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싸움소 확보입니다. 최소한 200두는 금년내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싸움소를 기르는 분들한테 직접 상담을 해 볼결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조금 이름이 있는 소는 소 한 마리에 5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왠만하면 싸움장에 1~2번만 출정을 하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렇게 좀 이름이 있는, 그리고 경력이 있는 소가 아니라도 200마리정도의 소를 확보할려면 아무래도 일반 어떤 비육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소를 구입하고 하실것인지 그것 좀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 처리관계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산물, 또는 어떤 축산물을 장려하는 부서가 되겠고, 환경관리를 보는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견제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요즈음 이렇게 면단위에 나가면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즉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 인근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축산폐수관계를 보조30%, 융자 70%로해서 올해 6천만원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런 것 우리 환경보존 차원에서 좀 더 어떤 깊이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야 안 되겠느냐 ? 즉 말해서 어떤 다른 분야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청도환경을 살리는, 보존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평소 어떤 소신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싸움소 확보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움소 200마리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협정된 내용입니다. 동성에서 200두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200두를 확보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값이 싸움소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비싼데,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명한 소는 물론 3천만원 호가하는 소도 있고, 거의 1천만원이상 호가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기량이 뛰어나고 아주 이름이 났는 이런 소보다는 상설투우장에서는 체중이 좀 적고 하더라도, 싸움을 얼마만큼 쉬지 않고 재미있게 잘 하는지 하는소가 중요합니다. 상설 투우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400kg정도 전,후에 대해서 소를 사면, 저희들이 사와서 훈련을 시키고, 물론 사서 올 때 비육우나 아무 소가 아니고, 뿔이라든가 모양을 봐서 소의 태도를 봐서 싸움소에 적합한 소를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400kg정도 전후되는 소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상당히 비싼 그런 소는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고, 지금 1억원 예산을 추경에 했는 것은 단순히 우사를 짓는 예산이고, 땅 확보 3,000평은 되어 있고, 소를 구입하는 예산확보는 동성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싸움소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비육우단지에 전부 공문을 내었더니, 공교롭게도 비육우 단지가 7곳 군데가 있는데, 전부 거세를 했습니다. 비육을 하기 때문에, 거세를 한 소는 싸움소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육우단지에서 확보하는것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은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3월달에 소싸움 축제를 합니다만 이런 소싸움이 열리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기량이나 소의 외모를 보고 확보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축산폐수 말씀은 지금 제 생각에도 예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존 전업농을 하는 젖소를 한다거나 돼지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거의 축산폐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농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지역에는 돈을 들여서 축산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계적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오고,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매년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톱밥발효 돈사나 우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폐수가 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영농종자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소독부터 수확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매스컴이 많이 안 떠듭니까 ? 광우병하고 어제 신문에 광견병까지, 원래 개에 해당이 되는데, 광견병이, 사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본군에서는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축산폐수관계, 톱밥 본군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

예.

톱밥 보조금 나가는 농가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광우병 대책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이 공식적인 명칭은 소 해면상뇌증입니다. 그러니까 소 뇌가 스폰지처럼 물렁물렁해지고 그안에 구멍이 뚫려서 소가 폐사되는 소 해면 뇌상증입니다. 일명 광우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우병이 1985년도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유럽쪽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영국, 벨기에, 덴마크, 얼마전까지는 독일에서는 안 되다가 작년 11월달에 독일에서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정권이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일국민들이 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쪽에 발생이 되는데, 물론 영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 또 영국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된 18만두가 발견이 되는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소 광우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기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사람한테 이런 비슷한 증상이 오는 야곱병 증상이 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유럽쪽에서 떠드는데, 사실은 유럽쪽에서도 85년도에 영국이 그런 처음 발병했습니다만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를 먹어서 야곱병이 걸린다는 확정은 지금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진단을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생체실험을 하면 의사한테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의사들이 생체 조직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에서도 정확하게는 밝혀 내지는 못했는데, 추정치로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들이 여기에 두려움을 해서 소고기 소비가 주는 이런 것인데, 물론 그저께 농림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는 소를 3마리 해체를 해서 보니까 전혀 광우병 징조가 없고, 발생이 없어서 시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도 약 3천두 넘게 지금 여기 광우병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만은 아직 광우병 발생 징조도 없고, 발생된 적도 없고, 균이 발생 안 되어서 광우병에 대한 청정지역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단, 우리군에서는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먹이는 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톱밥지원하는 것은 매년 2농가 또는 4농가정도 소규모로 지원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업농, 전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외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중에서도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3월달에 민속투우대회를 하죠 ?

예.

금년에 현재 기존 외국소 일본소 이외에 또 소를 수입해서 경기장에 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은 없습니다.

