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장준호 위원님의 문제제기로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개선부담금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002년 61억, 2003년 75억, 2004년 91억 등 매년 증가한다는 것과 징수율이 2001년 90.7%, 2002년 86.5%, 2003년 85.1%, 2004년 84.3%로 매년 감소하는 등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관련 기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을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