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46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기미조차 없이 생활고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의 정부 치고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정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정책을 판가름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역시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눈 먼 고양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성의 없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정부의 생활안정이라는 기준이 서민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심히 의구심마저 듭니다. 생필품·식료품 등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는 늘고 부동산투기는 진정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들은 서민생활을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농산물 유입과 쌀 협상비준동의안 통과로 농민들의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한번 오른 유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덩달아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가 15.8%를 차지하고 먹고살기에도 힘들어 저축은 엄두도 못 내는 가구가 34.8%나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만큼이나 서민들이 생계고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철도이용료, 택시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단 말인지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청주지역이 공공서비스요금 상승률이 4.8%로 전국 36개 주요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서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는 등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전기세, 방세도 못 내어 다가오는 설 차례상 준비마저도 근심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동북아 거점국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충청북도는 IT·BT·NT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워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현실 생활과 무관한 이상에 불과할 따름일 뿐만 아니라 세금 먹는 국책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여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혈세가 탕진되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할까봐 항상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득과 연계된 조세정책으로 서민의 조제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정책 등 서민 중심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눈앞의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선거행정은 철저히 경계하고 진정한 위민행정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