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에 12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이 끝난 현재 전국은 부동산 투기 바람이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 크고 탈락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과 후유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타 시·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타 시·도는 탈락지역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둘 다 반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충청북도는 탈락된 시·군들만 반발하고 이전기관은 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탈락지역 주민들은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선정은 연말 시한에 쫓겨서 이전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본래의 목적이 지역 균형발전이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선정 직전에 충북개발연구원이 균형발전 부분 배점을 22점에는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청주대 산업과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충북의 서쪽인 청원·진천·음성군 지역은 오송·오창과학단지, 오송분기역 건설 및 역세권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제2선수촌 건설, 혁신도시 선정 등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있어서 결국 땅 값이 올라가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충북의 동쪽은 괴산·보은군은 산업기반이 열악한데다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지역 자체가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25%에 육박하고 25년 후인 2030년에는 50%를 넘어서게 돼서 사회 소멸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전국 유일에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4차선이 없는 재정자립도 9.8%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인 보은군에 교육기관 하나 조차도 배려하지 않은데 대해서 3만8,000여 보은군민들이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를 선정한 뒤 후속대책으로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 또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 또 혁신도시 규모를 당초 250만평에서 500만평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도민들은 이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급조한 듯한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지역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서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혁신도시선정 후유증이 시간이 가면 잠잠해 질 것으로 믿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훗날 충청북도 도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여러분! 단체장의 임기와 도정의 연속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간다고 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신분상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직 단체장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빈틈없는 보좌를 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바통을 받아서 도정발전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과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