광우병하고 구제역 때문에 통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싶어서 본 의원이 묻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관내에 홍역이 발생되었는 지역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2일도 저도 보건소장 회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1월말까지 전국에 홍역환자 발생된 사람이 3만명이 넘었습니다. 경북 도내에도 홍역환자 그 당시에 발견된 사람이 1,400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1개군에서 한 50명에서 150명 그 사이에 발생을 하고 이런데, 그때 제가 회의갈 때 그 당시에 우리 청도군에 발생했는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발생된 것이 11명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 단위에서 봤을때는 거의 청도군이 제일 적게 발생했다할 정도로, 단 한명도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1명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취학 아동하고, 생후 1년이 된 아이에 대해서 우리 예방접종 명부를 가지고 혹시나 빠졌는 사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셨겠지만 홍역 접종약품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저희들은 어떤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작년도에 약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방접종하는데는 현재 약 부족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홀가분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쯤 되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애들, 10살 전후애들, 그런애들에 대한 4천명정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면 바로 접종을, 제일 중요한 것은 생후 1년하고, 학교들어가기 직전에, 미취학, 그때 접종이 정확하게 된 사람은 홍역이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후 1년애들하고 또 미취학아동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홍역은 많이 발생은 안 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히 홍역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충 학생이죠 ?

예. 거의 다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

홍역이 발생되면 급속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격리에 들어갑니다.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서 병원의 치료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 나가서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 소독은 안 합니까 ?

이것은 소독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홍역은 소독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

예.

우리 군 단위별로 전체 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이 있을것인데,

지역적으로 이쪽 저쪽, 한면에 한사람, 두사람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에서 약을 못 주지 않습니까 ?

지금 못 주는곳이 우리 보건소하고 풍각하고, 금천하고 3개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못주고, 그 외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종전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지금 금천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원로하신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약 처방전을 가지고 그곳까지 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야될 입장인데, 그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굉장히 그 점을 느낍니다. 금천같은 곳은 버스정류소에서도 보건지소까지도 거리가 멀고, 또 보건지소에 왔다가 또 약국에 가서 약 타서 또 버스타고 가기에는 사실 너무멀고 이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금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할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상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금천은 풍각과 같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의약분업이 한 6개월이상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보완책이 나오면, 지금 약사법이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사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또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시행이 되면, 보완책도 좀 안 나오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할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 약사를 고용을 한다. 그 처방전으로 약사월급은 될것인데요.

그것을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른들 욕 보이는 사업밖에 안 된다는 본인은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보니까 3세이하 어린이하고 65세이상 노인들이 필요한 약은 병원에서 주도록 하자는 이런 건의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의사회하고 약사회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워낙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도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 지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어른들 모시기로 소문도 나 있고한데, 이로 인해서 더 어른들 욕은 안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른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9쪽에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사우나나 보건소 연료비 이것은 연료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

주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벙커C유가 안 됩니까 ?

안 됩니다.

일반 목욕탕에는 벙커C유도 두가지 종류가 있던데,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시설규모하고 면적, 그 다음에 일반 목욕탕하고 관공서에 하는 이것하고, 환경보전법상에 검토대상에서 우리는 벙커C유는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절약이 되는데,

벙커C유도 가령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 절약은 50%이상 절약이 될것인데,

예.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알아봤는데 환경보전법상이나 일단 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에 방역사업에 방역소독 이것말입니다. 지금 주로 보니까 화물차 뒤에 싣고 하죠 ?

예, 우리 방역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모기 발생하는 것이 뒷골목의 하수도 이런곳에 많이 발생하는데, 화물차로 하니까 마을 골목골목마다는 방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소 골목에는 못하죠.

그러니 전에도 보니까 어떤때는 오토바이 뒤에다 그 기계를 싣고 골목골목 다니니까 전부 다 동네 구석구석 방역이 되고 하는데, 차로 하니까 큰길에 그렇게 가니까 방역을 하고 지나가니까 30초정도는 앞에 차도 못 다닙니다. 아이들이 뒤에 막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굉장히 사고날 위험도 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방역을 했으면 위험성도 적고 또 동네 구석구석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가 큰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차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는 큰 대로변을 위주로, 그런곳은 대량으로 품어야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는 우리 보건소 방역차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단위에서 보면 거의다가 오토바이나 옛날에는 자전거 뒤에도 매달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오토바이라든지 경운기 이런곳에 해서 지금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방역차가 따로 있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방역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토바이나 이런곳에 장치를 해서 소로까지 구석구석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보고사항의 내용은 상세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수영장 운영관계, 적자가 2,360여만원이 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줄고, 적자운영은 늘어나고 이런데, 여기에 수영교사가 3명으로 감축을 했다고 하는데 1~2명이 하면 안 됩니까 ?

