리 예산안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 등 3개 사업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에 동의하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