그것 최소단위가 3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로 잡았을때도 한 3사람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유류대만 해도, 보고사항인데 중복이 되어도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샤워장에,

도시가스, 지금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상수원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보강이 승인되었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정원보강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12명을 증원요청한 결과 8명이 증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명을 현재 청도군 공무원 총수 491명에다 8명을 증원한 499명으로 바꾸고, 총 정원내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481명인데 489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전,조문이 3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원의 총수, 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이렇게 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되겠는데, 그 2조에 지금 현재 조례는 491명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49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는 것을 491명을 499명으로 하고, 동 조 제 1호, 1호는 2조중에 1호가 집행기관의 정원, 2호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 481명을 489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고,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표해서 정원의 총수 515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0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부분에 이 부분은 위의 2조중에 499명하고 515명 차이가 나는 것은 별표에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것은 해마다 16명씩 줄이고, 올해 마지막 16명을 줄여서 내년인 2002년도 7월말현재 정원이 총 구조조정이 완결되는데, 올해 현재 정원은 515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위의 2조는 그대로 두고, 별표 3은 499명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밑의 별표2는 해마다 16명씩 3년차에 걸쳐서 바뀌는 것을 담고 있고, 위의 2조는 최종연도의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연도, 내년 7월말이 되면 총 정원은 499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의 신,구 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507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8명 불어나서 515명이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은 스켈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스켈링과 불소도포,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됩니다만 스켈링은 주로 치석제거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잠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6등분을 해서 1일 진료비를 3,510원 기준으로 해서 6등분을 했을때는 21,060원이 되는데, 일반 의원의 수가를 하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의원에 스켈링 복지부에서 정해진 수가가 얼마냐 하면 47,868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도에도 5만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2만원부터 5만원 그 사이에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대해보면 치석제거하고 하는데는 이렇게 6등분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비는 통상 만원내외로 스켈링 하는데 드는 것으로, 그리고 불소도포는 1일 진료비가 3,510원, 치아홈 메우기도 3,510원 이렇게 진료수가가 적용이 될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역 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고, 신.구 조문표는 뒷장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스켈링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 치과를 안하는 곳이 있죠 ?

예. 있습니다.

몇군데 입니까 ?

지금 현재 치과가 있는곳이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고, 화양하고, 그 다음에 이서, 운문, 매전 그렇게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현재 치과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

금년 3월달정도가 되면 다시 공중보건의 요청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는 충분히 지소 단위로 확보가 되는데, 치과의사는 늘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사분은 치과의사가 여의사가 거의 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의사들은 군에도 안 가니까 바로 개업을 해 버리니까 남자 공중보건의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배치는 환자가 많은 순위를 해서 치과의원이 없는 지역중에서 환자가 많은 순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화양, 이서, 운문, 매전 4개 지소에 배치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3월달경이 되면 공중보건의사 요청을 합니다만 그때 할 때 우리가 전 보건지소에 돌아갈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치과가 지금 없는곳에는 앞으로 3월달이후로 소장님 할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

지금 금년도에 아직까지 치과의사가 몇 명 배출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명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정확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올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전체의 이익을 주게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금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인데 치과가 없으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럼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죠 ?

예. 최대한 치과의사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소장님, 조금전이 보고에 스켈링이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했죠 ?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대구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까 ?

의료보험 되는 것이 스켈링의 개념이 두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냥 치아보호를 위해서 평소에 치석제거를 하고 이물질도 하고, 보통 6개월에, 시골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스켈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치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스켈링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고, 전액 본인 부담금을 다 내어야 됩니다. 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잇몸이 풍치라든지, 잇몸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켈링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다든지, 치료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스켈링 환자의 1/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6등분을 나누어서 3,500원씩 해서 한 21천원 해야된다고 안 했습니까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저 아는 사람인데 보건소 안가고, 개인 치과병원을 가니까 15천원주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안 그래도 치과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만큼 싼곳이 없는데, 오히려 보건소는 더 비싸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15천원 가지고 하면 되나 했더니, 아니 자기가 실제로 했는데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고 안 맞다 이것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

예.

그래서 그 뒤에 오니까 의회과에 연락이 왔더라구요. 개인병원에서는 절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고 그렇더라고 하면서 보고하길래 그렇다고 믿었는데, 그저께 모씨가 오더니 15천원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의료보험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알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알아봤고, 인근 군에서 자료를 받아봤고, 우리 관내의 병원에 스켈링하는것도 조사도 제가 다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도 청도 모의원에 가서 4만원주고 얼마전에 스켈링하고 왔는데, 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받을 것 다 받고, 좀 아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있습디다. 또 우리가 스켈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전 치아를 다 해야될 부분이 있고, 앞에 이런데 치석이 조금 끼인 사람은 약간만 끌어내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병의원에 가면 그 구분없이 일정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스켈링한다고 해서, 치아의 치석을 끌어내는 것이, 이가 우리가 보통 28개에서 32개인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외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것이고, 실질적으로 치석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부분만 적용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들은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